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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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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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10월4일 10시 국세청회의실)

<이색제안> 위장가맹점 색출방안 제안

□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세무조사결과도 당당하게 발표해야

□ 체납국세 매년 증가, 1억이상 고액체납액 5,136억   -2000년 12조 574억 □ 2003년 15조 9,974억, 3년간 32.7% 증가   -결손처분액은 2000년 4조 5,885억원□2003년 7조 909억원   -결손처분액중 현금정리실적은 3조 602억원□4조 5,192억원으로 저조

<정책제안> 1)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이양 검토   -체납담당 공무원 1,710명, 국세청 전체공무원의 10%에 달해, 10명중 1명꼴.              2) 이자·배당소득자료 체납처분에 활용(국세징수법 발의-시행중)

□ 국내기업 3곳중 1곳이 법인세 면제받아, 그러나 접대비는 늘어나   -등록법인 303,462개중 102,387개 기업 법인세 안내,     매출액기준 100대 기업중에서도 27개 기업이 법인세 한 푼도 안내   -접대비는 2001년 3조 9,635억원에서 2003년 5조 682억원으로 27.9% 증가

□ 법인카드 사적사용 도덕적 해이 심각   - 지난 1년 반동안 20만 1천건에 589억원에 달해  - 업무무관업소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이미용, 피부미용실, 예식장 등에 사용

□ 자료상 심각,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2003년 2,511명 단속에 2,124명 고발조치, 부과세액 1조 5,539억원에 달해   -자료상의 자료를 받는 사업자도 처벌토록

□ 과오납, 지난해 30만건에 8,955억원에 달해,    -반면 미수령환급금은 89,000건에 98억원

□ 기장의무자 확대방안 마련해야   -기장사업자 증가율 부진, 무기장으로 인한 추계신고비율 50.9%

□ 현금영수증제도는 생계형 서민경제를 잡는 것, 유예검토 필요

□ 과세처분불복 이의제기 증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단일화 필요

□ 탈세제보 적극 활용해야

국세청 직원의 資質저하 우려

그간 국세청 조사요원의 근간은 세무대학 출신이었다. 그러나 세무대학의 폐지로 조사요원들의 자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반대학 출신들은 세무회계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회계장부를 못 보는 사람이 많다. 장기적으로 전문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4년제 대학 출신의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세무대학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가장 현 실적인 방안은 신규 채용시 1년정도 세무회계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현업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국세청은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세무조사결과도 당당하게 발표해야

□국세행정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이 투명하고 자료 공개에 적극적이어야 함. 세금은 일종의 정부와 납세자간의 게임.선진국세행정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이 근간으로,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하지 않으면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결국 이러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수단이 세무조사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업종별 유형별 탈세규모를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자료를 건별로 발표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별 과세정보를 노출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통계자료는 내 놓아야 국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정보로 활용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국세청은 미국 및 기타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납세 sample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람.

체납국세 증가 대책 수립 필요

체납국세 해마다 증가추세, 현금 정리실적은 30%에 불과

□국세청의 국세체납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 12조 574억원에서 지난해 15조 9,974억원으로 해마다 10% 이상 증가율을 보여 3년 사이 32.7%나 증가, 또한 결손 처분 금액이 2000년 4조 5,885억원에서 지난해 7조 909억원으로 크게 증가.이중 현금정리 실적은 3조 602억원에서 4조 5,192억원으로 결손금액의 실질적인 세수 유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현금 정리실적이 2000년 34.2%에서 34.5%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에 반해 전체 정리실적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 51.4% 54.%로 증가하는 등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

외국의 경우 내국세 징수액 대비 총 체납액은 미국이 2%대 영국이 1%대 일본이 7~8%대를 보이고 있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체납국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총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총체납	계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전년이월	34,485	31,291	28,775	28,851	29,171
	신규발생	86,089	102,639	119,769	131,123	79,116
정리실적	계	89,283	105,155	119,693	130,803	68,406
	현금정리	30,602	37,608	45,582	45,192	25,282
	결손처분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기 타	12,796	11,422	12,029	14,702	8,451
미 정 리		31,291	28,775	28,851	29,171	39,881

