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4 (월)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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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장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교육실시로

건교부포함 15개 산하기관 임직원 세뇌 !

공기업에 신행정수도건설 연구과제 발굴토록 하고

18억 4천만원 쓰게 해!

○ 신행정수도건설실무지원단은 지난 7월 26일 15개의 건교부 산하기관에 건교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음(#.공문별첨 1)

○ 이 공문에는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 관련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장관은 각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도이전관련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각 기관에 지시하였음.

○ 이 교육과 관련하여 건교부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15개의 산하기관에서 8월13일부터 8월27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의 정당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음. (#. 별첨 2)

○ 또한 2003년 7월 11일에는 신행정건설추진 지원단장이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공기업의 연구진들을 더 많이 투입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 연구토록 했음. (#. 공문별첨3)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기업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연구과제 발굴에 쓴 비용은 토공이 29개 과제연구에 14억원을 썼고 주공이 8개 과제연구에 4억6천만원을 써서 도합 18억 6천만원을 쓰도록 하였음.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에 통과되어 금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7월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공기업에 연구과제를 발굴토록 하였으며, 18억 6천만원이라는 연구비를 쓰도록 했는지 답변 바람.

○ 건교부는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을 특별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수도이전에 대한 맹목적인 정당성을 세뇌하는데 앞장 서 왔음.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의 연구원들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신행정건설 관련 연구에만 매달리게 한 것 역시 정부의 과도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서 공기업에게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건교부가 산하기관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과제등을 발굴토록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임.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사인만큼 여야간 합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충분한 검토후에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사업임.

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람 .

■ 국도 불법도로점용 방치로 국도 기능 상실!

2002년에는 641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고,

2003년에는 1,040건으로 전년대비 62%나 증가!

○도시의 팽창으로 국도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늘어남으로써 이로 인한 불법도로점용은 늘어만 가고 있음.

○본위원이 2000년이후 2004년 8월까지 국도의 불법도로점용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3,5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641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고, 2003년에는 1,040건으로 전년대비 62%나 증가했음.(#별첨1)

○이중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허가 미신청을 제외하더라도 허가없이 점용한 건수가 2002년 46건에서 2003년 163건, 2004년 8월까지만 180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도로법 제82조에는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법 86조 2항에는 허가면적을 초과 점용했거나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등 엄격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럼에도 현재 불법점용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도로법에 의한 벌금과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도로법 45조에 있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와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경제가 어렵다고 생계형이 많다는 핑계로 국도의 불법점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안전한 국도의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법점용을 근절해야 할 것임.

※별첨1: 2000년 이후 국도의 불법 도로점용 내역

년도 구분	2000 (건)	2001 (건)	전년 대비(%)	2002 (건)	전년 대비(%)	2003 (건)	전년 대비(%)	2004. 8. (건)	계(%)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	150	150	0	223	49	318	43	230	1071	(30.5)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12	34	183	95	179	189	99	343	673	(19.2)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	37	60	62	55	△8	93	69	127	372	(10.6)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	67	35	△48	69	97	146	112	94	411	(11.7)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	110	89	△19	130	46	155	19	132	616	(17.7)
제주 지방 국토관리청	2	60	2900	69	15	139	191	91	361	(11.1)
총 계	378	428	13	641	49	1040	62	1017	3504	(100%)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제도개선 시급!

예비심사 평가 객관성 없어...!

○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내개발 신기술이나 외국도입개량 건설기술로 신규성과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있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고, 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 개발자에 대해 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 청구권을 주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입찰 참가시 신기술 배점을 주고, 기술개발 자금 등의 지원을 건교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신기술지정 후 3년이 경과하면 활용실적과 시공성, 안정성, 환경친화성 등의 현장 적용성 그리고 품질검증 기준에 따라 2년에서 7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0년 이후 2004년 현재까지 신기술 지정 현황을 보면 총 446건의 신청 건수 중 45%인 202건이 지정되었고, 신기술로 지정되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46건 중 2003년 3건, 2004년 3건 등 6건에 대해 보호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았음.

