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10월 4일>

1. 접대비 한도 30만원으로 축소하고, 종국적으로 폐지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접대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

가. ①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접대비 실명제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었다는 일부 비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② 그런데 접대비 실명제가 실시된 올해 상반기중 카드 사용실적을 살펴보니 개인카드를 포함한 총카드 사용실적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접대비와 관련있는 법인의 소비성 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총카드사용액 - 2003년도 상반기 130조7,510억, 2004년도 상반기 108조7,350억 -16.8%, 법인 소비성카드 - 2003 상반기 3조3,241억, 3조 4,352억 +3.3%), 이것은 접대비 실명제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고액의 호화향락성 접대가 실속, 업무접대, 문화접대로 전환하는 등 접대문화가 건전하게 변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대비 실명제는 매우 긍정적 제도로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① 다만 접대비 실명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영수증 분할등 편법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04. 2. 17. ~ 23.)에 따르면 접대비 실명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영수증 분할을 하는 사례가 전응답자의 83.2%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청장께서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② 그런 상황 파악을 위해 실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③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요?

④ 그런 탈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엄정하며 실효성있는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다. 최근 경기침체를 이유로 실명접대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비 실명제의 순기능에 비추어 그런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을 불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실명접대비의 한도를 75달러로 정하는 등 선진각국은 접대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실명접대비 한도를 30만원으로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불인정하는 것이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 신용카드 사용액 변화

	2003. 상반기	2004. 상반기	증감률
총카드 사용액	130조 7,510억원	108조 7,350억원	△16.8%
법인소비성 카드	3조 3,241억원	3조 4352억원	+3.3%

- 그 동안 기업의 접대비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연도	2003	2002	2001	2000	1999
지출액(억원)	54,504	51,073	44,999	40,354	28,135

- 연도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법인 수

2000	2001	2002	2003
67,892	85,607	93,970	102,387
법인세 신고년도 기준임.

- 접대비 손금한도액 및 증빙의무 국제비교

손원익(2003, 12),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손금한도	증빙여부
한국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0.2~0.03%)	○5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의무 ○50만원 이상 접대비지출: 납세자는 업무와의 유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년간 보존
미국	○지출액의 50% ○증정품: 1인당 25$까지 손비인정	○75달러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 보관의무 ○금액, 접대일자, 장소, 사업목적, 사업관련성 기록
일본	○자본금 1억엔 초과: 전액손금불산입 ○자본금 1억엔 이하: 연400만엔 또는 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90%
영국	○전액 손금불산입 ○1인당 50파운드 이내의 광고용품 손비인정
독일	○80% 손비인정 ○1인당 40유로의 증정품 손비인정	○접대장소, 접대일시, 참가자, 행사 내용 등에 대한 기록
프랑스	○전액 손비인정	○임직원이 지출한 접대비: 증빙보관 ○특정한도 초과: 명세서 제출의무

2.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 객관성 ․ 공정성 담보되어야

- 성실도 분석 프로그램 항목 공개로 납세순응 제고해야

□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세세입 예상목표의 미달 예상시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초과달성 예상시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 세무관리 차원에서 자의적인 세무조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재량적인 세무조사,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본래의 조세목적에 맞는 세무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한 신고성실도 분석 프로그램 항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세청은 프로그램의 기준과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제5호 참조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의도적인 탈루 등의 적발을 통한 조세질서의 확립에 있지만 선행적으로 성실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함.

■ 국세청장은 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의 기준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이는 납세자의 순응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함.

■ 참고로 미국의 경우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신고서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고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본위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복청구에 대한 통계구축 및 관리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3항 2호에는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세무조사기업 선정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신고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굳이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 적용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무작위 추출에 의한 대상기업 선정은 납세자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사례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동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봄.

3. 모범성실 납세자 및 고액납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우대제도가 필요함. - 우대카드 제도 도입 필요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성실 납세자선정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2004. 8월 현재 총 91명 선정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 모범성실납세자 전용상담창구 이용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대상자로 우선 추천

⇒ 이러한 우대조치들은 성실모범 납세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함.

□ 또한 국세청은 지난 4월 부터 개인별 세금납부액을 누적관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함.

- 납부액 규모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10만원당 1점)을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 혜택을 부여함.

- 현재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자는 33,000명에 이름.

- 이들 중 8월까지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받은 사례 24건(19억 400만원)에 불과

-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받은 사례 323건 불과

-->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

□ 현재 소수의 납세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재정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혜택이 필요함.

■ 본 위원은 국세청이 고액납세자, 성실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모범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물품조달 적격심사 시 우대조치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조치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조치 및 금리혜택

■ 또한 신용카드 회사와 협의하여 고액납세자, 성실납세자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대제도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와 고액납세자가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말뿐인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할 것임.

■ 국세청장은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 또한 이를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모범납세자 및 고액납세자를 선정하는 조치들이 필요함.

4.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양성화는  세율인하로

연결되어야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부합

□ 내년부터 도입될 연금영수증 제도는 우리나라 세정에 있어서 매우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에 의해 세원이 포착되지 않았던 거래의 과표양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됨.

- 2003년도의 경우 최종민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3.9%이므로 나머지 56%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과표양성화 효과는 매우 클 것임.

■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를 지도하고 있는데, 국세청장께서는 설치 진척현황이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을 위해 국세청에서 어떠한 홍보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앞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매출액 등 과세자료가 상당부분 그대로 노출되므로, 세수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맹점들은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재정경제부는 가맹점들의 세금부담 증가에 대하여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30%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세제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소득금액계산 특례-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 또는 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 세액감면율은 첫해 150%, 둘째 해 50% 등 총 150% 적용.

<2004. 9. 30 국정 브리핑 내용중 발췌>

재경부는 내년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파악됨에 따라 늘어날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개 업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8개 유형의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금액계산 특례-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또는 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등 두가지 세제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감면율은 첫해 100%, 둘째해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설치한 사업자 △입찰구매 전산시스템(B2B)을 통해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건설·제조업체 △부동산 신고 거래 시스템이나 입장권 발매 전산망 등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업자·문화예술업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체인점, 주유소 등 판매시점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유통업체 △신문·우유 보급소 △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확인받은 중소규모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도 해당된다.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도산매업·부동산매매업 6억원, 음식·숙박·제조업은 3억원,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소득금액은 100%)이상이어야 한다.

■ 그러나 본의원은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세자료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세원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임시적인 세액감면의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측면에서 항구적인 감세조치로서 세율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5. 체납세액 축소방안 - 효율적인 금융자산 일괄조회 방안

□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 규모는 징수결정액의 연평균 6% 수준으로서 2003년도는 징수결정액의 6.0%에 해당하는 7조 909억원에 달함.

- 불납결손채권 현재액은 국세징수액의 연평균 24% 수준으로서 2003년도에는 국세징수액의 24.3%에 해당하는 26조 117억원 규모임.

납부의무 있는 결손처분액(각 연도말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국세징수액(A)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불 납 결 손 채권현재액(B)	173,943	218,144	240,361	260,117
B/A	20.1	24.4	24.9	24.3

□ 결손처분금액과 불납결손채권현재액이 선진세정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의 절대규모 증가에 따라 절대금액이 정비례 관계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 2004. 1. 29.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 30일부터 본점에서 일괄조회가 가능.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자배당소득자료의 체납처분 활용가능

■ 금융자산 본점 일괄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 은행 증권사 등 전국단위의 다점포 보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본청이 주관하여 조회를 실시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단위의 개별점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실시토록 하여 역할분담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6. 국세청 직원 주식투자에 대한 자체정화 노력 있어야

□ 최근 언론보도(2004. 9. 16)에 따르면 1억이상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1,238명이며 1억이상 주식보유자가 가장 많은 부처가 국세청으로 121명이라고 함.

- 국세청은 그 업무 속성상 기업의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 등에 접근 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임.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자 거래라는 비판도 받을 소지가 있음

□ 또한 서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피조사기업으로부터 8천만원과 4천만원이란 거액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2명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빚을 갚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파면조치 및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부작용도 있음.

■ 국세청은 공직 윤리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정화노력이 있어야 하며, 자체감사를 통해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7.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철저히 하되 인권침해 소지

없도록 촉구함.

□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작업을 진행중(국감이후 발표 가능성)

- 2004. 2. 1. : 1,506명 검토대상자 선정

- 소명기회 제공 및 체납세액 30% 이상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2004. 8월말 현재 72명 169억원 체납세액 납부)

□ 2년 이상 경과 10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음.

- 30% 세금 납부자, 공개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적인 공개 대상자는 소수일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체납세액 30%만 납부하면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

■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 공개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또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제도화되지 않은 체납자 공개제도인 만큼, 명단공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않될 것임. 따라서 국세청장은 체납자 공개에 앞서 인권침해소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철저히 시행할 것을 촉구함.

8.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확대시행과 더불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세정상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 필요

○  과세자료 노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성형외과․치과 등 병․의원과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정책방안

- 비록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추세에 있으나

-  직불카드활성화․현금영수증 카드제도 도입 등 과세자료 인프라 확충노력도 지속해야 하고

- 자영자 과표양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봄.

○  현금수입업종․호황업종 및 고소득 전문직종 등 과표양성화 취약분야에 대하여 국세청의 중점관리가 필요한데 청장의 의향은?

□  또한, 중점관리업종별 세원정보관리팀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신고분석 등을 실시하고 불성실혐의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여부 조기검증이 필요하고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하여 이미 구축('04.1)된 수입금액명세서 전산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2004년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 10월 5일>

1. (대전청) 대전 ․ 충청권 세정에서도 홀대받아.........

가. 세무공무원 1인당 납세인원 수, 세수액 및 세무서 수 비교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방청의 현황

- 세무서 수 : 13개

- 직원 수 1,411명

- 관할지역 인구(2004. 9) 492만 3천명, 납세인원 82만 3천명

- 2003년도 세수 : 교통세를 차감할 경우 약 5조원으로 전체 지방청에서 4위

구분	2003년 세수(억원)
	총세수	교통세 차감세수
계	849,210	755,516
서울청	396,523	396,523
중부청	162,637	158,206
대전청	64,331	50,086
광주청	68,340	37,628
대구청	35,095	35,095
부산청	122,284	77,978

□ 그러나 대전충청지역과 다른 지역의 세무공무원 1인당 납세인원수, 세수액 및 세무서 수 등을 비교하면 너무 열악함.

<각 지방청별 기본현황 비교>

	서 울	중 부	대 구	광 주	대 전
지역인구(명)	10,276,968	14,496,000	5,287,000	5,368,000	4,923,000
납세인원(명)	2,192,000	1,464,000	897,000	565,000	823,000
2003년 세수실적 (단위 : 억원)	396,533	162,637	35,095	68,340	64,331
세무 공무원 수	5,108	3,910	1,570	1579	1,411
세무서 및 지서	24개서	25개서 5개지서	13개서 4개지서	13개서 4개지서	13개서
세무공무원 1인당 담당 납세인원(명)	429	374	571	358	583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 실적	78억원	42억원	23억원	44억원	46억원

* 세수실적은 2003년 기준

* 기타는 2004년 9월1일 현재

<대전 및 천안지역 세무서 기본현황>

(단위 : 명, 억원)

연도	납세(신고)인원		세수		종사직원		1인당 담당 납세직원 (납세인원/종사지역)		1인당 징세액 (세수/종사직원)
	대전 지역	천안 지역	대전 지역	천안 지역	대전 지역	천안 지역	대전 지역	천안 지역	대전 지역	천안 지역
1999	95,726	39,341	9,046	4,277	320	132	299	298	28	32
2000	117,416	46,944	13,040	5,270	330	131	356	358	40	40
2001	124,523	49,678	14,254	7,075	331	134	376	371	43	53
2002	135,777	48,487	14,298	7,561	339	139	401	349	42	54
2003	125,934	56,988	17,137	7,827	334	142	377	401	51	55
2004.6	124,618	54,315	8,970	3,674	337	156	370	348	27	24

* 종사직원 : 연도말 정규직원수(관리자 포함)

납세인원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개인+법인)

* 대전지역 : 대전세무서+서대전세무서

□ 결국 지역주민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고품질의 조세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 기대할 여건 되지 않음.

- 시급히 개선 필요

나.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율 열악

□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임.

- 공무원들의 사기침체 유발

□ 2000년 이후 4급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인원을 살펴보면 대전청은 서기관 4명, 사무관 26명 등 총 30명임.

- 반면 세수실적이 월등히 작은 광주청은 서기관 6명 사무관 41명 등 총 47명에 이르고

- 대구청은 서기관 5명 사무관 41명 등 46명의 승진 실적을 보여 주고 있음.

- 2000년 이후 각 지방청별 4급 서기관 및 5급 비서관 승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기관별 직급별	계	본 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교육원	상담센터
계	575	135	155	86	30	47	46	65	6	5
4 급	140	56	34	22	4	6	5	9	4
5 급	435	79	121	64	26	41	41	56	2	5

다. 대전․충청권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 저조

□ 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 세정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8,475	59,165	38,193	39,204	44,456	34,814	53,722	34,730	21,415	14,524
서울청	4,339	13,737	4,283	10,178	3,007	8,873	2,777	8,866	1,428	6,516
중부청	4,881	7,308	3,968	5,957	9,183	4,988	5,336	4,322	2,038	2,612
대전청	1,151	3,287	2,204	2,830	2,325	3,494	3,407	2,810	2,252	1,047
광주청	9,529	17,300	13,035	9,873	8,610	8,167	7,238	5,847	3,437	1,474
대구청	3,150	1,753	5,992	2,064	11,653	1,774	17,725	1,925	6,436	1,076
부산청	5,425	15,780	8,711	8,302	9,678	7,518	17,239	10,960	5,834	1,799

□ 대전지방국세청의 연도별 세정지원 서비스 건수 및 금액 추이를 보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 특히 광주청과 비교 필요

-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정서비스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대전청) 대전충청지역 특수성 반영한 세정지원책

마련 필요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 및 충남·북 지역의 향토색 짙은 17개 업체를 전통 향토기업으로 발굴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 전통 향토기업에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객관적 탈세 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간섭이 배제되고,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 홍보의 대상이 됨.

- 전통향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범적인 세정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러나 대전의 대덕벨리 지역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대전지방 국세청의 전략적 세정지원 대상은 이러한 전통향토기업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 대덕벨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들만을 위한세정지원을 추가하여 특화된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임.

나. 정책질의

■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  新산업을 창출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 거리를 준비해나가야 할 기로에 서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함

■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지방청에서는 대덕벨리의 벤처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청만의 특색있는 세정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 향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정책과 대덕벨리 벤처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을 대전지방국세청의 특색 있는 세정지원의 양축으로 삼아야 함.

3. (대전청) 접대비 실명제 정착을 최선책 강구

1. 현 황

□ 최근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향락성 접대비 지출규모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과소비․향락풍토 조성․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왔음.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취지와 다르게 경기를 위축 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유흥업소간 담합하여 영수증 나눠끊기와 외상 등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등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됨.

2. 정책질의

□ 본 위원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실명접대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투명한 기업회계 문화 정착을 위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여러가지 편법을 엄정하게 단속하여 접대비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 일선 현장에서 보시는 접대비실명제 공과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편법을 단속하는 데에 고충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접대비 실명제는 투명한 기업회계 문화와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인 만큼 편법들을 엄정하게 단속해주기 바람.

4. (대전청) 미래의 잠재적 세원인 신규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한 방안 강구

1.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이 1999. 9. 1.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라 도입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그동안 고충민원을 납세자 편에서 해결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세금도우미로 정착하고 있음.

- 그러나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신규사업자 자신이 받는 불이익은 물론, 국가세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신규·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정책질의

□ 대전지방 국세청이 관할하고 있는 대전 및 충청지역은 앞으로 대덕R&D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많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입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국세청은 미래의 잠재적 세원인 신규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여 성실납세자로 유도하기 위해 꾸준히 지도․ 교육하는 한편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바르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됨.

■ 대전 지방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미래의 잠재적인 세원인 신규사업자들을 보호 육성하고, 납세홍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5. (서울청) 불복청구 감소대책을 세워야

1.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청은 국세청소관 세수의 46.7%를 점유하는 수도청으로서 그 위상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서울청의 청장으로 새로 부임한 전형수 청장에 대해 기대되는 바가 큼

- 특히, 전 청장은 징수기관인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국세심판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음

- 따라서 서울청장으로 복귀한 지금, 이같은 경험을 잘 살려 납세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세무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람

□ 지금 서울청의 불복청구 현황을 보면 다른 지방청보다 불복건수 및 금액이 많은 실정임

- 서울청이 국세청 소관 세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복건수 및 금액이 많은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으나

- 국세업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서울청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함으로써 다른 지방청의 귀감이 도어야 할 것임.

※ 2004 상반기 중 국세불복 청구건수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전 체	5,904	4,692	681	531
서울청	2,504(42.4)	1,974(42.1)	292(42.9)	238(44.8)

2. 정책질의

□ 서울청장은 이러한 불복건수와 금액이 많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이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서울청) 거액 뇌물 수수 공무원 재발 방지 촉구

□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피조사기업으로부터 8천만원과 4천만이란 거액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2명을 파면조치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님은 본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신고에 의해서 입니까. 자체 감사에 의해서 입니까?  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들이 강남세무서 조사 1과에 근무할 당시 벌어진 일인데 주무부서장은 전혀 이상한 낌새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며,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강남세무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향후 재발방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구청) 조사상담관실의 행정편의적 운영 시정 촉구

1.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의 조사국 비공개 운영방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방청마다 지방청장 직속으로 청사내 조사상담관실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대구청의 경우 지난 2월 청사 3층에 조사상담관실을 설치 납세자들이 이용상의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언론 보도 있음.

- 청사내 승강기가 조사국과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경우 출입이 통제돼 계단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경우 조사상담관실 출입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음.

- 더욱이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조사상담관실을 꾸미는데 무려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다는 대목에서는 다소 의아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음.

■ 대구지방청은 납세자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겉모습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만 친절세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의 시정을 촉구 하는 바임.

<2004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 10월 6일>

1. 보증공급 수도권편중․지방소외현상 심각, 시급히 개선되어야

(특히, 보증사고율 현저히 낮은 대전지역 오히려 보증 역차별)

가. 현황

□ 수도권과 지방간 보증비중의 격차 심화

- 2002년의 경우 사업체 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은 52.3%인 반면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불균형 상태

- 2004. 7월 현재 보증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 56.2%, 지방 43.8%로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 수, 국내총생산, 보증지원 비중 비교>

(단위: %)

	사업체수				지역내 총생산(GRDP)				보증지원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4.7
수도권	44.8	45.3	45.6		47.2	47.1	47.7		56	56.2	56.5	56.2	56.2
지방	55.2	54.7	54.4		52.8	52.9	52.3		44	43.8	43.5	43.8	43.8
주: 2003년은 통계청 자료생산중 자료: 신용보증기금

나. 문제점

□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간 보증불균형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힐 수 있음. (아래 표 참조)

- 대전지역은 2004년 6월 현재 전국 총보증업체의 3.3%에 해당하는 8,764개 기업이 5,788억원의 보증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총보증금액의 1.9%에 불과함.

- 대전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보증금액은 제주와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임.

□ 반면 대전지역은 지역별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현황 측면에서 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아래 표 참조).

- 2004년 6월 기준으로 사고순증율은 2.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발생액은 124억원으로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최하위 수준임.

다. 정책질의

■ 이사장께서는 대전지역의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발생이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신보의 보증금액 규모가 이렇듯 크게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 특히 대전지역은 R&D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연도별 지역별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서울	70,287 (25.8)	61,536 (26.5)	64,957 (24.3)	67,406 (26.2)	58,835 (21.7)	72,766 (25.6)	57,361 (21.6)	76,559 (25.4)
부산	16,857 (6.2)	13,827 (5.9)	16,325 (6.1)	15,492 (6.0)	16,187 (6.0)	17,023 (6.0)	16,159 (6.1)	18,084 (6.0)
대구	15,801 (5.8)	14,296 (6.1)	14,877 (5.6)	15,381 (6.0)	14,887 (5.5)	16,704 (5.9)	14,784 (5.6)	17,731 (5.9)
인천	18,552 (6.8)	15,919 (6.8)	18,712 (7.0)	16,965 (6.6)	19,673 (7.3)	18,937 (6.7)	18,637 (7.0)	20,332 (6.7)
광주	11,917 (4.4)	7,774 (3.3)	11,302 (4.2)	7,942 (3.1)	11,089 (4.1)	8,537 (3.0)	10,557 (4.0)	9,064 (3.0)
대전	8,918 (3.3)	4,617 (2.0)	9,058 (3.4)	5,187 (2.0)	9,377 (3.5)	5,643 (2.0)	8,764 (3.3)	5,738 (1.9)
울산	3,756 (1.4)	2,711 (1.2)	3,184 (1.2)	2,747 (1.1)	3,035 (1.1)	3,117 (1.1)	3,089 (1.2)	3,388 (1.1)
경기	64,769 (23.8)	53,382 (22.9)	66,736 (24.9)	60,854 (23.7)	71,852 (26.5)	67,921 (23.9)	69,731 (26.3)	72,627 (24.1)
강원	5,776 (2.1)	4,667 (2.0)	6,868 (2.6)	5,671 (2.2)	7,097 (2.6)	6,260 (2.2)	7,209 (2.7)	6,647 (2.2)
충북	6,130 (2.3)	6,144 (2.7)	6,421 (2.4)	6,602 (2.6)	7,207 (2.7)	7,677 (2.7)	7,068 (2.7)	8,186 (2.7)
충남	5,071 (1.9)	6,909 (3.0)	5,211 (1.9)	8,741 (3.4)	5,668 (2.1)	10,061 (3.5)	5,757 (2.2)	10,825 (3.6)
전북	7,768 (2.9)	6,187 (2.7)	7,347 (2.8)	6,124 (2.4)	7,617 (2.8)	6,847 (2.4)	7,653 (2.9)	7,440 (2.4)
전남	9,107 (3.3)	6,840 (2.9)	8,898 (3.3)	7,236 (2.8)	8,773 (3.2)	7,471 (2.6)	8,519 (3.2)	7,703 (2.5)
경북	10,866 (4.0)	12,132 (5.2)	11,514 (4.3)	13,331 (5.2)	12,517 (4.6)	14,908 (5.3)	12,410 (4.7)	15,412 (5.1)
경남	12,083 (4.4)	13,605 (5.9)	12,140 (4.5)	15,175 (5.9)	13,304 (4.9)	17,598 (6.2)	13,561 (5.1)	19,036 (6.3)
제주	4,352 (1.6)	2,126 (0.9)	3,944 (1.5)	2,031 (0.8)	3,768 (1.4)	2,463 (0.9)	3,740 (1.4)	2,628 (0.9)
계	272,019 (100.0)	232,672 (100.0)	267,494 (100.0)	256,885 (100.0)	270,886 (100.0)	283,933 (100.0)	264,999 (100.0)	301,400 (100.0)

주1) P-CBO 등 보증 제외

주2) ( )내는 점유비임

□ 지역별 사고율 및 구상권 현황(2004.6월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사고순증	사고 순증율	구상채권 발생	구상채권 회수	상각액	구상채권 잔액
서울	2,665	3.5	2,223	538	-	12,075
부산	621	3.4	573	128	-	2,667
대구	522	2.9	344	101	-	2,706
인천	500	2.5	340	146	-	2,764
광주	271	3.1	249	78	-	1,505
대전	107	2.0	124	52	-	785
울산	94	2.8	67	29	-	435
경기	1,601	2.3	1,486	441	-	9,322
강원	218	3.3	184	54	-	835
충북	303	3.8	188	68	-	1,038
충남	387	3.6	255	92	-	1,232
전북	260	3.5	180	80	-	1,569
전남	290	3.8	305	73	-	2,073
경북	435	2.9	360	145	-	2,217
경남	427	2.2	389	164	-	2,455
제주	51	2.0	29	16	-	246
계	8,742	2.9	7,296	2,205	-	43,924

주1) P-CBO 등 보증 및 재보증 제외

주2) 구상채권 발생순응 및 구상채권 회수는 원금기준

주3) 사업장소재지 지역기준

2.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신용보증 일몰제 도입촉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보의 신용보증은 자금여력과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생 창업기업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증기업의 34.4%가 5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신용보증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총보증규모의 51.6%에 해당함.

-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보증금액은 16.7%에 해당해서 소수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신용보증 혜택을 받고 있는 현상이 심각함.

□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신용보증은 신보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보증이용기간별 보증현황(지역별 포함)

(단위 : 개, 억원)

６개월이하		6개월초과~1년이하		１년초과~２년이하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금액	금액
5,731	5,637	14,978	13,778	37,702	32,574
(2.5%)	(1.9%)	(6.7%)	(4.6%)	(16.8%)	(11.0%)
２년초과~３년이하		３년초과~４년이하		４년초과~５년이하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9,920	28,493	28,106	31,907	31,210	31,238
(13.3%)	(9.6%)	(12.5%)	(10.7%)	(13.9%)	(10.5%)
５년초과~１０년이하		１０년초과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66,744	103,582	10,616	49,644	225,007	296,853
(29.7%)	(34.9%)	(4.7%)	(16.7%)	(100.0%)	(100.0%)

나. 정책질의

■ 본위원은 기업들의 자립의지를 길러주기 위해 보증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일정한 기간 동안 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해당 기업 자체의 신용만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신용보증 기간을 2~3년으로 늘이고, 이후 재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올리도록 하는 보증료율 차등제를 적용하거나 순차적으로 한도액을 축소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3. 고율의 연체이자 저금리시대에도 5년째 꿈쩍 않고 있어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1999. 1. 1. 부터 현재까지 연 18%의 고율 적용

- 손해금율 변화 추이

	93.8.1~98.1.31	98.2.1~98.8.31	98.9.1~98.12.31	99.1.1~현재
손해금율(%)	17	25	20	18

□ 손해금율의 징수근거는 아래와 같음.

《징수근거》

∙기금법 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한다

∙업무방법서 제7조(보증료등) 제1항 제4호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한다

《‘98년 이후 손해금률 변경 현황》

∙’93.8.1～‘98.1.31 : 17% ⇒ ‘98.2.1～’98.8.31 : 25% ⇒ ‘98.9.1～’98.12.31 : 20% ⇒ ‘99.1.1～현재 : 18%

□ 특히 1998년 이후 고금리 상황이 종식되고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저금리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8%의 높은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음.

- 1999년 1.1부터 계속해서 18% 유지. 변동 없음.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높은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그 동안 저금리 시대의 도래 등 금융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부터 5년째 변동 없이 18%의 높은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함.

■ 이사장께서는 5년 동안 손해금율을 변동하지 않고 18%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저금리시대 환경에 걸맞게 손해금율을 낮출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4. 신보의 신용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권 보장되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보증기금은 그 업무특성상 창업기업 및 영세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현재 신보는 CCRS(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해 산출된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보조지표를 적용하여 기업실체를 종합판단하고 있음.

-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심사, 약식심사, 표준심사로 구분 운용함.

□ 또한 지식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적정 보증지원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보증수요를 발굴할 필요성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지식산업창업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용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지식기반 창업보증과 전문자격 창업보증으로 구분

□ 신규창업기업, 또는 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보의 신용등급 평가결과가 향후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의 신생단계에서 한번 정하여진 등급은 지속적으로 해당기업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신생창업기업 및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앞으로의 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공정한 기준에 의해 신용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신보의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들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아마도 신생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만약 기업이 자신에게 부여된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람.

- 차제에 신보의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유롭게 하고, 제기된 이의에 대해 상급기관(예:지역본부), 또는 공정한 외부 심사기관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 이는 신보의 위상정립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5.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위험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 마련 촉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

- 개인신상정보의 불법 유출 등에 따른 해당 개인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됨.

□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신용정보기관들에 의해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조회 기능이 일반화 및 보편화되어 있음.

- 개인 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방지는 신용정보기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판단됨.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정보업자로서 「CRETOP」이라는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개설정보 등 소비자신용정보도 수집․관리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하거나 추진중인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실태와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6. 보증기관(신보․기보)간 중복보증 지양 촉구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보증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2004년 7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에서 차지하는 중복보증의 비율은 업체수 11.3%, 금액으로는 28.8%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임.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총보증		중복보증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0	259,405	202,784	31,547	69,373	12.2	34.2
2001	272,019	232,672	31,664	77,943	11.6	33.5
2002	267,494	256,885	30,680	81,959	11.5	31.9
2003	270,886	283,933	31,560	86,815	11.7	30.6
2004. 7월	262,929	300,095	29,804	86,549	11.3	28.8
주: P-CBO 등 보증 제외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은 신청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보와 기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음.

