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4(월)

국회의원회관 517호 / ☏788-2952, 784-5719

산업자원위원회(한나라당 이천▪여주)

이 규 택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1. 한전 직원 공사현장에서 정기적 금품상납

받아 - 1p

2. 전기 남아도는데 왠 초과발전? - 5p

3. 전기요금 체납자 IMF이후 최고 - 7p

한전직원 공사현장에서 정기적 금품상납 받아

- 업체 금전출납부에 1년간 3,850만원 금품수수 증거 나와 -

이규택의원은 민원인이 대통령 비서실로 제기한 민원과 업체의 금전출납부를 분석한 결과, 한전 감독관과 공사관계자에게 정기적인 금품상납이 있었고 불법 하도급과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있었음을 확인

▣ 민원처리 내역

- 민원인 : 권○○(전 신창토건 직원)

- 처리경과 : 2004. 1. 28, 대통령 비서실 민원 접수→산업자원부 이첩

→한전 자체감사

☞ 취하서 제출 : 민원인이 3월 4일, 대통령 비서실로 공사비에 들어간

본인의 개인 돈을 돌려 받기 위해 한전 감독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정하였으므로 민원을 취하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공증을 받아

제출

▣ 한전 자체감사 지적사항

- 계약자 우리종합건설이 불법으로 신창토건에 하도급

- 부당하게 설계변경하여 증액한 9,583만원 회수

- 금품수수는 당사자가 부인하여 밝히지 못함

▣ 돈암분기 전력구공사 현황

- 공사기간 : 2001. 11 ∼ 2003. 5

- 계약자 : 우리종합건설(주)

- 공사금액(설계변경 포함) : 27억원

- 불법하도급 : 신창토건(주)

▣ 민원요지와 금전출납부 분석

1. 매월 정기적 상납 : 한전 감독관, 감리단에서 매월 감독관 100만

원, 감리 70만원 총 170만원 요구, 업체 금품상납

☞ 총 2,160만원

※ 금전출납부(2001. 11 ∼ 2002. 11)

- '01년 12월: 업무추진비 100만원, 대관처리비 150만원

- '02년 3월 : 업무추진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70만원

- '02년 4월 : 업무추진비 170만원

- '02년 5월 : 업무추진비 100만원, 대관경비 170만원, 대관경비 90만원

- '02년 6월 : 대관경비 50만원, 접대비 400만원

- '02년 7월 : 대관경비 220만원

- '02년 8월 : 대관경비 220만원

- '02년 10월: 대관경비 220만원

2. 기성고 지급시 상납 : 기성조사 담당자, 관련 부서(품질, 경리, 감

사부서)에 일정금액 상납

☞ 총 1,110만원

※ 금전출납부(2001. 11 ∼ 2002. 11)

- '02년 3월 : 업무추진비 350만원

- '02년 6월 : 대관경비 480만원

- '02년 9월 : 기성경비 140만원, 기성경비 140만원

3. 명절, 휴가시 상납 : 한전 감독관, 감사과, 감리원, 경찰서 방범계

등에 일정금액 상납

☞ 총 500만원

※ 금전출납부(2001. 11 ∼ 2002. 11)

- '02년 7월 : 대관휴가비 200만원

- '02년 9월 : 추석경비 300만원

4. 설계변경시 상납 : 설계변경시 공정표를 수정해 주는 댓가로 설

계변경 금액 중 일부를 상납

※ 설계변경 일시(1회: 2002. 12, 2회: 2002. 12, 3회: 2003. 5)와 금전출

납부(2001. 11 ∼ 2002. 11)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확인 못함

5. 기타 상납

☞ 총 80만원

※ 금전출납부(2001. 11 ∼ 2002. 11)

- '02년 10월 : 한전 본사감사 20만원, 지하철 계측 10만원, 한전 체육

대회 경비 20만원, 경찰서 방범계 30만원

▣ 한전은 비리 백화점

- 직원 징계건수 : 2000년 79명, 2001년 75명, 2002년 77명, 2003년 64

명, 2004년 41명으로 총 336명

- 비리유형 : 금품수수, 도박, 업무부당처리, 근무태만

- 징계유형 : 해임 46명, 정직 36명, 감봉 87명, 견책 167명

☞ 징계자 중 실무자 급인 6직급이 전체의 43%를 차지

☞ 잔여정년 1∼2년 밖에 남지 않은 사업소장 및 간부의 금품수수 및

기강해이도 4건이나 됨

▣ 한전의 윤리경영 실태

- 부조리 포상 신고제 시행 : 불법하도급 신고제(실적 1건), 내부자 신

고제(실적 1건), 자율 신고제(실적 4건)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함

▣ 질  의

- 계약자인 종합면허를 가진 우리종합건설이 불법으로 단종면허만 가

진 신창토건에 하도급을 주고, 관례적인 한전의 금품수수, 금품상납

을 받기 위한 부당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공사장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모든 비리가 여기에 다 드러남

- 그러나 한전 자체감사에서는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모든 문

제의 핵심인 한전 관계자의 금품수수는 밝혀내지 못하고 불법하도

급과 설계변경만 확인

- 안타깝게도 민원인 신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씨가 자주 말을 바꾸

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한      바 있다고 시인은 받아냄

- 한전 자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하도급과 1억원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관행상 한전 감독관과 공사 관