○ 그 중 보호기간 연장이 반려된 건설신기술 제 261호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는 예비심사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내부규정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세부운영규정”에 예비심사 평가결과 만족율이 80%미만일 때 반려토록 하고 있어

예비심사위원 5명 중 1명만이 턱없이 낮은 평가점수인 28.6%를 주어 다른 평가위원92.9%(2명), 71.4%, 78.6% 등의 평가와 똑같이 평균함으로써 만족율이 72.9%에 머물러 본심사인 신기술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보호기간 연장신청은 반려됨! (#별첨1)

○ 건설기술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보호제도의 취지는 건설 신기술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임에도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고 세부운영규정에만 있는 예비심사에서 예비심사위원 한사람의 낮은 평가점수에 의해 신기술심사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반려한 것은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

○ 또한 건교부가 2002년 12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술연구원과 업무성격상 중복되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설립을 승인하고, 2003년 6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평가원을 신기술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2004년 3월에서야 법정단체로 설립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뒤늦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추궁!

※ 별첨1 : 예비심사위원 5명의 평가 내역

심사위원	1차 평가 만족도	2차 평가 만족도
1	35.7%	92.9%
2	71.4%	71.4%
3	85.7%	92.9%
4	7.1%	28.6%
5	71.4%	78.6%
평균	54.3%	72.9%

■ 건교부 주한미군 탱크통과를 위해 국도상 9개 교량을 20억 3천만원

으로 내하력 증강!

경기도 북부 지방도 교량 보강 사업비는 나 몰라라!

지방도상 6개교량 29억4천만원 국비지원 시급!

○ 2002년 한미행정협정에서 경기북부의 미군전차 통과 교량의 내하력 평가 결과 지방도상 34개 교량을 62톤의 미군 전차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2005년 10월까지 보수, 보강 및 재가설 사업을 시행할 것을 협의!

○ 이후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2002년 6월부터 2004년 7월말까지 13차례나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 했으나, 건교부와 국방부가 도로법 24조에 따라 지방도상의 교량 관리청인 경기도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음.

○ 경기도의 지방도상 교량은 도로법 54조에 의해 총중량 40톤이상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건교부의 도로교시설기준에 의해 1등교 통과하중인 43.2톤으로 설계되어 있음.

아울러 주한미군탱크 통과를 위한 교량 보수 보강 및 재가설 사업은 SOFA와 LPP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며,

또한 내하력 증강대상 교량이 당초 34개 교량으로 추정사업비가 300억원의 규모에 달했으나  한미간에 미군탱크 이동로 축소에 따라 6개 교량으로 축소되고 사업비도 29억 4천만원으로 축소됨.

○건교부는 국도상 9개교량을 20억3천만원으로 보강하고 있음. (#별첨1)

따라서 보강대상 6개 교량의 내하력 증강 소요예산 29억4천만원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별첨2)

※별첨1: 보수․보강대상 교량 현황(국도)

교량명	준공 년도	교량형식 및 사각	연장	차선수	안전성 검토	대 책	소요 예산 (20.3억)
객현교 (DB-18)	1988	Rahmen 60°	15.0	2	․사각이 심하여 응력이 단부 쪽으로 집중 (단부내하력 부족)	․곡선보를 이용한 지점보강	1억
마석교 (DB-24)	1987	R.C Slab 90°	20.0	4	․지점부에서 공칭 강도 초과 (지점부내하력 부족)	․교좌장치를 탄성패드로 교체	1.5억
자작교 (DB-24)	1987	R.C Slab 65°	18.0	4	․사각이 심하여 응력이 단부 쪽으로 집중 (단부 내하력 부족)	․양측경간에 곡선제작빔을 설치하여 지점부 보강	2.5억
선단교 (DB-24)	1987	R.C Slab 65°	18.0	4	“	“	2.5억
금곡교 (DB-24)	1987	R.C Slab 45°	25.0	4	“	“	3.5억
옥병교 (DB-24)	1992	P.S.C Beam 90°	210.8	2	․교각 코핑부 균열 ․수평 및 전단철근 부족	․교각콘크리트 단면확대	3.5억
고탄교 (DB-24)	1992	P.S.C Beam 90°	240.9	2	․교각 코핑부 균열 ․수평 및 전단철근 부족	․교각단면확대 4기 ․강선보강 3기	5억
봉양교 (DB-18)	1975	Rahmen 90°	11.1	4	․균열, 단면손실로 인한 보강필요	․균열보수, 단면보수	0.4억
송내교 (DB-18)	1975	Rahmen 65°	11.1	4	․균열, 단면손실로 인한 보강필요	․균열보수, 단면보수	0.4억