- 보증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보증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도 있음.

나. 문제점

□ 중복보증은 운용배수의 제약으로 인해 보증공급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우량기업이 보증을 독식함에 따라 절대적 보증이 필요한 대다수 중소기업의 적시적․효과적 보증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음.

□ 보증경쟁으로 인한 고액보증 및 부실보증심사로 인한 사고율 증가 원인이 됨.

- 실제로 보증사고율 현황을 보면 비중복보증사고율에 비해 중복보증사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4년 8월 기준 비중복보증사고율 4.7%, 중복보증사고율 8.4%

<중복보증사고 현황>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8월
중복보증사고율	4.5	4.4	8.2	8.4
비중복보증사고율	4.4	3.6	4.8	4.7
주: 1) 직접보증 순증기준 2) 2004. 8월은 연간환산율 자료: 신용보증기금

다. 정책질의

■ 본위원은 이와 같은 중복보증은 서로 기본적인 업무성격이  상이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의 경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증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보증을 억제하고 1개의 보증기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당초 보증기관이 기업체를 효율적으로 전담관리하도록 하는 보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복보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중복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7. 중소기업전문 기업 CB 설립은 신용평가의 획일화

초래 가능성

가. 현 황

□ 금년 7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중에서 중소기업 선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 기업CB(Credit Bureau)」설립추진을 발표함.

- 신보, 기보, 중진공, 기은, 산은, 은행연합회가 지분출자하고, 기관별 정보를 공유하는 신설기관 설립

- 2004. 8. 16.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전문 기업CB」는 2004년 하반기 법인 설립후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서비스 실시하기로 세부추진일정 결정함.

- 2004. 9. 15 CB 설립을 위한 제1차 설립추진위원회 개최, CB 설립추진단 구성 등 실무작업 착수

□ 중소기업 전문 기업CB 설립의 목적은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해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가공한 뒤 이용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

- 금융기관들의 중복투자 방지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나. 문제점

□ 정부의 정책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기보, 신보와 같은 신용보증기관 및 기은, 산은과 같은 금융기관은 각자 고유한 목적을 갖고 출범한 기관들임.

- 신보 : 창업․보육단계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공

- 기보 :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보증 제공

- 기은 :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제공

- 산업 : 정부 산업정책에 따른 정책금융 제공

□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들은 각자 부여된 기본적 업무에 부합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른 기관의 신용평가기준과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 전문 기업CB가 설립될 경우 각 금융기관들의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신용정보 평가기준이 세밀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각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신용정보가 획일화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더구나 신용보증기금은 고유한 업무영역에 특화된 신용평가조직과 인력을 구축하고 있음.

- 2004년 8월말 현재 약 58만개 기업정보와 약 1억 건에 이르는 우․불량 정보 보유.

다. 정책질의

■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그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중소기업 전용 기업CB가 설립될 경우 신용보증기금 고유의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중소기업 전문 기업 CB가 설립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한 이사장의 견해와 신용조사 업무를 CB로 넘길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

<2004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 10월 6일>

1. 소비자 상담, 수도권편중․지방소외현상 심각,

- 조속히 시정되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피해신청 등 상담 사례의 84%가        수도권에 집중

□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에서의 개최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올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5회 개최하였으나, 서울 32회, 지방 3회 개최

<위원회 개최실적>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정)
395회 (지방 33)	55회 (지방 8)	58회 (지방 9)	59회 (지방 10)	55회 (지방 6)

□ 또한 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     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전국소비자 상담망 운영을 통한 전국 네트워크 형성

- 각 지자체에 소비자행정 전담기구인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

- 그러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민간단체와의 차별성 결여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정책질의

■ 소비자보호원 역할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소재 소비자 상담의 상당부분은 민간 소비자단체가 대신 충족시켜왔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지자체에 설치한 소비자생활센터 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면 소비자 상담 및 교육을 민간소비자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민간소비자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2. 소비자보호법 피해구제 기능 강화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예정

- 그동안 ‘약자’의 위치였던 소비자들의 권익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제도는  소비자단체가 유해제품의 판매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그러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공익적 성격으로 국한하고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현재의 단체소송(안)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재경부는 2005년부터 일괄적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소비자보호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할 예정임.

□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침체와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단체소송제 도입 및 일괄적 분쟁조정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됨.

나. 정책 질의

■ 원장께서는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와 일괄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동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3.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비자피해 심각,

시급한 대응방안 초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해 소비자피해구제건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4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에 따른 피해구제건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49.3% 감소하였음.

- 지난해 상반기는 하프플라자의 영향으로 피해구제건수가 크게 증가

□ 인터넷 콘텐츠(게임·성인·영화·교육 등)

- 인터넷 콘텐츠분야의 소비자피해구제는 2004년 상반기 107건 작년 동기간에 비해 11.5% 증가

- 소비자피해구제 건 중 ‘인터넷게임’이 61.7%

□ 인터넷 경매

- 소비자 피해가 가장 확대되고 있는 부문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02 상반기 37건, ‘03 상반기 45건(21.6% 증가), ‘04 상반기 106건(135.6% 증가)

<거래분야별 피해구제 분포 및 증가율>

(단위 : %, 건)

분 야	분 포		전년 대비 증가율
	2004년 상반기	2003년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	72.2 (642)	90.0 (1,266)	△49.3
인터넷 콘텐츠 (게임·성인·영화·교육 등)	15.4 (107)	6.8 (96)	11.5
인터넷 경매	12.4 (106)	3.2 (45)	135.6
계	100.0 (855)	100.0 (1,407)	△39.2

□ 2004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체 소비자 상담실적의 6.2%로 143,595건 중 8,843건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건임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을 피해유형별로 볼 때 물품의 미 배송·지연, 계약 해제·해지요구, 부당 요금청구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임.

-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불신 증대 우려

나. 정책질의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전자상 거래 성장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람.

■ 소보원이 마련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 사용에 따른 교육방안 및 보호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거래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나 거래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책과 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거래의 경우 구제가 어려운데 이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4. 빠른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 모색돼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의 생활여건 변화는 우리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음.

- 주5일 근무제 :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화생활

- 웰빙문화 : 소비생활 변화 양상(먹거리, 새집증후군 관심)

- 인터넷 환경: 소비자의 온라인 운동

□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소보원의 대응

- 주5일 근무제 : 24시간 상시 안전감시체계 구축

- 웰빙문화 : "식탁안전 마스터플랜" 마련

- 인터넷 환경: 대처 미흡

□ 소보원 대응의 문제점

- 주5일 근무제 : 인력부족(팀장 1명, 팀원 2~3명), 지방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웰빙문화 : 화학, 식품 분야 시험검사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 10명으로 현대인의 유기농 식품 등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형태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

- 인터넷 환경: 아직까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나. 정책질의

■ 주5일근무제 및 웰빙 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시험검사분야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원장의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최근의 온라인 소비자 운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상품의 불매 운동, 이용자들의 단체서명운동, 오프라인 항의운동, 사이버시위,  소비자 안티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건전한 소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민간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주관적 온라인 소비자 운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소비자 온라인 운동을 평가 할 수 있는 공간마련

․ 온라인 운동 후 전문가 투입으로 인한 재평가 필요

5. 소비자보호원 상담 응답율 45%, 상담절차 및 방식 개선 필요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수단별 소비자 상담 유형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전화상담은 점차 감소하고 인터넷 상담은 증가하는 추세

- 소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2004년 5월 현재 접속 건수 398,671건, 응답건수 177,101건, 응답율 45.4% 임.

-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상담 비중 증가

<상담수단별 소비자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30 (현재)
전 화	268,500	264,648	201,120	205,073	88,921
인터넷	43,691	63,027	76,710	82,680	38,552

□ 인터넷 상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보원의 홈페이지에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인터넷 상담에 대한 품목 사례는 16개에 불과함.

- 소비자 피해 사례예시 항목 구분의 절대적 부족

․ 건강식품의 경우 7가지 사례(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반품, 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 문제  등)

․ 신용카드의 경우 16가지 사례(미사용 카드대금 청구, 가맹점 카드사용 거절 등)

․ 공산품의 경우 39가지 사례

․ 의류·세탁의 경우 107가지 사례로 가장 많음

나. 정책질의

■ 현재 소보원의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에 링크된 서브 홈페이지 9개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브 홈페이지의 대다수는 소비자 정보 및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임.

- 소비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 또한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의 낙후로 인해 접속건수가 일정 한 수를 넘으면 속도지연 등 여러가지 접속불편을 야기 하고 있음.

소보원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의 장을 구축해야 할 것임.

6. 한국소비자보호원 위상강화 문제 절실해

□ 소보원은 소비자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으나 3건 중 1건은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임.

- 소보원 대정부 건의 반영률 : 2001년 75%, 2002년 65%, 2003년  64%

□ 소보원은 집행기능이 없으므로 정부부처에 대한 건의를 통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 정부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관계로 소비자정책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소비자 보호·피해 예방 효과 부족 및 관계부처 협력 미흡

예 : '99년 풀무원 문제(유전자재조합문제)

'04년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문제(식약청의 늦장 대응)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소보원이 소비자보호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화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업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소보원장께서도 정부부처에 분산된 소비자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고 현재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외향적인 위상강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역할강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소보원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 10월 6일>

1. 신용보증의 지역편중에 대한 질의

□ 신용보증의 지역편중에 대한 질의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역별 보증내역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2001년에는 59.7%, 2002년에는 62.7%, 2003년에는 57.8%, 2004년 8월 현재는 55.8%를 차지하여 평균적으로 59%이며, 부산, 대전 등 나머지 타지방이 각각 40.30%, 37.3%, 42.2%, 44.2%를 차지하여 평균 41%를 수준입니다.

<지역별 보증공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강원	1,863	1.9	2,081	1.8	1,156	1.4	412	1.7
경기	27,512	28.1	37,239	32.4	25,434	30.8	6,782	28.2
경남	6,547	6.7	6,403	5.6	4,171	5.0	1,658	6.9
경북	3,757	3.9	2,840	2.5	2,423	2.9	824	3.4
광주	3,091	3.2	2,405	2.1	2,578	3.1	1,142	4.8
대구	3,286	3.4	5,649	4.9	3,697	4.5	935	3.9
대전	2,356	2.4	2,554	2.2	2,674	3.2	691	2.9
부산	5,760	5.9	7,051	6.1	5,750	7.0	1,434	6.0
서울	23,229	23.8	23,087	20.0	16,733	20.2	5,439	22.6
울산	2,334	2.4	2,457	2.1	2,383	2.9	471	2.0
인천	7,581	7.8	11,889	10.3	5,577	6.8	1,150	4.8
전남	3,942	4.0	3,246	2.8	1,769	2.1	778	3.2
전북	1,208	1.2	2,460	2.1	2,339	2.8	903	3.8
제주	732	0.8	383	0.3	500	0.6	177	0.7
충남	2,663	2.7	3,176	2.8	3,145	3.8	756	3.1
충북	1,785	1.8	2,257	2.0	2,387	2.9	490	2.0
수도권	58,322	59.7	72,215	62.7	47,744	57.8	13,371	55.8
지 방	97,646	100	115,177	100	82,716	100	24,042	100
계	155,968	159.7	187,392	162.7	130,460	157.8	37,413	155.8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아니고 특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가 출연한 공공사업인데 수도권이란 특정지역에 신용보증 규모가 편중된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의 경우 62.7%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용보증에 있어 지역편중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님께 질의 합니다. 이처럼 지역편중이 심화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배려차원에서 보증잔액에 대한 회수를 지역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장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기관별 보증공급액을 살펴보면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   행,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등 6개 지방의 보증공급액은 2001년  0.4% 296억원, 2002년에는 0.5% 781억원, 2003년 0.8% 645억원 2004년 8월현재 0.8% 199억원으로 1%도 채 안되는 들러리식의  형식적 수준의 보증공급을 하고 상황입니다.

<금융기관별 보증공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경남은행	4	0.0	43	0.0	27	0.0	8	0.0
광주은행	50	0.1	148	0.1	71	0.1	37	0.1
국민은행	41,284	42.3	55,406	48.1	32,905	39.8	7,861	32.7
국민주택기금	36,481	37.4	28,086	24.4	33,238	40.1	11,847	49.4
농협중앙회	692	0.7	766	0.7	1,225	1.5	584	2.4
대구은행	65	0.1	286	0.2	134	0.2	51	0.2
부산은행	168	0.2	268	0.2	324	0.4	61	0.3
서울은행	481	0.5	2,664	2.3	-	-	-	-
수협	0	0.0	1	0.0	13	0.0	4	0.0
신한은행	972	1.0	2,659	2.3	1,253	1.5	270	1.1
씨티은행	1	0.0	0	0.0	0	0.0	0	0.0
외환은행	2,257	2.6	3,707	3.2	1,971	2.4	647	2.7
전북은행	9	0.0	8	0.0	11	0.0	3	0.0
제일은행	637	0.7	904	0.8	2,359	2.9	530	2.2
제주은행	0	0.0	28	0.0	78	0.1	39	0.2
조흥은행	519	0.5	416	0.4	279	0.3	75	0.3
중소기업은행	590	0.6	529	0.5	390	0.5	121	0.5
하나은행	2,937	3.0	3,903	3.4	4,423	5.3	891	3.7
한미은행	1,250	1.3	3,307	2.6	1,140	1.4	291	1.2
우리은행	8,647	8.9	12,256	10.6	2,859	3.5	704	2.9
홍콩상하이은행	302	0.3	62	0.1	16	0.0	18	0.1
지방은행	296	0.4	781	0.5	645	0.8	199	0.8
계	97,642	100.6	116,228	100.4	83,361	100.8	24,241	100.8

주) 주택은행, 평화은행, 서울은행은 각각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포함

주) 지방은행은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등 6개은행임

□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한국주택신용보증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지역편중을 심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며,

- 사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에게 보증공급을 늘려줄   계획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보증 사고가 많은 이유와 대위변제 억제를 포함한 관리

개선방안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택신보는 사업자보증과 개인보증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어 그간 설립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 특히, 주택신보가 소형임대주택건설과 저소득 계층 위주로 주택보증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여 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이러한 보증운용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말 현재 총 보증잔액 약 13조  3,934억원 중 사고잔액이 1조 8,108억원에 달해 2003년도말 사고잔액인 1조 6,410억원 보다 무려 1,698억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 이 중 사업자보증의 경우 2004년 8월말 현재 보증잔액 1조 8,020억원의 37%에 해당하는 6,697억원의 사고잔액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높은 사고비중을 보이고 있고,

- 개인보증 역시 전년말 보다 사고잔액이 20%가량 증가한  1조 1,41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귀공사의 원활한 보증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사고잔액이 증가하게 되면 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나게 되고 종국에는 대위변제로 이어짐으로써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사업자 및 영세․서민을 위한 개인에 대한 보증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택신보의 장기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신보가 고액의 사고잔   액을 보유함으로써 기본재산 확충과 원활한 보증공급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보증사고가 이처럼 많은 이유와 사고보증이 대위변제로 이어지지 않  도록 정상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 회수실적 증가 대책

□ 본 위원은 귀 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우리 정부의 영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귀 주택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2001년도 2,000억원, 2002년도 2,300억원, 2003년도 1,500억원 그리고 금년도 2,000억원이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나 정부출연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며, 주택신보 입장에서도 구상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주택신보의 구상권 잔액이 2003년말 1조 3,041억원에서 2004. 8말 현재 1조 5,411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회수금액은 2003년도 928억원에서 금년 8월말까지 467억원 회수에 그쳐 부진할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 경기침체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주택신보의 회수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특히 2001년 이후 대위변제 규모가 1조 5,111억원에 이르는 반면 구상권 회수는 3,25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처럼 대위변제액은 증가되는데 비해 구상권 회수실적은 정체된 상태에 있다면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대위변제 및 구상권 회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	2004. 8말	누계금액
대위변제발생	3,819	2,750	5,763	2,779	15,111
구상권회수액	448	1,413	928	467	3,256
구상권잔액	8,948	9,354	13,041	15,411	-

□ 사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 대위변제액에 비해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금통합에 대한 질의

□ 기금 통합에 대한 질의입니다.

- 기획예산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문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에 통합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 그러나 이는 공사설립 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과의 재통합 논의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공사설립 취지인 국내의 취약한 장기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에도 역행한다고 보며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은 영   세․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보증을 위주로 하여 보증대상이 서로 상이하며, 오히려 기능적 통합측면에서 본다면  건교부 산하의 국민주택기금과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캐나다의 “주택저당공사”처럼  각각의 기금으로 주택자금대출, 주택보증 유동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성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건교부의 국민주택기금과 합치는 것이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통계청 국정감사 - 10월 7일>

1. 부실통계 정책부실부른다.

가. 문제의 제기

□ 한국의 통계체계의 문제점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 지금의 통계체계로는 경제현상과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체적인 경기판단과 정책수립에 혼란만 야기하는 등 통계의 품질이 떨어져 ‘통계 후진국’을 못 벗어남.

나. 부실통계의 사례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보급률 통계

- 서울시의 2003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건교부 통계로는 86.3%, 서울시의 통계로는 103%에 이르러 두 통계 간 무려 17%의 차이가 남.

- 건교부가 소유권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반면 서울시는 거주 기준으로 계산

□ 이혼율 통계 오류 :이혼율이 47.7%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

-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 발표

- 이혼율 통계방식을 잘못 적용한 데서 온 것임.

□ 실업률 발표와 체감실업률간의 괴뢰, 우리 경제의 ‘더블딥        (Double dip)설’도 통계적 착시가 빚어낸 부산물임.

다. 한국 통계 작성의 문제점

□ 경기흐름은 전기대비(연율) 성장률로 읽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사실은 그린스펀 미국 FRB의장에 의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음.

- 그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기흐름을 읽는 데에 전기대비 경제지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전년동기대비 지표를 쓰는 통계의 후진성을 보이고 있음.

□ 오종남 통계청장은 “부실한 통계는 잘못된 정책판단을 유도하고 재해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IMF 외환위기에서도 드러났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경기흐름을 제대로 읽을 만한 통계가 부족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통계기관 합쳐 1년에 460여가지의 통계지표를 발표

- 이 중 경기전망을 하거나 소비자체감경기를 짚어내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 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52종 정도에 불과함.

□ 민간연구소의 경우 빨라야 분기별 통계치 정도가 유용한 수준임.

-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통계가 쏟아지는 미국과 비교할 때 질적 차이를 떠나 양적으로도 턱없이 부족.

라. 바람직한 통계작성 방향

□ ‘기업경기전망지수’ 처럼 현재 민간차원에서 분기별로 다뤄지고 있는 지표를 월단위로 개발할 필요.

- 특히 경제전반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앞으로 ‘계절조정계열’을 추가로 확대해 좀더 현실성을 높여야 함.

2. 통계청, 자영업자 소득통계 왜 밝히지 않나?

가.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조사는 소득 동향과 분배구조 파악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가계조사시에 자영자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지출자료를 조사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자영업자 가구의 지출통계만을 공표하고 소득통계는 공표하지 않아왔음.

- 2004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 발표시 처음으로 자영자가구를 근로자외가구에 포함시켜 소득통계를 공표한 바 있음.

- 가계조사의 소득 및 지출 통계 항목

(단위: 천원, %)

	전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2004. 1/4	2004. 2/4	2004. 1/4	2004. 2/4	2004. 1/4	2004. 2/4
소득	2,777.2 (6.8)	2,730.7 (6.4)	3,071.6 (7.4)	2,922.2 (5.3)	2,384.6 (5.6)	2,467.3 (8.1)
소비지출	2,040.3 (8.1)	1,886.1 (4.2)	2,100.2 (8.4)	1,906.9 (3.0)	1,960.4 (7.7)	1,857.5 (6.0)

주: 1)전국(읍면포함)에 거주하는 2인이상 비농어가로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포함

2)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나. 정책 질의

■ 그동안 통계청에서 대표성과 시의성이 확보된 소득통계를 작성하여 소득분배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도시지역에만 한정되어 온 조사를 읍면지역까지 확대실시하고,

- 근로자가구에만 국한되어온 소득통계의 공표대상을 근로자외가구까지 확대하여 공표

■ 그러나, 이미 자영자가구 소득에 대한 신뢰도 검증 용역사업을 2003년 12월 완료하였는데도 자영자가구 소득을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자 함.

-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만의 소득을 비교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위화감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가?

- 자영자가구의 소득통계는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 수립에도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통계자료를 생산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기본적인 책무를 태만히 하는 것임.

■ 향후 자영자가구 소득통계를 별도로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가.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지역통계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인 정책수행 체계 및 통계정보 생산시스템의 낙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역통계 생산실적 저조

- 행정계통을 통한 보고통계가 대부분으로 통계정보의 품질이 떨어져 지역 고유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행에 활용되기에는 미흡

□  중앙/지역통계 변화추이

- 중앙통계는 2001년 228종에서 2004년 242종으로 6.1%, 지역통계는 동 기간 동안 91종에서 95종으로 4.4% 각각 증가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1
중앙통계	작성기관 수		29	29	29	28
	작성통계 수		228	233	242	242
	통계종류	지정통계	51	52	56	58
		일반통계	177	181	186	184
	작성방법	조사통계	107	109	111	112
		보고통계	109	111	116	115
		가공통계	12	13	15	15
지역통계	작성기관 수		38	32	32	32
	작성통계 수		91	90	93	95
	통계종류	지정통계	16	16	16	16
		일반통계	75	74	77	79
	작성방법	조사통계	33	33	35	36
		보고통계	33	32	32	32
		가공통계	25	25	26	27

□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시·도는 과단위를 폐지하여 4~8명 인력 유지, 시·군·구는 2~3명 정도이나 타업무와 겸무, 읍·면·동은 통계업무를 시·군·구에 이관하여 통계인력 전무한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지역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음.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와는 별도로 양질의 지역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내에서 통계인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역통계예산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청장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표본조사통계 등의 현장조사·입력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기획·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지역통계지원센터로의 확대개편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바람.

4. 신뢰받지 못하는 실업통계, 부실정책 부른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실업문제는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므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분야임.

-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는 실업통계뿐만 아니라 정부 통계자료 일반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업률지표 산정방식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15세이상인구 - 비경제활동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매월 15일이 속하는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ILO기준)

□  현행 실업률 지표의 한계

- 구직활동에 관한 정의 :  ‘1주기준’(LO기준)외에 4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4주기준’(이른바 ‘OECD기준’)이 있음.

· ‘1주기준’에 의한 실업률은 ‘4주기준’에 따른 실업률보다 낮게 계산됨.

- 비정규직 근로자 :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이들 중 주당 18시간 미만 일하는 자(이른바 ‘준실업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실업자가 되기 직전의 불완전한 취업자로 볼 수 있음.

- 실망실업자 :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실망실업자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로 취급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자와 유사

□ 따라서 공식 실업률지표가 실제 체감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체감지표와 공식지표간의 괴리가 큼

- 또한 저성장을 특징으로 한 선진국형 경제의 만성적인 고실업, 구조적 실업 및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관련 실업통계 미비

나. 정책질의

■ 본 위원도 통계청이 지금까지 생산한 실업통계는 현실성 결여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음.

- 통계청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실업통계 생산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유형을 세분화한 통계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현행 실업률지표 외에 노동시장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보조실업지표를 개발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통계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통계청이 계획하고 있는 실업 통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5.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통계’ 생산돼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우리나라 사회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통계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진행, 여성의경제활동 참여 증대, 정    보 통신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에 따른 통계수요 급증

□  최근 3년간 신규통계 생산실태

- 2001년 57종에서 2003년 45종으로 감소 추세

-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생산기관의 신규통계 생산실적 저조

<신규통계 생산실태>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4.1
계	57	47	45	8
°정부기관	24	12	23	3
-중앙행정기관	19	11	19	1
(통계청)	(4)	(1)
- 지방자치단체	5	1	4	2
°지정기관	33	35	22	5

□ 관련통계 미개발로 정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가속화되는 사회분화 및 디지털 경제와 지식기반사회로서의 진입등으로 종래 생산해오던 통계정보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실정

- 미개발된 통계가 많아 정책수립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신규 통계생산 및 활용에 관한 정보수집활동 미흡

□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필요

- 장단기 정책과제의 시의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통계정보가 생산되어야 함.

-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인 여성, 고령자 및 청소년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제별로 분석

나. 정책 질의

■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회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통계가 시급히 생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가사노동과 관련한 통계와 고령화 사회 대비 통계는 그 수요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함.

■ 가사노동과 관련 통계 :

-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로 인한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과거와 다른 가족구성의 증가

- 재산관계의 합리적 정리를 위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기초자료로서 무보수 가사노동 관련통계 개발 필요

■ 고령화사회 대비 통계 :

-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로의 진입 전망제기

- 고령화사회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 국민연금 재정건전화, 노인복지기금 설치, 출산율 제고 및 실버산업육성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필요

■ 통계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를 산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그 외에도 인구동태 관련통계나 각종 생명표 작성에 있어서 사회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6.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한 필수조건, 통계조사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사생활보호 의식증대, 기업 정보보호강화, 맞벌이가구 증대, 주간부재가구 증가, 노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접근불능, 응답거부 등 통계조사환경이 더욱 열악화해지는 상황

- 통계조사별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이 과다해지고 있음.

조사종류	대상처	응답부담	매회 소요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33,000	월2~3회방문	20분내외
․가계조사	7,500	주1~2회방문	20분내외
		매일 가계부작성	매일 2~30분소요
․농어가경제조사	4,375	매주1~2회방문	20분내외
		가계부작성	매일 2~30분소요
․사업체	39,700	매월2~3회방문	20분내외

□ 응답부담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조사에 응해준 데 대한 답례차원에서 답례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2004년 기준)

조사대상	답례품지급회수	답례품단가	비 고
․경제활동인구조사	7회	7,000원	내구성/소모성 중 택일
․가계조사	5회	17,000원	“
․농어가경제조사	12회	9,000원	“
․사업체	1회	3,400원	업무용수첩

□ 표본가구로 선정된 조사대상처에서 사생활침해, 응답부담 등을 이유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현행 답례품 지급 단가가 응답부담(소요시간등)에 비하여 미약하여 조사협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통계청 내에서 책정하고 있는 답례품 관련 예산도 미약한 수준임.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답례품 예산	1649	1638	1646	1691	2018	2913
주: 2004년도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조사 답례품 지급회수가 연 5회에서 7회 로 증가한 데 따른 예산증가임.

나. 정책질의

■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응답부담에 상응하는 답례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답례품 지급이외에 대상처와의 유대강화 등 응답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포상 등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계획하고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통계조사를 위한 필드 스터디와는 다른 또 하나의 축으로서 최근 급속하게 정착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통계조사방법 등 새로운 통계기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7. 경제지표 생산에 현실반영 제고돼야

가. 현황

□ 통계청에서는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월간 경제지표에 대하여 5년주기로 지수개편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5년주기의 지수개편 통계: 산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설비투자 추계지수, 경기종합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서비스업 활동지수 등

□ 그러나, 최근 생산기술의 발달, 소비자 기호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품의 Life Cycle이 짧아지고 가격변화폭도 크게 나타나 지수수준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높게 나타남

나. 문제점

□ 경제지표의 개편주기를 현행의  5년 주기보다 단축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많은 작업기간과 별도의 비용 및 인력이 상시 필요

- 신규품목 선정, 가중치 작성, 조사대상 선정 등 지수개편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및 인원이 소요

- 지수개편의 기초가 되는 광공업통계조사 등 모집단규모를 파악하는 조사의 결과도 2년이 지나야 활용 가능

- 잦은 지수개편시 과거지수와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 이용상 혼란 우려

□ 또한, 기술발전 등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신제품 출현시 품질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가 산정내역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물가지수 작성시 품질변화를 반영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다. 정책질의

■ 경제지표의 현실개선 방안으로 경제지수 작성시 지수작성 산식개선, 지수개편주기 단축, 새로운 지표개발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산업생산지수의 현실반영도의 제고를 위해 가중치를 매년 변경하는 연쇄지수의 도입

- 소비자물가지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품질변수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계량모형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도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지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재고지수 및 상품분류별 지수를 개발

- 서비스업활동지수는 IT관련 특수분류지수개발, 계절조정계열작성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

■ 통계청 내부에서 경제지표의 현실성 반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언급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2004년도 관세청 국정감사 - 10월 7일>

1. 국내 마약상황 악화, 특단의 대책 세워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8월까지의 마약류 적발실적자료에 의하면 건수 206건, 수량 8,374g, 금액 135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0% 감소,

- 수량 및 금액은 무려 90% 큰 폭으로 감소함.

