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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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21일	매수	2 매

‘잠자는 복지DB ; 전산입력 따로, 보고 따로’

사회복지 기본통계자료도 생성하지 못하는 나라

고경화 의원, 근본적인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 마련해야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복지DB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전(2000년 9월), 수급자 및 신청자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복지행정시스템」이 보급되었지만, 시스템 및 입력누락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복지DB 구축 및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선 지자체로부터 또 다시 “별도 보고”를 통해 개괄적인 수급자 현황 자료만을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DB상의 수급자 현황”과 “별도 보고에 따른 수급자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례로 전체 수급자 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의 폭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별이 중요한데, 복지DB상에서는 근로능력유무에 대한 구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수급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복지DB상의 수급자 현황”과 “별도 보고에 따른 수급자 현황” 비교

(단위: 천명)

구분		복지DB상의 수급자 현황				별도 보고에 따른 수급자 현황			차이 (A-B)
연도	월	계(A)	근로 무능력자	근로 능력자	구분 불가	계(B)	근로 무능력자	근로 능력자
2001	9	2,805	815	323	1,667	1,355	1,022	333	1,450
	12	1,349	401	155	793	1,345	1,022	323	4
2002	3	1,341	410	153	778	1,336	1,026	310	5
	6	1,320	413	150	758	1,314	1,012	302	6
	9	1,295	426	149	720	1,288	997	291	7
	12	1,283	424	145	714	1,275	989	286	8
2003	3	1,275	511	163	601	1,267	962	305	8
	6	1,270	647	192	431	1,260	960	300	10
	9	1,285	661	192	433	1,273	975	298	12
	12	1,305	664	190	451	1,292	965	298	13
2004	3	1,313	687	195	431	1,297	987	310	16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고경화 의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시행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복지DB에 대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구별 소득 및 급여수준 등 세부적인 수급실태와 시계열에 따른 추이분석,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심도 있는 통계자료 배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 의원은 “심지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약 130만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약 1,700만명)도 매월 심층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며, “통계자료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 복지DB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