※별첨2: 보수․보강대상 교량 현황(지방도)

노선	교량명	주요공종	개략공사비
지방도 350호선	웅담교	부모멘트 사용성 측면의 보강, 신축이음장치 교체, 폴리머 몰탈패칭공법	2억
	직천1교	부모멘트 사용성 측면의 보강, 신축이음장치 교체, 난간 보수	2억3천
	삼박교	부모멘트 사용성 측면의 보강,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량점검시설 설치	5억8천
	직천교	부모멘트 사용성 측면의 보강,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량점검시설 설치	6억8천
지방도 322	임진교	․ 빔 보강 ․ 백태 보수공법 등 보수 ․ 수중 교각기초 단면보수	11억3천만원
	장진교	․ 신축이음장치 균열보수 ․ 교좌장치교체[내진보강]	1억 2천만원
계			29억4천만원

■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은 153개 지구에 118만호를 건설, 420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나, 선계획후 개발 방식은 구호에 불과하고 무계획적       교통대책으로 일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저조!

○현재 수도권 택지개발의 실태를 보면 수도권에 있어 그동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업무 및 산업 시설의 입지는 제한하고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침상도시)화로 각종 도시문제 발생과 외부 출근통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난은 가중되고 있음.

○ 현재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3개 지구에서 118만호를 건설 420만명을 수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무계획적 교통대책은 여전한 실정!

(※전체 153개지구, 면적 192,853천㎡, 호수 1,188천호, 수용인구 4,209천인

- 준  공 : 99개소 100,729천㎡, 738천호, 2,839천인

- 추진중 : 46개소 67,897천㎡, 364천호, 1,110천명

- 미착수 : 8개소 24,228천㎡, 85.7천호, 258천인)

○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을 발표하고 총13개 노선의 신설 및 확․포장과 교차로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준공 2개소를 제외하고는 공사중 7개소, 설계중 1개소, 민자추진(미착수) 3개소로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특히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변 도로망 확충과 교통개선 등 계획적 개발을 홍보하고 있으나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탄지구의 아파트 분양과 입주 일정을 보면

시범단지의 아파트 분양은 지난 7월에 완료 하였고, 1단계 지역은 10월중, 2단계 지역은 ‘05년2월에 분양 계획으로 있고,  입주는 ’06년12월 6,624세대, ‘07년8월 13,573세대, ’08년1월 12,418세대 계획되어 사실상 전체 입주 기간을 환산하면 1년 내에 모두 입주가 완료 되도록 계획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망 확충은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는 형편으로

동탄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주변 20개 노선 76.27㎞의 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공사중인 5개노선은 경기도(3)와 수원시(1), 주택공사(1)가 기 추진하고 있는 14.8km 사업을 반영한 것이고,  설계중 8건, 미착수 7건으로 실제 입주전 동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신규 도로개설 사업은 없는 실정임.