□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국내 마약사범은 전년도에 비하여 13%나 증가하고 있음.

- 경찰의 국내 유통, 투약사범에 대한 활발한 단속활동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국내 마약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임.

□ 마약류 밀수단속 현황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3			'04. 8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대 마 초	20	14,557	145	13	3,879	38	0	△73	△73
메스암페타민 Yaba MDMA	38 1 5	60,613 380정 224정	181,840 8 22	20 - 5	4,464 - 543정	13,394 - 58	△13 - 400	△92 1,008	△92 - 1,007
기 타	273	23,245 373千정	2,845	168	31 217千정	55	△53	△45	△52
총 계	337	98,557 373千정	184,860	206	8,374 217千정	13,544	△20	△90	△91

□국내기관(검찰)-세관 검거실적 비교분석

구 분		마약류 밀수사범수(명)	마약류 압수량(kg)	비 고
‘04년 (1-9월)	국내기관 총 계	95	37
	관세청	63	20
	구성비(%)	66%	54%

나. 정책질의

□ 이렇게 관세청의 금년도 마약적발실적이 급감하고 경찰등 타기관에 비해 마약사범 검거실적이 부진한 것은 관세청 마약단속상 문제가 있다는 것 증거임. 이에 대한 답변바람.

□ 또한 입국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수입화물에 은닉하는 전통적인 수법 외에 지난해부터는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에 소량으로 분산하여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수법이 다변화 되고 있다고 보여짐.

- 청장이 보시기에 예년에 비해 달라진, 특별히 유의해야 할 동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이용하여 마약을 중계밀수한 경우는 본인이 알기에는 최초인 것 같은데 최근 우리나라를 통한 중계마약의 주요 동향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발혀주시기 바람.

□ 국내 마약밀수 및 유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모든 마약류는 밀수의 방법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짐.

- 청장은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통관자동화시스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이 시급

가.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 통관자동화시스템은 22,000여 업체 및 기관과 연계되어 월 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통관 및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대규모 국가기간 정보시스템임.

- 중단되는 경우, 통관업무는 물론 무역, 물류, 결제 등 업무마비로 1일 10억불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03.1.25 인터넷 통신대란 및 ‘04.7월 국방관련 기관에 대한 해외 해커집단의 해킹에 따라 범국가적인 사이버테러 대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해 지고 있음.

- 관세청은 인터넷통관시스템의 구축 등 인터넷기반의 관세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사이버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이라크 사태로 우리나라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불순분자의 물리적 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통관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스템 중단 시 신속복구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관세청은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생산성 높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시스템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 민간운영자에 의한 고의적인 정보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생각됨.

나. 정책 질의

□ 따라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복구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기업의 수출입정보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국부유출 증가추세

가.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자유화의 진전과 국내외 금리격차의 해소 등으로 불법외환거래를 위한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재산 국외도피, 불법자금 국외송금, 자금세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단위: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1,525	1	32	5	1,572	2	1,766	10	51

□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단위: 건, 억원)

2001		2002		2003		2004.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1,194	30,319

나. 정책질의

■ 불법적인 국부유출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외국세관, 해외주재관 세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관세청의 진행상황은?

4. 관세체납액 3,442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

가. 현황 및 문제점

□ 성실하게 관세를 납부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관세를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왜냐하면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세정질서가 문란해져 국가재정의 재원조달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관세체납액은 ‘04. 8월 현재 3,442억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하였음.

□ 연도별 체납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8월말
체납발생액	112,853	113,957	151,078	125,631
체납회수액	61,568	69,096	113,720	83,534
결손처리액 (누계)	11,288 (18,335)	496 (18,831)	10,760 (29,591)	22,931 (52,521)
결손회수액	-	-	-	-
결손잔액	11,288	496	10,760	22,930
연말 체납잔액	219,905	264,756	302,114	344,211

□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98년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몰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세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 2004. 8월말 현재 체납잔액은 2003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3442억원에 달함.

□ 또한 체납의 심각성으로 인해 가산금의 징수율도 저조함.

- 2003년도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은 646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억 100만원으로서 수납률은 10.7%에 불과함.

□ 가산금 징수결정액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6월말
징수결정액	46,339	50,857	64,612	64,739
수납액	4,542	4,455	6,901	1,904
불납결손액	2,210	99	2,236	4,345
미수납액	39,587	46,303	55,475	58,489

나. 정책질의

■ 해마다 체납세액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지 궁금함.

- 해마다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체납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관세체납액의 축소를 위해서는 체납정리직원의 업무능력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세청 내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5. 급격히 늘어난 환치기, 올 상반기만 1조원이 넘어

·

가. 현황 및 문제점

□ 환치기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환의 직접적인 이동 없이 각국의 현지화폐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임.

- 사실상은 국가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면서도 외형상은 국내거래의 형태를 취하는 등 불법적인 자금이동 수단으로 악용

□ 환치기 적발 실적

- 관세청에 외환조사를 위한 전문조직이 설치된 ‘00년 이래 ’04.7.까지 총 1,254건/1조 6,837억원 상당을 검거

- 금년들어서는 7월말 현재 305건/1조 1,241억원 상당을 검거하였고, 이는 과거 4년간의 단속실적(5,596억원)을 상회하는 결과

환치기 사범 검거실적

(단위: 건, 억원)

	’00	’01	’02	’03	’04.7
․ 건수(건)	135	218	313	283	305
․ 금액(억원)	463	1,127	1,196	2,810	11,241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환치기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환치기사건 조사시 개별건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환치기 거래자가 이용한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는 계좌주를 검거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하고,

- 또한, 밀수․관세포탈사건 조사시, 그 이면결제 내역까지 병행 조사토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치기와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며

-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환치기 상대국․해외교민 밀집지역 등을 통한 정보수집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야 할 것임.

6.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물품 허위 원산지, 방지대책 촉구

가. 현황

□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해 식료품, 의류, 운동용구 기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 표시대상 : HS 4단위 1,244개 품목중 653품목(52.5%)

- 통관단계에서는 우범도가 높은 품목위주로 선별 검사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확인

□ 그러나 원산지 위반사례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  4,378건 약 4,700만불 ,

- 2003년 :  5891건  약 8천만불

(단위 : 건, 천불)

구 분	2002	2003	2004.1-7월
건 수	4,378	5,891	3,025
금 액	47,041	80,247	36,305

- 주요 위반 물품 : 의류, 가방,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다양

- 주요 위반 적출국 : 중국, 홍콩 등

□ 원산지 위반 적발시 조치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시 조사의뢰(처벌) 또는 시정조치

․ 조사의뢰 : 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시정조치 :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적발물품 조치실적>

(단위 : 건)

구 분	`02년	‘03년	‘04.1-7월
조사의뢰	460	372	133
시정조치	3,918	5,519	2,892
합 계	4,378	5,891	3,025

나. 문제점

□ 최근의 물류촉진 및 세관 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발췌검사를 하고 있는 점을 악용,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

- 농산물 등 통관시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물품이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판매 우려

- 신속한 수출통관(환적)제도를 악용, 중국 등 제3국 원산지 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수출(환적)가능

다. 정책질의

■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국산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음과 같은 방지책이 있을 수 있음.

- 발췌검사제도를 악용,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도가 높은 품목 선별․집중검사 및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

- 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시중유통단속권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관자료 제공으로 효율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농산물생산자․유통관계자 등을 ‘자원봉사세관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

■ 이와 같은 방안들을 도입해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람.

<2004년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 10월 8일>

1. 화폐 위․변조 건수 매년 100%씩 증가

가. 현황

□ 최근 화폐 위변조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1년의 경우 224건에 불과한 발생건수가 2003년에는 무려 1108건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위조지폐의 발생건수가 연평균 100% 이상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화폐 위․변조 발생현황

구 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건 수(기번호)		건	224	502	1,108
장 수		장	1,547	3,016	3,890
위조수단별	컬 러 복 사	〃	11	76	71
	컴퓨터 스캐너	〃	1,535	2,940	3,804
	기 타	〃	1	-	15
권종별	10,000원권	〃	1,258	1,972	3,327
	5,000원권	〃	235	931	437
	1,000원권	〃	54	113	126

※ 1. 위조수단별의 기타 (15장): 정교히 그린 것이나 훼손이 심하여 위조방법 구분이 명확        하지 아니한 위조지폐

2. 대량 위조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전 경찰에 압수된 위조지폐 제외

※ 자료 : 한국은행

□ 위조 화페의 장수도 증가추세에 있음

- 2001년:224장,  2002년 3,016장,  2003년 3,890장

- 위조수단별로는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한 위변조, 권종별로는 10,000원권이 압도적임

나. 정책질의

■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화폐위변조가 급증하고 있음. 이를 방  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야간이나, 업소가 바쁜 시간을 이용하여 위ㆍ변조된 화폐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육안식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위․변조 방지기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위․변조 방지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위조지폐 식별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의 강화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불량여권 발행비율 매년 증가

가.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품질불량여권의 발생건수는 총 7만1,324건에 달함

- 2002년 이후 품질불량 여권의 발생건수

구분	건수
2002년	7,219건
2003년	26,217건
2004년 7월까지	33,679건

□ 품질 불량여권 발급으로 외교부 손해배상 지급내역을 보면 ‘01년 2,2461건에서 ’03.1~10월까지 20,184건으로 매년 엄청나게 증가함.

- 손해배상 지급내역

(금액:백만원)

	손 해 배 상 지 급 내 역
	지급건수	공백여권 배상금액	외교부에 발급비용 손실 보전금액
‘99~’00	1,748	24	5
‘01	2,461		7
‘02	7,219	36	22
‘03.1~10월	20,184	협의 진행중	60
계	31,612	60	94

※ 손실보전금액 : 지급건수당 @3,000원

□ 불량여권 발행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 배상액도 증가함

-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가 외교통상부에 배상금,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한국조폐공사는 배상금,보상금 및 보관금을 지급하였음

- ‘02년 한해동안 지급한 비용이 ’99~‘01년까지 지급한 금액보다도 1.61배 많음

- 특히 지난 해의 경우 10개월 동안 지급건수가 급증하여 배상금액이 협의 중에 있는데 불량여권 배상 진행과정과 전망은?

※ 배상금 - 공백여권 구입비 환불금액

보상금 - 외교통상부 발급비용 손실보전금액

보관금 - 2004년도 중 품질불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교통상부에 예치한 금액

□ 조폐공사의 품질불량여권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한 사례도 있음

° 2004.6.7. 인천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던 서모씨는 입국심사시 여권의 불량으로 인해 베트남 출입국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입국거부 당하여 다음 날 한국으로 귀국하였음

° 2004.7.15. 인천에서 출발하던 정모씨는 출국수속 과정에서 신원정보란이 이탈되어 2004.7.16. 재출국 하였음

□ 여권의 품질불량으로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하거나 외국으로 가지 못한 경우가 있음. 조폐공사 제조 여권 품질은 일반 국민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침

나. 정책질의

■ 품질불량 여권의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이 불량한 여권을 공급하여, 품질불량여권의 발생건수가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만건이 넘고, 배상금․보상금 및 보관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향후 여권 제조 과정에서 품질불량 여권이 최소화될 수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은행권 및 수표용지 파지, 세단 등 보안조치 없이 위탁폐기

1. 현황(업무관리 불철저 사례)

□ 파지는 주무부장 책임하에 계량후 유실되지 않도록 십자묶음을 하여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나,

- 02년 1월부터 03년 4월 30일까지 정위치단재시 발생한 은행권 및 수표용지 파지 110kg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치나 기록이 없고 세단 등 보안 조치도 없이 인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 폐기

□ 생산작업관리 규정에 의거 은행권 원판 소각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지명한 자의 입회하에 소각하여야 하나,

- 은행권 인쇄원판 91장을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창 자체적으로 소각을 결정ㆍ처리 했는가 하면

□ 부여창은 공무원 전자카드 등 홍보용 견본을 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자체 내부결재로 2차례에 걸쳐 4장을 채취 운영하였으며, 영업개발단은 홍보용 견본 2종 4장을 외부기관에 대여하면서 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반출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손품은 입ㆍ출고 및 보관관리에 있어 정확한 기록유지와 엄격한 수량관리 등 제품 및 재공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03.10.2 인수한 마 10,000원권 전지(32면부) 5장과 수표전지 (35면부) 7장에 대하여 기록을 누락하는 등 인쇄 손품 관리 소홀

나. 정책질의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업무전반에 걸쳐 관리 소홀 및 조직기강의 해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들이 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됩니다. 사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덕연구단지와 상호협력 및 유대관계 마련 촉구

□ 조폐공사가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하면서 각 연구소와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하여 매년 조폐기술 분야에서 수건의 특허를 획득하여 제품에 적용

- 우리나라의 화폐품질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킨 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o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구분	‘67-’99		2000		2001		2002		2003		2004. 8.		총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특 허	79	61	18	3	13	3	16	11	16	11	6	6	148	95
실용신안	6	5	2	-	-	1	2	1	-	1	-	-	10	8
저자권	-	-	-	-	-	-	1	-	8	8	-	1	9	9
프로그램	-	-	-	-	-	-	2	-	2	4	3	3	7	7
의 장	15	15	-	-	-	-	-	-	-	-	-	-	15	15
상 표	4	-	-	4	-	-	-	-	-	-	4	-	8	4
계	97	71	20	7	13	4	20	11	26	27	13	11	197	138

※ 국제 특허 출원(3건)

① 색동은사 및 이의 혼초지 제조방법 : 러시아 등록(2002), 중국 등록(2003),

미국 등록(2003), 유럽 진행 중

② 유가증권용 은선 및 제법 : 러시아 등록(2002), 중국 등록(2003), 유럽 진행중

③ 함입된 은화를 갖는 안전용지 및 이의 제조방법 :

러시아 등록(2002), 중국 등록    (2004), 유럽 진행 중

※ 질의

□ 조폐공사는 국가의 제권 기관으로서 화폐관련 각종 보안제품의 국내외 위ㆍ변조 방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담기구 만들어 집중 연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소재 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배당보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촉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의 악화

- 2003년 매출액은 1,946억원으로 2002년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당기 순이익은 95억원으로 66.3% 감소

최근 5년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월
총매출액	214,231	235,455	230,906	194,596	118,123
매출원가	164,641	191,670	182,215	165,406	100,463
당기순이익	25,138	18,338	28,216	9,493	4,818

□ 부분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 화폐, 수표, 여권, 우표, 훈장, 메달, 수출제품 등 기존사업부문 매출액 확연히 경향

- 카드제품 위주의 신규사업 부문 매출액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

-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보아야 변환점의 기로에 서있음

부분별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월
기존사업부문매출액	178,540	201,683	208,153	179,227	99,458
신규사업부문매출액	28,067	10,722	10,198	11,997	8,967

※ 기존사업부문 : 화폐, 수표, 여권, 우표, 훈장, 메달, 수출제품 등

신규사업부문 : 카드제품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사의 배당실적을 살펴보면

- 2000년에는 20%, 2001년 25%, 2002년 30%, 2003년 60%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음.

- 당기순이익은 2000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임.

- 2003년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불과 약 95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두배나 늘어난  약 400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배당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6,623	6,623	6,623	6,623
당기순이익(B)	25,138	18,338	28,215	9,493
배당금액(C)	1,325	1,656	1,987	3,974
배당률(C/A)	20%	25%	30%	60%
배당금액/ 당기순이익(C/B)	5.3%	9.0%	7.0%	41.9%

나. 정책 질의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사는 최고의 위ㆍ변조 방지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 사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적극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이는 경영구조 개선에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임

- 적극 검토해 보기를 바람

■ 당기순이익의 기복이 큰 만큼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의 40%가 넘는 금액을 배당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배당보다는 연구개발투자나 사업을 다각화 하기위해 신규 사업에 쓰이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4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 10월 8일>

1. 대전․충남지역 정부조달관련 조직․규모면에서도 홀대

가. 현황

□ 조달청 대전 및 충남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출장소의 조달실적이 너무나 저조함.

- 2004년 8월말 현재 조달청 총 조달실적은 334,814건에 16조 938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대전출장소의 조달실적은 25,115건, 3663억원으로 미약한 수준임.

□ 대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달청 본청이 대전 충남지역 조달업무 중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출장소의 조달실적은 매우 낮은 수치임.

- 조달청 본청의 업무는 전체 조달업무를 총과하고 있으므로 본청의 조달실적은 각 지역별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본청을 제외한 15개 지방청 및 출장소의 조달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지역별 조달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 대전출장소의 조달규모는 건수 면에서 7.5% 수준이며, 금액면에서는 불과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03년도의 경우 금액면에서 2.0%, 2002년도의 경우 2.1%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도별 총 조달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출장소의 조달실적은 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대전충남지역에 대한 홀대는 조달청의 조직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 비록 조달청 본청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충남 및 대전지역에는 지방청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대전출장소 1개만 존재하고 있음.

나. 정책질의

■ 청장께서는 대전지역 및 충남지역으로부터의 조달실적이 유난히 낮은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일예로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지방조달청과 강릉출장소의 조달비중을 합할 경우 조달규모는 5,69억원으로 2004년 총조달규모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 대전 충남지역 특히 대덕벨리지역은 우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

- 이러한 기업들로부터의 조달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조달청의 내부조직 상 대전지역 및 충남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람.

- 청장께서는 조달업무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현상을 시정해주시기 바람.

○ 각 연도별 지방청별 사업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57,302	189,486	491,366	205,408	334,814	169,380
본 청		9,565	98,546	8,327	101,992	4,767	81,940
지방청	서울청 중보창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대전(출) 안동(출) 강릉(출) 순천(출)	32,143 82,625 30,792 38,992 43,163 32,048 15,603 24,002 27,328 32,263 11,790 34,130 18,281 13,473 11,104	24,422 4,542 5,056 8,396 7,632 7,689 4,637 3,887 6,197 7,000 1,740 3,938 2,016 2,562 1,226	32,746 81,480 36,392 46,634 47,362 32,958 14,982 26,559 29,202 35,074 11,549 36,913 21,037 18,471 11,680	27,597 6,026 6,249 10,126 9,614 7,710 3,768 4,163 6,864 8,587 1,847 4,203 2,184 3,068 1,410	21,144 57,126 25,636 33,667 33,384 20,738 10,338 17,715 17,743 25,427 6,935 25,115 14,922 11,431 7,726	22,732 4,718 6,035 9,977 7,185 6,807 3,386 3,787 5,668 7,017 1,733 3,663 1,844 1,883 1,005
	소 계	447,737	90,940	483,039	103,416	333,047	87,440

2. 국고손실과 행정불신을 증가시키는 조달분쟁, 매년 급증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조달사업규모의 증가와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조달과정에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조달분쟁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는 문제 발생

□ 최근 5년간 조달업무관련 소송현황을 보면 2004년 8월까지 총 121건의 조달업무 관련 소송이 발생하였음.

- 매년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조달분쟁의 발행은 소송수행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와 패소시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

- 지난 5년간 발생한 소송 중 76건은 종결되고 현재 45건이 소송진행 중임.

.

<최근 5년간 조달업무 관련 소송현황>

구분	발생	소송종결					승소율(%)	진행중
		승소	소취하	강제 조정	패소	계
2000	15	7	3	2	3	15	80.0	-
2001	18	11	6	-	-	17	100.0	1
2002	23	9	8	1	1	19	94.7	4
2003	28	7	4	1	1	13	92.3	15
2004.8	37	4	8	-	-	12	100.0	25
합계	121	38	29	4	5	76	93.4	45

나. 조달분쟁 증가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 및 문제점

□ 사전적 대응

- 분쟁이 예상되는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재정비

- 계약관련 규정의 인터넷 공개

-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계약심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 사후적 대응

- 변호사를 채용하여 조달분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강화

- G2B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자문․해결을 위하여 정부조달분쟁자문단을 설치(2003. 12)

<변호사 채용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신규채용	1	-	1	1
현 원	1	1	2	3

다. 정책 질의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달분쟁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쟁이 예상되는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규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봄.

■ 그러나 사후적인 대응으로 정부조달분쟁자문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4년 10월 8일(오늘)까지 공식적인 자문활동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자문단의 주요업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정부조달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자문활동이지만 2003년 12월까지 존재했던 정부조달분쟁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문활동이 전혀 없음.

- 굳이 이러한 자문단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감.

■ 결국 조달청은 조달분쟁의 사후적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 변호사 3명이 법률검토를 위해 채용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는 것임.

■ 좀더 실질적인 조달소송 관련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3.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충격완화 장치 마련돼야

가. 현황

□ 단체수의계약제도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생산자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

□ 제도의 장점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보장,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

- 중소기업간 과다경쟁 방지, 대기업의 시장참여 방지

- 시장실패의 위험 없이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과

- 구매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매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제도의 단점

- 자의적 운용시 특정 중소기업만을 보호

- 기존 중소기업의 보호에만 치우쳐 경쟁을 제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어렵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 2003년을 기준으로 단체수의계약 지정조합수는 91개 조합 148개 물품, 약 4조9천억원의 조달실적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및 납품실적

(단위 :개, 억원)

연도	지 정 현 황		납 품 실 적
	조합수	물품수	조합수	물품수	금액	참여업체수
1998	94	258	87	253	37,866	8,329
1999	84	206	84	206	40,291	11,507
2000	77	154	77	154	42,236	11,755
2001	87	154	84	151	45,523	11,510
2002	90	149	89	148	45,480	12,695
2003	91	148	87	142	48,918	13,002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문제점

□ 전체 중소기업 294만여개 가운데 0.4%인 13,002개 중소기업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 혜택

-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대치하되,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의 충격완화와 제도실시 준비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를 2년간 현행대로 유지한 뒤 오는 2007년부터 폐지예정임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 참여현황

(단위:개)

전체 중소기업수 (A)	단체수의 계약물품생산업체수 (B)	조합가입현황			단체수의 계약 납품업체수 (D)	단체수의 계약참여율
		업체수 (C)	조합가입률			D/A(%)	D/B(%)
			C/A(%)	C/B(%)
2,948,171	168,734	73,017	2.5	43.3	13,002	0.4	7.7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 기간:2003년 1월~ 2003년 12월

□ 폐지반대자(조합)의 주장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난 애로 심화

-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덤핑입로 부실업체 양산우려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시 중소기업이 보훈․복지단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

다. 정책질의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그 동안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데다 극소수 조합원회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쟁제한적 제도라는 비판이 높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봄

- 장기적으로 자율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방안으로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동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폐지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답변바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전면적 폐지에 따른 대체․보완제도의 마련 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또한 중소기업지원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이 100% 수주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의무구매비율 적용, 분리발주 제도 운영 등 필요할 것임.

4. 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실시공 우려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부터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되었음.

-  20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 당시는 1,000억원 이상 PQ 공사에 대해 적용

- 2005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2006년 모든 공사로 확대 계획

□ 2004. 7월까지 56건을 집행(조달청 집행분)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57.40% 수준으로 나타남

- 연도별 평균낙찰률 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낙찰률	65.77%	63.03%	58.36%	57.40%

- 공공부문전체 : 2004년도 128건(조달청 집행분 포함)을 집행, 평균 낙찰률 62.09%

□ 2004년도 최저가낙찰제 집행현황 사례

입찰일자	공사명	낙찰업체	낙찰율
2004-01-13	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삼향-청호)건설공사	한라건설(주)	47.81
2004-03-12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8공구 토목공사	강산건설(주)	59.27
2004-03-12	청도-경산간도로 4차로 확장공사	강산건설(주)	56.19
2004-03-17	순창-운암(3공구) 도로확장 공사	(주)대우건설	50.40
2004-03-19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집현-유곡)건설공사	계룡건설산업(주)	47.98
2004-03-16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 건설공사	경남기업(주)	53.43
2004-03-23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1공구)	현대산업개발(주)	44.77
2004-04-01	부산신항 1-1단계(2공구) 항로준설공사	삼협건설(주)	60.03
2004-07-06	고당-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대보건설(주)	52.42
2004-06-08	북면-용대(2공구) 도로건설 공사	한보건설(주)	54.85
2004-06-30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배후 부지조성 및 기타공사	(주)대우건설	54.50
2004-07-20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한라건설(주)	53.69

나. 정책 질의

<1. 최저가 확대에 대한 질의>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저가낙찰은 건설산업 기반 붕괴,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PQ, 이행보증 등 관련제도의 보완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최저가낙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 자체는 물론 관련된 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방안 필요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실제 원가를 반영한 성실한 견적을 유도할 필요

- PQ/적격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충분한 능력과 격,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유도

- 이행보증시장의 경쟁 강화, 이행보증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부과 등을 통해 보증시장에 의한 업체선별 유도

- 감리원 투입 확대, 감리의 독립성 확보, 부실감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감리대가 현실화 등 감리 강화 추진

- 실적공사비를 활용하여 시장가격에 근접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지 않고 입찰자가 물량, 단가를 모두 산정하도록 하는 순수 내역입찰제 도입 검토

■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조달청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2. 조달청의 원가계산 부실 문제>

■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한 공사에서 낙찰률이 50%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조달청의 원가계산과 예정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조달청 원가계산이 표준원가계산이라 해도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조달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구매 20%대 정체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신기술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조를 같이하여 우수제품선정제도를 199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 우수제품선정제도 근거법규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2004-1호, ‘04. 3. 23)

- 선정내용 :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신기술(KT, NT 등) 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 품질인증제품 등을 대상으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로 선정. 선정된 우수제품은 대해서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원

□ 조달청은 다른 기관에서 인증한 각종 신기술 제품을 직접 구매로 연결하기 가장 용이한 기관인데도 최근 정부의 강력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정책에 부응하는 제도의 활성화 노력이 미흡함.

- 2000년 이후 판로지원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조달청이 구매하는 금액은 20%대에서 정체되어 있음.

※ 연도별 선정 및 공급실적

구 분	96-99년 (4년간)	‘00년	‘01년	‘02년	‘03년	2004년
						계획	실적(7월)
선정품목수(누계) (당해년도)	394 (394)	718 (324)	911 (193)	1,042 (131)	1,148 (106)	1,500	1,215 (67)
판로지원(억원) (조달청구매)	4,388 (899)	5,250 (1,040)	7,269 (1,728)	8,381 (1,892)	8,727 (2,288)	12,000	6,644 (1,623)
조달청 구매비중	0.21	0.20	0.24	0.23	0.27	-	0.25

나. 정책질의

■ 우수제품 판로지원실적의 급증으로 각 기업에서 기술개발 붐이 일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R&D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러한 의미에서 조달청의 우수제품선정제도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를 촉구함.

- 앞으로 총 판로지원금액 중에서 조달청의 구매비중이 더 크게 높아질 수 있기를 촉구함.

<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 10월 11일>

1. 좌우파 논쟁, 경제살리기에 걸림돌

소모적이고 공허한 이념논쟁 이제 그만합시다

가. 일반적으로 좌파라 함은 경제정책에서 성장보다는 복지,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함.

□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세수입 증가비율이 GDP 30%임에도 의료비 2배, 사회보장지출 3배 증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본식 사회주의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음. 그러나 누구도 위 정책을 수행한 자민당정권에 대하여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이 11.9%인 반면 프랑스 29.52%, 독일 29.24%, 영국 25.59%로 OECD 국가들중 복지부분 지출이 최하위권에 놓여있음.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부분이 과잉이 아니라 너무 적다는 것 아닌가. 더욱 사회안전망 충실이라는 차원에서 복지부분 지출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동의하십니까?

□ 경제불황이 참여정부의 좌파적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위와 같이 전혀 근거 없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 주장은 부당한 것임.

나. 작금의 좌우논쟁은 경제살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모적이고 유해한 것일 뿐임.

□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어떤 것이 유효적절한지 진지한 고민과 대안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등소평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안이 다소 좌쪽에 기울든, 우쪽에 기울든, 좌우쪽이 섞여 있든 무슨 상관인가.

□ 어느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지가 판단선택의 주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임.

(질의) 동의하하십니까?

□ 이젠 좌우파 논쟁 그만두고 현안 해결에 유효적절한 방안 모색에 최우선을 둘 것을 제안함.

2. 경제정책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통합해야

□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 경제침체의 주원인중 하나로 정부내 경제정책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팀이 원활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판단임.

