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 이창무 비서관 Tel: 02 784 1532 Mobile: 016 652 3840

< 본 자료는 www.chobaesook.com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4. 10.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문연, 국제한국홍보문화센터 홈페이지 ‘부실’ 운영

- 1일 평균 250명 방문…최신자료 없어 국내외 네티즌 외면

- 열린마당엔 홍보성 글만…1년 간 똑같은 설문조사에 응답자는 89명

- 한국어․영어․일본어판 내용 ‘제각각’

▶ 사학진흥재단, 동해대 등 3개 비리사학 34.4억 융자

- 4년간 12개 대학, 특혜성 융자 ‘의혹’… 융자원칙 지켜지지 않아

- 융자금, 대구지역 대학 14%, 부산 61%… 지역․학교간 편차 ‘심각’

- 융자심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시급…“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이공계무상장학금 11.8% ‘누수’

- ‘03년 장학금 혜택 학생 11.8%, 자퇴․휴학․전과 등

- 우수학생 이공계 유치 ‘무색’ … 악용 막을 수단 없어

▶ 상황파악 못하는 사학진흥재단

- 진흥기금 존폐위기…존속위한 노력 ‘안 보여’

- 4년 전 중단된 정부지원금이나 기대

▶ 학술정보원, e-러닝사업 ‘마음만 성급’

- e-러닝 관련 법, 제도조차 마련 안돼 있어

- 산자․정통부 이미 관련법률 제정 및 시행

국제한국홍보문화센터 홈피‘부실’

1일 250명 방문…사업실적, 최신자료 없어 네티즌 외면

열린마당엔 홍보성 글만…1년동안 똑같은 설문조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천8백만원 예산 들여 홈페이지 통한 오류 시정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홈페이지 통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배숙 의원 직접 방문.

<국제한국홍보문화센터 홈페이지의 문제점>

1. ‘04년 사업실적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음 → 이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내․외국인이 볼 경우 “아, 이곳은 2004년에는 어떤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임.

2. ‘04년 자료 전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음

3. 열린마당 메뉴에 있는 자유게시판, 토론실, 자료실에는 방문객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음. 주로 홍보성 글들뿐임. 관리자의 답변이나 의견제시도 지난 4월 이후로는 전혀 없음. 또한 설문조사의 경우 현재 거의 1년이 되고 있는데도 내국인 설문참가자는 80여명에 그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설문참가자는 9명에 그치고 있음. 홈페이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임.

4. 홈페이지를 통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교과서 분석’ 메뉴를 보면 ‘04년도 분석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음.(2004년도 교과서 분석 자료는 연말이나 연초에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음)

5. 홈페이지를 중국어로는 볼 수 없음.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어로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임.(현재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하고 있음)

6. 한국어판 홈페이지와 일본어판 홈페이지, 그리고 영어판 홈페이지가 그 내용이 각각 다름.

7. 8개월 간 방문자 수 6만 명. 하루 평균 250명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의 홈페이지는 ‘죽어있는 홈페이지’임. 그런데도 정문연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음.

진흥재단, 비리사학 특혜성융자‘의혹’

동해대 등 3개 비리사학 34.4억 융자…융자원칙 지켜지지 않아

대구지역 대학 14%, 부산 61%…지역별, 학교간 편차도 심각

- 사학진흥재단의 융자심사위원회는 항목별 심사기준에 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지원액을 차등배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신청학교와 융자배정학교수, 그리고 배정되는 융자 금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난 4년간 사학융자금의 지역별 배정실적을 보면, 대구의 경우 6개 대학이 183억원의 융자신청을 하여 2개 대학이 26억원의 융자를 받아 최초 신청대비 14%만을 배정받고 있는 반면, 부산소재 사립대학의 경우 18개 대학이 578억원을 신청하여 353억원을 융자받아 신청대학의 100%가 신청금액의 61%를 융자받고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함.

- 또한 원리금 상환 등이 연체중인 학교나 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 관할청의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학교 등은 융자가 배제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융자심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원칙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남. 또한 몇몇 대학의 경우는 매년 융자가 지원되고 있어 특혜성 융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간, 학교간 차별이 심각함.