(※추진상황 : 전체 20개 노선, 76.27㎞(22,952억원) 중

○공사중 5건, 14.81㎞, 설계중 8건, 23.06㎞, 미착수 7건, 38.4 ㎞

- 한국토지공사   :        8건,   30.46㎞, 10,882억원

- 대한주택공사   :        6건,   27.9 ㎞,  8,537억원

- 경기도건설본부 :        3건,   12.61㎞,  2,648억원

- 수원시         :        1건,    2.2 ㎞,    660억원

- 용 인 시       :        1건,    2.3 ㎞,     75억원

- 오 산 시       :        1건,    0.8 ㎞,    150억원)

○ 현재 설계중 8개노선과 미착수 7개노선은 사업착수까지는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등을 고려할 때 최소1-2년은 소요될 것이며, ’07년도까지 완료 계획인 공사 중인 사업도 아파트 입주전인 ‘06년전 까지 준공하는 노선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 동탄택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과 교통개선 대책과 함께

동탄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주 도로인 영덕-오산간 고속도로는 노선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촉구!

※별첨: 동탄지구 도로개설 세부추진 현황

○ 공사중: 5건, 14.81㎞  설계중: 8건, 23.06㎞   미착수: 7건, 38.4㎞

구 간	시행자	연장 (㎞)	차로	사업비 (억원)	2004년 추진상황		비 고 (사업 기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전체 20건	6개기관	76.27		22,952
8건	토지공사	30.46		10,882
사업지~수원남부 우회도로	토지공사	4.13	6	1,434	설계용역 착수	시설결정, 용지보상	04년 06년
사업지~서부 우회도로	토지공사	3.48	4	740	설계용역 착수	시설결정, 용지보상	04년 06년
사업지~지방도 317호	토지공사	0.71	4	110	설계용역 착수	기흥IC 이전으로 재검토	05년 06년
사업지~지방도 317호(청계)	토지공사	0.52	6	102	설계용역 착수	시설결정, 용지보상	04년 06년
지방도317호(청계) ~국지도23호선	토지공사	3.0	4	764			05년 07년
사업지~지방도 317호(목리)	토지공사	0.42	4	102	설계용역 착수	시설결정, 용지보상	04년 06년
운암사거리~화성 동지구	토지공사	2.0	4	608			05년 07년
영덕~국지도82호	토지공사	16.2	6	7,022	광역교통수립협의중 (경기도)	광역교통수립협의 (건설교통부)	05년 07년
6건	주택공사	27.9		8,537
오산시북부계 ~운동장 사거리	주택공사	5.6	4→6	574	광역교통수립협의중 (경기도)	실시설계 용역발주	04년 07년
수원시계~지방도 330호	주택공사	10.7	6~8	4,030	실시설계 용역발주	실시설계	04년 07년
화성동탄지구계~국도1호(세마대)	주택공사	1.9	4	473	광역교통수립협의중 (경기도)	실시설계 발주	04년 07년
화성동탄지구계~세교지구경계(오산대역방면)	주택공사	2.6	4	508	광역교통수립협의중 (경기도)	실시설계 발주	04년 07년
사업지경계~용인서천지구~영통(수원남부우회도로)	주택공사	2.2	6	389			04년 07년
영통~병점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주택공사	4.9	6~8	2,563	2003.11.28일 착공	공사진도 3%	03년 07년
3건	경기도	12.61		2,648
동탄~기흥(1차)	건설본부	4.2	4~6	598	보상완료,방음벽설치	신호등, 차선도색	98년 04년
동탄~기흥(2차)	건설본부	3.46	4	1,215	암거2개소,교량1개소	교량2개소,터널400M	03년 07년
반송~기흥	건설본부	4.95	4	835	토지보상15%.가설물설치	토공, 교량공	02년 07년
1건 고색사거리~화성시계	수원시	2.2	6	660	1공구 50%	2공구설계 완료	03년 07년
1건 고매리~이동면	용인시	2.3	2	75	실시설계 완료	토지보상협의 개시	04년 06년
1건 오산동(오산시청앞삼거리)~부산동	오산시	0.8	6	150	실시설계 착수	실시설계완료, 보상	04년 05년

■경기도내 광역도로인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하남/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신내/퇴계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추    진 하세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시급!