(질의) 경제팀이 원활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참여정부하의 경제정책 조정, 조율 기능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의) 그 시스템에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질의)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현재 경제정책 조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의) 경제부총리가 금리, 세제, 환율, 물가등 거시경제정책 결정권 및 예산권등을 총괄해야 경제정책 조정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예산권은 기획예산처, 금융과 관련된 권한은 금감위 및 한국은행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조정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 입법예고된 국가재정법안만 살펴보더라도 예산 및 기금등 지출부분에 대하여는 재경부로서는 거의 관여 여지가 없고, 기획예산처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 본의원은 현재의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등의 기계적 기능분산으로는 오늘날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조정기능을 제대로 원활히 작동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1개 기관이 그 권한을 통합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 일본 불황 극복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은 우수과학기술력 확보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에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일본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등록건수등 과학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이 증명됨.

□ 같은 차원에서 대덕지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개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다 유효적절한 R&D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R&D특구가 상정되게 된 것임.

(질의)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대덕 R&D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함.

(질의)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질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까?

(질의) 대덕R&D특구 법안이 알맹이는 거의 없고, 선언적 규정만 나열되어 있고, 과기부 계획도 내년 100억원만 책정되어 있어 그 규모가 너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용처도 100억원중 60억원을 관리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 더구나 대구, 광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덕지역과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이미 R&D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덕과 이제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 정도에 머물고 있는 대구 광주지역과는 조건이 다르다 할 것임.

(질의) 그렇다면 이미 인프라측면에서 고도로 구축된 대덕지역에 우선 전국가적 역량 및 자원이 집중하여 성공시킨 후 그 성공방안을 대구 광주 지역에 확산시키는 방안이 유효적절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 10월 11일>

1. 부동산 투기억제 명약은 거래신고제

- 투기지역 지정은 아무런 효과 없어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투기지역 지정 : 2003년 2월 21일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 후 지속적으로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해왔음.

- 2004. 8월 현재 주택투기지역(50개) : 서울 14개, 인천 3개, 경기 22개 충청 10개, 기타 1개 지역

- 2004. 8월 현재 토지투기지역(40개) : 서울 8개, 경기 17개, 충청 15개 지역

□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주택투기지역(50개)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단 5개지역(군포, 성남분당, 고양덕양, 하남, 의왕)만이 투기지역 지정이후 아파트 가격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부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됨.

- 서울 강남 : 작년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아파트 가격지수가 89.5에 불과했으나 7월 92.5, 10월 105.3 등으로 증가

- 서울 송파 : 작년 5월 96.4에서 7월 92.9로 잠시 떨어졌다가 10월 105.7, 올해 4월 103.3 등으로 상승

- 서울 양천 : 작년 7월 투기지역 지정 당시 95.4에서 10월 104.4, 올해 1월 103.2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대전 서구 : 작년 2월 투기지역 지정 때 91.3에서 4월 93.7, 7월 93.6, 10월 104.5 등으로 상승

- 공주 : 작년 10월 101.8에서 올해1월 101.2로 주춤하다 4월 103.0, 7월 110.1, 8월 112.9 등으로 치솟았음.

- 청원은 올해 2월 투기지역 지정 때 104.9에서 4월 104.5로 잠시 주춤했다가 7월105.2, 8월 110.9 등으로 급등세 나타냄.

-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2003.9 =100)는  작년 10월 101.6, 올해 8월 101.4를 기록하며 정체되어 있음.

□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지정제는 그 효과가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서울과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에서는 투기지역 지정과는 관계없이 아파트 가역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03.9 = 100)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가격지수
서울	강남	79.5	86.0	92.5	105.3	100.5	103.5	102.2	101.0	89.5(03.5)
	송파	80.8	86.5	92.9	105.7	101.8	103.3	103.6	103.2	96.4(03.5)
	용산	93.5	94.6	97.5	101.8	101.9	106.9	109.6	109.5	97.3(03.6)
	양천	90.1	90.2	95.4	104.4	103.2	103.8	103.4	103.2	95.4(03.7)
경기	고양일산	95.1	95.4	99.5	102.9	102.6	103.5	103.6	103.2	99.5(03.7)
충청	대전서	89.0	93.7	93.6	104.5	102.8	104.6	104.9	105.0	91.3(03.2)
	대전유성	89.0	93.7	91.9	105.6	101.7	104.5	106.2	106.3	91.3(03.2)
	청주	94.6	97.6	99.2	100.4	100.5	102.7	105.0	105.4	99.3(03.6)
	공주	-	-	92.4	101.8	101.2	103.0	110.1	112.9	101.8(03.10)
	청원	-	-	100.1	103.0	104.6	104.5	105.2	110.9	104.9(04.2)
전국평균 아파트 가격지수		-	-	-	101.6	100.7	101.9	101.7	101.4	-

□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2004년 4월 이후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시․군․구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제80조의2)

-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기준1) 이상인 시․군․구

- 계약 후 15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지거래금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이 내역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이를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

※일정기준이란 월 1.5%이상, 3개월 누계 3% 이상, 연간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를 말함

- 2004. 4. 서울강남, 강동, 송파, 성남분당 등 4개 지역 지정

- 2004. 5. 서울용산, 경기과천 등 2개 지역 추가 지정

□ 주택거래신고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에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냄.

- 서울 강남: 올해 4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 뒤 가격지수가 103.5에서 7월 102.2, 8월 101.0 등으로 하락

- 서울 강동: 올해 4월 102.6에서 7월 100.2, 8월 98.1 등으로 급락했음.

- 성남 분당: 올해 4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시 116.8에서 7월 113.8, 8월 113.0으로 하락

□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03.9 = 100)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지수
서울강남	79.5	86.0	92.5	105.3	100.5	103.5	102.2	101.0	103.5(05.4)
강동	78.0	83.1	89.7	103.6	97.1	102.6	100.2	98.1	102.6(04.4)
송파	80.8	86.5	92.9	105.7	101.8	103.3	103.6	103.2	103.3(04.4)
성남분당	93.6	93.4	95.8	113.6	115.1	116.8	113.8	113.0	116.8(04.4)
경기과천	88.8	92.4	98.4	101.5	95.4	98.9	97.0	96.3	98.8(04.5)

* 국민은행

나. 정책질의

■ 결국 본위원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이후 실시하여 온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부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 또한 신행정수도 배후지로 지목되었던 대전 충청 10개 지역에 2003년도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큰 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음

- 부총리께서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이 지역에 주택가격 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뒤쫒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 것도 역시 그러한 예가 아닌지요?

■ 앞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투기지역 지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월 1.5% 이상, 3개월 누적 3% 이상, 연간상승률이 전국 상승률 2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 마지막으로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약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자금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주춤한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재연될 소지가 않은데, 주택거래신고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바, 건교부, 국세청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시 적시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2000년 이후 부동산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도 적용         전후 부동산가격 변화 추이(지역별 물건별 가격 추이)

□ 주택투기지역(50개)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03.9 = 100)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지수
서울 (14)	강남	79.5	86.0	92.5	105.3	100.5	103.5	102.2	101.0	89.5(03.5)
	강동	78.0	83.1	89.7	103.6	97.1	102.6	100.2	98.1	87.6(03.5)
	송파	80.8	86.5	92.9	105.7	101.8	103.3	103.6	103.2	96.4(03.5)
	마포	91.2	94.2	98.1	102.6	101.5	103.3	103.6	103.2	96.4(03.5)
	서초	86.5	88.8	95.0	103.2	99.2	101.0	101.1	100.4	93.3(03.6)
	영등포	91.9	93.0	96.8	102.2	101.7	102.9	104.6	104.4	96.6(03.6)
	광진	94.2	95.1	98.2	102.1	102.3	104.7	105.3	105.2	98.2(03.6)
	용산	93.5	94.6	97.5	101.8	101.9	106.9	109.6	109.5	97.3(03.6)
	은평	94.4	94.5	97.8	101.8	101.0	101.8	102.3	102.0	97.8(03.7)
	금천	91.8	93.7	98.5	101.8	101.1	102.6	103.5	103.4	98.5(03.7)
	양천	90.1	90.2	95.4	104.4	103.2	103.8	103.4	103.2	95.4(03.7)
	중랑	94.9	95.6	98.4	101.0	99.9	100.5	99.4	99.2	98.4(03.7)
	동작	92.8	94.1	97.8	101.3	101.2	101.6	102.0	101.7	97.8(03.7)
	서대문	94.3	96.2	98.0	101.4	102.3	103.4	103.6	103.4	103.2(04.3)
인천 (3)	남동	93.2	94.7	98.9	100.8	98.4	99.2	99.6	98.8	98.5(03.6)
	서	91.5	92.2	100.0	101.4	99.4	99.8	100.0	100.0	100.0(03.6)
	부평	93.4	93.9	97.5	101.9	100.5	100.5	99.1	99.1	97.5(03.7)
경기 (22)	광명	83.6	89.1	98.7	100.3	94.0	94.6	91.9	91.1	89.1(03.4)
	수원	86.4	90.8	97.4	101.3	99.6	98.8	97.3	96.3	93.6(03.5)
	안양	94.7	96.7	98.4	100.8	100.2	100.5	100.6	100.2	99.3(03.5)
	과천	88.8	92.4	98.4	101.5	95.4	98.9	97.0	96.3	97.8(03.5)
	안산	90.7	94.3	100.0	100.4	98.4	98.4	97.8	97.4	97.1(03.5)
	화성	84.8	90.9	97.8	101.0	99.5	100.2	99.0	98.8	93.0(03.5)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지수
경기 (22)	성남수정	87.8	89.7	98.5	102.8	103.3	105.7	104.2	104.3	98.1(03.6)
	성남중원	91.4	92.3	96.5	104.7	105.6	106.7	105.0	103.9	96.8(03.6)
	부천	91.2	92.4	97.2	102.0	101.5	102.0	101.4	100.7	98.9(03.6)
	군포	99.7	98.0	99.5	100.5	98.9	99.0	98.1	97.5	99.9(03.6)
	구리	92.6	94.1	96.9	102.1	101.7	102.4	102.3	102.0	96.7(03.6)
	김포	83.0	82.6	98.6	102.3	100.5	99.6	98.9	98.5	96.9(03.6)
	파주	92.6	91.9	98.9	100.9	100.3	100.6	100.	99.3	98.3(03.6)
	고양일산	95.1	95.4	99.5	102.9	102.6	103.5	103.6	103.2	99.5(03.7)
	용인	93.1	93.1	95.9	103.2	102.9	104.3	102.3	101.7	95.9(03.7)
	오산	-	-	95.5	102.0	101.0	102.1	101.3	100.6	97.9(03.8)
	성남분당	93.6	93.4	95.8	113.6	115.1	116.8	113.8	113.0	113.6(03.10)
	고양덕양	94.8	94.5	96.3	101.3	100.0	99.9	99.0	98.0	101.3(03.10)
	평택	-	-	95.4	101.8	101.6	103.0	102.7	101.8	101.8(03.10)
	하남	-	-	97.0	104.7	102.8	103.9	102.8	102.1	104.7(03.10)
	안성	-	-	97.6	101.5	101.8	104.9	106.3	107.4	101.5(03.10)
	의왕	-	-	98.5	100.7	98.2	99.8	99.0	98.3	100.7(04.5)
충청 (10)	대전서	89.0	93.7	93.6	104.5	102.8	104.6	104.9	105.0	91.3(03.2)
	대전유성	89.0	93.7	91.9	105.6	101.7	104.5	106.2	106.3	91.3(03.2)
	천안	84.4	93.2	98.0	100.2	99.4	103.1	101.4	99.2	87.7(03.2)
	청주	94.6	97.6	99.2	100.4	100.5	102.7	105.0	105.4	99.3(03.6)
	아산	-	-	92.4	101.9	105.1	109.4	109.8	109.6	94.9(03.8)
	대전대덕	-	-	96.3	102.4	103.1	104.8	107.8	107.7	102.4(03.10)
	대전동	-	-	96.9	101.9	100.1	103.0	106.5	107.3	101.9(03.10)
	공주	-	-	92.4	101.8	101.2	103.0	110.1	112.9	101.8(03.10)
	청원	-	-	100.1	103.0	104.6	104.5	105.2	110.9	104.9(04.2)
	대원중	-	-	98.1	101.4	102.9	105.5	109.0	109.1	108.7(04.6)
기타	창원	92.7	95.7	96.4	106.2	102.5	103.8	105.5	105.8	97.4(03.6)

□ 주택거래신고지역(5개)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03.9 = 100)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지수
서울강남	79.5	86.0	92.5	105.3	100.5	103.5	102.2	101.0	103.5(05.4)
강동	78.0	83.1	89.7	103.6	97.1	102.6	100.2	98.1	102.6(04.4)
송파	80.8	86.5	92.9	105.7	101.8	103.3	103.6	103.2	103.3(04.4)
성남분당	93.6	93.4	95.8	113.6	115.1	116.8	113.8	113.0	116.8(04.4)
경기과천	88.8	92.4	98.4	101.5	95.4	98.9	97.0	96.3	98.8(04.5)

* 국민은행

□ 토지투기지역(40개) 지가지수 추이

(‘03.9 = 100)

지역		‘03.1/4	2/4	3/4	4/4	‘04.1/4	2/4	지정월 및 지수
서울 (8)	강남	100.23	100.94	104.28	106.81	108.77	109.76	04.2
	강동	100.08	100.28	103.31	106.38	108.53	109.11	04.2
	송파	100.16	100.99	104.69	106.98	109.19	109.87	04.2
	서초	100.03	100.60	104.55	106.85	109.03	110.51	04.2
	용산	100.19	100.47	102.67	105.05	109.18	111.18	04.2
	양천	100.96	101.49	103.45	105.15	106.90	107.63	04.2
	강서	100.52	101.08	103.42	105.87	108.03	109.10	04.2
	구로	100.59	101.15	103.14	105.23	107.40	108.95	03.8
경기 (17)
	김포	100.13	104.06	106.50	108.67	113.24	114.92	04.2
	고양덕양	101.36	102.51	104.45	106.10	107.47	110.30	04.2
	성남수정	101.64	102.48	106.55	111.85	113.45	114.85	04.2
	성남중원	101.63	102.71	104.90	110.49	111.16	111.47	04.2
	성남분당	101.86	103.25	107.37	116.25	120.94	123.93	04.2
	남양주	101.04	101.85	103.62	105.76	107.20	108.80	04.2
	평택	100.78	101.39	104.04	106.23	108.39	110.50	04.2
	하남	101.99	102.34	104.19	108.88	110.10	111.39	04.2
	화성	101.42	103.12	104.96	106.89	108.47	109.60	04.2
	오산	100.78	101.74	102.98	105.91	111.56	113.15	04.5
	광명	100.91	102.10	103.17	104.74	110.07	112.35	04.5
	광주	99.85	100.12	101.41	103.67	108.92	111.45	04.5
	의왕	100.40	100.49	101.05	102.51	105.67	107.18	04.5
	여주	100.59	101.25	101.75	102.90	107.31	110.91	04.5
	이천	100.46	100.77	101.00	103.51	106.70	109.11	04.5
충청 (15)
	천안	103.28	103.50	104.45	108.28	113.92	120.44	03.5
	대전서	102.85	105.37	106.90	107.70	107.78	108.45	03.8
	대전유성	102.76	105.12	106.78	107.44	107.68	109.40	03.8
	청원	101.33	101.79	102.69	106.45	109.15	112.52	04.2
	공주	101.35	102.21	103.84	106.60	107.72	112.99	04.2
	아산	100.74	101.26	103.52	108.73	114.53	121.19	04.2
	계룡	-	-	-	113.23	113.37	117.44	04.2
	연기	101.72	103.08	106.14	111.59	118.11	129.44	04.2
	당진	100.21	100.47	101.32	102.29	103.41	109.70	04.8
	예산	100.15	100.32	100.39	100.72	101.40	106.48	04.8
	홍성	100.10	100.81	101.37	100.71	102.25	107.10	04.8
	청양	100.03	100.05	100.07	100.77	101.28	105.04	04.8
	태안	100.18	100.48	101.05	101.54	101.85	106.39	04.8
	서산	100.24	100.74	101.31	102.39	103.09	107.85	04.8
	논산	101.06	102.40	104.16	102.86	103.14	105.31	04.8

* 자료 : 한국토지공사

2.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임.

- 중산층,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있음.

- 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등 모든 분야로 확산돼 우리 사회를 지극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

- 높은 청년실업율과 중장년 실업에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달하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짐.

□ 우리 경제의 제1차적 과제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있음.

-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는 획일적 소득세 감면정책이나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닌 고기를 공짜로 주는 방식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함.

- 대신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 2002년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이하 중소기업수는 대략 295만개, 그 종사자는 1,039만명,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953개이고, 그 종사자는 159만명임.

- 대기업이 한명씩 고용을 늘리면 약 5000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95만명이 늘어남. 물론 9인 이하 업체가 279만개이므로 10인 이상 중소기업은 16만개임.

- 적어도 16만개의 중소기업이 1인 이상 고용할 있게끔 강력한 조세정책을 만들어 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도록 해야 함.

□ 신용불량자의 다수는 실업자임. 그러므로 이 두 문제는 함께 풀 수밖에 없음.

① 바로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들의 급여만큼 전액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임. 외국인 노동자로는 한국인 근로자 만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되고 중소기업도 튼튼해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당연히 사회불안요인이 없어지고 내수도 늘어날 것임.

②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는 소득의 50%를 채권기관이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법규를 고쳐 취업한 사람에게는 그 회수비율을 대폭 낮춰주어 이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안을 도입해볼 의향은 없는지?

3.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에 서민 한숨만 커져

가. 현황

□ 2004년 6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458조 166억원임.

- 98년 이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8조 9천 2백98억이 증가

□ 용도별 ·만기별·담보별 비중(2003년 4/4분기 신규취급분 기준)

- 용도별 : 주택용도 49.6%, 소비용도 22.4%, 기타용도 28.0%

- 만기별 : 1년 미만 24.7%, 1년~2년 13.4%, 2년~5년                   48.2%, 5~10년 5.5%, 10년 이상 8.2%

- 담보별(2003년말 잔액기준) : 주택담보 49.3%, 신용·보증           9.0%,  기타 담보 11.7%

□ 가계신용잔액추이

(단위 : 십억원)

연월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		2004년 6월말
						6월말	12월말
가계신용잔액	183,648.1	214,036.1	266,898.9	341,673.2	439,059.8	439,086.8	447,567.5	458,016.6

나. 가계부채의 증가원인과 문제점

□ 공급측면의 증가원인

- 외환위기 이후 안정자산 선호 성향 강화로 자금의 은행예금 집중현상 심화

- 반면, 정부의 기업부채비율 감소정책 및 투자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부문의 여신수요가 감소하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중대

□ 수요측면의 증가원인

- 저금리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가

- 부동산가격의 급등(2001년 2/4분기 이후)에 따른 주택구입 수요의 증가

* 한국은행 표본조사의 주택구입용 가계대출의 비중

2001. 1/4분기 : 30.2%, 2002. 1/4분기 56.1%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적용

- 가계대출 회수 집중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우려

- 2003년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41.6%(105조원)가 2004년 중 만기 도래

□ 소비 위축요인으로 적용

- 가계대출의 증가는 일정 수준까지는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이 될 경우 채무상환을 위한 소비위축을 초래하게 됨.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부채상환액(도시근로자가구 기준)은 65만6000원으로 밝혀짐.

- 이는 2000년의 경우 32만 5000원의 두배가 넘는 금액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2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상반기
부채상환액	325,000	431,000	465,000	619,000	656,000

□ 신용불량자의 양산 : 상환능력을 상회한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로 신용불량자 증가

□ 자산거품의 형성 우려

- 대출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부동산 거품의 형성 우려

- 일본의 경우 저금리 기조하에서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1990년대초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로 부동산가격이 1991년 9월을 장점으로 11년간 연속 하락

다. 정책질의

■ 그동안 가계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이 소비자금융 확대 전략에 치중할 경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재로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원리금부담이 늘어나 대출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시 존재함.

■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담보자산의 부실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결국 은행부실로 이어져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시나리오별 대책마련은 되어있는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더욱이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저는 더욱 염려스러운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4. 제조업 공동화 막을 신산업정책 강구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업 부문은 2001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초과하여 공동화현상이 나타남

-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파급효과도 크므로 공동화가 가속화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

제조업 공동화 추이

(신고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억불)	57.4	71.3	66.5	30.9	24.3	17.0	4.5
제조업분야 해외직접투자(억불)	28.5	27.7	17.9	46.3	29.6	29.5	9.3

제조업 수출․고용 비중

(단위: %)

비 고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제조업수출/GDP	35.2	6.6	8.9	19.2	19.2
제조업의 고용비중	19.0	12.7	20.3	14.9	22.4

※ 2001년 기준, 단 한국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2003년 기준

□ 제조업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국 직접투자의 증가임.

-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1999년 4.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9.9억 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6억 달러대에 처음으로 진입

- 더욱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80%이상이 제조업인 반면 여타 국가의 그 비중은 50%대에 불과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
금액	4.8	9.3	9.9	20.2	26.4	9.8

□ 한국산업은행의 실태조사(2003년 9~12월)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사유는 해외시장확대(35.8%), 인건비 절감(29.9%), 통상압력회피(8.9%), 노동력확보(7.5%) 등으로 파악

□ 제조업 공동화는 공동화 발생 산업의 생산과 소득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야기하며 제조업 기반기술의 축적 저해와 기술혁신 정체 야기함.

- 반면 첨단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며 개도국과의 분업구조를 통해 저가의 공산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생산요소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함.

- 산업별․규모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임금상승 유도

-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물류비의 획기적 개선

-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입지규제의 신축적 운용

-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

-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해야 할 것임.

- 연구개발, 생산, 지원 등 제반 기능의 집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추구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덕R&D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적 역량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5.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해야

가.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우리 자본시장은 시장규모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해왔음.

□ 시장구조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자 중시 문화도 확산

- 1998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18.0%였으나 2004년 5월 현재 무려 42.8%로 크게 증가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5
외국인 비중(%)	18.0	21.9	29.9	36.6	36.0	40.1	42.8

□ 이와 같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상황임.

국가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외국인 비중(%)	18	16	32	36	20	15

□ 우리 증시내 외국인 비중의 급증에 따라,  주요기업은 사실상 외국회사화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중(%): 삼성전자(58.6), 국민은행(72.7),  포스코(65.0), 현대자동차(50.0)

- 이와 같은 외국인 비중 급증은 내국인의 주식투자규모가 작기 때문이며, 특히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

- 기관투자자 비중(%) : 한국(16), 미국(50), 일본(37), 영국(52)

나. 문제점

□ 이와 같은 증시내 외국인 비중 확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된다 해도 이는 신국부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기업의 주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내국인의 증시로의 자금유인이 저조한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 때문임.

- 투자자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미약하여 외부충격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안전판이 미흡

- 기업 : 기업이익의 투자자 배분, 특히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기대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배당에 소극적

*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익): 한국(21.3%), 미국(68.2%), 일본(61.1%)

- 기타 : 투자자 중심의 효율적인 시장운영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였고, 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부족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최근 침체되어 있는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제3조 3항: 주식투자금지조항)

-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자산운용 내역을 결정하는 연기금 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며

- 주식투자등에 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참고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반대 논리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10년간 주식투자 평균수익률은 13%로 나타나 채권수익률보다 크게 높았음.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추이>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식	16.0	5.1	2.9	-24.9	39.5	83.0	-50.9	37.3	-2.3	37.0	13.0
채권	13.5	13.8	13.8	13.4	15.0	12.3	11.0	8.7	7.4	6.2	8.1
전체 수익률	12.1	11.8	10.6	8.8	14.4	12.8	4.7	6.4	6.4	7.8	8.7

■ 또한 외국인 의 증시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신국부유출론이 대두되고 시중에 돌고 있는 약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될 경우 부동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장기증권저축 비과세 상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장기증권저축 비과세상품의 한시적 도입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6.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야

가. 현황

□ ’04.7말 현재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164.8조원중 67.3조원 회수

- 회수율 40.8%

- 공적자금 상환대책상 총회수율 전망(금융연구원): 55%내외

ㅇ 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33.2조), 예보 파산배당(13.6조), 금융기관 민영화를 통한 출자금 회수(8.8조) 등

* 외국사례 : 미국 65.7%(최종 회수율), 일본 18.7%수준(‘02.3말)

나.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 경우 출연□예금대지급 등 자금지원 성격에 기인하여 자산관리공사*에 비해 회수율이 저조

- 회수율(04.7말) : 자산관리공사 : 85.1%, 예보 : 24.6%

- 출연 및 예금대지급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예금자의 예금을 대지급하여 성격상 회수율이 낮음

- 04.7말 현재 출연액 17.6조원중 2.5조원 회수(14.2%), 예금대지급 30.3조원중 11.1조원 회수(36.6%),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공적자금의 회수극대화를 위해

- 정부는 경제활성화, 자본시장 발전 등 주식매각의 제반여건이 호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

-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출자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

- 파산재단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7.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부작용 최소화 해야

□ 금융의 통합화, 겸업화 추세에 따라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 시행함.

- 보험업계가 보험모집인 실직,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잠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2005년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를 건의함.

- 방카슈랑스 2단계의 핵심은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 상품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은행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것임.

가. 보험업계의 논리

□ 보험업계가 이에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 수익구조 악화임.

-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지난 1년 동안 은행이 보험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된다면 내년에는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년 후에는 52%까지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내년에는 국내 생보 10개사 중 절반이 부실화되고 3년 후에는 6개사가 경영난을 겪게 돼 결국 보험업계 전체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생명보험사보다 사업구조가 열악한 손해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에 더욱 반대하고 있음.

-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은행창구 판매가 허용되면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 중 35% 정도를 은행에서 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손보회사 설계사와 대리점 조직이 와해돼 대량실업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으로 2단계 실기를 반대함.

나. 은행권의 논리

□ 최근 지속되는 초저금리 기조로 예대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보험상품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보험사들이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창구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수수료 수입 9,190억원 중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입이 367억원에 달하고 있음.

다. 기타 문제점

□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

- 제도 도입 이후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꺾기’가 극성

- 애초 도입 당시 은행 지점별로 보험 판매 조직을 2인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 조건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함.

□ 금융시장의 은행 독점 현상 심화

-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재편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거의 없음.

- 은행이 계열 보험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보험시장을 잠식할 경우, 시장질서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보험 전문회사들은 설 땅을 잃게 됨.

□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거의 없음.

-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보험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임.

- 애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

라. 의견

□ 금융의 통합화 및 겸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예정대로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가려내 해결해야 할 것임.

- 정책의 일관성만을 고집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됨.

□ 특히 2단계 확대시행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보험모집인들 중 상당수는 생계를 어렵게 꾸리고 있는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

8.  콜금리 인하 효과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 콜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재경부 주장

- 콜금리가 25bp인하되고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1년간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이 각각 1조 2천억원, 1조 3천억원 감소 주장.

-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해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콜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

□ 콜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한국은행 주장

- 금통위는 최근 10월 콜 금리를 동결하면서 콜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자산 버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재경부 의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정책질의

- 재정경제부가 콜금리와 관련하여  금리 인하가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줄 것으로 분석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전혀 다른 입장을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음.

- 과거 실제 사례을 통해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 결과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확대되어 정책의 일관성 결여 혹은 혼동을 초래해 정책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바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9 고유가 따른 물가상승, 통화정책보다 미시대책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주장과 관련한 질의

□ 한국은행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은 통화정책보다는 미시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은 비용상승압력에 의한 것인 만큼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적 대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함.

- 한은이 미시대책으로 에너지소비 합리화, 유류관련 세율조정,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요인 흡수 등을 나열한 바 있음.

- 또한 한국은행은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보다 물가에 더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끼친다며 채권시장의 기대와 달리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바 있음.

■ 정책질의

- 부총리께서는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 해소책으로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정책 보다는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콜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다는 한은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10. 재경부는 산하기관 문제점 수수방관하고 있나?

가.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1999. 1. 1. 부터 현재까지 연 18%의 고율 적용

- 손해금율 변화 추이

	93.8.1~98.1.31	98.2.1~98.8.31	98.9.1~98.12.31	99.1.1~현재
손해금율(%)	17	25	20	18

(질의) 본위원은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높은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산하기관이 이와 같이 높은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반드시 시정해주기를 바람.

□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기업의 34.4%가 5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신용보증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총보증규모의 51.6%에 해당함.

- 더욱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보증금액은 16.7%에 해당해서 소수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신용보증 혜택을 받고 있는 현상이 심각함.

