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

1. 파산재단 직원 횡령사건 잇달아, 모럴해저드 극성

횡령액 39억97백만원, 회수액은 11억 25백만원에 불과

- 파산재단 관리감독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 파산관재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 추궁도 있어야

2.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제재, 감사원 지적도 또 소홀히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듯이

예금보험공사 내부직원에게도 부실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 물어야.

3. 저축은행 부실정리과정에 직접 참여 못해 기금 719억원 낭비

- 부산미래저축은행 385억원, 경북 김천저축은행 334억원 기금낭비

- 현재 8개 저축은행 예금액 3조 929억원 적기시정조치중

- 기금관리자로서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 직접 참여 제도화 시급

4. 예금보험공사,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는데 제도적

미비 걸림돌

- 국민의 혈세 새지 않게 하려면 시급히 제도 보완필요.

5. 시장규율에 의한 건전성 확보위해 차등보험료율제 도입해야

- 단일보험료율제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위험 상존

- 위험도 계량화 측정을 위한 준비 철저히 해야

<2004년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10월 20일>

1. 파산재단 직원 횡령사건 잇달아, 모럴해저드 극성

횡령금액 39억 97백만원, 회수액은 11억 25백만원에 불과

가. 현황

□ 1998년부터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총 456개의 금융기관이 파산선고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이중 종결된 것은 238개에 이르며, 현재 파산이 진행중인 것은 218개에 이르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에서 현재 89명의 관재인 파견

□ 파산재단 현황 및 조치결과(연도별)

(2004.8월말 기준, 단위 : 개수, 개월, 명)

구 분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8말
총 파산재단(a)		49	161	229	295	316	447	456
	기타	49	160	187	11	10	7	5주1)
	공사관련	0	1	42	284	306	440	451
종결재단(b)		0	0	0	16	89	185	238
	법적종결	0	0	0	9	46	48	54
	사실상종결주2)	0	0	0	7	43	137	184
일반파산진행재단 (a-b)		49	161	229	279	227	262	218
종결 평균소요기간주3)		58	45	35	32	19	16	-
공사 관재인 수		0	1	30	105	94	103	89

주1) 공적자금 미투입 또는 공사 채권비율이 낮음에 따라 공사 관재인 미선임

주2) 진행중인 채무이행·손해배상청구·파산채권 소송 등이 확정되면 최후배당 후 법률적 종결결정이 가능한 상태

주3) 해당년도 파산선고 재단의 사실상 종결기준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 한편 2003년 7월말 현재 파산재단에 지원한 공적자금 지원액은 43조 1,882억원이며, 회수액은 13조 2,774억원임.

- 7월말 현재 보조인 수 : 761명

- 인건비누계 : 1,828억1백만원

- 기타 경비누계 :2,359억5,100만원

- 총 경비 누계 : 4,187억 5,200만원

나. 문제점

□ 일부 파산재단의 화의조건 협의 및 채권사후관리 불철저

- 2004. 5. 감사원, 일부 파산재단의 화의조건 협의 및 채권사후관리의 불철저를 지적

□ 보유자산 매각의 부적정 사례 발생

- 2004. 5. 감사원, 예금보험공사의 부적정한 보유재산 매각 사례 지적

□ 특히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횡령사례 빈발하는 등 파산재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총 11건의 횡령사건 발생

- 총횡령금액 : 39억 9700만원

- 회수금액 : 11억 2500만원, 미회수  28억 7,200만원

-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은 파산재단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인사권자)이 직접 채용하는 직원

□ 파산재단 보조인 횡령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재단명	횡령유형	사고 금액	회수 금액	미회수 금액	처리현황
쌍림신협	대출상환금	40	40	0	전액변제
삼보신협	경매배당금	203	37	166	01.7.4 형사 고소
우신금고	경매배당금	2,245	592	1,653	03.7.21 형사 고소
수성신협	대출상환금	235	110	125	03.9.2 형사 고소
석진금고	경매배당금	436	160	276	03.10.21 형사 고소
대구중부신협	경매배당금	23	23	0	전액변제
통영신협	대출상환금	93	93	0	04.06.11 형사고소 전액변제
백양신협	경매배당금	657	5	652	03.12.1 형사고소
장림신협	경매배당금	18	18	0	04.3.11 형사고소 전액변제
	대출상환금	2	2	0
해동금고	경매배당금	34	34	0	04.3.10 형사고소 전액변제
경일금고	경매배당금	10	10	0	04.3.9 형사 고소 전액변제
11개재단(11명)		3,997	1,125	2,872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파산재단 직원들의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듯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횡령사고를 일으킨 보조직원들은 파산관재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령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직원을 고용한 파산관재인에게 구체적인 책임추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사가 자신들의 직무소홀 및 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또한 도덕적 해이라고 하겠습니다.