○건교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계획을 통해 광역 교통문제를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문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있으나, 경기도내 광역도로인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하남/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신내/퇴계원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선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총5.83km로 서울시구간3.75km와 부천1.63km, 시흥0.45km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시흥시구간은 지난 9월에 준공했으나, 부천시구간은 2005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겨우 32%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구간도 아직 보상중에 있는 실정으로 동시개통이 되지 않을 경우 광역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해서라도 부천시구간과 서울시구간은 연계하여 동시개통 되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함!

○하남/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도 98년 광역도로 지정당시의 총사업비가 239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2001년 실시설계 결과 457억원으로 증가되어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했으나 지연되고 있음. 이로인해 2004년도 국비지원 마저 되지 않아 32%의 보상과 19%의 공사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을 공기내 준공하기 위해서라도 총사업비 변경승인과 2005년도 국비지원을 확대하여 소요예산 107억원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

○또한 신내/ 퇴계원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신내IC와 퇴계원IC 간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사업계획이 변경함에 따라 조속히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하고 2005년 국비지원 소요예산 151억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임!

■ 분리발주한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간 확장 사업 지지부진!

6개 공구 중 2004년9월말 현재 공정율이 1공구1%, 2공구      18%에 불과!

2005년 국비지원예산 491억원의 차질 없는 반영과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 총연장 62.6km를 6개 공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장호원간 국도3호선 사업은 현재의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공기내 준공이 어려울듯! (※별첨)

○6개공구중 1공구는 2004년 9월말 현재 공정율이 1%이며, 2공구도 18%에 불과하고  3, 4공구는 2004년 11월 착공예정으로 2010년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서야 발주중이며,

5공구는 내년상반기에야 착수예정으로 있으며, 2012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6공구는 건교부가 2003년말 35%인 4차로이상 확충비율을 2010년까지 50%로 제고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추진할 「국도건설 2차 5개년 계획」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고 이에따라 사업착수시기를 결정한다고하나 현재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사업착수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에는 국도3호선의 성남/장호원간 확장사업 공기를 2015년으로 연장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성남/장호원간(62.6km)의 도로연장이 길어 어쩔 수 없이 분리 발주하였더라도 도로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사업기간을 맞추어 동시에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2005년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491억원의 국비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고, 국비지원을 확충해서라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

※별첨1: 성남-장호원 사업추진 현황

□ 본 구간은 연장(62.6㎞)이 길고, 사업비가 많아 6개 공구로 구분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연장	총 사업비	사 업 기 간	‘03까지	'04예산	'05(안)	비 고
성남-장호원1	10.9	200,047	‘03-’10	110 (착공비)	5,600 (공사비 3,000)	14,587 (공사비 5,870)	'04.9월말공정 : 1%
성남-장호원2	6.4	362,446	‘02-’10	52,500	11,753 (공사비 11,753)	20,915 (공사비 14,650)	'04.9월말공정 : 18%
성남-장호원3	7.7	332,000	‘03-’10	200 (선보상)	1,000 (착공비)	3,980 (공사비 2,000)	발주중(조달청) ․‘04.11착수예정
성남-장호원4	10.2	333,200	‘03-’10	1,900 (선보상)	3,000 (착공비)	6,655 (공사비 2,000)	발주중(조달청) ․‘04.11착수예정
성남-장호원5	12.2	200,700	‘04-12	-	500 (선보상 )	3,000 (공사비 500)	‘05년 최초 총사업비 협의후, 상반기중 착수예정
① 성남-장호원6 (실시설계 완료)	15.2	242,000	-	-	-	-

① 성남-장호원 6공구 :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중인 ｢제2차국도건설5개년계획｣에 따라 사업착수시기 결정

■ 건교부 시승격에 따른 시설물 관리주체 변경하면서

25년이상 된 노후시설물 보수하지 않고 지자체에 이관!