(질의) 본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신용보증은 신보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재경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에 대하여 보증일몰제 도입, 보증기간별 차등보증료율 적용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 보증비중의 격차 심화되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사업체 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은 52.3%인 반면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불균형 상태

- 2004. 7월 현재 보증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 56.2%, 지방 43.8%로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질의)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보증업무의 지역편중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재경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촉구함.

나.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점

□ 조폐공사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주받아 제작공급하여온 여권 중 1998년도, 1999년도에 제작․공급한 여권에 PVC필름 하자가 있어 불량여권을 제작 공급하여왔음.

- 1998년 200만권, 1999년 200만원, 합계 약400만권정도의 불량여권 발급

- 이중 민원제기된 약 7만건에 대하여는 회수, 교체하여 주는 조치를 하였으나, 그 나머지 약393만권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

- 오히려 주무관서인 외교통상부나 조폐공사는 이미 1998년부터 불량여권이 발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량여권에 대한 회수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본 위원은 만약 민간기업이 이와 같은 불량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즉각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이러한 행위는 감독기관의 감독소홀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불량여권을 발급했다면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이를 시인하고 교체발급하는 것이 마땅한 데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감독기관으로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불량여권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근 4년간 공사의 배당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20%, 2001년 25%, 2002년 30%, 2003년 60%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의 최근 4년간 배당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6,623	6,623	6,623	6,623
당기순이익(B)	25,138	18,338	28,215	9,493
배당금액(C)	1,325	1,656	1,987	3,974
배당률(C/A)	20%	25%	30%	60%
배당금액/ 당기순이익(C/B)	5.3%	9.0%	7.0%	41.9%

(질의) 당기순이익의 기복이 큰 만큼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독 주주인 재경부가 배당률 60%에 해당하는, 또한 당기순이익의 40%가 넘는 금액을 배당으로 수취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조항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배당금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더욱이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더욱 교묘해지는 화폐 위변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현재 낙후된 위변조방지기술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투자가 시급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경부가 높은 배당금을 챙겨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 10월 21일>

1. 신용불량자 문제,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자.

가. 문제점

□ 우리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최대 현안의 하나가 신용불량자문제, 실업문제임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한폭탄

그러나 그 문제의 심각성 만큼 해법 마련도 쉽지 않아

정부가 고심하고, 다양한 정책들 시행 - 노력 치하

나. 정책대안

(1)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중지해야

□ 금융기관, 카드회사들이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담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한 정책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즉, 2004. 7. 현재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은 19 내지 29%에 이를 정도로 초고이율임. 이는 오늘날 초저금리상항에 비추어도 폭리행위에 해당함 - 이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부담 때문에 원금은커녕 계속 불어나는 연체이자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 - 더욱 신용불량자의 곤경을 겪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선 위와같이 초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을 대폭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에 이에 대하여 주무 장관인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2) 사회적 일자리 대폭 창출해야

□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여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함에 따라 공공복지와 공공의료 관련 인력을 대폭 늘어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 와 함께 취약계층에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

□ 고용전략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매우 높음 - 우리의 복지서비스관련 고용인력이 전체 산업 취업자의 2. 2%에 불과, 반면 미국(11.1%), 독일(10.3%), 스웨덴(18.4%)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은 노동집약적이라 고용흡수 효과도 큼 -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참여정부도 이런 사회적 일자리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난 2월 200만개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간병인등 사회복지요원, 특수교육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국민들의 살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일자리 4만 8천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음.

□ 그와 관련하여 실제로 시행된 내용은 어떠한가요.

- 시행여건이 녹록치 않음 - 특히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매우 큼

□ 유의할 사항 -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이어서는 안됨(58만원 내지 68만원으로 설계되어 있는 저임금 , 9 내지 10개월의 짧은 계약기간과 퇴직금 불보장 -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자기모순).

일자리 창출 정책 목표가 수량적인 목표에 맞춰져 있음

(3)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대하여 그 급여만큼 세액감면조치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수조치도 대폭 완화해야

□ 중산층,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있음.

-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로 확산돼 우리 사회를 지극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

- 높은 청년실업율과 중장년 실업에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달하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짐.

□ 우리 경제의 제1차적 과제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있음.

-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는 획일적 소득세 감면정책이나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닌 고기를 공짜로 주는 방식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함.

- 대신 중소기업을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 2002년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 수는 대략 295만개, 그 종사자는 1,039만명,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953개이고, 그 종사자는 159만명임.

- 대기업이 한명씩 고용을 늘리면 약 5000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95만명이 늘어남. 물론 9인 이하 업체가 279만개이므로 10인 이상 중소기업은 16만개임.

- 적어도 16만개의 중소기업이 1인 이상 고용할 있게끔 강력한 조세정책을 만들어 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도록 해야 함.

□ 신용불량자의 다수는 실업자임. 그러므로 이 두 문제는 함께 풀 수밖에 없음.

① 바로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들의 급여만큼 전액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임. 외국인 노동자로는 한국인 근로자만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되고 중소기업도 튼튼해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당연히 사회불안요인이 없어지고 내수도 늘어날 것임.

②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는 소득의 50%를 채권기관이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법규를 고쳐 취업한 사람에게는 그 회수비율을 대폭 낮춰주어 이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안을 도입해볼 의향은 없는지?

2. 종합부동산세, 과세형평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1. 과표현실화 반드시 실현되어야, 다만 조세저항 최소화 위해 세율인하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 OECD 자료에 의한 보유세 통계와 각국의 GDP 자료를 대비하여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중은 0.6%로 OECD 30개국 평균 0.9%에 미달하며, 영국 3.4%, 일본 2.1% 등에 비하여 턱없이 낮음.

□ 주요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

□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여 나가야 함. 이런 면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임.

□ 그러나 납세액을 현실화하는 것도 좋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지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일시에 세금이 오르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임.

- 더욱이 건설경기가 급랭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보유세 강화가 일반 중산ㆍ서민층의 조세저항 없이 수용될지는 의문임.

■ 보유세강화로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낮추는 등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다보유자로 한정, 서민ㆍ중산층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동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의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과세대상을 과다보유자로 한정하여 최소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서민ㆍ중산층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너무 소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2004년 종합토지세 납세인원이 1,636만명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17만명으로 전체인원의 1.1%이며 전체세액의 61.7%를 납부).

□ 종합토지세 세액단계별 부과규모

구 분		계	1만원 이하	1만원초과 5만원미만	5만원초과 10만원미만	10만원초과 100만원미만	100만원 초과
‘04년	인원	1,636만명 (100%)	543 (33.2)	736 (45)	161 (9.8)	179 (10.9)	17 (1.1)
	세액	21,168억원 (100%)	285 (1.3)	1,835 (8.7)	1,178 (5.6)	4,795 (22.7)	13,075 (61.7)
‘03년	인원	1,581만명 (100%)	590 (37.3)	700 (44.3)	138 (8.7)	140 (8.9)	13 (0,8)
	세액	16,499억원 (100%)	263 (1.6)	1,572 (9.5)	976 (5.9)	3,537 (21.5)	10,151 (61.5)

■ 이러한 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원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과세대상 기준은 무엇이며 과세대상 인원은 얼마나 될 것인지?

3.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통합과표 마련으로 세부담 불형평

시비 없애야

□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은 시가에 부응한 과세가 가능하여 보유세부담 불형평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현재 APT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기준시가가 통합과표로 고시되고 있는데 반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시가에 근접한 통합과표가 없는 실정임.

□ 시가에 따른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시가와 기준시가간의 괴리는 또 다른 세부담 불형평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표평가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국세청기준시가 시가반영비율

전용면적 기준	’04년 시가반영비율
	수도권	전 국
85㎡ 이하	75%	70%
85～165㎡ 미만	85%	80%
165㎡ 이상	90%	90%

□ 우선, APT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는 시가의 70%～75%, 그 이상은 시가의 80%～90% 수준인데 그나마 개별 APT별로 시가반영비율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 APT별 특성을 좀더 세밀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밀한 가격조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임.

□ 국세청기준시가 고시 현황

규모별 세제별		통합평가방법	고시 주택수
공동주택	계		5,423천호
	APT	국세청기준시가	5,366
	연립주택	〃	57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없 음	-

□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 새로운 과표를 개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새로운 과표는 시가에 부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가 반영비율이 APT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비율과 형평이 맞아야 할 것임.

■ 정부는 주택의 과표평가에 대한 논란 및 이에 따른 APT간 또는 APT와 단독주택간 세부담 불형평문제가 제기될 소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4. 보유세 강화하되,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해야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세부담은 높음.

- OECD 자료에 의한 보유세수와 거래세수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2:98, 일본은 16:84, 영국은 18:82 등 보유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78:22 정도로 거래세 비중이 높음.

□ 주요외국과 거래세ㆍ보유세 세수비중 비교(2001년)

구 분	한국	독일	영국	일본	미국
거래단계	78.1%	35.6%	18.1%	15.7%	1.7%
보유단계	21.9	64.4	81.9	84.3	98.3

* 자료 : Revenue Statistics (OECD, 2003)

□ 이러한 상황에서 10ㆍ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순기능이 컸지만 또한 실수요자의 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부작용도 또한 지적되는 것이 사실임.

□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됨.

■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취ㆍ등록세)는 인하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이 집을 사고 팔 때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현실화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취득․등록세의 증가분을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인상분을 감면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함.

- 인상분 감면보다는 세율을 인하하여 지방세법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2004년도 재정경제부․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 10월22일>

Ⅰ. 신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 대전․충청권 민심 분노

범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가. 현 황

본 위원은, 이번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로 지금 대전․충청지역은 정신적․경제적으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음.

- 대전․충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허탈, 분노를 안겨주고 있음.

☞ 대전 충남지역 신문을 보여주며 제목을 열거함.

□ 그 동안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안고 추진되어왔던 각종 개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더구나 일부 은행에서는 벌써부터 대전․충청권에 대한 은행점포 확장, 대출증가 및 대출제한 기준을 완화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내수부진 등으로 타격을 받아왔던 대전의 경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더욱 냉각되면서 경기회복이 크게 지연될 소지

나. 문제점

□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의 영향 파급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가치 하락에 대응한 위험관리 강화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은행의 경우 2002년말 이후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시가의 60% 수준(대출자의 80～90%가 한도까지 사용)에 이르고 있어 가격급락시 상환요구금액 확대와 이에 따른 연체율 상승 가능성

o 또한 기업대출중 서비스업 대출비중(50%)이 높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2000.1～2004.7월중 3～4배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심리 위축시 서비스업의 경영애로 심화로 대출 부실화 우려

□ 상호저축은행은 아파트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로 적용한 데다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부동산가격 하락시 이에 따른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 지역 농협은 2003년 이후 여신을 1.8조원 이상 늘려 금번 사태로 부동산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대전 유성구․서구, 연기군 및 인근지역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 지역 농협의 경영애로 가중 예상

□ 연기군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있던 일부 기업이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8.11) 이후 토지수용을 피해 여타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있어 대책요망

□ 부동산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호재로 작용했던 청양․부여 등의 토지거래가 급속히 위축되고 신행정수도 배후 주거지역 기대로 가격이 급등하였던 대전지역 아파트는 급속한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

□ 결국 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전․충청권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대전․충청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이 지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본위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재경위 산하 금융기관을 위주로 지역별 지원실적을 모두 챙겨 보았음.

-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말 현재 신보, 기보,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심지어 조달청까지 대전․충청권에 대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대전․ 충남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엄청난 홀대를 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경제적 홀대에 이은 또 하나의 대전․충청권에 대한 홀대라고 할 수 있음.

다. 정책질의

■ 부총리께 질문 드립니다. 본 위원은 현재 대전․충청지역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경제적 공황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이 지역의 경기침체와 아울러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원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이번 위헌판결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금융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전․충청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금융권 대출연장,신용대출 전환등 먼저 금융관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 시행중인 부동산관련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고 여타 개발계획(지역혁신대책 등)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등의 정책대응 필요 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에서 대전․충청권에 대한 특단의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경부는 산하기관 감독 철저히 하라

- 연체이자율 폭리, 대전․충청권 홀대 너무 심하다

1.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 고율의 연체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1999. 1. 1. 부터 현재까지 연 18%의 고율 적용

- 손해금율 변화 추이

	93.8.1~98.1.31	98.2.1~98.8.31	98.9.1~98.12.31	99.1.1~현재
손해금율(%)	17	25	20	18

□ 5년 이상 장기보증기업 문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기업의 34.4%가 5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신용보증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총보증규모의 51.6%에 해당함.

- 더욱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보증금액은 16.7%에 해당해서 소수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신용보증 혜택을 받고 있는 현상이 심각함.

□ 대전지역 보증지원 홀대 : 대전지역은 2004년 6월 현재 전국 총보증업체의 3.3%에 해당하는 8,764개 기업이 5,788억원의 보증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총보증금액의 1.9%에 불과함.

- 대전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보증금액은 제주와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임.

2. 신술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 고리의 연체이자율: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14~16%의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03 4. 17~현재 : 14% ~16%로 차등연체율 적용

o 보증채무 이행후 3월까지 : 14%

o 보증채무 이행후 3월 초과 : 16%

- 기술신보의 보증대상기업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체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증지원의 수도권 편중과 대전지역 홀대: 대전지역의 경우 보증기업 수는 1678업체로 총 보증업체의 3.03%에 해당하나 보증금액은 3231억원에 불과해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은 1.93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전국평균(2.36억원)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강원도의 업체당 보증금액인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함.

- 2004년 9월 현재 수도권의 보증업체 비중은 49.7%로 감소하였으나 보증금액은 53.4%로 수도권 편중 심각

3. 중소기업은행의 문제점

□ 타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예대마진율 및 여신이자율 : 2004년 8월말 현재 자금조달 비용인 수신이자율은 연리 3.69%인 반면 여신이자율은 2004년 8월말 현재 평균 6.29%임. .

- 8월 현재 예대마진율이 2.62%로 일반 예금은행 예대마진율(2004. 8월말 기준 2.15%)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더구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오하려 중소기업에게는 6.42%의 높은 여신금리를 적용하고 대기업에게는 이보다 낮은 6.17%의 여신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 여신금리(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대기업	9.03	9.43	7.97	5.61	6.17
중소기업	8.15	7.01	6.70	6.62	6.42

□ 고율의 연체금리 문제 : 연체기간에 따라 14%~21%의차등적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 더구나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2002년 4월 15일 변경된 것으로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따른 여신이자율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고율의 연체이자율 적용은 중소기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 홀대 : 대전지역 지역내 총생산비중 전국의 2.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현황은 불과 총 대출금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임.

- 더욱이 7월 현재 대전지역에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단 2개 업체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3억원에 불과함.

4. 한국산업은행의 문제점

□ 신규자금공급 대전지역 홀대:   2004년 6월말 현재 각 지방영업점을 통해 신규공급된 자금규모를 보면 경기․인천지역이 약 6,2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5,877억원, 대구․경북은 3,682억원인 반면, 충청지역은 2,334억원으로 8개 지방권역 총 지원금액의 12% 수준임.

- 이러한 충청권에 대한 지원규모는 호남권 및 강원․제주권 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대구․경북권의 3,682억원에 비하여 3분의 2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5.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점

□ 불량여권 회수문제: 조폐공사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주 받아 제작․공급하여온 여권 중 1998년도, 1999년도에 제작․공급한 여권에 PVC필름 하자가 있어 불량여권을 제작 공급하여왔음.

- 1998년 200만권, 1999년 200만원, 합계 약400만권정도의 불량여권 발급

- 이중 민원제기된 약 7만건에 대하여는 회수, 교체하여 주는 조치를 하였으나, 그 나머지 약393만권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

□ 배당금 증가 문제: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근 4년간 공사의 배당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20%, 2001년 25%, 2002년 30%, 2003년 60%

<정책질의>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본 재경부 산하 금융기관들은 모두다 정책금융 지원기관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에 고율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하거나,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고율의 여신금리 적용, 연체이자율 적용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부총리께서는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해주시기 바람.

■ 또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전, 충청권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적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대전지역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이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 부총리께서는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책금융지원이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홀대받고 있는 지역에 보다 많은 정책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Ⅲ.  잠재적 성장동력 대덕 R&D 특구, 재경부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성공시켜야

□ 일본 불황 극복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은 우수과학기술력 확보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에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일본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등록건수등 과학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이 증명됨.

□ 같은 차원에서 대덕지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개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다 유효적절한 R&D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R&D특구가 상정되게 된 것임.

(질의)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대덕 R&D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함.

(질의)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질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까?

(질의) 대덕R&D특구 법안이 알맹이는 거의 없고, 선언적 규정만 나열되어 있고, 과기부 계획도 내년 100억원만 책정되어 있어 그 규모가 너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용처도 100억원중 60억원을 관리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 더구나 대구, 광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덕지역과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이미 R&D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덕과 이제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 정도에 머물고 있는 대구 광주지역과는 조건이 다르다 할 것임.

(질의) 그렇다면 이미 인프라측면에서 고도로 구축된 대덕지역에 우선 전국가적 역량 및 자원이 집중하여 성공시킨 후 그 성공방안을 대구 광주 지역에 확산시키는 방안이 유효적절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Ⅳ. 재경부․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채운 곳 단 2개뿐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4년간 45억 1300만원이나 물고 있어

가. 현황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 2004년도의 경우 부족인원 1인 × 월 43만 7,000원 × 12

= 5,244,000원

□ 2003년 12월말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총 28,139명으로 적용대상인원 대비 고용률은 1.18%임.

- 정부부문 고용률 1.87

(중앙정부 1.67, 지자체 1.98, 교육청 1.92)

- 민간부문 고용률 1.08

(2003. 12. 31.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합계	2,227	2,390,768	46,801	28,139	1.18
정 부 부 문	86	289,158	5,830	5,421	1.87
중앙정부	54	90,339	1,839	1,512	1.67
지자체	16	149,496	2,997	2,964	1.98
교육청	16	49,323	994	945	1.92
민 간 부 문	2,141	2,101,610	40,971	22,718	1.08

나.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 54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총 1,512명으로 고용률은 1.67%임.

- 국가보훈처(4.81%), 비상계획위원회(3.90%), 산림청(3.13%) 등 24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인 2%를 충족하고 있음.

- 반면 재경부, 국세청, 행자부 등 30개 기관은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재경부 및 재경부 산하기관 중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은 조달청(2.67%)과 한국조폐공사(2.31%)뿐임.

- 재경부와 국세청은 각각 1.72%와 1.98%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그외 관세청 및 통계청은 1%에 미달하는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은 0.27%~0.86%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의무고용인원이 44명이나 불과 6명만을 채용해 0.27%의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음.

□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03.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재 정 경 제 부	639	13	11	1.72
국 세 청	16,452	330	326	1.98
관 세 청	3,559	72	35	0.98
통 계 청	1,564	32	15	0.96
조 달 청	675	14	18	2.67
한 국 조 폐 공 사	1,561	31	36	2.31
예 금 보 험 공 사	701	14	6	0.86
신 용 보 증 기 금	2,836	56	19	0.67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1,267	25	8	0.63
중 소 기 업 은 행	7,460	149	39	0.52
한 국 수 출 입 은 행	527	10	2	0.38
한 국 은 행	2,441	48	8	0.33
한 국 산 업 은 행	2,212	44	6	0.27
합 계(13개 기관)	41,219	824	511	1.24

□ 재경부,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관임.

- 산하기관의 월별 의무고용인원과 실제고용인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1인당 43700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00년 이후 지난 4년간 산하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합계는 45억 13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재정경제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대상기관	2001	2002	2003	2004
재정경제부	-	-	-	-
국세청	-	-	-	-
관세청	-	-	-	-
통계청	-	-	-	-
조달청	-	-	-	-
한국조폐공사	25	22	4	22
예금보험공사	18	40	42	44
신용보증기금	92	123	150	187
기술신용보증기금	64	68	83	90
중소기업은행	370	452	575	607
한국수출입은행	23	30	38	39
한국은행	123	152	192	211
한국산업은행	119	144	171	193
합 계(13개 기관)	834	1,031	1,255	1,393

주 : 정부부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다. 정책질의

■ 장애인 2% 의무고용 달성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시 약속한 사항이고 참여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그러나 재경부 및 통계청과 관세청은 정부부문의 평균 고용률에도 미달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하기관들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인 1.04%에도 훨씬 못미치는 0.27~0.87% 수준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고용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재경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재경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하기관이 지난 4년간 장애인 고용미달 인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고용부담금만 45억 13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막대한 재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좀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03.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국 가 보 훈 처	1,102	23	53	4.81
비상기획위원회	77	2	3	3.90
산 림 청	288	6	9	3.13
금융감독위원회	65	2	2	3.08
국무총리비서실	68	2	2	2.94
노 동 부	2,635	53	76	2.88
조 달 청	675	14	18	2.67
해 양 수 산 부	1,167	24	30	2.57
병 무 청	1,624	33	41	2.52
환 경 부	1,128	23	28	2.48
보 건 복 지 부	2,928	59	71	2.42
식품의약안전청	800	16	19	2.38
농 촌 진 흥 청	475	10	11	2.32
청소년보호위원회	44	1	1	2.27
국가인권위원회	176	4	4	2.27
기 상 청	221	5	5	2.26
과 학 기 술 부	222	5	5	2.25
건 설 교 통 부	1,113	23	25	2.25
공정거래위원회	403	9	9	2.23
대 통 령 비 서 실	367	8	8	2.18
철 도 청	3,610	73	78	2.16
중 소 기 업 청	279	6	6	2.15
농 림 부	1,640	33	35	2.13
국 세 청	16,452	330	326	1.98
법 제 처	152	4	3	1.97
중앙인사위원회	102	3	2	1.96
여 성 부	116	3	2	1.72
재 정 경 제 부	639	13	11	1.72
문 화 재 청	293	6	5	1.71
외 교 통 상 부	236	5	4	1.69
특 허 청	534	11	9	1.69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산 업 자 원 부	618	13	10	1.62
문 화 관 광 부	1,054	22	17	1.61
교육인적자원부	5,190	104	83	1.60
행 정 자 치 부	1,347	27	21	1.56
부패방지위원회	130	3	2	1.54
기 획 예 산 처	285	6	4	1.40
법 무 부	1,191	24	16	1.34
국 무 조 정 실	150	3	2	1.33
정 보 통 신 부	16,362	328	216	1.32
해 양 경 찰 청	166	4	2	1.20
감 사 원	748	15	9	1.20
국 방 부	762	16	9	1.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0	2	1	1.11
통 일 부	402	9	4	1.00
관 세 청	3,559	72	35	0.98
통 계 청	1,564	32	15	0.96
국 정 홍 보 처	250	5	2	0.80
경 찰 청	3,195	64	21	0.66
대 검 찰 청	1,560	32	10	0.64
헌 법 재 판 소	138	3	4	2.90
입 법 부	1,029	21	17	1.65
사 법 부	8,915	179	95	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41	16	0.80
합 계(54개 기관)	90,339	1,839	1,512	1.67

Ⅴ.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 위해 R&D투자 확대 필요,

- 투자유인책으로서 R%D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제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경제는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재도약이 요구되는 시점임.

-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 및 고용이 계속 부진하고 수출과 해외투자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위축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수출, 설비투자, 소비증가율 추이

구분	2003. 1/4	2003. 2/4	2003. 3/4	2003. 4/4	2004.1/4
수출	23.0	13.9	19.2	27.2	35.6
설비투자	2.6	0.2	△6.4	△5.3	△3.8
도소매판매	1.7	△1.5	△2.3	△2.0	0.1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 수출호황 속의 내수부진은 주력수출품목 위주의 편중된 성장으로 수출호조가 투자 및 고용확대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부실이 원인임.

□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성장동력의 확충은 새로운 산업환경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는 2.96% 수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절대규모 측면에서 미국의 1/2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일본의 1/11에 해당하는 수준임.

- R&D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들이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이 필수적임.

■ 본 위원은 기업들이 R&D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한가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R&D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즉 중소기업 : (현행)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15%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17%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한편,

■ 대기업 : (현행)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와 같은 R&D투자세액공제의 확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여 당면 실업난을 해소하고 우리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R&D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항구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유인할 수 없으므로 1년간 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위원은 R&D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가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2004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 - 10월13일>

1.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 현행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 경제, 후진경제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화폐제도의 개선은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고액권의 발행

- 위폐대책 및 화폐 품질개선

- 화폐단위의 변경(Redenomination)

□ 본 위원은 이와 같은 화폐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고자 함.

<고액권 발행 문제>

(필요성)

① 경제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규모가 130배 이상, 소비자 물가가 11배 상승

o 총화폐발행액중 1만원권 비중이 92%(최고액권의 비중 : 미국 70%, EU 29%), 1만원권이 중심 권종화

o 1인당 지폐 보유장수는 1975년 7장 → 2003년 68장

o 주요 12개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액은 16만원임(미국 100달러 (12만원), EU 500유로(75만원), 일본 10,000엔(11만원)

o 1인당 소득에 대한 최고액권의 액면 비중은 주요 12개국 평균이 0.59%인데 한국은 0.09%

② 10만원권 수표 통용비용 절감

- 10만원권 수표가 고액권 대용으로 통용되는 실정

o 10만원권 수표는 단명하여 제조가가 1만원권 화폐의 50배

o 수표는 위변조가 용이하고 이서의 불편이 있으며 은행이 5년간 보관해야 함

o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낭비 초래

③ 화폐제조 및 관리비용 절감

-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현용 1만원권의 약 40%

o 은행권의 제조, 現送, 보관, ꞷ査 규모가 약 20% 감소

고액권 발행관련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관	조사지점	찬성비율
대한상공회의소	2000. 8월	65.4%
	2002. 8월	81.3%
중앙일보(인터넷)	2002. 8월	81.9%
한국은행 (「(주)한국리서치」가 대행)	1997. 9~10월	58.3%
	2001. 2~4월	55.9%
한국은행	2002. 10월	60.6%
	2003. 11월	63.9%

(정책질의)

■ 고액권 발행문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56~82%의 지지를 받고 있음

- 10만원권과 5만원권의 발행이 바람직함

- 고액권 화폐의 신규 공급에는 2년 내외의 별도 시간이 필요함

■ 총재께서는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폐대책 및 화폐 품질개선 문제>

(현황 및 문제점)

① 화폐 규격과 품질의 문제점

- 우리나라 지폐나 주화의 규격은 너무 커서 소지와 보관이 불편함: 우리나라 지폐는 외제지갑에 들어가지 않음

- 화폐도안도 인물이 모두 조선시대의 이씨성 남자이며 현대적 감각이 뒤지고 있음

② 위조지폐 대책의 시급성

- 위조지폐 매년 61% 증가

o 2003년 중 위조방식은 97.8%가 컴퓨터 기기에 의한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매우 어려움

o 위조지폐의 발견은 91%가 은행 전문가에 의한 것이며, 일반인의 발견 비율은 9%에 불과. 이는 위조지폐가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음을 암시. 위폐의 86%는 만원권임

o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에는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

③ 외국의 위폐방지를 위한 신권 발행 사례

- 유럽연합(2002. 1월), 미국(2003. 10월), 일본(2004. 11월), 대만(200. 7월), 홍콩(2003. 12월) 등이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새 화폐를 발행

(정책질의)

■ 선진국 수준으로 규격과 품질, 개선, 인물과 도안 현대화, 그리고 최첨단 위조방지장치를 갖춘 새 화폐 발행 필요

- 그러려면 화폐의 전면교환 조치가 불가피, 3년 정도의 준비 기간 필요

■ 총재께서는 새로운 화폐 발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화페단위 변경 문제>

□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

①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 제거

- 화폐단위가 바뀐 1962년 이후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 약 2,130배, 소비자물가 48배 상승, 현 화폐단위는 비현실적임.

- 월급 1,000,000원은 “0”이 6개나 되지만 백만장자 아닌 저소득자

- 2009년에는 “경” 단위 사용 불가피(2003년 금융자산은 4,670조원)

o 현재 “경” 단위 사용국은 전 세계에서 터키뿐이나 2005년 터키가 화폐단위를 변경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됨

② 경기부양 효과

- 신화폐 제조, 현금인출기기와 자판기 등의 교체,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

-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 11월에 시작되는 화폐 전면교체 목적 중의 하나가 경기부양임(일본의 경기부양 효과는 7,000억엔, 원화 환산 약 7조원 상당)

③ 영국 Economist지(2004.8.28일)는 화폐의 단위당 가치가 낮은 나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매출이 1유로당 1,400원인 한국은 '국제적으로 괴상한 나라(International Oddity)'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1유로당 1원으로 화폐단위 변경을 권고한 바 있음.