고액 체납 및 결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5,136억원에 달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나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채 관리가 부실한 상태임.관세청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경우도 1,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규정 특별 관리를 하고 있음.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10억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자 가운데 일부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당사자에 대한 주소지 및 재산 확인 등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그간 국세청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심도있는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억원이상	6,154	4,963	5,285	5,136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 이양 검토 필요체납담당 공무원 전체의 10%대로 체납관련 업무 과다

2004.8월 현재 체납 정리담당 인원은 1,710명으로 국세청 전체 인원 16,850명의 10%에 달해, 국세청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1명은 체납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임.이처럼 국세체납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으며, 체납액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태임.

□따라서 이러한 체납 징수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실제 미국의 경우 전체 1,0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체납징수업무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징세업무의 25%정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음.우리나라의 경우도 채권추심업종의 부실채권 회수 방법으로 민간에 위탁처리 하는 등 이에 대한 Case Study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나친 추심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등의 보완책의 마련 등의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각의 상황 등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

청장께서는 이처럼 국세 체납현상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에 대한 원인과 이의 효율적인 징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민간 혹은 외부 위탁 등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이자·배당소득자료 체납처분 활용토록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등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된 바와 같이 체납자간에 세금부담의 형평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미 전산관리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자료를 금융실명법상의 「목적외 사용 금지」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을 발의, 2004.1.29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선한 바 있음.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하게 되면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예금을 확인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추진한 실적과 집행한 성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 제시 통한 위장가맹점 근절방안 제안

카드 단말기 등록시 전화번호와 사용시 전화번호만 일치시키도록 강제

위장가맹점으로 인한 탈세 규모 증가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위장가맹점의 적발을 위해 단순 소비자의 재보나 수많은 카드승인 데이터의 분석 후 세무공무원의 직접적인 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력 손실과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지난해 국세청에서 적발한 위장가맹점 현황은 3,933명에 고발은 2,061명으로 2001년에 비해 적발은 30% 증가한 것에 반해 고발은 92%나 증가해 위장가맹점으로 인한 탈세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위장가맹점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 분	□01년		□02년		□03년		□04.6월
	적발	고발	적발	고발	적발	고발	적발	고발
건 수	3,033	1,076	4,356	1,910	3,933	2,061	1,150	686

단순고지와 복잡한 데이터 처리, 일일 데이터 처리로 인한 실효성 부족가맹점 단말기 제공 업자와의 협조 통해 원천적 근절대책 필요

위장가맹점은 기본적으로 카드 승인기를 통해 승인을 받고 결재를 한다는 측면에서 위장가맹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와 카드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여신금융협회의 협조가 절실함.

특히, 위장가맹점의 일반적인 수법이 다른 업태 및 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단말기를 탈루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카드 단말기 등록시 전화번호와 사용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면 이러한 탈법행위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 업체들이 카드 승인시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명기되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여신금융협회측에서는 국세청에 자료 제출시 금액과, 날짜와 함께 전화번호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대해서 국세청 차원에서도 어느정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의 기술적인 문제와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진척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또한, 이러한 시스템 도입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통신회선을 전용선이나 무선전화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인데, 인터넷 전용선의 경우도 고정 아이피를 쓰도록 규정을 할 경우 전화번호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가능하며,휴대전화기의 경우는 이러한 위법 행위 업체의 상당수가 지하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어렵고, 만약 그러한 사례가 다수 나타날 경우 일시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여 특별 관리를 할 경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 국세청에서는 위장가맹점 적발과 관련한 징세 규모를 별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징세규모와 내부 인력 비용 대비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김효석의원이 제안한 위장가맹점 근절방안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시급

□자료상은 공평과세의 암적 존재로 손쉽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거액을 챙기는 것. 이러한 자료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가기가 어렵다.  국세청에서 직원 7-8명이 3개월 이상 조사해 봐야 도피해버리면 세수효과는 없으면서 사후약방문이 되어 버린다.