정밀안전진단과 근본적 보수 후 지자체이관 방안 마련 시급!

○ 2000년이후 도로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시승격으로 인한 도로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내역을 살펴보면 수원국도의 16개소가 광주시로 의정부국도의 9개소가 양주시와 포천시로 관리주체가 바뀌었음.(#별첨1)

▶ 이중 일평균 80,000대의 통행량에 이르는 3번국도상의 갈마터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2종 시설물로써,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2001.03.21)되면서 관리이관되었으나

79년 준공 후부터 25년간 광주시로 이관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누수에 대비한 보수ㆍ보강 공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구조물의 균열에 대한 보수ㆍ보강만 실시한 상태로 이관됨. (#별첨2)

○보수 이력을 보면 물론 2종시설물이므로 정밀안전진단과 2년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하지만 조도개선공사와 물청소가 고작이었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보수는 없었음.

○ 이에 따라 광주시가 2004년5월13일부터 8월10일까지 90일간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행선 천단부(라이닝)의 경우 전구간에 탄소섬유보강을 실시한 상태이나, 누수로 인한 들뜸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신축이음부 누수로 인한 라이닝의 박리ㆍ박락ㆍ백태 및 부분적인 균열, 망상균열 등이 조사되어, 이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행선의 경우에도 부분적인 균열 및 신축이음부 일부구간 박리ㆍ박락 등이 발생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터널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유지관리 차원의 국부적인 보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정밀점검을 통한 외관상태, 비파괴시험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행터널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이 대체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성의 개선, 잔존수명의 연장을 위하여 주요 손상부에 대한 보수 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밝혀짐.

▶ 92년 준공된 경안2교의 경우도 2004.07.~08월(60일)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슬래브 두께가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두께(22cm)보다 미달되는 18~20cm에 불과하였고,

슬래브 전체적으로 박리ㆍ박락ㆍ백태 및 부분적인 균열, 망상균열 등이 조사되었으며, 슬래브 공동(구멍-4개소)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진단 실시 중에 긴급복구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1개의 구멍은 손상이 가장 심하여 슬래브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

○ 이와 같이 경안2교 슬래브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이 대체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성의 개선, 잔존수명의 연장을 위하여 주요 손상부에 대한 보수 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남.

◎ 이에대해 박혁규의원은 “건교부가 관리주체가 바뀌었다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기반시설확충 조차 어려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로 이관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과 보수 후 관리주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관 후라도 보수공사비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별첨1: 2000년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관리주체가 변경된 시설물 현황 및 내역

※별첨2: 갈마터널 및 경안교 보수이력

※별첨1:  2000년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관리주체가 변경된 시설물 현황 및 내역

년도	시설물명	사업개요			준공이후 경과년도	변경직전년도 관리비내역 (백만원)	변경전후 관리주체
		착공 년도	준공 년도	총사업비 (백만원)			전	후
수원국도	16개소
2001	경안교	1989	1992	곤지암-광주 공사에 포함	12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광주IC교	1989	1992	광주-성남 공사에 포함	12	16 (난간보수)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광주1교	1976	1979	광주-성남 공사에 포함	25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광주2육교	1976	1979	광주-성남 공사에 포함	25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장지IC교	1993	1997	광주-하남 공사에 포함	7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중대육교	1976	1979	광주-성남 공사에 포함	25	9 (난간보수)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뉴서울교	1989	1992	광주-성남 공사에 포함	12	6 (난간보수)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갈마터널 (상)	1976	1979	광주-성남 공사에 포함	25	11(전기료)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갈마터널 (하)	1989	1992	광주-성남 공사에 포함	12	221(조도개선) 11(전기료)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장지교	1993	1997	광주-하남 공사에 포함	7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허산육교	1992	1997	236	7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담안교	1993	1997	광주-하남 공사에 포함	7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태봉육교	1993	1997	광주-하남 공사에 포함	7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중대교	1993	1997	광주-하남 공사에 포함	7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벌원2교	1993	1997	광주-하남 공사에 포함	7	-	수원 국도	광주시
2001	매산육교	1992	1997	147	7	-	수원 국도	광주시