계자의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확신

-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한전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취하

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대처했다고 생각됨

- 금품수수 금액만 봐도 공사 관련자가 1년간 3,850만원을 금품수수

했으니 총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시 상납을 예상하면 1억원의 돈이

상납되었을 것임

- 공사현장에서 한전 감독관이 관례적으로 금품상납을 받으면 국민이

낸 귀중한 전기요금이 고스란히 몇몇 사람들의 치부에 사용되고 공

사는 부실해 짐

- 사장은 한전 감독관과 공사관계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검찰에 의뢰     해 진실을 밝힐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 한전은 얼마전부터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제, 내부자

신고제, 자율 신고제 등 부조리 포상 신고제 시행를 시행하고 있음

- 한전 감독관과 공사 관계자의 공사현장에서의 금품상납 고리를 끊

고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하실 수 있는지 답변바람

전기 남아도는데 왠 초과발전?

- 전력예비율 29.4%인데 초과발전으로 폭발 우려 -

▣ 전력설비 예비율(7월 전력통계 분석)

※ 전력설비 예비율 : 발전소 설비용량 대비 그 날의 최대 전력을 제

외한 남는 전기량, 적정 설비 예비율은 15%

- 7월 평소 : 20∼58%(평균 29.4%)

- 최대 전력소비 발생일(7월 29일, 오후3시) : 15%

☞ 평소 많은 양의 전기가 공중에서 낭비, 평균 예비율 29.4%는 적정

설비 예비율 15%를 제하고도 14.4%가 남아 약 1만 메가와트로 핵

발전소 10개 분량이 남아 발전설비가 과도함

☞ 2002년 발표된 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핵발전소

1, 2호기가 완공되는 2010년에는 최대 전력 소비 발생일에 설비

예비율이 29%에 이름

▣ 초과발전

○ 2003년 감사원 지적사항

- 모든 발전회사에서 최대발전 허용용량을 초과한 초과발전 확인

- 장기적으로 초과발전하면 발전설비의 수명단축은 물론 고장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

○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음

- 중부발전(주) : 초과발전 다반사임, 전력성수기도 아닌 6월 14일, 보령화

력 1호기에서 허용용량보다 20메가와트 초과발전, 최대보증출력 보다도

4메가 와트 초과발전하여 폭발 등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음

- 동서발전(주) : 초과발전 다반사임, 전력 성수기도 아닌 3월 24일, 당진화력

1호기에서 허용용량보다 30메가와트 초과발전

- 서부발전(주) : 초과발전 다반사임, 전력 성수기도 아닌 8월, 태안화력 2, 3,

5호기에서 허용용량보다 19메가와트 초과발전

- 남동발전(주) : 초과발전 다반사임, 전력 성수기도 아닌 6월 29일, 삼천포화

력 5호기에서 허용용량보다 17메가와트 초과발전

- 남부발전(주) : 하동화력 2호기 1,855회 초과발전, 하동화력 6호기 허용용량

보다 평균 19메가와트 초과발전

▣ 초과발전한 발전기의 노후도

※ 경제수명은 25년이고 기준수명은 30년이나 각 발전사는 수명연장

공사로 연장 사용하고 있음

○ 동서발전(주)

- 호남화력 1, 2호기 : 준공년도 '73년, 잔여수명 7년

○ 중부발전(주)

- 보령화력 1, 2호기 : 준공년도 '83년, 잔여수명 11년

- 서천화력 1, 2호기 : 준공년도 '83년, 잔여수명 10년

▣ 질  의

- 전기가 남아도는데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초과발전을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바람

- 혹시 경영평가에서 전력생산량이 낮아 나쁜 점수를 받을까봐 걱정

되서 초과발전을 계속하는 것은 아닌지?

- 특히, 노후한 발전기에서의 초과발전은 폭발사고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발전시에는 전력수급, 전력예비율, 발전기의 노후도를 감안해서

발전을 해야 함에도 모든 발전회사들이 무리하게 발전하고 있음

- 초과발전은 발전설비의 수명단축은 물론 고장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인식해서 앞으로는 최대보증출력을

초과하는 발전만은 없도록 지도, 감독 바람

전기요금 체납자 IMF이후 최고

▣ 경제사정 악화로 전기요금 3개월이상 체납 증가

※ 3개월이상 체납시 단전조치

- '98년 : IMF직후 3개월이상 체납자가 684,502건

- '03년 : 3개월이상 체납자가 634,127건

☞ '98년 IMF로 정점에 달했던 3개월이상 체납건수가 '99, 2000,

2001, 2002년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또다시

증가

▣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대책

○ 월 100kWh이하 사용고객 전기요금 할인('04. 3. 1 시행) :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 고객의 요금부담을 덜어줌

○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04. 3. 1 시행) : 1∼3급 장애인 20% 할인

☞ 저소득층이라고 100kWh이하로 쓰라는 보장이 없음(100kWh는

한달동안 형광등 1개, 소형 TV 1대, 소형 냉장고 1대만 써도 나

오는 전기량)

☞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져 체납 고객이 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할인 혜택을 주려면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해당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

▣ 질  의

- 경기침체로 계속 늘어만 가는 3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한 감면 대책

없음

- 또한 저속득층 감면대책이 의도는 좋으나 월 100kWh이하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속득층이면서도 전기사용량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는 모순이 생김

- 저소득층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해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