지난해 국세청의 자료상 단속 현황은 2,511명 단속에 2,124명 고발로 고발비율은 84.6% 이며, 부과세액은 1조 5,539억원에 달하며,고발비율 역시 2000년 74.3%에서 지난해 84.6%로 해마다 지속적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자료상 단속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조사인원	860	1,321	1,560	2,511	1,804
고발인원	639	1,073	1,185	2,124	1,601
고발비율	74.3%	81.2%	76.0%	84.6%	88.7%
부과세액	5,860	9,121	13,273	15,539	8,160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특히,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고 합계표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신고현황만 가지고 이들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또한,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최고 2년에 불과하여 이들의 죄질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상문제는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벌백계로 다스려 예방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자료상을 추가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 단계로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특정업종에 한시적으로 집중조사

이와함께 제도적 측면에서도 과거 세금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는 만큼 적발이 어려워졌으나, 과거 세금계산서 제출시에도 이를 일일이 파악 분석하는데 현실적 어려움과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따라서 전 사업장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만큼 주요 업종에 대해 거래명세표를 확인 가능하게 한시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예방효과를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됨.

예를 들어, 이런 자료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는 건설업에서 중장기 사업자와 건설업자와의 관계로서, 이들간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도록 국세청장의 명령 등으로 통해 지정하고 차량번호, 작업 날짜 시간 등을 기재하게 하면 이들 분야에 대한 자료상 일정부분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됨.특히, 중기업자의 경우 대부분 중기협회 소속이며, 지입회사가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한 제도와, 거래명세표 발송 등을 협조 할 수 있으며 협회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자료상의 자료를 받는 사업자도 처벌해야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사업자는 현재 적발이 되어도 추징만 하고 있으나 두세배의 세금으로 처벌해야 수요가 줄어들 것임

청장께서는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람.

과소부과로 인한 세수 누락 방지

과소부과로 인한 세수 누락액 과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소간의 절차적 실수나 예산상의 누락을 가져올 수 있음.그러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로 세금을 적게 부과할 경우 국세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하게 징수된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가중되게 됨.

지난해 국세청에서 과소부과된 것으로 판단된 세금은 2,147건에 3,565억여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10,996건에 2조3,602억여원에 달함.이는 단순히 감사 결과 드러난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한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여타의 건을 포함할 경우 국세청의 행정적 착오에 의한 징수부족과 이로인한 국민적 부담 가중은 지대할 것임.

자체감사 결과 하락에 비해 감사원 감사 결과 증가세

□특히, 최근 감사 결과를 볼 때 국세청의 자체적인 감사 결과 금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 외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2001년 185억여원에서 올해 1,172억여원으로 5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감사 기관 간의 감사 기법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 세수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금 징수의 소명을 맡고 있는 국세청의 행정적인 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으로, 보다 철저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004 국정감사]                                                                           □국세청

과오납 환급업무의 효율적 운영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 증가추세

지난해 착오, 쟁송 등으로 인한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현황은 30만 200건에 8,955억원으로 지난해 28만 6,700건에 8,628억원보다 증가하였음. 이처럼 과오납 환급이 증가하는 것은 국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 증대와 국세청의 업무 처리상의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특히,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이 징수한 세금의 비율이 늘어갈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미수령환급금 관련 효율적 대책 필요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결정 환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지난해 89,000건, 98억원에 달함.특히 미수령환급금의 경우 금액이 전체 1%에 불과하지만 건수는 30%를 보여 실제 납세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이로 인한 국세청의 인력과 시간의 낭비는 지나치게 크다 할 수 있음.