년도	시설물명	사업개요			준공이후 경과년도	변경직전년도 관리비내역 (백만원)	변경전후 관리주체
		착공 년도	준공 년도	총사업비 (백만원)			전	후
의정부국도	9개소
2003	1남방교	1996	1996	547	8	-	의정부 국도	양주시
2003	주내육교	1989	1990	읍내철도건널목공사에 포함	14	-	의정부 국도	양주시
2003	마전교	1996	1996	760	8	-	의정부 국도	양주시
2003	산북교	1998	2000	산북교차로개선사업에 포함	4	-	의정부 국도	양주시
2003	회천교	1974	1975	도로건설공사시 포함시공(경기도시행)	29	-	의정부 국도	양주시
2003	설운교	1985	1986	의정부-포천 공사에 포함	18	-	의정부 국도	포천시
2003	1선단교	1986	1987	〃	17	-	의정부 국도	포천시
2003	자작교	1986	1987	〃	17	-	의정부 국도	포천시
2003	포천1교	1987	1987	〃	17	-	의정부 국도	포천시

※ 변경이유 : 행정구역 변경(郡→市)에 따른 도로법제22조에 의한 도로관리청 변경

※ 총사업비 항목중 시설물(교량 및 터널)이 도로건설공사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이 곤란함.

※별첨2: 갈마터널 및 경안교 보수이력

□ 갈마터널 진단 및 보수이력

○ 갈마터널은 1978년(상행), 1993년(하행)에 준공되어 약 26년, 11년의 공용기간이 경과된 터널로 준공이후 진단 및 보수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상행터널

- 1995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시특법 규정에 의거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정밀안전진단(1995.5) 결과에 의거 전반적인 보수ㆍ보강공사(균열보수, 탄소섬유보강)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사용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조도개선공사 및 물청소를 실시하였음.

2) 하행터널

- 시특법 규정에 의거 준공 후 정밀안전진단(1997.9)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음.

- 상행터널과 마찬가지로 사용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조도개선공사 및 물청소를 실시하였음.

일 시	위 치	보수 및 보강내역	사 업 비(천원)	시 행 청
2003. 07. 21	상.하행선	터널내 청소	3,776	광 주 시
2003. 11. 04	하행선	조명등 133개 교체 고압수전반 1식 신설	170,227	“
2004. 02. 25	상.하행선	터널내 라디오 청취시설	88,273	“
2004. 05. 14	상.하행선	정밀점검용역	27,000	“
2004. 05. 25	상행선	조명등 60개 교체	28,979	“
합 계			318,255

○ 2001.03.21이후 광주시 자체진단 및 보수이력

•진단이력 및 보수이력

1) 진단이력

일 시	용 역 명	점검(진단)결과	진 단 기 관	발 주 처
1995. 9	국도3호선 갈마터널 (상행) 안전진단	∙라이닝 전구간에 다수의 균열 및 열화 등이 발생되어,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필요 ∙방수층 파손에 의한 다수의 누수 발생되어, 유도배수로 설치등의 보수필요 ∙구조적 안전성 검토결과 양호함 ∙라이닝 균열의 안전성 평가결과 균열부에 상당한 크기의 전단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강(탄소섬유보강)이 필요함.	아주대학교 토목기술연구소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1997. 9	국도3호선 갈마터널 (하행) 정밀안전진단	∙라이닝 천단부에서 종방향균열(w=0.1～0.6㎜) 및 일부구간 누수,백화 발생 ∙GPR탐사결과 부분적인 공동 발생 ∙내구성 및 구조적안전성 검토결과 비교적 양호함	(주)천혜엔지니어링	〃
1999. 10	국도3호선 갈마터널 (상,하행) 정밀점검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할만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료의 내구성도 비교적 양호함	(재)한국재난연구원	〃
2001. 6	국도3호선 갈마터널 (상,하행) 정밀점검	∙상행선 : C등급 ․라이닝 표면열화, 누수, 백태 다수발생 ․섬유보강부 전국간 박리, 박락 발생 ∙하행선 : B등급 ․라이닝 기보수구간 균열(w=0.1～0.6㎜) 및 일부구간 백태 발생	비앤티엔지니어링(주)	〃