■ 2004년 8월 현재까지도 218개의 파산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파산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서는 파산재단이 조기종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제재, 감사원 지적도 또 소홀히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듯이

예금보험공사 내부직원에게도 부실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 물어야.

가. 지적사항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공적자금의 부실관리등에 대하여 혹독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하여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을 뿐 실효성있고 엄중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아 무기력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거듭 경고를 하고자 함.

즉,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①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을 미체결하거나 잘못 체결하여 과다지원액 1,008억 원 회수불능 결과 초래하였고, ② 당초 입찰제안 내용과는 달리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 예금보험기금에 140억 원 손실 초래하였으며, ③ 해외채권 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맡기고 일괄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수수료를 과다지급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에 70억 원의 손실 초래하였고, ④ 금융기관 파산재단에서 부실기업의 채무를 과다감면해 주어 공적자금 회수액 1,158억 원 감소 초래하였으며, 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를 실사하면서 순자산부족액(자산-부채)을 과다산정함으로써 공적자금 92억 원 과다지원하여 그 상당액의 손실이 초래되었고, ⑥ 파산관재인 보조자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경매배당금 또는 대출금 상환금 등 8억 5,900만 원 횡령함으로써 그 상당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⑦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의 채무관계자가 부동산․유가증권 등 1,108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165억 원의 임금소득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 소홀로 채권보전조치 미강구하였고, ⑧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경비 2,320억 원 집행함으로써 그 상당액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그 중대한 잘못을 지적받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 담당자들에 대하여 엄중경고, 정년면직등 제재, 일부 담당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추궁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고등과 같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음. 보다 실효성있고 엄중한 책임추궁수단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함으로써 더 이상 위와같은 도덕적 해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여야 함에도 내부 직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엄중한 민사상 책임추궁조치를 피하려는 의혹이 들 정도로 매우 소홀히 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는 또 하나의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정작 자신 내부 임직원의 직무소홀로 국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을 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자기 모순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나. 시정 요구 사항

위 지적사항에 관련된 담당자들, 특히 횡령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파산관재인에 대한 엄중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다면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관련자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였음.

3. 저축은행 부실정리과정(적기시정조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기금 719억원 낭비, 제도정비 시급

가. 현황 및 문제점

□ 적기 시정조치는 예금보험 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금융감독기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음.

□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경제적 이해가 없는 금융감독기구는 유예(Forberance Policy) 정책기능이 있어 단독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 유예 결정을 할 경우 예보기금 및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김천 저축은행 사례>

□ 실제로 2002년 김천 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있을 당시(02.06.11) 예금자수와 예금액은3,207명,197억원 이었는데,금감원의 명령유예 조치 이후 부실이 심화돼 영업정지를 당했을 당시의 예금자 수 및 예금액은 7072명,775억원이었음.

- 김천저축은행에 실 지급된 공사의 보험료는 76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단위 : 명, 억원, 2004.8.31현재)

년도	저축 은행명	적기시정조치			영업정지			보험금 지급대상		실지급
		조치일	예금자 수(A)	예금액 (B)	조치일	예금자 수(C)	예금액 (D)	예금자 수*	금액	예금자 수*	금액
2000	(인천)대신	’00.10.13 (요구유예)	2,517	439	’00.11.1	2,465	434	3,627	426	2,627	424
	(충남)장항	’00.7.21 (명령유예)	3,546	353	’00.11.16	3,851	350	6,271	346	4,644	345
	(대구)대구	’00.7.21 (명령유예)	3,886	625	’00.11.28	4,401	617	7,056	581	5,775	580
	(부산)미래	’00.10.13 (요구유예)	11,202	715	’01.8.14	13,345	948	18,947	1,383	7,821	1,368
	(경북)문경	’00.10.13 (요구유예)	4,996	579	’02.2.20	4,271	576	4,720	565	4,194	563
2001	(전북)삼화	’01.10.26 (명령유예)	2,844	224	’02.2.20	2,401	227	2,062	174	1,403	171
2002	(경북)김천	’02.6.11 (명령유예)	3,207	197	’03.3.19	7,072	775	4,859	778	2,645	764

* 보험금지급 대상 예금자수 중 대신, 장항, 대구금고의 경우 계좌수 임.

□ 물론 764억원 모두가 부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2004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의 회수실적(41.1% 수준)을 감안하면 764억원의 58.9%(공적자금 미회수율)인 450억원의 잠재적 부실 예상됨.