□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내역                                   (단위 : 백건, 억원)

구분	과오납 환급현황		미수령환급 현황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4,077	12,752	1,330	119	32.6%	0.9%
2002년	2,867	8,628	970	87	33.8%	1.0%
2003년	3,002	8,955	890	98	29.6%	1.1%

소재 파악과 계좌 기입 의무 강화 등 대책 수립

□현재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 신고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신고서□를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각종과세표준신고서□ 상의 계좌 기록을 권고 하고 있음.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침에 따라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원천적으로 국세청의 과오납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나, 세무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납세자와 징수기관간의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화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와 함께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소중한 국민의 돈인 만큼,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004 국정감사]                                                                           □국세청

[2004 국정감사]                                                                           □국세청

기장의무자 확대방안 마련해야

기장사업자 증가율 부진, 무기장사업자 여전히 많아

□지난해 기장신고인원비율은 대상자 1,942명가운데 919명으로 47.3%로 최근 3년간 매년 1~2% 정도 증가하고 있음.그러나 여전히 무기장으로 인한 추계신고 비율이 50.9%에 이르고 있는 등 여전히 무기장자 비율이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율보다 높음.

또한, 기장세액공제의 경우, 지난해 444억 1,4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 기장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 유인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기장사업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무기장 가산세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부분을 강화 하였음.그러나 단순히 벌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실제 기장을 하기위해 들이는 비용이 기장으로 인해 얻는 이익에 비해 훨씬 적은 만큼 단순 벌칙강화 만으로 장부 기장이 유인책이 되기 어려움.

기장사업자 증가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유인 필요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법을 지키거나 적발됐을 경우 받게 되는 벌칙에 비해 큰 경우에 나타남. 따라서 이를 지키게 하기위한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무기장가산세 인상과 함께 납부세액이 적은 소규모사업자들의 실질적인 도움과 기장으로 인한 혜택과 무기장으로 인한 벌칙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율도 일정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람.

[2004 국정감사]                                                                           □국세청

법인세 관리 철저해야

지난해 국내 기업 1/3이 법인세 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

지난해 법인세 납부실적을 분석해 보면 국내 등록 법인 303,462개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법인은 102,387개로 3개중에 1곳이 법인세를 면제 받았음. 이는 국내 법인 1/3에 달하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함. 특히, 매출액 기준 100위 까지의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27개에 달하는 등 최근 국내 경기의 어려움이 기업의 법인세 납부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음.

반면 접대비 등 늘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등은 여전히 심각

그러나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633조 8,563억원에 9조 96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반면, 세액 기준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358조 9,857억원에 9조 9,444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집계되어 세액 감면 요건이 되는 접대비의 경우 지난 2001년 3조 9,635억원에서 지난해 5조 682억원으로 27.9% 증가해, 매출액 증가율 12.4%에 비해 지나치게 접대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기업에서 비용으로 집계되는 것들 가운데 법인카드의 사용액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많은 등 여전히 기업의 운영 및 공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에서는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사적 사용 혐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그 규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향후 그러한 내용을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활용 기업의 탈세 및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을 원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람.

□ 매출액 100대 기업 및 세액 100대 기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과세표준	세액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6,338,563	422,243	90,096
세액 기준 100대 기업	3,589,857	444,258	99,444

□ 2003년 법인세 납부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납부 법인	납부않는 법인	매출액	세액	평균 세액
2003년	303,462	102,387	18,068,206	223,461	0.55

□ 최근 3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2	2001
접대비 지출액	50,682	47,434	39,635

법인카드 사적사용 도덕적 해이 심각

지난 1년 6개월간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20만1천건, 589억원이 넘어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무관업소에서 결재한 금액이 지난 1년6개월간 20만 1천건, 58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카드 사적사용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 병원(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업무무관업소(골프연습장, 이미용, 피부미용실, 예식장), 신변잡화(화장품, 귀금속, 안경점, 등산장비)	2003 상반기중		2003년 중		2004 상반기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병원	3,807	1,354	7,834	2,733	3,680	1,354
업무무관업소	34,677	10,453	57,680	16,744	33,734	9,468
신변잡화	33,381	11,193	64,460	19,136	33,857	9,485
합계	71,865	23,000	129,974	38,612	71,271	20,307

* 출처: 금융감독원(04.10.2 5개 카드사 집계결과)

업무무관업소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이미용, 피부미용실, 예식장등에 사용해

개인적 사용 내역은 안경, 귀금속, 등산장비, 화장품등 신변잡화 구입이 가장 많았고, 업무무관업소인 이미용 및 피부미용, 게다가 예식장과 개인적 치료인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까지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법인카드의 경우 접대비 사용금액신고시 일정금액까지 손금산입을 해 주는 등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큰 사항임. 따라서 해당기업에서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용자의 도덕성 제고가 시급함.