□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불편과 비용

① 예상되는 불편과 비용

- 신화폐의 제조비용

- 현금입출기기·자동판매기 등 개체

- 전산시스템 수정

- 각종 유가증권 등 재인쇄

② 2002년 9월 한겨례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 화폐단위 절하에 대한 찬성 68%, 반대 32%였음

□ 최근 외국의 화폐제도 개선 사례

① 유럽연합(EU)의 유로화 도입(2002.1~12월)

- 목적

o 유럽연합 회원국 공동의 유로화 도입

o 참가 회원국의 화폐단위 변경

o 최첨단 위조방지장치 도입

- 참여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등 12개국

- 신·구화폐 교환비율

EMU 가맹국	1유로당 교환비율	EMU 가맹국	1유로당 교환비율
오스트리아	13.7603 실링	아일랜드	0.787564 파운드
벨 기 에	40.3399 프랑	이탈리아	1936.27 리라
핀 란 드	5.94573 마르카	룩셈부르크	40.3399 프랑
프 랑 스	6.55957 프랑	네덜란드	2.20371 길더
독 일	1.95583 마르크	포르투갈	200.482 에스쿠도
그 리 스	340.750 드라크마	스 페 인	166.386 페세타

- 준비기간 : 약 6년(1996~2001년)

o 1996년 12월 도안 결정

o 1998년 5월 유로 주화 대량제조 시작

o 1999년 7월 유로 은행권 대량제조 시작

o 2002년 1월 화폐교환 시작

- 신·구화폐교환 : 약 1년(2002. 1월 ~ 2002년말)

- 보완조치

o 2개월간 신·구권 병행통용기간 설정

o 화폐교환 3개월전부터 5개월간 가격 이중표시제 실시

- 현 시점에서의 평가

o 국별로 복잡한 신·구화폐 교환비율에도 불구하고 화폐교환 1년 내에 성공적으로 새 유로화 제도 정착

o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물가인상 효과는 없었음(다만 단수조정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2~0.3% 포인트 상승했다는 일부 보고가 있음)

② 기타국가

- 터키(2005. 1월 예정, 1백만대 1), EU 가입을 희망하는 루마니아(2005. 7월 예정, 1만대 1) 등도 화폐단위를 변경할 예정

③ 일본의 전면적 화폐교환조치(2004~2006년)

- 목적 : 최첨단 위조방지장치 도입 및 도안인물 다양화, 경기부양

- 준비기간과 교체기간

o 준비기간 2년(2002. 8. 2일~2004. 10월) : 은행권 발행 계획, 도안작성, 새 은행권 인쇄 시작(2003. 7. 29일)

o 교체기간 약 2년 : 전은행권 교체

□ 비록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편익이 크지만 Redenomination에 대한 공론화만으로도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논의 개시여부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화폐제도 개선 조치의 종합평가

- 불편과 비용은 일시적, 편익은 항구적

- 가시적인 것만 따져도 편익이 비용보다 큼

· 가시적 총비용                    2.67조원

화폐제도                        0.82조원

현금입출기기 등                 0.44조원

전산 수정                       1.35조원

기  타                           0.06조원

· 가시적 이득(10년간 이득만 계상)   8.60조원

고액권발행(수표비용절감)         6.00조원

기장상의 편익                   2.60조원

(정책질의)

■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방법 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한 사항

- 정치권 주도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본래의도와 달리 소모적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행정부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

2. 통안증권 이자지급 위해 또다시 통안증권 발행하는

악순환 개선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01년 4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던 한은이 ‘04년 상반기에 96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

□ 문제점

- 올해 상반기 운영수지 적자 960억원은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환율방어와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등 통화관리 비용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o 한은이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면 ① 외환보유고 증가와 함께 ② 시중유동성이 증가 ￫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흡수

o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98년말 45.7조원 ￫ ’03년말 105.5조원 ￫ ‘04년 8월말 현재 126.0조원으로 계속 증가

-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 ‘03년 5.0조원, ’04.1～8월중 3.7조원 기록

o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문제

□ 한편 한은은 보유중인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등 해외국공채에 투자하는데

- 투자운용수익이 통안증권발행 이자부담보다 많으면 괜찮으나 현재와 같이 국제금리의 상승세로 미국 국채 등의 가격이 떨어져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

나. 정책질의

■ 비록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의 유입 등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에 주로 기인하지만 과도한 외환보유고 유지에도 원인이 있는바 통화안정증권 누적증가억제를 위한 해결 방안은?

■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705억달러로 우리나라 총외채 1,690억달러(2004.3월말 기준)를 상회하고 있고

- OECD의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8월 말 현재 784억달러)보다 많은 현 상태에서는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불필요’라고 언급하는 등

- 외환보유액 수준의 과다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적정 외환보유고의 수준은?

<참고자료>

□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이나 지표는 없음

-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로 국제자본이 대규모로 신속히 이동하여 각국의 금융시장을 교란함에 따라 각국이 자본자유화 수준, 경제의 대외의존도, 지정학적인 위험 등을 고려, 스스로 판단하여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필요

- 적정 외환보유액은  1년이내의 단기외채(2004년 3월말 현재 784억달러), 외채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주식시장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2004년 6월말 시가평가액 1,324억달러) 등 유사시에 대처하여야 할 단기 외화지급 수요

3. 외환보유액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1. 외환보유액의 운용에 관한 질의

□ 금년 8월말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세계 각국의 정부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금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이 1,434억불로 84.1%를 차지함.

- 세계우량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이 263억불로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IMF포지션으로 7억불, SDR로 3천만불, 금에 7천만불을 투자하고 있음

04년 8월 현재 외환보유액 구성내역(단위: 억불)

합계	유가증권	예치금	IMF포지션	SDR	금
1,705	1.434	263	7	0.3	0.7
	84.1%	15.4%	0.4%	0.01%	0.04%

(정책질의)

■ 자산운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면서 행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이 총재님을 비롯한 임원과 부서장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 외부에서 참여하는 인사가 있나요?

■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는 외부에서 참여하는 인사가 없으며, 리스관리위원회 산하 투자지원위원회와 투자실무위원회에도 외부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또한 자산운용인력도 내부에서 선발하여 3개월 해외연수 등을 통해 재교육 시켜 운영인력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운영은 자산운영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자산 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행만 조직 자체적으로만 하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직이기주의적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자산운영에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재를 공개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수익에 관한 질의

■ 외환보유액 중 예치금 263억불에 대한 이자소득이 1~2%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리겠지만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재원도 예치금에서 재정출자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유가증권에서 출자하실 것인지요?

■ 국가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예치금 투자 수익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뛰어나고 투자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안일텐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상품에 대한 질의

□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정부채가 대략 60-70%, 정부기관채가 20%, 국제기구체가 5%, 세계 우량은행들이 발행한 금융채가 3-4% 임.

- 또한 정부채를 통화별로 구분하면 달러가 60-70%로 평균 65%정도이며, 유로가 20%내외, 엔화가 10% 내외, 파운드화가 2-3% 수준임.

- 정부기관채도 통화별 정부채 수준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짐.

■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이를 분석해보면 달러 채권에 투자한 것이 60% 수준 내외 인 것 같은데 너무 한쪽 통화에 투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위원이 외환보유고 운용관련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본 결과 지나치게 비밀주의에 휩싸여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서류로 제출하기 곤란한 국가기밀 사항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밀 사항도 열람하게 해주는 마당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영현황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자산운용계획도 한국은행이 수립하고, 운용인력도 한국은행에서 자체에서 선발하고, 수익률 평가도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자산운용인력의 공개모집과 투명한 자산운영, 수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총재님께서는 이점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콜금리 인하효과 논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가.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주요 통화정책수단으로 부상됨.

- 1999년 5월 6일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변경

- 콜금리 인상: 2000년 2회, 2002년 1회 등 총 3회

- 콜금리 인하: 2001년 4회, 2003년 2회, 2004년 8월 1회 등 총 7회

□ 콜금리 변경 일자 및 콜금리 목표

변경일자		콜금리 목표(%)
1999년	5월 6일	4.75
2000년	2월 10일	5.0
	10월 5일	5.25
2001년	2월 8일	5.0
	7월 5일	4.75
	8월 8일	4.50
	9월 19일	4.0
2002년	5월 7일	4.25
2003년	5월 13일	4.0
	7월 10일	3.75
2004년	8월 12일	3.5

□ 콜금리 인하의 효과

- 긍정적 측면 : 장단기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릐 하락을 통하여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증대함으로써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

- 부정적 효과 : 물가상승유발,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 금융소득자의 수입 감소

□ 한국은행은 지난 8월 12일 콜금리 목표를 3.75%에서 3.5%로 0.25% 인하한 바 있음.

- 한국은행은 당시 콜금리 인하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로서 가계 및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자극될 것으로 전망함.

-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효과는 6개월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콜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재경부 주장

- 콜금리가 25bp인하되고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1년간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이 각각 1조 2천억원, 1조 3천억원 감소 주장.

-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해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콜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

□ 10월 12일 재경부 장관은 경기하강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또한 정책금리 인하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크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함.

□ 콜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한국은행 주장

-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콜 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

-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자산 버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재경부 의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나. 정책질의

■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재정경제부의 의견과 정 반대의 의견임.

- 지난 8월 12일 콜금리 인하조치를 내리면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6개월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불과 2개월만에 콜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난 8월 12일 발언과 장반대의 의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은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 당국의 책임자가 불과 2개월만에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총재께서는 지난 8월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현재의 콜금리 수준 하에서 경기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5.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 재정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아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행은 2004년 3,100억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한 바 있음.

-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출범 당시 자본금 4,500억원 중 정부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하고, 3,100억원은 한국은행의 출자, 1,300억원은 국민투자기금 출자로 충당

□ 한국은행은 현재 3개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출자중이며,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대하여도 매년 출연

-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이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한 출자․출연의 남발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신용회복위원회 출연 등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문까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추상적 정책목표를 내세워 출자․출연을 남발

- 그러나 ‘금융안정’은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서도 삭제된 정책목표임.

나. 정책질의

■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은 본원통화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화증발분은 인플레이션 조세의 형태로 국민에게 귀착

- 출자․출연분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국고로 납입될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부담의 실질면에서는 동일

■ 본 위원은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연의 남발은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통화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중앙은행의 본령과 불부합하다고 보는데,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본원통화를 이용한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은 국민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나 예산과정이라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하는 문제점, 즉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부담을 지게 하므로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2004년도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 10월 14일>

1. 산업은행, 혈세로 떠안은 LG카드 더 이상 혈세낭비

없도록 서둘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

가. 산업은행의 LG카드 위탁경영의 문제점 지적

□ 산업은행의 관치금융기능 수행

- 부실 금융기관 지원은 한국산업은행 설립 목적 및 본연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음.

- 주채권은행(제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주관은행을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산업은행이 국민경제의 안정을 명분으로 부실처리를 담당했으나, 향후 유사한 금융부실 발생시 산업은행이 계속적으로 동원될 가능성 우려.

□ 정부의 LG카드 처리관련 손실 보장의 문제점

- 재정경제부는 2004년 1월 11일 산업은행에 LG카드의 처리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LG카드의 위탁경영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장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LG카드의 부실을 보전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정부의 손실보장 확약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적극적인 LG카드 정상화 유인 약화 우려.

□ 재벌그룹의 경영부실을 국민부담으로 보전

- LG그룹은 LG카드의 부실경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책임을 회피, 재벌그룹의 무모한 공격적 경영으로 인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는 문제점.

□ 외국계 은행의 LG카드 지원 불참

- 외환은행, 한미은행 등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은행들은 여타 시중은행과 달리 LG카드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력체제에 무임승차하려 함.

□ 시장중심의 금융체제 형성에 역행

-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개입은 시장에 의한 퇴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시장중심의 금융체제 형성에 역행함.

나. 정책질의

(1) 산은 총재에 대하여

① 총재께서 보기에 LG카드 정상화 가능성은 있는가.

②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 정상화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가.

③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출자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2) LG카드 사장에 대하여

① LG카드는 채권단에 조정자기자본비율 8% 유지 및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1조 5000억원 추가출자전환이 필요하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ABS(자산유동화증권)과 카드채등 7조 1000억원 규모의 차임금에 대하여 2 내지 3년간의 만기연장을 요청하였다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이에 대한 채권단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특히 국민은행의 반대가 심하지요.

② 박사장은 서울보증 대표이사직에 재임할 때 인력감축, 임금동결등 구조조정에 대하여 강력히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박사장이 LG카드에 취임하기 전인 작년 11월 지점 109개를 50개로 통폐합하였고, 본사 스텝부서도 30% 감축하였으며, 임원수도 40%(16명에서 10명으로), 전체인력 25% 줄였고(2200명), 2004년도 판매관리비를 전년대비 30%(1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절감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 조치를 하였는데 반하여, 박사장 취임이후에는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하고 학자금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폐지, 본사를 이전하여 임대료를 연간 40억원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구조조정 보다는 영업활동 채권활동에 중점을 두는 등 자구조정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내부 구조조정책이 채권단의 기대에 못미쳐 강력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러한가요.

③ 박사장께서는 LG카드 정상화시킬 자신있는가요.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견하는가요.

2. 산업은행, 문어발 확장(자회사만 81개, 그것도 대부분            부실누적기업)으로 혈세만 줄줄 샐 것이 분명.

- 국가재정 부실을 부르는 문어발 확장 중지해야.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현물주식 출자, 설립,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의 사유로 2004년 8월말 현재 12개의 연결대상 자회사와 69개 비연결대상 자회사 등 총 81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이외에도 2004년 8월말 현재 출자회사의 총수는 467개

□ 자회사 현황

구 분	자회사(지분율)
연결대상 자회사(12개)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아주금융(홍콩), 산은아일랜드금융, 산은헝가리은행, 기업구조조정기금(서울, 아리랑, 무궁화),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대우조선해양, 범양상선
비연결대상 자회사(69개)	한국전력공사, 대우종합기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지엠대우오토테크놀러지,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 자회사 증가추이

	연결대상 자회사	비연결대상 자회사	출자회사
2003년말	11	53	368
2004. 8월말	12	69	467

나. 문제점

□ 자회사 증가의 이유: 산은이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로 발생한 기업부실처리라는 과제와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증가함.

- 부실기업을 일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편입시켜 정상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세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편의주의 산물임.

-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실기업 존재.

□ 금융의 은행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기업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부실을 재정부실로 전가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더구나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에 위배되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음.

□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기업의 비대화는 작은 정부의 원칙, 민간중심의 경제체제 및 시장원리와 상충될 가능성이 큼

- 자회사가 공기업 임직원의 관료적 이익 증진 수단(낙하산 인사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자회사 설립의 개연성이 큼.

다. 질의사항

① 산업은행이 이렇게 많은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② 이들 회사중에는 부실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인수하게 된 사정은 무엇인가.

③ 이들 부실기업들을 관리하려면 상당히 높은 리스크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할텐데 현재 그 부실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④ 부실기업을 포함한 무려 81개의 제조기업 및 금융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한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상업금융,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에 이어 소매금융(방카슈랑스)까지도 본격 진출하고 있는데, 과연 정상적인 구조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무엇인가.

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이 누적되는 자회사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 정리계획은 무엇인가.

3. 산업은행,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지배력 지나치게 높아져

- 일부 은행, 특혜(산은이 대출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금융기관)를 등에 업은 독주로 불공정        시비 제기

가. 현황

산업은행은 올 5월말 현재 회사채 발행인수 시장의 28%, ABS 발행인수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고, M&A 딜에서도 상당부분 주간사로 관여하는 등 주식관련 IB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IB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산업은행의 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이 회사채, ABS, M&A를 할 때에는 전부 그에 관한 주간사로 산업은행을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산업은행이 IB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산업은행이 대출기능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치고 산업은행의 장기 자금을 쓰지 않은 기업이 없으며 이런 기업들이 IB 관련 딜을 추진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공동주간사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당해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내 증권사 및 은행들은 산은이 특혜를 등에 없은 독주이며 매우 불공정한 거래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이 IB사업 확대 추진 의사 및 그 구체적 계획방안이 있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 있다면 그 방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할 예정임.

나. 질의사항

①. 산업은행은 올 5월말 현재 회사채 발행인수 시장의 28%, ABS 발행인수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고, M&A 딜에서도 상당부분 주간사로 관여하는 등 주식관련 IB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IB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② 산업은행의 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이 회사채, ABS, M&A를 할 때에는 전부 그에 관한 주간사로 산업은행을 선정되었다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③ 산업은행이 위와같이 IB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산업은행이 대출기능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인가요.

④ 자금이 필요한 기업치고 산업은행의 장기 자금을 쓰지 않은 기업이 없으며 이런 기업들이 IB 관련 딜을 추진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공동주간사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당해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인가요.

⑤ 위와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산업은행이 IB 업무상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⑥ 산업은행의 계열사인 대우증권도 산업은행이 할 수 없는 주식 관련 IB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KDB 파트너스는 중소형 M&A 딜을 주업무로 삼고 있는 등 산업은행은 IB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앞으로 IB 사업을 더욱 확대할 의사와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⑦ 산업은행도 IB 사업 확대를 통하여 향후 씨티그룹이나 도이치은행처럼 은행과 증권업무를 통합,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려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방안은 무엇인가요.

4. 대전 ․ 충청권 자금공급,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홀대 받고

있어..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은 매년 지역별 신규자금공급 규모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그 용도는 시설시설, 운영자금, 기금, 투자자금 등의 용도로 기업들에게 대출 및 투자되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총 공급규모는 약 15조원이며, 이중 3조 6,141억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영업점을 통하여 신규공급되었음.

0 2004년도의 경우 신규자금 공급계획은 약 17조원이며, 6월말 현재 약 9조원이 신규공급되었고, 이중 1조 9,960억원이 지방영업점을 통해 공급되었음.

연도별 지역별 자금공급 현황(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합계
경기,인천	5,752	3,628	7,512	6,871	8,324	11,345	6,246	49,678
부산,울산, 경남	7,332	3,713	4,498	5,621	5,636	8,715	5,877	41,392
대구,경북	4,204	1,844	4,463	3,511	5,315	6,901	3,682	29,920
호남	5,220	2,705	2,391	3,068	3,140	3,503	1,696	21,723
충청	2,763	1,926	2,523	3,145	3,042	5,606	2,334	21,339
강원, 제주	460	52	68	115	216	71	125	1,107
합계	25,731	13,868	21,455	22,331	25,673	36,141	19,960	165,159
주: 대출 및 투자자금의 합계(서울제외)

나. 문제점

□ 2004년 6월말 현재 각 지방영업점을 통해 신규공급된 자금규모를 보면 경기․인천지역이 약 6,2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5,877억원, 대구․경북은 3,682억원인 반면, 충청지역은 2,334억원으로 8개 지방권역 총 지원금액의 12% 수준임.

- 이러한 충청권에 대한 지원규모는 호남권 및 강원․제주권 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대구․경북권의 3,682억원에 비하여 3분의 2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2003년의 경우 총 지원금액 약 15조원 중 지방영업점을 통해 지원된 3조 6141억원을 제외한 약 11조 4천억원은 서울 영업점을 통해 지원된 금액

- 2004년 6월말 현재 집행된 총지원금액 약 9조원 중 1조 9,960억원을 제외한 약 7조원이 서울 영업점을 통해 서울소재 기업 본사 및 서울소재 독립기업들에게 지원됨.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산업은행으로 부터 지금지원을 받아 실제로 얼마를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및 지사에  배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구할 수 없지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공장 및 지사가 수도권 및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 따라서 경기․인천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해당지역의 영업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사료됨.

□ 결국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 별로 없고, 중소기업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충남권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타지역 기업들의 실질적 지원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자명함.

- 결국 산업은행 신규 공급금액의 약 77%(2004년 6월말 기준)가 서울에 집중하여 공급된다는 사실과 수도권 및 영남지역을 연고로 한 기업이 본사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은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지금지원에 있어서 홀대받고 있는 것은 분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산업은행의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의 상당부분이 충청권으로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총 지원자금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함.

- 자금지원의 지역편중은 작은 부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총액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임.

다. 정책질의

■ 총재께서는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충청권에 편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측면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것 처럼 충청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특히 대전지역은 많은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지원을 촉구합니다.

5.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대책을 세워라

□ 주요쟁점

○ 최근 3년간 대기업 연체율은 하락추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 상승세에 있어 대책 필요

<최근 3개년 연체율 추이(산은 거래처)>

(단위: %)

	02년말	03년말	04. 6월말
대기업	0.5	0.9	0.4
중소기업	1.4	1.4	3.9
전체	0.7	1.0	1.2

□ 정책질의

○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은 산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금융기관 공통의 문제이고

○ 03년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원인분석 결과를 보면

-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28%), 채권회수부진 및 관계사 부실(19%), 시장진입 실패(18%), 무리한 시설투자(11%)등이 부실발생의 주요인으로 분석

최근 3개년 연체율 추이(국내기업)

(단위: %)

	02년말	03년말	04. 3	04. 4	04. 5	04. 6
대기업	1.1	0.6	0.3	0.4	0.4	0.4
중소기업	2.0	2.1	2.8	3.0	3.2	2.3주2)
전체	1.8	1.9	2.4	2.6	2.8	2.0

주 1)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04. 7. 9자)

2) 5월말 3.2%대에서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대폭 낮아짐.

○ 이러한 표면적인 부실원인외에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대책 필요

① 사상 최저금리수준 하에서 부실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부문의 원인보다는 경제구조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② 기술력 등에서 확실한 우위가 없는 중소기업이 요소비용의 상승, 인력난 등에 따라 중국 등 신흥국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

③ 따라서 단기적인 금융지원외에 경제력 집중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세제혜택 강화, 인력 해소대책 수립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6.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사유는?

□ 현황

○ 대우증권

- 대우사태 이후 대우증권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00. 5월 산은이 출자하고 00. 7월 MOU 체결(현재 산은 지분율 39.09%)

-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조건 이견으로 매각 실패

- 현재의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 보류

○ 산은자산운용(구 서울투신운용)

- 04. 3월말 현재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수탁고(11조원) 수준 등 영업수지가 적자구조로 전환되는 등 영업위기 봉착

- 04. 5월 산은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현재 산은 지분율 64.3%)

□ 주요쟁점

○ 국책은행인 산은이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산은의 영향력 하에서 불공정 경쟁 초래

○ 국책은행이 상업은행과 차별성이 적은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부적절

○ 자회사 편입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추진 여부

□ 정책질의

① 대우증권 매각 보류 및 산은자산운용 편입 사유는 무엇인가?

② 산은 자회사 편입에 따른 불공정 경쟁 초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③ 금융지주회사 추진계획은?

○ 금융의 증권화, 겸업화로 은행-증권-보험간 업무장벽의 완화로 시중은행들은 지주회사체제 등을 통하여 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그룹으로 전환 중

○ 과거 대출위주의 자금공급에서 기업고객의 복합금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 관련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의견 확인 필요.

7. 산은의 정부앞 배당 가능성과 문제점은?

□ 현황: 산은은 현재 결산 순이익금을 전액 적립

-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과 투융자재원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은법 제 43조에 의거, 전액 내부유보

- 산은법제정 당시 순이익금 25%는 적립금이 5억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납부

- 1968년 9월 산은법 개정으로 이익금을 투융자재원 확충을 위해  전액 내부 적립토록 변경

<산은법 제 43조>

제43조(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문제점: 최근 산은의 순이익금에 대한 정부앞 배당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 순이익금의 내부유보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정책질의

■ 산은법 44조에 따라 산은의 순결손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서 보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립금이 일정규모에 달할 때까지 내부적립이 필요함.

(단위:억원, %)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41,119	71,619	71,619	72,419
적립금(B)	-	-	-	1,610
적립비율(B/A)	-	-	-	2.2

주) 일반은행 평균 내부유보율(2003년 기준) : 80.3%

■ 다만, 산은의 정부 앞 이익배당이 정부재정에 도움이 될 경우 산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04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 10월 15일>

1. 기보 연체이자율 너무 높아, 대폭 낮추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14~16%의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03 4. 17~현재 : 14% ~16%로 차등연체율 적용

o 보증채무 이행후 3월까지 : 14%

o 보증채무 이행후 3월 초과 : 16%

□ 최근 5년간 손해금율 추이

구 분	'98.11.1. ～'00.2.29.	'00.3.1. ～'03.4.16.	’03.4.17.～현 재
손해금율	20%	18%	•보증채무이행 후 3월까지 : 14% •보증채무이행 후 3월초과 : 16%

□ 근거조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 현재 기술신보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손해금율)는 유사한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손해금율 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 보증채무 이행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기술신보는 2003년 4월까지 18%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14~16%의 연체금리도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더욱이 기술신보의 보증대상기업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체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현재 기술신보가 적용하고 있는 차등 연체이자율(손해금율)제도가 보증기업들의 채무이행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기간별로 차등연체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조속한 채무상환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 후 3개월 전후로 나누는 2단계 차등 연체이자율 적용은 너무 단순하고 차등 적용의 의의가 작음. 구간 확대 필요.

■ 또한 본위원은 기술신보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 저금리시대라는 점, 그리고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 경과 전후로 구분하여 2단계로만 차등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차등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기간별 구간을 좀더 확대하는 한편, 기본적인 연체이자율 수준을 대폭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P-CBO 보증 부실 등 기술신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임.

2. 기보의 설립취지에 맞게 벤처기업 보증지원 더욱 강화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보의 설립목적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 이와 같은 기술신보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기술신보의 보증대상 기업은 신기술 사업자 즉, 벤처기업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 2004년 9월 현재 기술신보의 보증대상 벤처기업 수와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음.

- 보증대상 벤처기업 수는 총 2673개로 총보증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2%에 불과

- 벤처기업의 보증금액은 1조 1703억원으로 총보증금액의 13.43%에 불과함.

□ 이와 같은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기업 수 및 보증금액은 2003년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난 규모이나 2001년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규모임.

□ 벤처기업 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9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총보증	60,211	133,394	58,313	135,974	58,389	137,942	55,371	130,238
벤처기업 보증	4,538 (7.53)	26,098 (19.56)	3,035 (5.20)	17,850 (13.12)	2,427 (4.15)	14,946 (10.8)	2,673 (4.82)	17,503 (13.43)

주 1) 재보증 및 P-CBO보증 제외

2) ( )는 총보증 기업수 및 총보증금액에 대한 벤처기업 보증기업 및 보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금융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상호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기술신보는 벤처기업과 같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에 특화하고,

- 신용보증기금은 창업보육단계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강화하여 특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함.

※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은행이 담당

■ 신용보증기금은 그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이는 첫째, 기술신보의 설립취지와 부합하고,

- 둘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 셋째, 현재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벤처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충의 원천이 되는 기업들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 이사장께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궁극적으로 기술신보가 벤처기업 보증에 특화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3. 대전지역, 보증업체당 보증금액 1.93억원에 불과해

- 국가 신성장동력 대덕벨리 벤처기업 보증지원 강화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사업체 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은 52.3%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2년도 기술신보의 지역간 보증비중을 보면 수도권에 대한 보증업체 비중 51%, 보증금액 비중은 54.4%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 2004년 9월 현재 수도권의 보증업체 비중은 49.7%로 감소하였으나 보증금액은 53.4%로 나타남.

- 또한 2004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은 2.53억원인 반면, 지방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은 2.18억원에 불과함(2002년에는 각각 2.49억원, 2.17억원임)

-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의 전국평균은 2.36억원임.

□ 한편 대전지역의 경우 보증기업 수는 1678업체로 총 보증업체의 3.03%에 해당하나 보증금액은 3231억원에 불과해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은 1.93억원임.

- 이는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강원도의 업체당 보증금액인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함.