- 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현재 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보면 2001년 6인중 교육부 관계자 3명, 학교법인 관계자 3명, 2002년 7인중 교육부 관계자 3인, 법인 관계자 3명, 재단 1명, 2003년 8명중 교육부 관계자 3명, 법인 관계자 3명, 금융 관계자1명, 재단 1명, 2004년 8명중 교육부 관계자 3명, 법인 관계자 3명, 금융 관계자1명 , 회계사 1명으로 주로 교육부와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관계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의 75%가 교육부와 사립하교 법인협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위원회 구조는 융자심사과정에 교육부와 법인협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융자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심사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부 학교에 융자금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학교가 신청/배정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시도의 경우, 지방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경쟁력있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사립학교에 융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대학구조개혁 등 대학의 재정건전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융자금 지원 확대, 이자율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지역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

<비리사학 융자지원 현황>

▶ 현재 이사회 부실,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10개 대학중 3개대학에게 융자배정

1. 동해대(최대 비리사학) : ‘01년 8억, ’03년 5억(총 13억 융자)

2. 고신대(‘01. 11. 교육부 감사결과 자금불법차입 위법사항 적발) : ’01년 13억5천만원 배정

3. 탐라대(‘01년 교비자금 불법사용, ’04. 2. 교육부로부터 대학 인수과정의 특혜의혹 제기) : ‘04년 7억9천만원 배정

<최근 4년간 매년 융자가 지원된 대학>

순번	학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비고
1	건양대	1,600	2,380	1,580	2,340	7,900
2	경희대	2,400	2,380	1,800	1,640	8,220
3	동국대	2,400	2,640	1,530	1,640	8,210
4	동아대	1,620	2,160	1,530	1,080	6,390
5	동의대	2,700	2,970	2,250	1,000	8,920
6	명지대	2,430	2,970	1,700	2,000	9,100
7	신라대	3,000	2,640	1,580	2,000	9,220
8	중부대	2,400	2,400	1,580	1,930	8,310
9	중앙대	2,430	2,380	1,530	1,640	7,980
10	한서대	1,800	2,030	1,400	1,050	6,280
11	한양대	900	2,400	1,800	1,640	6,740
12	호서대	2,700	2,400	1,580	1,640	8,320

(단위 : 백만원)

※특이사항

․건양대 : ‘02년도 교육부 행․재정 제제 등의 사유로 융자제한 대학 지정

․경희대, 동아대, 동국대, 중앙대, 한양대 : ‘02, ’03, ‘04년도 건축․기타적립금 과다 등의 사유로 융자제한 대학 지정

․호서대 : ‘04년도 건축․기타 적립금 과다 등의 사유로 융자제한 대학 지정

<‘01～’04년 사학융자금 지역별 배정 실적>

(기준일자 : 204. 8. 31. 단위 : 억원, 교, %)

		융자신청		융자배정		배정비율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서울	대학	37	1,723	34	656	92	38
	전문대학	7	177	7	111	100	63
	중등이하	32	386	32	309	100	80
	합계	76	2,286	73	1,076	94	47
부산	대학	18	578	18	353	100	61
	전문대학	2	97	2	50	-	-
	중등이하	6	121	6	64	100	52
	합계	26	796	26	466	100	59
대구	대학	6	183	2	26	33	14
	전문대학	3	90	3	84	100	93
	중등이하	6	198	6	136	-	-
	합계	15	471	11	246	73	52
인천	대학	2	9	1	2	50	27
	전문대학	-	-	-	-	-	-
	중등이하	4	68	4	56	100	82
	합계	6	77	5	58	83	76
광주	대학	6	282	6	118	100	42
	전문대학	1	6	1	5	-	-
	중등이하	3	10	3	9	-	-
	합계	10	298	10	132	100	44
대전	대학	12	464	12	184	100	40
	전문대학	2	80	2	52	-	-
	중등이하	5	124	3	74	60	60
	합계	19	668	17	310	89	46
울산	대학	4	102	3	69	-	-
	전문대학	1	10	1	9	-	-
	중등이하	1	2	1	1	100	93
	합계	6	114	5	79	83	69
경기	대학	31	1,407	30	616	97	44
	전문대학	6	217	6	127	100	59
	중등이하	13	175	12	140	92	80
	합계	50	1,798	48	882	96	49
강원	대학	9	247	7	127	78	51
	전문대학	3	54	3	39	100	73
	중등이하	5	83	4	31	80	38
	합계	17	384	14	197	82	51
충북	대학	5	143	5	92	100	65
	전문대학	2	65	1	26	-	-
	중등이하	-	-	-	-	-	-
	합계	7	208	6	119	86	57
충남	대학	25	1,058	23	430	92	41
	전문대학	5	89	4	60	80	67
	중등이하	9	85	9	73	100	85
	합계	39	1,232	36	563	92	46

