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4.10.22 (금)

[041022]외교부국정감사질의                                 국회의원 김 문 수

국회의원 김 문 수	‘04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외교부 <질의요지>
한나라당 부천소사 / 전화 : 784-1531 / FAX : 788-3316 / 문의 : 서지영 보좌관

■ 지난 3년간 외교부 대기인력 비율 계속 늘어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발령 날 때 많게는 1년 이상 정식보직 못 받아

▸외교부 인력충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힘써야

■ 본부 영사과 담당 업무 직원 평균 근무기간

타 부서에 비해 짧아

▸본부 영사과 ‘고생하는’ 보직으로 인식, 1년 넘기는 경우 거의 없어

▸인센티브제도 도입하여 충실한 영사업무 보장해야

■ 북한인권 관련 외교부 집행예산

1년에 7천만원 밑돌아

▸북한인권법 발의 후 매년 2400만달러 쓸 예정인 미국의 391분의 1 수준

▸탈북자 이송, 탈북자 실태파악을 위해 더 많은 예산 배정해야

■ 외교부, 진경숙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외교부, 8월 27일 국정원이 남편 문정훈씨에게 출국금지 조치 내린 줄도 모르고 9월 10일 중국행 권유

▸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문정훈씨 만나거나 진술 들어본 적 없어

■ 지난 3년간 외교부 대기인력 비율 계속 늘어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발령 날 때 많게는 1년 이상 정식보직 못 받아

-외교부 인력충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힘써야

▶ 지난 3년간 대기인력 비율

연도	대기인력	전체 본부발령 건수	비율
2002년	34	214	15%
2003년	29	166	17%
2004년 10월 현재	24	99	24%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총 87명이 평균 7개월 대기인력으로 남아

▶대사가 이중 28건, 전체 3분의 1 차지

-2004년 10월 현재 4명의 전직 대사는 7개월째, 또 다른 4명의 전직대사는 2개월째 아무 일도 안하며 월급만 타고 있음

-귀임 발령과 동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심의관급 이상 직원은 추후 보직 발령시까지 임무부여 형태로 본부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일을 함.

재외공관과 본부를 번갈아가며 인사를 하는 외교부 특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기인력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상태에서의 업무는 기강해이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함.

--> 인력확충을 주장하기 이전에 조직내에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힘써야함.

○ 역대 외교부 대기인력 현황 비교 (10월말 기준)

-참여정부이후 2배 늘어나

연도	대기인력	평균
98년	18명	18명
2000	23명
2001	5명
2002	29명
참여의 정부 출범
2003	41명	40명
2004	39명

■ 본부 영사과 담당 업무 직원 평균 근무기간

타 부서에 비해 짧아

--본부 영사과 ‘고생하는’ 보직으로 인식, 1년 넘기는 경우 거의 없어

--인센티브제도 도입하여 보직기간 늘리고 충실한 영사업무 보장해야

-영사업무 직원 평균 근무기간 13개월, -비영사업무 담당직원 15개월보다 2개월 빨라

-외교부 혁신방안에는 본부 영사업무 개선에 대한 내용 없어

▶ 잦은 인사이동, 떨어지는 영사서비스의 질

최근 3년간 근무마친 영사과 직원 평균 근무기간	13.5개월
현 영사과 직원 평균 근무기간	6.5개월

○ 외교부장관이 10월 18일 발표한 인사혁신 추진방안

영사 업무와 현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사 주재관을 향후 64명 더 늘리고 영사보조 인력과 현지언어 능통자를 2005년 중 100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 영사과는 각 재외공관과 본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 인력 확충 등 본부 영사업무에 대한 인사혁신 추진 방안 필요

■ 북한인권 관련 외교부 집행예산 1년에 7천만원 밑돌아

-북한인권법 발의 후 매년 2400만달러 쓸 예정인 미국의 391분의 1 수준

-탈북자 이송, 탈북자 실태파악을 위해 더 많은 예산 배정해야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구체집행내역
북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13,780,000원	20.351,730원	-사서1인 1월-9월 임금:11,320,320원 -타자수 1인 1월-9월 임금 : 9,031,410원
북한개방 촉진	27,783,000원	24,638,670원	-남북이산가족행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통일대비 워크샵 참석출장 :2,764,500원 -용천재해복구 지원 출장(단동) :2,764,500원 -탈북자 국내이송 협의 및 실태파악출장 : 5,137,400원 -북한정세 설명 외교단 브리핑 및 주한 공관과의 협의: 10,803,947원 -대북한업무 정부부처(통일부, 국방부, NSC 등)와의 협의: 1,625,390원 -북한전문가(교수, 언론인, 외국특파원, NGO, 기업인 등)와의 협의 :3,947,433원
UNHCR 개최 난민관련 국제회의 참가	916,000원	미집행
유엔인권위 참석	13,926,000원	24,418,700원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 참석 출장 : 24,418,700원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4백만달러(약 3백억원) 한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그 가운데 탈북자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2천만달러가 책정.

---> 한국정부 또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려서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북한인권문제에 주도권을 가져야

■ 외교부, 진경숙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외교부, 8월 27일 국정원이 남편 문정훈씨에게 출국금지 조치 내          린 줄도 모르고 9월 10일 중국행 권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문정훈씨 만나거나 진술 들어본 적 없어

진경숙씨 사건 일지

- 8. 8  두만강변 (중국 화룡시)에서 괴한들에 의해 진경숙씨 피랍

- 8. 10 오전 10시 남편 문정훈씨 주중대사관에 신고

주중대사관, 접수 후 길림성 공안청에 공한 발송 수사의뢰

- 8. 18 문정훈씨 귀국, 국정원 조사 받음 (40분소요)

- 8. 26 동아일보 등에서 진경숙씨 납치사건 처음 보도

- 8. 26 주중대사관은 중국 외교부, 공안부 길림성 정부, 길림성 공안청, 연변        주정부, 연변주 공안청 등에 철저한 수사 및 납북되었을 경우 원상회        복 요구 등 협조 요청 공한 발송

- 8. 27 문정훈씨,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촉구

- 8. 27 국정원, 문정훈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내림

- 9. 7 오후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은 문씨에 대한 조사 결과라며 "이들         부부가 돈벌이를 위해 함북 무산의 아편 재배 현장을 비디오에 담아        일본 언론에 판매하려다 납북됐다"고 밝힘. (중앙일보 9월 8일자 )

- 9. 10 외교부, 중국 당국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문씨에게 연변주 공안국         출두여부 문의

- 10. 5. 문정훈씨, 납북장소 방문하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가려다 출국금지 사        실을 처음 접하게 됨

-10. 8. 문씨, 고영구 국정원장 고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국정원장으로서         부당한 조치로 인한 직권남용)

-10. 15. 문씨, 서울지검에서 5시간동안 조사

-10. 15. 문씨, 출국금지조치관련 행정심판청구

국정원이 밝힌 출국금지 사유 - “중국에서 문정훈씨가 진씨의 소환을 요구할 경우 외교적 마찰 우려되고 문씨마저 북한에게 피랍될 가능성이 있다”

문씨는 출국금지 사유가 안 된다며 고영구 국정원장 고발하고 행정심판 청구한 상태. 앞으로 출국금지 풀리면 국제적으로 구명 켐페인 벌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