□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도별 지역별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9월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서울	13,902	31,193	13,559	33,492	12,991	32,423	12,006	31,289
인천	3,899	7,963	3,589	7,267	3,441	6,838	3,242	6,363
경기	12,913	32,242	12,607	33,330	12,809	34,060	12,283	31,876
수도권 계	30,714 (51.0)	71,398 (53.5)	29,755 (51.0)	74,089 (54.4)	29,241 (50.1)	73,321 (53.1)	27,531 (49.7)	69,528 (53.4)
부산	6,994	11,819	6,631	11,683	6,579	12,221	6,121	11,339
경남	3,984	9,972	3,951	10,494	4,324	11,576	4,164	10,727
울산	929	2,212	889	2,022	930	2,235	897	2,282
대구	3,770	6,349	3,484	5,869	3,444	6,025	3,268	5,639
경북	2,445	7,376	2,309	6,886	2,411	7,152	2,364	6,560
대전	1,615 (2.68)	3,027 (2.26)	1,736 (2.90)	3,155 (2.32)	1,770 (3.03)	3,245 (2.35)	1,678 (3.03)	3,231 (2.48)
충남	1,605	4,998	1,547	5,360	1,592	5,618	1,553	5,424
충북	1,692	4,380	1,552	4,157	1,681	4,316	1,601	3,944
광주	1,701	2,518	1,572	2,556	1,529	2,637	1,471	2,565
전남	1,875	3,983	1,860	3,854	1,803	3,375	1,699	3,103
전북	1,576	2,955	1,561	3,159	1,548	3,221	1,537	3,070
강원	1,278	2,305	1,435	2,581	1,503	2,882	1,451	2,703
제주	33	102	31	109	34	118	36	123
지방계	29,497 (49.0)	61,996 (46.5)	28,558 (49)	61,885 (45.6)	29,148 (49.9)	64,621 (46.9)	27,840 (50.3)	60,710 (46.6)
계	60,211	133,394	58,313	135,974	58,389	137,942	55,371	130,238

주: ( )는 각 지역의 보증업체 및 보증금액이 총 보증업체 및 보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나. 정책 질의

■ 이사장께서는 대전지역에서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이 전국평균은 고사하고 지방 보증업체 평균보증금액인 2.18억원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이사장께서는 대전지역에 대덕벤처밸리가 조성되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앞으로 대덕 R&D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 벤처기업들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원천임.

- 그러한 벤처기업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금융지원하는 것이 바로 기술신보의 기본적인 업무임.

-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4.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보증일몰제 도입 촉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보의 설립목적상 보증업무는 자금여력과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생 벤처기업 등에 특화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2003년의 경우 5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전체 보증기업의 31.62%에 이르고, 이들 기업의 보증금액은 총보증금액의 45.77%를 차지하고 있음.

□ 2004년 9월 현재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5년 이상 초과 보증기업 비중은 38.64%로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의 보증규모는 총보증금액의 53.54%에 이르고 있음.

- 장기간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증금액 편중심화

-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51.6% 수준보다 더욱 편중된 현상임.

□ 2004년 9월말 현재 10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전체의 5.13%로 총보증금액의  13.21%를 차지하고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신용보증은 기술신보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자립의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음.

□ 2003년 ~ 2004.9월말 보증기간별 보증업체 및 보증금액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3년			2004.9월말
	보증현황		사고율	보증현황		사고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이하	10,145	14,534	7.4	6,440	7,929	11.7
	(17.38)	(10.54)	(15.32)	(11.63)	(6.09)	(29.47)
1년초과～3년이하	15,435	30,892	15.2	15,306	25,733	8.9
	(26.43)	(22.40)	(31.47)	(27.64)	(19.76)	(22.42)
3년초과～5년이하	14,347	29,381	14.1	12,228	28,149	8.5
	(24.57)	(21.29)	(29.20)	(22.08)	(21.61)	(21.41)
5년초과～10년이하	16,221	48,713	6.5	18,556	51,221	7.5
	(27.78)	(35.31)	(13.46)	(33.51)	(39.33)	(18.89)
10년초과	2,241	14,422	5.1	2,841	17,206	3.1
	(3.84)	(10.46)	(10.55)	(5.13)	(13.21)	(7.81)
계	58,389	137,942	48.3	55,371	130,238	39.7

주) 재보증 및 P-CBO보증 제외

나. 정책질의

■ 본위원은 기업들의 자립의지를 길러주기 위해 보증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해당 기업 자체의 신용만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보증기간을 확대하고 이후 다시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올리는 차등보증료율제를 적용하거나 순차적으로 한도액을 축소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에 대한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보증일몰제나 차등보증료율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5. 기술평가 공정성․객관성 담보하기 위한 이의제도 신설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보는 1997년부터 담보대출에 의존했던 기술창업기업의 보증형태를 바꿔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음.

- 과거의 재무건전성 중심의 심사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004년도 계획상으로 기술평가보증을 전체보증 규모의 10% 수준인 1조 1,000억원 지원예정임.

- 9월말 현재 5831억원의 보증실적으로 금년도 계획대비 53%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기술평가보증을 전략보증화 하여 2007년까지 총보증의 50%로 확대할 예정임.

□ 기술평가보증잔액

연도	2003	2004.9	2007예상
보증잔액	12,508억원 (7%)	14,686억원 (10%)	70,000억원 (50%)

주: ( )안은 총보증잔액에 대한 비중임.

□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들에 의해서 평가될 때만이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음.

-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급속히 짧아지는 관계로 평가인력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신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 등에서는 기술평가인력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할 때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기술개발의 결실을 자본부족으로 상업화 하지도 못한 채 좌절할 수도 있음.

- 기보의 기술평가 및 신용등급이 신생 신기술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기술신보가 기술평가에 의하여 부여한 신용등급이 신생 벤처기업 등 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지금까지 기보의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등급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람.

■  또한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람.

- 차제에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유롭게 하고, 제기된 이의에 대해 공인된 전문적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 이와 더불어 기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6. 기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자회사 분리․독립해야

가. 자회사 현황

□ (주)기보캐피탈 : 1974년 9월 설립

- 자본금 540억원(기금 지분 82.78%, 1991년이후 총 출자액 447억원), 임원 3명, 종업원수 30명

□ (주)기보캐피탈의 기능

- 주식 인수, 전환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조건부융자(Project Financing)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 시설대여(LEASE) 및 팩토링

- 정책자금대출(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특별시설자금 등)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대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조합자금의 운용․관리

□ 재무상황

- (주)기보캐피탈의 부채비율은 1999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순이익은 2001년부터 감소하여 2002년 25억원의 적자를 시현

- 2003년에는 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흑자 전환

(주)기보캐피탈 재무상황 및 영업현황

(단위: 개, %,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자 본	3,365	2,684	2,020	1,498	1,294
부 채 총 계	2,773	1,940	1,240	774	542
부 채 비 율	468.4	260.7	158.9	106.9	72.1
자 본 총 계 (납입자본금)	592 (531)	744 (538)	780 (538)	724 (540)	752 (540)
당기순이익	10	164	52	Δ25	13
투 ․ 융자실적 (업 체 수)	2,778 (44)	2,440 (69)	1,757 (52)	1,311 (28)	1,001 (25)

※ 투 ․ 융자실적은 조합출자금 포함금액임.

□ 정부출연 보증기관인 기술신보가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적극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은 보증기관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부실에 따른 출자자본금 등의 손실이 발생할 때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고 기본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의 증가를 유발하여 보증 본래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약할 수 있음.

나. 정책질의

■ 이사장은 기술신보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술신보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보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주)기보캐피탈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기금목적사업의 기본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7. 2003년 단기사고금액 전년대비 254%나 급증,

- 심사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보의 보증 후 단기사고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2001년의 경우 단기보증사고라고 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사고금액이 110억원이었으며, 2002년의 경우 115억원, 2003년의 경우에는 무려 40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6월말 현재, 6개월 이내 단기사고금액 233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큼.

□ 초단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1개월 이내 사고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1년에는 24억원, 2002년에는 5억원, 2003년에는 90억으로 급증하였음.

- 또한 2003년 3개월, 6개월 이내의 단기사고 금액이 각각 83억원, 40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4.5%, 253.9% 증가

보증후 단기사고 금액 추이

(단위: 억원)

구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001	24	15	110
2002	5	45	115
2003	90	83	407

나. 정책 질의

■ 단기사고 금액이 2003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사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보증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보증사고가 이처럼 발생하는 것은 기술신보의 업체심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단기성 사고의 발생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사고로서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1개월 이내 초단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까?

- 본 위원은 1개월 이내 사고가 발생할 회사라면, 기보의 담당직원이 좀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변별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같은 맥락에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회사가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일 이후에 보증을 취급했던 사례가 7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2003년도 5월 9일 감사원 지적사항).

- 업무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며, 차후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람.

<2004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10월 18일>

1. 대외협력기금 사업추진에 무려 46.1개월 소요

기금 효율적 운영 저해

□ 기금 설립 이후 ‘04년 9월말까지 승인 된 총 12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소요기간의 단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04년 9월말까지 승인된 122건의 경우 지원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지원신청~승인 16.6개월, 승인~정부간 협정 체결 9.2개월, 정부간협정 체결~차관계약 체결 5.5개월, 차관계약 체결~구매계약 체결 14.7개월이 소요되어 총 소요기간은 무려 46.1개월에 달함.

추진 단계별 평균소요기간

(2004년 9월 30일 현재)

(단위:개월)

구 분	차관신청～ 심사의뢰	심사의뢰～ 정부승인	정부승인～ 정부간협정	정부간협정～차관계약	차관계약～ 구매계약	총소요 기간
‘00년 이후 승인사업	4.9개월	7.2개월	5.9개월	4.4개월	6.1개월	28.5개월
전체사업	8.6개월	8.0개월	9.2개월	5.5개월	14.7개월	46.1개월

□ 한편, 일부 사업은 지원신청에서부터 구매계약 체결까지 무려 10년이 소요되었으며, 5년 이상 이상 소요된 사업이 2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사업승인 후 정부간 협정 체결에 1년 이상 소요된 사업이 28건에 달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양국 정부간 차관사업으로서 실무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며, 이러한 점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련 기관 간 업무 비협조 등으로 지원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수원국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바,

질의) 이와 관련 그 동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할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실적 3년간 고작 1억불

□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주요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및 주요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올 초부터 시작된 중국발 원자재 파동과 아울러 최근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는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석유․가스의 자주개발공급률이 3～4%에 불과한 우리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8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공급률 >

구 분	석유	가스	유연탄	철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
2010년 목표	10%	30%	30%	10%	10%	20%	20%	5%
2003년 말	3%	4%	27%	1%	-	12%	36%	-

□ 특히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또한 5%대에서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근 정부도 고유가가 현수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38달러선)에서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이 △0.4%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음

< 유가상승이 물가 및 실업에 미치는 영향 >

◦ 물가에 미치는 영향 : 1.5% 상승 (유가 10불 상승시)

◦ 실업에 미치는 영향 : 4만명 발생 (유가가 현수준 유지시)

* 경제성장률 1%가 유발하는 취업자수 : 9만6천명

□ 이렇게 유가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우리 경제의 입장을 감안할 경우, 해외자원(특히 석유․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지원이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됨

□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 3년간 고작 1억불로 이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미진한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적극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특히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대상 지역도 중동지역보다는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사할린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임

(질의) 해외자원개발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주요자원의 자주개발공급률 제고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중동 · 러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지원 확대방안 강구해야

□ 최근 국제유가가 80년대 이래 최고치인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산유국들은 재정적으로 큰 수혜를 보고 있음.

< 주요 원유산지별 가격 (04. 10. 11 기준) >

구 분	가격(U$/배럴)	비 고
Dubai유	38.85	8월중순 : 40달러
Brent유	51.16	88년 이래 최고가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53.62	83년 이래 최고가

□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으로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오일 달러를 등에 업고 각종 SOC사업,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주하고 있음.  이들 지역의 플랜트시장 규모는 0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03년 기준으로 세계 플랜트시장의 약 45%를 차지하여 우리 기업의 중점 플랜트 수출대상 지역임.

< 지역별 플랜트 시장점유율 추이 >

(%)

지 역	2001년	2002년	2003년
유 럽(러시아 포함)	26.5	28.4	33.4
중 동	8.0	8.4	11.8
아시아/호주	20.6	19.5	18.6
기 타	44.9	43.7	36.2
합 계	100.0	100.0	100.0

□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해외 산업설비 수주액은 9월까지 약 7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약 28% 증가하였으며, 4/4분기중에도 석유․가스생산 설비, 석유화학 설비를 중심으로 약 30억불의 수주가 예상되어, 연간 수주목표 100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함.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중점 수주지역인 중동 및 아시아에서의 수주호조와 최근 러시아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공에 따른 것이라 함.

□ 플랜트 산업은 산업연관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전략수출산업으로서, 최근 우리 플랜트 업체들은 과거 70~80년대의 노동집약적인 단순 토목․건축공사에서 벗어나, 원유․가스전 설비공사, 담수발전설비, 정유․석유화학설비 등 기술집약적인 플랜트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높은 부가가치 획득이 기대됨.

아울러,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장기․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봄.

<질 의 1>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지원 진출을 위해 5억불의 특별지원한도를 설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지역에 대한 플랜트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출입은행은 현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최근 이 지역에서 많이 발주되는 원유․가스전 설비, 석유화학 설비 등은 대부분 대출기간이 장기이며 규모가 큰 프로젝트임.  또한 이 지역은 개도국으로서 국가 신용도도 높지 않음.

<질 의 2> 따라서 수출지원 확대와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출입은행은 어떠한 리스크 관리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수출입은행은 재정지원 비중이 낮아 대부분의 재원조달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신한도 규제, BIS 자기자본비율 준수 등 일반 상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3> 이와 관련, 현재 수출입은행은 자본금 확충 및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재검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4. 남북협력 증가예상에 대한 대책 미리 세워둬야

□ 2000년 12월 16일 장관급 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그리고 청산결제 등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서가 2003년 8월 20일 정식 발효되었음.

□ 이와 같이 남북간 거래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민간주도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되고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수요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임.

기금조성액 : 4조 7,273억원 (조성잔액 : 7,495억원)

기금 조성		기금 운용
정부출연금	20,536	기금지원	31,050
		대출금 회수	△77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23,527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	9,286
기금운용수익 등	3,187	금융기관예치 등	7,495
민간출연금	23	기금관리비 등	213
합 계	47,273	합 계	47,273

□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장기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역할 구상과 맞물려 경의선․동해선을 축으로 한 물류․생산거점 개발, 러시아 가스전 연결망 구축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질의)

□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교류 확대에 따라

거래형태가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향후 추

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5. 재원고갈위기로 개도국 지원 보류 속출

□ 제기사항

○ 한국은 OECD회원국으로서, GNI(국민총소득) 세계 13위 및 교역규모 제 12위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규모 및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GNI대비 공적개발원조(ODA) 공여비율은 0.06% 내외로서 선진국 평균(0.22%)의 약 1/4수준에 불과

○ 이에 따라 ODA 공여규모를 조속히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ODA의 주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활성화가 중요

□ 문제점

○ EDCF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 증가가 필요하나, 최근 수년간 승인실적은 외환위기 이전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최근 기금승인 실적 >

(단위 :억원)

연 도	‘96	‘98	‘99	‘00	‘01	‘02	‘03
승 인	3,027	1,387	1,794	2,476	1,531	2,355	2,091

○ 한편, 재원조성 노력 부족으로 ‘04. 8월말 현재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규모가 기금조성액을 이미 5천여 억원 초과한 상태임

- ’98~’02년까지 5년간 재정출연이 전면 중단되었고 최근 2년간의 재정출연 규모도 연간 자금 소요규모에도 훨씬 미달하는 연 800억원 수준임

※ 재원부족으로 다수의 개도국정부 지원요청 사업이 추진 보류 중에 있고, ADB 등 국제기구의 협조융자 요청에 대한 대응도 미흡

< 최근 기금승인 및 재원조성 추이 >

(단위 :억원)

연 도	‘96	‘98	‘99	‘00	‘01	‘02	‘03
재정출연	1,300	-	-	-	-	-	800
승인누계	8,439	9,466	11,260	13,736	15,267	17,622	19,713
조성누계	10,559	13,280	13,724	14,204	14,543	14,729	15,654

- 국제수준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GNI대비 ODA 지원규모를 현재의 0.06%에서 0.1%수준으로 증대하기 위하여서는 매년 5,000억원 이상의 EDCF 신규재원 조달이 필요하나 관련 계획조차 없음

○ EDCF 사업신청에서 구매계약체결까지 평균적으로 46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활성화의 장애요인임

- 사업추진 지연은 건설비 상승, 사업 환경변화 등의 위험으로 개도국 정부나 공사참여업체에게 큰 부담이 됨

※ 단순 행정행위인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체결에 1년여 기간 소요

□ 정책질의

① 개도국과의 경협확대와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한 기금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재원조성확대가 시급

- ‘06년도 이후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자금 조성이 필요 한 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차입을 병행하되 기금 안정성측면에서 재정출연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요구됨

○ 따라서, ‘05년도 출연규모는 예산편성의 관례나 안전성 측면에서 최소한 ’03년 및 ‘04년 출연규모인 800억원은 유지가 필요한데 은행장의 견해는?

② 원조효과의 극대화와 기금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원 소요기간단축을 위한 중점지원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국간 정책협의회 활성화, 중간점검의 정례화, 정부간 협정 체결 간소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6. 수은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전지역 홀대

□ 중소기업의 범위

-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규모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예)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및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지점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계획	04. 1～9월
강남지점	1,311	2,090	1,980	1,792
부산지점	2,795	3,642	3,400	3,449
대구지점	1,207	1,820	1,800	2,596
창원지점	1,948	1,487	1,500	2,279
광주지점	4,423	3,314	2,800	2,417
인천지점	2,145	2,755	2,620	2,723
대전지점	669	1,085	1,200	1,074
수원지점	-	-	750	724
지 점 계	14,498	16,193	16,050	17,054
중소기업금융본부	4,250	6,960	7,010	6,845
계	18,748	23,153	23,060	23,899

※ 수원지점은 2004. 4월 개소

수출입은행 지점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금년도 신생 지점인 수원을 제외하고 대전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지점별 배분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지역별 규모가 비슷한 여타지역의 채 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대전지점에 배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현재 대구,창원,인천 지점의 경우 2004년 계획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출입은행이 자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은행장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금배분 기준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7. 수은 국내지점 8개 불과,

역할과 기능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 수출입은행의 기관성격을 감안할 때 국내지점망 확충으로 지방중소 수출기업체를 육성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지역별 수출특화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최근 실물경제기반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의 실물과 금융부문간 괴리로 인한 시장실패 등에 대비하여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점포수는 서울의 본점을 제외하고 총 8개로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비하여 매우 적은 실정임.

▷ 국내지점의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에 3개(강남, 인천, 수원), 영남권에 3개(부산, 대구, 창원), 호남권에 1개(광주), 대전충청지역 1개가 있음.

<주요 은행의 점포수 현황>

(2004. 6월말 기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1,133	715	581	544	395	46	89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국내 점포수 확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8. EDCF 특정지역, 특정국가에 편중,

아시아지역에만 66%

□ EDCF 자금은 우리기업이 수출금융이나 상업금융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나라에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그런데, 2004년 9월말 현재 EDCF의 지역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66%로서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이 전체 지원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EDCF 지원승인 현황 (억원)>

구분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기타	계
‘02～’04. 9 (최근 3년)	3,556 (58.0%)	763 (12.4%)	708 (11.5%)	729 (11.5%)	371 (6.2%)	6,127 (100.0%)
1987～ 2004. 9	13,856 (65.8%)	912 (4.3%)	2,648 (12.6%)	1,826 (8.7%)	1,818 (8.6%)	21,060 (100.0%)

< 주요 국가별 지원승인 현황(억원) >

구분	중국	인니	베트남	스리랑카	기타	계
‘02～’04. 9 (최근 3년)	495 (8.1%)	237 (3.9%)	245 (4.0%)	390 (6.4%)	4,760 (77.6%)	6,127 (100.0%)
1987～ 2004. 9	2,413 (11.5%)	1,814 (8.6%)	1,788 (8.5%)	1,684 (8.0%)	13,361 (63.4%)	21,060 (100.0%)

ㅇ 특히, 중국의 경우는 경제규모가 우리나라 보다 크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다른 개도국에 유상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바, 중국에 대한 EDCF 지원은 중국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증대시켜 오히려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질의) 우리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지원 대상국가를 다변화할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길 바라며,

ㅇ 아울러 지원대상 국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와 국가별 지원 배분에 대한 EDCF의 전략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참고자료 >

분야별 승인 현황

(2004년 9월 30일 현재)

(억원, 건, %)

분 야	교통	통신	에너지	보건	상하수도	교육	환경	농수림	기타	계
금 액	5,821	4,089	2,670	2,361	1,568	1,811	1,449	593	698	21,060
(건 수)	(32)	(23)	(18)	(12)	(10)	(8)	(8)	(3)	(8)	(122)
비율(%)	27.6	19.4	12.7	11.2	7.5	8.6	6.9	2.8	3.3	100.0

9. IT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활성화방안 촉구

□ 최근 투자 및 소비 위축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IT 산업 부문이 선도하는 생산 및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IT제품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름.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감으로써 2007년에는 약 981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IT제품 수출의 비중

(단위 : 백만불)

	2002	2003	2004(1월~7월)
전체 수출액	162,471	193,817	144,262
IT 수출액	48,786	59,550	44,672
IT 수출 비중	30.03%	30.72%	30.97%

□ 그러나, 우리나라 IT 산업 수출은 미국경제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수출의 대부분이 휴대폰, 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IT 시장에서의 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등 향후 국내 IT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경제 차원의 대응 및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와 관련, 향후 국내 IT 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수출금융 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수출입은행의 IT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04.1~9월중 총대출중 IT지원 실적 : 7,682억원/90,799억원(8.5%)

10.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고용부담금만 1억 4725만원이나 물어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04년도의 경우 부족인원 1인 × 월 43만 7,000원 × 12

= 5,244,000원

□ 수출입은행은 2004년 8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33명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자 수는 10명(상시고용인원의 2%)임.

- 그러나 실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2.6명으로 상시고용인원의 0.48%에 불과한 실정임.

- 2001년 및 2002년에는 상시고용인원의 0.39%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더욱 감소하였음.

□ 근거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4條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義務)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勤勞者의 總數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이하 "義務雇傭率"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하는 障碍人을 雇傭하여야 한다. 다만, 障碍人을 雇傭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職種의 勤勞者가 상당한 比率을 차지하는 業種에 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勤勞者의 數(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를 그 勤勞者의 總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7條 (障碍人雇傭負擔金의 납부등) ①義務雇傭率에 미달하는 障碍人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勞動部長官에게 障碍人雇傭負擔金(이하 "負擔金"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 지출현황

(명, 천원)

구 분	상시 근로자수 주1)	의무고용인원	고용실적		과부족	고용 부담금주2)
		상시 근로자수×2%	고용 인원	비율
2000년	485	9.7	2	0.41	▲7.7	17,388
2001년	508	10	2	0.39	▲8	23,276
2002년	509	10	2	0.39	▲8	30,336
2003년	515	10	2	0.39	▲8	37,632
2004년 8월	533	10	2.6	0.48	▲7.4	38,893

주1) 상시근로자수 = 총원에서 임원, 국외현지법인직원, 휴직자, 해외사무소 현지직원 제외

주2) 고용부담금 산출근거

- (매월말 부족인원×1인당 고용부담금)의 연간합계

- 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납부금액임(익년도 3월에 납부)

□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있음.

- 2004년 납부금액 = 약3천 9백만원

- 2000년도 이후 고용부담금만  1억 4752만원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자, 노령자, 여성 등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취업에 있어서 차별대우가 여전히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지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함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이들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1. 2006년 新BIS 기준 6.8%에 불과해

□ 문제점

① 수출입은행은 산은․기은 등 여타 국책은행과는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을 재정지원 외에는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

② 주요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무비용 또는 저리자금인 재정지원 비율이 미국 100%, 일본 82.2%, 대만 82.7% 등 80%를 상회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7%에 불과하여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해외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주요 경쟁국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 비중

미국 EXIM		일본 JBIC		대만 EXIM		한 국
100%		82.2%		82.7%		27.4%

- 해외 대형 플랜트 수주경쟁에서는 기술 및 가격외에 발주자에 대한  저리의 장기․거액의 수출신용 지원여부가 관건임에 불구, 재원구조상 경쟁력 있는 수출금융 지원이 곤란

- 또한 우리의 수출입은행은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중장기 연불수출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높은 선진국 ECA와 달리 금리변동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적극적인 연불수출금융 지원에 장애요소로 작용

③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수출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장기․대규모 자본재 수출 및 해외자원개발에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

* 수출입은행은 동일기업집단에 대하여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25%(동일기업: 20%)까지만 여신지원 가능(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7조 5,6항)

< 주요 계열별 여신한도 현황 (‘04. 7월말 기준) >

(억원)

계열명	여신한도 (A)	한 도 소	진(B)	한도여유(A-B)	상담 프로젝트 (수출자금, 보증 등)
			소진율(%)
A 계열	각 계열별 8,546주) (7.3억불)	8,210	96.1	336	4,993
B 계열		6,904	80.8	1,642	5,742
C 계열		5,777	67.6	2,769	4,445
D 계열		6,219	72.8	2,327	1,433

주) 1. ‘04. 6월말 가결산 기준 은행 자기자본 34,183억원의 25%

2. 기업별 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의 20%) : 6,837억원(5.9억불)

④ 新BIS 기준이 ‘06년말경 시행되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부여가 더욱 세분화되어 對 개도국 수출을 위한 중장기 여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그 업무성격상 자기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여신도 회수해야 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 수은의 BIS 자기자본 비율 변동 전망 >

2003년말	2004년 8월말	2004	년말	2006	년말
		현BIS기준	신BIS기준	현BIS기준	신BIS기준
14.4%	12.3%	12.2%	9.4%	9.6%	6.8%

* 新BIS기준하에서 최소 한도로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은 8% 수준

□ 정책질의

○ 경제상황을 감안한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 여신한도 부족 해소,  新BIS 시행대비 및 원활한 해외차입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확충함이 요청되는데 은행장의 견해와 확충방안은?

- ‘06년말 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 (신 BIS 기준 9%) 유지를 위해서는 약 9,000억원의 자기자본(자본금 등) 확충이 필요

※ 9,000억원 증자시 약 11조원 수준의 수출금융 추가 지원 가능

<2004년도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 10월 18일>

1. 중소기업신용대출 비율 현저히 낮고 매년 하락, 설립취지 무색!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임(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 중소기업은행법상 여신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 2004년 8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총액은 총 42조 8,588억원임.

- 기업은행의 총여신규모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7월 현재 85% 수준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42조 4,536억원으로 전체 기업 여신규모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중소기업은행법 第33條 (業務) 中小企業銀行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행한다. <개정 1968ㆍ3ㆍ7, 1973ㆍ3ㆍ5, 1975ㆍ12ㆍ22, 1979ㆍ12ㆍ28, 1980ㆍ12ㆍ31, 1991ㆍ12ㆍ31, 2003.12.11>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그 밖에 채무증서의 발행

2의2.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의 응모ㆍ인수ㆍ保證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納入資本金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 매각할 수 있다.

3. 內外國換과 保護預受

4. 支給承諾

5. 國庫代理店

6. 政府ㆍ韓國銀行 및 기타 金融機關으로부터의 資金借入

7. 政府 및 公共團體의 委託業務

8.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9. 第1號 내지 第8號의 業務외에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로서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業務

중소기업은행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中小企業者"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②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에 規定된 中小企業協同組合과 中小企業者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組織된 團體는 이를 中小企業者로 본다

중소기업은행법 第57條 (地方自治團體등에의 與信) ①中小企業銀行은 第33條第1號의 業務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法人이나 團體 기타 第2條에 規定하는 者 이외의 者에 대하여 資金의 貸出 및 어음의 割引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31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신은 담보대출로 2004년 8월 현재 16조 2,347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여신 중 38.2%를 차지하고 있음.

- 2001년 29.7%, 2002년 34.1%, 2003년 36.0%에 이어 2004년 8월 38.2%로 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2000년 32.7%에서 2002년 35.6%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계속 낮아져 지난 8월말 현재 33.5% 수준임.

□ 연도별 기업여신 제공 현황(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중소기업	227,190	100.0	256,800	100.0	339,178	100.0	388,423	100.0	424,536	100.0
담보	78,732	34.7	76,198	29.7	115,535	34.1	139,945	36.0	162,347	38.2
신용보증	74,167	32.6	90,988	35.4	102,895	30.3	113,307	29.2	119,928	28.3
신용	74,291	32.7	89,623	34.9	120,748	35.6	135,171	34.8	142,263	33.5
대 기 업	410	100.0	280	100.0	1,718	100.0	2,323	100.0	4,052	100.0
담보	289	70.5	87	31.1	103	6.0	105	4.5	211	5.2
신용	121	29.5	193	68.9	1,615	94.0	2,218	95.5	3,841	94.8
총 계	227,600	-	257,080	-	340,896	-	390,746	-	428,588	-
주 : 비율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여신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임.