세무조사시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사적사용으로 이득을 얻은 개인에 대해 소득이 인정될 경우 갑근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하며,법인카드의 접대비 과다지출과 사적인 사용은 결국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앞으로 법인카드 비용인정의 규모와 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현재 국세청에서도 사적사용내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 주의를 주고 있으나 사적사용금액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는 등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정책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004 국정감사]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는 생계형 서민경제를 잡는 것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2년 국감에서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작년 국감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였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도입되면 과표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임.  국세청장은 이 제도가 정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시 간이과세자의 과표가 급속하게 올라갈 우려가 있음. 여기에는 문방구, 분식점, 편의점, 김밥집과 같이 생계형 서민경제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음.

이들 사업자는 소액 현금거래위주이기 때문임.

생계형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1-2년 유예하면서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과세처분 불복제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단일화 필요

과세처분불복제기 건수 지속적 증가 추세

지난해 불복제기 현황은 이의신청이 8,061건, 심사청구가 1,718건, 심판청구가 29,596건, 행정소송이 1,126건으로 총 16,552건에 금액은 4조 6,577억원에 달함.이는 2000년 11,155건에 4조 3,036억원에서 건수는 48%, 금액은 8%의 증가한 것이며,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0년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선택제로 전환 후 심사청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심판청구는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임.이는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심사청구 보다 국세심판관이 결정하는 심판청구가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두개의 상이한 기관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들에 의한 판단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심급인 국세심판을 행정부가 아닌 3의 기관 및 사법부 이관 필요

궁극적으로는 이의신청등의 행정적 구제 요청후 2심급인 국세심판원 부터는 행정부가 아닌 제 3의 기관 혹은 사법부 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조세법원 등을 마련 공정한 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청장께서는 지속적인 불복제기현황 증가 추세의 원인과 이의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불복청구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탈세제보 적극 활용해야

□최근 5년간 탈세 제보 건수는 지난 200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그러나 수단별 제보현황은 서면이 급속한 하양세를 보이는 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제보는 2000년 전체의 9.8%에서 지난해 35.1%로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는 정보화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익명성과 편리성이 보장된 인터넷을 통한 탈세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함께 탈세제보의 과세 활용 역시 지난 2001년 33.4%에서 지난해 52.1%로 증가해 탈세제보의 신빙성과 실제 과세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국세청에서 탈세제보 진작을 위해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탈세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역시 지급률 25%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납된 세수가 지난해 기준 추산액이 17억원에 달해, 관련 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예방효과와 함께 국세 수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탈세제보의 진작을 위한 효율적 운영 서비스 필요

이처럼 탈세제보의 활용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전체 제보 건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세수 확보와 사회 감시망을 통한 탈세 예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임.

최근 인터넷 등의 정보화 기기의 사용이 높아지는 추세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제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인터넷 제보시 실명 인증과 회원 가입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제보자의 진지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음.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제보 역시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형식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청장께서는 최근 하락추세에 있는 탈세제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이색제안>

위장가맹점 근절 시스템 제안--단말기 위치정보 활용

카드단말기 등록시 전화번호와 사용 전화번호가 일치하는가만 확인하면 끝.

국세청에서 적발한 위장가맹점 현황은 2003년 3,933명에 고발은 2,061명으로 2001년에 비해 적발은 30% 증가한 것에 반해 고발은 92%나 증가해 위장가맹점으로 인한 탈세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위장가맹점의 일반적인 수법이 다른 업태 및 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단말기를 탈루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카드 단말기 등록시 전화번호와 사용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면 이러한 탈법행위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 업체들이 카드 승인시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명기되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여신금융협회측에서는 국세청에 자료 제출시 금액과, 날짜와 함께 전화번호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