2) 보수이력

구분	일 시	위 치	보수 및 보강내역	시 공 자	시 행 청
상행선	1996. 9	천단부 Seg6,7,11, 16,21,26	∙균열부 에폭시 주입 및 탄소섬유보강	(주)미래건설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1996. 12	노 면	∙포장부 보수 : 35.1a(t=7㎝)	(주)한일포장건설	〃
	1996. 12	천단부 Seg6,7, 10～14,16,17,19～26,29～32	∙균열부 에폭시 주입 및 탄소섬유보강	(주)미래건설	〃
	1997. 6	측면부	∙물청소	(주)고속도로 관리공단	〃
	1997. 7	조명등	∙조명등 교체 : 150개소	(주)수원종합전기	〃
	1997. 12	천단부 Seg4,8,9, 15,28,33	∙균열부 에폭시 주입 및 탄소섬유보강	(주)신풍건설	〃
	1998. 9	전기시설공사	∙조명시설전면교체	청천건설	〃
	1998. 9	누수보수공사	∙터널라이닝부 누수보수 (N=7, L=33m)	지황건설(주)	〃
	1999. 6	측면부	∙물청소	(주)삼진시설물관리	〃
	2000. 5	측면부	∙물청소	(주)중부사업단	〃
	2004. 6	조명시설	∙조명등 교체: 60개 ∙안정기 교체: 60개	-	광주시

하행선	1995. 9	조명시설	∙조명등 교체 : 167개소	기흥건설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1996. 6	조명시설	∙조명등 교체 : 115개소	광성전력공사	〃
	1997. 6	측면부	∙물청소	(주)고속도로 관리공단	〃
	1998. 12	조명시설	∙조명등 교체 : 144개소	(주)수원종합전기	〃
	1999. 6	측면부	∙물청소	(주)삼진시설물관리	〃
	1999. 10	램프교체 및 전선관교체	∙조명등 교체 : 72개소 ∙전선관: 581m, 케이블: 2017m	자연건설(주)	〃
	2000. 5	측면부	∙물청소	(주)중부사업단	〃
	2000. 12	조명시설	∙조명등 교체: 350개, 신설: 133개 ∙안정기교체: 30개	안양전력	〃
	2004. 2	조명시설	∙조도개선공사: 133개 ∙고압수전반: 1개	-	광주시

□ 경안2교 진단 및 보수이력

○경안2교는 1992년 8월에 준공되어 약 12년, 11년의 공용기간이 경과된 교량으로 준공이후 시특법 규정에 의거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광주시로 승격되던 2001.03.21일부터 06.18일까지 실시한 정밀점검결과 현재의 초기단계 손상이 이미 발생하였음.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신축이음 및 슬래브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정밀안전진단(2004. 07.) 결과 슬래브 1경관 교체 등 전면적인 보수ㆍ보강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었음.

일 시	위 치	보수 및 보강내역	사 업 비(천원)	시 행 청	비 고
2002. 08. 26	경안교	신축이음부 보수공사	17,732	광 주 시
2003. 11. 13	경안교외	정밀점검용역	56,602	“
2004. 06. 25	경안교	교량상판 긴급복구공사	26,048	“
2004. 09. 01	경안교	정밀안전진단	29,700	“
합 계			130,082

○ 2001.03.21이후 광주시 자체진단 및 보수이력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