□ 더구나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비율은 일반 예금은행의 신용대출비율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 일반시중은행의 기업여신 중에서 신용대출비율은 37.9%임.

- 중소기업은행의 총 기업여신 중 신용대출비율은 36.1%

- 중소기업은행의 기본적인 목적인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도외시한 채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

-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임.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중에서 담보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 전담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은행장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은행이 다른 상업은행들에 비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은행 설립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입장에서 담보력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할 경우 부실여신이 증가할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하지도 않은 채 담보대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특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중소기업은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신용평가시스템』및 『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여신심사와 신용리스크 관리 등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스템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 만약 이러한 신용평가시스템이 우수하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율, 여신금리, 연체이자율, 전부 폭리

- 본래의 역할 외면한 채 폭리만 취하고 있는가?

가. 현황 및 문제점

① 타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예대마진율

□ 중소기업은 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신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공급해주고 있음.

□ 2004년 8월말 현재 자금조달 비용인 수신이자율은 연리 3.69%임.

- 2002년 12월 4.74%에서 2003년 12월 4.21%에 이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음.

- 2년 동안 수신이자율 1.07% 인하

□ 반면 여신이자율은 2004년 8월말 현재 평균 6.29%임.

- 2002년 12월말과 비교할 때 0.45%만 하락함.

- 가계에 대한 여신이자율은 동 기간 동안 1.65% 인하된 반면 기업에 대한 여신이자율은 0.38%만 하락함.

□ 이에 따라 지난 8월 현재 예대마진율이 2.62%로 일반 예금은행 예대마진율(2004. 3월말 기준 2.22%)보다 에 이르고 있음.

- 2002년과 비교할 때 가계에 대한 예대마진율은 낮아졌으나 기업에 대한 예대마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중소기업은행 여수신 금리 및 예대마진율(단위: %)

구 분	2002. 12월말	2003. 12월말	2004. 8월말
수신이자율	4.74	4.21	3.67
여신이자율 (기업) (가계)	6.74 (6.70) (7.49)	6.56 (6.60) (5.89)	6.29 (6.32) (5.84)
예대마진율 (기업) (가계)	2.00 (1.96) (2.75)	2.35 (2.39) (1.68)	2.62 (2.65) (2.17)

주) 한국은행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 중소기업은행의 이와 같은 예대마진율은 일반 예금은행의 예대마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2004. 8월말 현재 일반예금은행 예대마진율 2.15%

□ 일반 예금은행 여수신 이자율 및 예대마진율(단위: %)

	2002.12	2003.12	2004.5	6	7	8	월중증감
수신이자율	4.69	4.12	3.82	3.83	3.84	3.66	-0.18
여신이자율	6.58	6.20	5.97	6.06	5.96	5.81	-0.15
기 업	6.41	6.18	5.95	6.08	5.97	5.86	-0.11
가 계	7.12	6.31	6.02	6.00	5.92	5.69	-0.23
예대마진율	1.89	2.08	2.15	2.23	2.12	2.15	0.03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적용

□ 중소기업은행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담보여신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2002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6.70%)가 대기업에 대한 금리(7.97)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3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2004년 7월 현재 대기업 금리 6.17%, 중소기업 금리 6.42%를 나타내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 여신금리(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대기업	9.03	9.43	7.97	5.61	6.17
중소기업	8.15	7.01	6.70	6.62	6.42

□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최근 4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 당기순이익(단위: 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당기순이익	4,042	4,552	5,814	2,240

□ 결국 중소기업은행은 최근 4년간 높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수익성만을 쫒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③ 고율의 연체금리 문제

□ 중소기업은행은 현재 연체기간에 따라 14%~21%의차등적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 더구나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2002년 4월 15일 변경된 것으로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따른 여신이자율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연체금리 변동추이(단위: %)

적용대상기간	연체금리(연, %)
1997.12.17~1997.12.29	20.0
1997.12.30~1998.8.30	25.0
1998.8.31~1998.10.6	24.0
1998.10.7~1999.1.19	22.0
1999.1.20~2002.4.14	18.0
2002.4.15~ 현재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체계로 변경(14~21%)

□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내용

- 해당 대출의 “약정이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 14%, 최고 21%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음.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8.0% 가산금리 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9.0% 가산금리 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 가산금리 적용

□ 이와 같은 고율의 연체이자율 적용은 중소기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더구나 1997년말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한 고금리 상황에서는 연체이자율을 재빠르게 높여왔으면서도, 저금리 상황이 완전히 정착된 현재에도 2002년도에 설정된 고율의 연체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나. 정책질의

■ 중소기업은행은 시장에 공개된 기업으로서 주주권익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목적과 중소기업 지원확대라는 공공성의 상반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예금은행보다 높은 예대마진율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높은 여신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설립취지를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쫒는 결과라고 생각함.

■ 중소기업은행이 유난히 예대마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은행이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므로 예대마진율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보다는 여신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라는 공공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최근 원유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금리도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이 14~21%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2002년 4월 이후에 전혀 연체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기조의 경제현실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적용되는 연체금리를 대폭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율,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적

용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3. 중소기업 수도권 대출비중 62.9%, 수도권 편중심화현상       시정해야

- 특히,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비중 1%, 전국 최하위

- 대전지역,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단 2개 업체에 불과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편중 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음.

- 2004년 7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은 총 15만 2,102개 업체, 대출금액은 42조 4,536억원임.

- 수도권 대출현황은 총 9만 8,347개 업체에 26조 6,995억원으로 총 대출규모의 62.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수도권 대출비중은 2001년 60.8%, 2002년 61.1%, 2003년에는 62.2%, 2004.7월에 62.9%로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은행 대출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단 중소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상반기중 지역별 은행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2004년 상반기중 수도권 대출잔액이 374조 2,704억원(전국의 66.7%)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6조 3,821억원 증가(4.58%)한 반면,

- 지방 대출잔액은 186조 6,905억원(전국의 33.3%)으로 6조 3,179억원 증가(3.50%)한데 그쳤음.

□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현황(단위: 개, 억원, %)

구분	2003			2004. 7
	업체수	대출금액	대출비율	업체수	대출금액	대출비율
서울	46,294	86,267	22.2	45,233	91,834	21.6
인천	10,188	27,783	7.2	10,391	31,013	7.3
경기	42,077	127,386	32.8	42,723	144,148	34.0
수도권소계	98,559	241,436	62.2	98,347	266,995	62.9
부산	10,707	25,517	6.6	10,286	26,462	6.2
울산	1,498	3,914	1.0	1,488	4,360	1.0
경남	7,278	26,841	6.9	7,130	28,444	6.7
대구	7,445	20,098	5.1	7,072	21,486	5.1
경북	5,275	19,282	5.0	5,188	21,219	5.0
광주	4,195	7,839	2.0	4,042	8,556	2.0
전북	3,927	6,827	1.8	3,789	7,097	1.7
전남	3,343	6,935	1.8	3,292	7,226	1.7
대전	2,433	4,124	1.1	2,388	4,486	1.0
충북	2,159	7,087	1.8	2,117	7,598	1.8
충남	2,898	11,425	2.9	2,958	13,094	3.1
강원	3,098	5,338	1.4	2,885	5,458	1.3
제주	1,093	1,733	0.4	1,120	2,055	0.5
비수도권 소계	55,349	146,987	37.8	53,755	157,541	37.1
합계(전국)	153,908	388,423	100.0	152,102	424,536	100.0

□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내 총생산실적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51.3%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의 지지방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예금은행의 지방에 대한 대출잔액 비중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비중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비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24.5	5.9	3.4	4.9	2.2	2.3	4.8	19.3	2.7	8.1	7.8	13.1	0.9

□ 특히 대전지역은 지역내 총생산비중이 전국의 2.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현황은 불과 총 대출금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임.

- 특히 대출업체당 평균대출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광주 1억 8,900만원보다 작을 뿐 아니라, 강원지역의 1억 7,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반면 대전지역의 지역내총생산비중은 2.3%임.

나. 정책질의 1.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요구

■ 본 위원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함.

-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매우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들인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장께서는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국가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정책질의 2 : 대전지역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차별시정요구

■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앞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 발굴하고 선정하는 유망중소기업의 숫자도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4. 7월 현재 수도권 223개 업체, 지방 203개 업체

- 2004. 7월 현재 총 지원금액 9,198억원 중에서 수도권 지원금액 4662억원(51%), 지방소재기업 지원금액 4,536억원 (49%)임.

■ 또한 대전지역의 경우 2004. 7월 현재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단 2개 업체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대전지역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잘 알다시피 대전지역, 특히 대덕밸리지역에는 많은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유망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전국최하위임.

-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 연도별, 지역별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수도권	서울	35	425	40	536	56	975	54	1,091	58	1,072
	인천	27	503	19	289	20	243	23	306	25	514
	경기	84	1,286	90	1,248	110	1,840	138	2,994	140	3,076
	소계	146	2,214	149	2,073	186	3,058	215	4,391	223	4,662
지방	부산	30	605	27	476	32	587	33	660	38	728
	대구	11	259	12	404	13	263	16	356	18	392
	광주	4	97	4	107	5	185	5	200	5	253
	대전	-	-	-	-	-	-	2	-	2	3
	울산	2	68	3	58	3	112	4	168	4	151
	강원	4	31	4	49	4	45	5	70	5	64
	충북	7	138	7	155	11	190	13	235	14	364
	충남	16	330	15	208	10	150	13	235	14	258
	전북	5	85	4	64	7	85	7	97	9	97
	전남	5	215	5	252	4	237	3	70	3	60
	경북	31	761	38	703	33	601	40	911	40	1,068
	경남	19	221	23	334	25	587	43	928	51	1,098
	제주	1	13	-	-	-	-	-	-	-	-
	소계	135	2,823	142	2,810	147	3,042	184	3,930	203	4,536
합계		281	5,307	291	4,883	333	6,100	399	8,321	426	9,198

4.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만

23억 2,000만원이나 물어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04년도의 경우 부족인원 1인 × 월 43만 7,000원 × 12

= 5,244,000원

□ 중소기업은행은 2004년 8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7,543명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자 수는 150명(상시고용인원의 2%)임.

- 그러나 실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36명으로 상시고용인원의 0.48%에 불과한 실정임.

- 2001년 및 2002년에는 상시고용인원의 0.25%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더욱 감소하였음.

□ 근거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4條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義務)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勤勞者의 總數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이하 "義務雇傭率"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하는 障碍人을 雇傭하여야 한다. 다만, 障碍人을 雇傭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職種의 勤勞者가 상당한 比率을 차지하는 業種에 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勤勞者의 數(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를 그 勤勞者의 總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7條 (障碍人雇傭負擔金의 납부등) ①義務雇傭率에 미달하는 障碍人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勞動部長官에게 障碍人雇傭負擔金(이하 "負擔金"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 지출현황

(명, 천원)

구 분	상 시 근로자수 주)1	의무고용인원	고용실적		과부족	고 용 부담금 주)2
		상시 근로자수×2%	고용 인원	비 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8월	6,844 6,816 7,242 7,443 7,543	136 136 144 148 150	17 17 18 38 36	0.25% 0.25% 0.25% 0.51% 0.48%	▴119 ▴119 ▴126 ▴110 ▴114	314,433 370,392 451,880 575,064 606,993

주1) 상시근로자수 = 총원에서 휴직자, 국외 현지직원, 용역직, 파견직 차감 인원

주2) 고용부담금 산출근거

- 매월말 부족인원×1인당 고용부담금(월437천원)의 연간합계

- 직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납부금액임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있음.

- 2004년 납부금액 = 약 6억 7백만원

- 2000년도 이후 고용부담금만 22억 2,000만원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자, 노령자, 여성 등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취업에 있어서 차별대우가 여전히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지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함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이들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중소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5.  선택과 집중 위해 자회사 분리․독립시켜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은행은 현재 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주)기은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

- 기은신용정보(주)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주)아이비케이텍 : 금융전산업

□ 중소기업은행 자회사 현황

구 분	(주)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주)아이비케이텍
설립연도	1986. 11. 1	2000. 1. 18	1991. 3. 22
종업원수(임원)	51명(4명)	32명(2명)	181명(2명)
자 본 금	555억원	15억원	31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액	550억원 (지분율 99.2%)	15억원 (지분율 100%)	17억원 (지분율 54.8%)

※ 2004년 4월말 기준

※ 자료: 중소기업은행

□ 기은신용정보(주) 및 (주)아이비케이텍은 업무영역이 특화되어 있으나 (주)기은캐피탈의 대출업무가 중소기업은행과 중복성을 가지고 있음.

- (주)기은캐피탈이 2002년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투자업무, 팩토링업무 외에 대출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은행과의 중소기업 대출관련 업무 중복

- 중소기업 대출관련 업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으로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영역의 중복성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민간중심 경제체제 및 시장원리와 상충된다고 판단함.

- 더구나 자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의 관료적 이익 증진 수단(낙하산 인사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관련 전문은행으로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분리․독립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분리․독립의 사전적인 단계로서 기은캐피탈은 유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과 업무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 10월 20일>

1. 파산재단 직원 횡령사건 잇달아, 모럴해저드 극성

횡령금액 39억 97백만원, 회수액은 11억 25백만원에 불과

가. 현황

□ 1998년부터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총 456개의 금융기관이 파산선고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이중 종결된 것은 238개에 이르며, 현재 파산이 진행중인 것은 218개에 이르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에서 현재 89명의 관재인 파견

□ 파산재단 현황 및 조치결과(연도별)

(2004.8월말 기준, 단위 : 개수, 개월, 명)

구 분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8말
총 파산재단(a)		49	161	229	295	316	447	456
	기타	49	160	187	11	10	7	5주1)
	공사관련	0	1	42	284	306	440	451
종결재단(b)		0	0	0	16	89	185	238
	법적종결	0	0	0	9	46	48	54
	사실상종결주2)	0	0	0	7	43	137	184
일반파산진행재단 (a-b)		49	161	229	279	227	262	218
종결 평균소요기간주3)		58	45	35	32	19	16	-
공사 관재인 수		0	1	30	105	94	103	89

주1) 공적자금 미투입 또는 공사 채권비율이 낮음에 따라 공사 관재인 미선임

주2) 진행중인 채무이행·손해배상청구·파산채권 소송 등이 확정되면 최후배당 후 법률적 종결결정이 가능한 상태

주3) 해당년도 파산선고 재단의 사실상 종결기준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 한편 2003년 7월말 현재 파산재단에 지원한 공적자금 지원액은 43조 1,882억원이며, 회수액은 13조 2,774억원임.

- 7월말 현재 보조인 수 : 761명

- 인건비누계 : 1,828억1백만원

- 기타 경비누계 :2,359억5,100만원

- 총 경비 누계 : 4,187억 5,200만원

나. 문제점

□ 일부 파산재단의 화의조건 협의 및 채권사후관리 불철저

- 2004. 5. 감사원, 일부 파산재단의 화의조건 협의 및 채권사후관리의 불철저를 지적

□ 보유자산 매각의 부적정 사례 발생

- 2004. 5. 감사원, 예금보험공사의 부적정한 보유재산 매각 사례 지적

□ 특히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횡령사례 빈발하는 등 파산재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총 11건의 횡령사건 발생

- 총횡령금액 : 39억 9700만원

- 회수금액 : 11억 2500만원, 미회수  28억 7,200만원

-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은 파산재단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인사권자)이 직접 채용하는 직원

□ 파산재단 보조인 횡령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재단명	횡령유형	사고 금액	회수 금액	미회수 금액	처리현황
쌍림신협	대출상환금	40	40	0	전액변제
삼보신협	경매배당금	203	37	166	01.7.4 형사 고소
우신금고	경매배당금	2,245	592	1,653	03.7.21 형사 고소
수성신협	대출상환금	235	110	125	03.9.2 형사 고소
석진금고	경매배당금	436	160	276	03.10.21 형사 고소
대구중부신협	경매배당금	23	23	0	전액변제
통영신협	대출상환금	93	93	0	04.06.11 형사고소 전액변제
백양신협	경매배당금	657	5	652	03.12.1 형사고소
장림신협	경매배당금	18	18	0	04.3.11 형사고소 전액변제
	대출상환금	2	2	0
해동금고	경매배당금	34	34	0	04.3.10 형사고소 전액변제
경일금고	경매배당금	10	10	0	04.3.9 형사 고소 전액변제
11개재단(11명)		3,997	1,125	2,872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파산재단 직원들의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듯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횡령사고를 일으킨 보조직원들은 파산관재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령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직원을 고용한 파산관재인에게 구체적인 책임추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사가 자신들의 직무소홀 및 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또한 도덕적 해이라고 하겠습니다.

■ 2004년 8월 현재까지도 218개의 파산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파산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서는 파산재단이 조기종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제재, 감사원 지적도 또 소홀히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듯이

예금보험공사 내부직원에게도 부실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 물어야.

가. 지적사항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공적자금의 부실관리등에 대하여 혹독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하여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을 뿐 실효성있고 엄중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아 무기력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거듭 경고를 하고자 함.

즉,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①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을 미체결하거나 잘못 체결하여 과다지원액 1,008억 원 회수불능 결과 초래하였고, ② 당초 입찰제안 내용과는 달리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 예금보험기금에 140억 원 손실 초래하였으며, ③ 해외채권 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맡기고 일괄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수수료를 과다지급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에 70억 원의 손실 초래하였고, ④ 금융기관 파산재단에서 부실기업의 채무를 과다감면해 주어 공적자금 회수액 1,158억 원 감소 초래하였으며, 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를 실사하면서 순자산부족액(자산-부채)을 과다산정함으로써 공적자금 92억 원 과다지원하여 그 상당액의 손실이 초래되었고, ⑥ 파산관재인 보조자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경매배당금 또는 대출금 상환금 등 8억 5,900만 원 횡령함으로써 그 상당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⑦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의 채무관계자가 부동산․유가증권 등 1,108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165억 원의 임금소득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 소홀로 채권보전조치 미강구하였고, ⑧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경비 2,320억 원 집행함으로써 그 상당액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그 중대한 잘못을 지적받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 담당자들에 대하여 엄중경고, 정년면직등 제재, 일부 담당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추궁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고등과 같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음. 보다 실효성있고 엄중한 책임추궁수단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함으로써 더 이상 위와같은 도덕적 해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여야 함에도 내부 직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엄중한 민사상 책임추궁조치를 피하려는 의혹이 들 정도로 매우 소홀히 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는 또 하나의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정작 자신 내부 임직원의 직무소홀로 국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을 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자기 모순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나. 시정 요구 사항

위 지적사항에 관련된 담당자들, 특히 횡령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파산관재인에 대한 엄중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다면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관련자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였음.

3. 저축은행 부실정리과정(적기시정조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기금 719억원 낭비, 제도정비 시급

가. 현황 및 문제점

□ 적기 시정조치는 예금보험 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금융감독기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음.

□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경제적 이해가 없는 금융감독기구는 유예(Forberance Policy) 정책기능이 있어 단독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 유예 결정을 할 경우 예보기금 및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김천 저축은행 사례>

□ 실제로 2002년 김천 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있을 당시(02.06.11) 예금자수와 예금액은3,207명,197억원 이었는데,금감원의 명령유예 조치 이후 부실이 심화돼 영업정지를 당했을 당시의 예금자 수 및 예금액은 7072명,775억원이었음.

- 김천저축은행에 실 지급된 공사의 보험료는 76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단위 : 명, 억원, 2004.8.31현재)

년도	저축 은행명	적기시정조치			영업정지			보험금 지급대상		실지급
		조치일	예금자 수(A)	예금액 (B)	조치일	예금자 수(C)	예금액 (D)	예금자 수*	금액	예금자 수*	금액
2000	(인천)대신	’00.10.13 (요구유예)	2,517	439	’00.11.1	2,465	434	3,627	426	2,627	424
	(충남)장항	’00.7.21 (명령유예)	3,546	353	’00.11.16	3,851	350	6,271	346	4,644	345
	(대구)대구	’00.7.21 (명령유예)	3,886	625	’00.11.28	4,401	617	7,056	581	5,775	580
	(부산)미래	’00.10.13 (요구유예)	11,202	715	’01.8.14	13,345	948	18,947	1,383	7,821	1,368
	(경북)문경	’00.10.13 (요구유예)	4,996	579	’02.2.20	4,271	576	4,720	565	4,194	563
2001	(전북)삼화	’01.10.26 (명령유예)	2,844	224	’02.2.20	2,401	227	2,062	174	1,403	171
2002	(경북)김천	’02.6.11 (명령유예)	3,207	197	’03.3.19	7,072	775	4,859	778	2,645	764

* 보험금지급 대상 예금자수 중 대신, 장항, 대구금고의 경우 계좌수 임.

□ 물론 764억원 모두가 부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2004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의 회수실적(41.1% 수준)을 감안하면 764억원의 58.9%(공적자금 미회수율)인 450억원의 잠재적 부실 예상됨.

□ 예보기금 낭비 추정금액 (단위 : 명, 억원, 2004.8.31현재)

저축 은행명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 조치후 실지급	기금 낭비 금액 추정액
	조치일	예금액 (A)	지급액 (B)	(B-A)×0.589
(부산)미래	‘00.10.13 (명령유예)	715	1,368	385
(경북)김천	’02.6.11 (명령유예)	197	764	334

주1:  예보기금낭비 추정액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지 말고 바로 파산하여 정리했을 경우 드는 비용과 영업정지후 예보가  실제지금한 액수를 차감한 절대값에 공적자금  미회수율을 곱한 값임

주2: 공적자금 회수율은 총투입액 164.8조원이고 회수금액은 67.8조로 41.1%이며 따라서 미회수율은 58.9%임

□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02년 6월에는 116억원(197억 ×0.589=116억)의 잠재적 부실발생으로 해결이 가능 했으나, 결과적으로 450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결국 기금 334억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음.

-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형국이며, 더욱이 사고가 터질 경우 금액이 매우 커지는 경향이 있어 기금의 손실을 가속화 할 우려가 상존함

<미래 저축은행 사례>

□ 또 다른 예로, 미래 저축은행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음.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중 요구유예 조치가 2000년 10월 13일에 있었는 바,

- 이 당시 예금액은 715억원 이어서 421억원(715억원 ×0.589) 정도의 잠재부실 예상이 되는데 반해 금감원의 요구유예 조치로 부실정리를 초기에 하지 못해, 공사가 10월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1,368억원으로 당초보다 약2배인 806억원(1.368×0.589)의 잠재부실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 385억원의 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 금융감독기구가  적기시정조치로 예금보험공사의 실지급 금액을 줄인 것이 다수 이긴 하지만, 간혹 금액이 크게 터지는 사고로 말미암아 예보기금 및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나. 정책질의

■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시행중인 저축은행이 8개이며 예금액이  모두 3조 929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금보험공사는 기금관리자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금융감독기구에게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을 일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기금부실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경부나 혹은 금융감독기구와 상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은 기금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음에도 예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금보험공사,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는데 제도적 미비 걸림돌, 국민의 혈세 새지 않게 하려면 시급히 제도 보완필요.

가.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 관련 권한

0 현행 금융감독체계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각각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감독관련기능을 보유 -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권한을 보유.

0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 관련 권한 :

사전적 권한 :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권에 대한 검사실시 및 결과송부 요청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보금융기관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제출자료의 사실확인 요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치 요구권

사후적 권한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MOU 체결 및 이행 점검, 부실금융기관 부실기업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조사 및 책임추궁,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선임 및 파산재단 관리.

나. 문제점

0 예금보험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한 사전위험관리기능 미 흡

①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서면보고서에 주로 의존하나 제출되는 서면보고서는 경영정보로서 불충분.

② 부실위험의 판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접근의 제한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체제가 충분한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은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에 한정

0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기구의 이해상충

① 예금보험기구 : 비용최소화 유인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 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 보유

② 금융감독당국 : 규제유예의 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최소비용을 추구할 의무 없음.

금융기관의 도산은 상당부분 감독자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급적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미루려는 유인.

③ 이러한 양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증가할 위험성, 현행 감독체계하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권한을 거의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기관의 규제유예 유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증가할 위험성 존재.

다.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권한 강화방안

0 정책방향

① 사전위험관리 권한 강화

부실징후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공동검사 주도권 부여(연간 제한된 횟수의 공동검사 주도권 부여) 방안 검토 필요.

② 감독정보의 접근성 확대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체제 강화,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을 위한 개별 금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③ 적기시정조치권 부여 검토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결정에 예금보험공사가 초기단계부터 참여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0 쟁점사항

① 금융감독기구 일원화에 배치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권한 관련 강화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금융감독기구 일원화와 충돌.

②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

감독기구의 다원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등 중첩비용 발생.

□ 주요국 예금보험기구의 감독권한 보유 및 행사 현황

		한국(KDIC)	미국(FDIC)	캐나다(CDIC)	대만(CDIC)	일본(DICJ)
금융기관 인허가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정보·검사 ·감독권 (서면/임점)		부분적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부분적 보유
		(제한된) 자료제출 요구권, 부실우려 금융기관 조사권, 금감원에 검사/공동검사 요청권	FRB 등 여타 감독 기관**과 금융권별 업무분담, 감독권, 임점검사권	금융감독청 (OSFI)과 감독업무 분담, 자료제출 요구권, 임점검사권	On-Line Monitoring, 임점검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부실금융 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장부 검사
제재수단	적기시정 조치권	없음	보유	보유	없음	없음
	예금보험 가입/ 종결권	없음	보유	보유	보유	없음
	차등 보험료 추가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부실금융기관정리권한		금감위가 영업정지 및 주요 의사결정권한 보유, 예보는 최소비용 원칙에 의거 정리방안 추진	FDIC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행	CDIC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행	CDIC(대만)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행	금융청/예보 등이 수행
부실책임 조사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FRB(연방준비은행), OCC(통화감독청), OTS(저축기관감독청), 주정부

5. 시장규율에 의한 건전성 확보위해 차등보험료율제 도입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부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은 금융권별 단일보험료율제임.

□각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변동 내역(단위: %)

구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1997. 12. 이전	0.02	0.10	0.10	0.08	0.15
1997. 12~1998. 7	0.03	0.15	0.15	0.12	0.15
1998. 8~2000. 7	0.05	0.15	0.10	0.15	0.15
2000. 8~현재	0.10	0.30	0.20	0.30	0.30
주: 납부보험료는 부보대상 예금에 예금보험료를 곱하여 산출함.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잔액 + 연간수입료)/2

□ 현행 단일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별로 획일적인 동일 보험료 적용

- 현행 단일보험율제도는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역선택의 부작용을 야기

o 예금자 :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예금형태 및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시 유인 약화

o 금융기관 : 예금자의 감시유인 약화 및 예금보험의 보조금적 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위험을 과도하게 높일 소지

□ 결론적으로 현재의 단일예금보험료율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산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증가하고 감독당국의 규제 및 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증대될 위험성이 있음.

-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위험도에 상응하지 않는 획일적인 보험료율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교차보조하는 효과를 야기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나.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방지 및 금융기관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장규율에 의해 지속적으로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임.

- 1998년 9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도입을 준비했으나,

- 2001년 1월 예금부분보호제로 환원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 차등보험료율 도입을 유보함.

다. 외국의 차등보험료율제도

□ 단일보험요율제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80년대 및 90년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최근에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임.

- 대표적인 예는 캐나다(1999), 프랑스, 터키, 미국(1993), 대만(1999) 핀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 미국F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부보금웅기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자본등급’과 감독평가에 의한 ‘감독등급’의 2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부보금융기관을 위험그룹별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

- 미국 FDIC의 차등보험료율(단위: %)

구분		감독등급
		A	B	C
자본등급	1	0	0.03	0.17
	2	0.03	0.10	0.24
	3	0.10	0.24	0.27

□ 캐나다 C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 : 부보금융기관들을 부문별 평가지표(자본계량지표, 기타계량지표, 비계량지표)에 따른 점수를 바탕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4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보험료율 적용,

- 캐나다 C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단위: %)

그룹	점수구분	보험료율 산식	적용보험료율
1	80점이상	12..5%*0.33%	0.0417%(1/24%)
2	65～80점 미만	25%*0.33%	0.0833%(1/12%)
3	50～65점 미만	50%*0.33%	0.1667%(1/6%)
4	50점 미만	a)시행2년동안 50%*0.33% b)시행2년 경과후 100%*0.33%	0.1667%(1/6%) 0.3333%(1/3%)

라.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8년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 도입이 유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05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부보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 반면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취약한 금융기관들은 높은 보험료 부과로 인해 부실화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위험도를 측정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