		융자신청		융자배정		배정비율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전북	대학	7	196	5	74	71	38
	전문대학	3	74	2	26	-	-
	중등이하	5	33	5	32	100	99
	합계	15	303	12	133	80	44
전남	대학	3	170	3	63	-	-
	전문대학	4	63	3	38	75	60
	중등대학	4	14	3	11	75	76
	합계	11	247	9	112	82	45
경북	대학	18	583	17	245	94	42
	전문대학	7	105	7	91	100	86
	중등대학	9	43	9	41	100	95
	합계	34	731	33	376	97	51
경남	대학	8	206	8	141	100	69
	전문대학	1	38	1	30	-	-
	중등대학	4	33	4	28	-	-
	합계	13	277	13	199	100	72
제주	대학	1	14	1	8	100	56
	전문대학	-	-	-	-	-	-
	중등이하	-	-	-	-	-	-
	합계	1	14	1	8	100	56
합계	대학	192	7,364	175	3,203	91	43
	전문대학	47	1,164	43	748	91	64
	중등이하	106	1,373	101	1,004	5	73
	합계	345	9,901	319	4,955	92	50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11.8%‘누수’

‘03년 장학금 혜택 학생 11.8% 자퇴․휴학․전과 등

우수학생 이공계 유치‘무색’ … 악용 막을 수단조차 없어

- 과학기술부, 2001년 이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과학영재 72명 중 고교 재학생 7명을 제외한 65명의 27.8%인 20명이 의대에 진학. 과학고 졸업생의 의대 진학률이 2001년 8.2%, 2002년 10.%, 2003년 14%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고시인원 증원, 이공계 출신 공직 진출 확대,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등 우수인재의 이공계열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음.

-  학술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그 중 하나임.

-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이  2003년에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혜택을 부여한 학생들 중 출석 부족으로 인한 성적미달, 휴학, 자퇴, 타계열 진학 등의 학생이 무려 11.8%에 달함.

구 분	지급인원	지급유보 (성적미달, 휴학)	지급중단 (자퇴, 타계열 진학)
수도권 (명)	3,409	463	74
비수도권 (명)	5,980	533	42
계 (명)	9,389	996	116

(인원 : 명)

- 이와 같은 결과는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이공계열로 유도하고자 했던 사업의 근본취지와 어긋나는 것임.

-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악용의 대한 대처방안조차 없음.

- 학술진흥재단,  향후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각 대학교에 대해서 학사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지급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 강력한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상황파악 못하는’사학진흥재단

진흥기금 존폐위기 …존속위한 노력‘안 보여’

4년 전 중단된 정부지원금 200억 기대 … ‘김칫국 마시기’

-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사학진흥기금은 ‘자체 재원이 없거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지만 현실적 이유에 의해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하는 기금’으로 분류됨.

- ‘03년말 현재 사학진흥기금의 조성 실적을 보면 총 7,167억원으로 정부출연금이 1,950억원, 정부융자금 3,790억원, 자체조성기금이 1,427억원임. 특히 정부출연금이 지난 2000년부터 중지되고 매년 자체조성기금은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200～2010년) 재특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3,0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사학진흥기금 조성 실적 >

(단위 : 억원, %)

	1999년까지	2000	2001	2002	2003	합계
정부출연금	1,950	-	-	-	-	1,950
재특예수금 상환액	2,750 -	500 -40	500 -83	300 -126	200 -211	4,250 -460
자체조성금	788	193	145	172	129	1,427
합계	5,488	653	562	346	118	7,167

-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사학진흥재단측, 2000년 이후 중지되어 있는 정부출연금을 ‘06년부터 매년 200억원으로 잡고 있고, 재특예수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년 500억원씩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연도별 융자금 지원 계획>

구분		‘03누계	‘04	‘05	‘06	‘07	‘08	‘09	‘10	계
정부 지원금	정부출연금	1,950	-	-	200	200	200	200	200	2,950
	재특예수금	4,250	300	300	500	500	500	500	500	7,350
재특원금상환		△460	△333	△364	△436	△507	△507	△493	△450	△3,550
자체조성기금		1,427	186	205	241	275	311	354	406	3,405
기금조성액		7,167	153	141	505	468	504	561	656	10,155
융자지원액		11,525	1,250	1,250	1,500	1,500	1,650	1,800	1,950	22,425

(사학진흥재단 업무보고 자료, 단위 : 억원)

학술정보원 e-러닝 사업, 마음만 성급

e-러닝 관련법․제도 마련 안돼…산자․정통부와‘대조’

- 교육인적자원부는 ‘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수단으로 e-러닝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교육학술정보원은 e-러닝 전문기관으로서 EBS 수능 인터넷 방송,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체제 등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e-러닝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어 사교육비 경감 뿐 만아니라 미래 학습사회의 변혁을 꾀할 수 있을 것임.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선행 되어야 함.

- 산업자원부는 산업육성 차원에서 『e-러닝산업발전법(’04.1.29, 법률 제7137호)』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기술 및 산업진흥차원에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2. 1. 14, 법률 제6603호)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e-러닝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제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임.

-  e-러닝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