□ 예보기금 낭비 추정금액 (단위 : 명, 억원, 2004.8.31현재)

저축 은행명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 조치후 실지급	기금 낭비 금액 추정액
	조치일	예금액 (A)	지급액 (B)	(B-A)×0.589
(부산)미래	‘00.10.13 (명령유예)	715	1,368	385
(경북)김천	’02.6.11 (명령유예)	197	764	334

주1:  예보기금낭비 추정액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지 말고 바로 파산하여 정리했을 경우 드는 비용과 영업정지후 예보가  실제지금한 액수를 차감한 절대값에 공적자금  미회수율을 곱한 값임

주2: 공적자금 회수율은 총투입액 164.8조원이고 회수금액은 67.8조로 41.1%이며 따라서 미회수율은 58.9%임

□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02년 6월에는 116억원(197억 ×0.589=116억)의 잠재적 부실발생으로 해결이 가능 했으나, 결과적으로 450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결국 기금 334억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음.

-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형국이며, 더욱이 사고가 터질 경우 금액이 매우 커지는 경향이 있어 기금의 손실을 가속화 할 우려가 상존함

<미래 저축은행 사례>

□ 또 다른 예로, 미래 저축은행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음.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중 요구유예 조치가 2000년 10월 13일에 있었는 바,

- 이 당시 예금액은 715억원 이어서 421억원(715억원 ×0.589) 정도의 잠재부실 예상이 되는데 반해 금감원의 요구유예 조치로 부실정리를 초기에 하지 못해, 공사가 10월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1,368억원으로 당초보다 약2배인 806억원(1.368×0.589)의 잠재부실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 385억원의 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 금융감독기구가  적기시정조치로 예금보험공사의 실지급 금액을 줄인 것이 다수 이긴 하지만, 간혹 금액이 크게 터지는 사고로 말미암아 예보기금 및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나. 정책질의

■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시행중인 저축은행이 8개이며 예금액이  모두 3조 929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금보험공사는 기금관리자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금융감독기구에게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을 일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기금부실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경부나 혹은 금융감독기구와 상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은 기금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음에도 예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금보험공사,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는데 제도적 미비 걸림돌, 국민의 혈세 새지 않게 하려면 시급히 제도 보완필요.

가.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 관련 권한

0 현행 금융감독체계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각각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감독관련기능을 보유 -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권한을 보유.

0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 관련 권한 :

사전적 권한 :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권에 대한 검사실시 및 결과송부 요청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보금융기관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제출자료의 사실확인 요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치 요구권

사후적 권한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MOU 체결 및 이행 점검, 부실금융기관 부실기업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조사 및 책임추궁,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선임 및 파산재단 관리.

나. 문제점

0 예금보험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한 사전위험관리기능 미 흡

①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서면보고서에 주로 의존하나 제출되는 서면보고서는 경영정보로서 불충분.

② 부실위험의 판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접근의 제한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체제가 충분한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은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에 한정

0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기구의 이해상충

① 예금보험기구 : 비용최소화 유인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 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 보유

② 금융감독당국 : 규제유예의 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최소비용을 추구할 의무 없음.

금융기관의 도산은 상당부분 감독자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급적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미루려는 유인.

③ 이러한 양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증가할 위험성, 현행 감독체계하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권한을 거의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기관의 규제유예 유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증가할 위험성 존재.

다.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권한 강화방안

0 정책방향

① 사전위험관리 권한 강화

부실징후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공동검사 주도권 부여(연간 제한된 횟수의 공동검사 주도권 부여) 방안 검토 필요.

② 감독정보의 접근성 확대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체제 강화,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을 위한 개별 금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③ 적기시정조치권 부여 검토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결정에 예금보험공사가 초기단계부터 참여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0 쟁점사항

① 금융감독기구 일원화에 배치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권한 관련 강화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금융감독기구 일원화와 충돌.

②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

감독기구의 다원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등 중첩비용 발생.

□ 주요국 예금보험기구의 감독권한 보유 및 행사 현황

		한국(KDIC)	미국(FDIC)	캐나다(CDIC)	대만(CDIC)	일본(DICJ)
금융기관 인허가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정보·검사 ·감독권 (서면/임점)		부분적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부분적 보유
		(제한된) 자료제출 요구권, 부실우려 금융기관 조사권, 금감원에 검사/공동검사 요청권	FRB 등 여타 감독 기관**과 금융권별 업무분담, 감독권, 임점검사권	금융감독청 (OSFI)과 감독업무 분담, 자료제출 요구권, 임점검사권	On-Line Monitoring, 임점검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부실금융 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장부 검사
제재수단	적기시정 조치권	없음	보유	보유	없음	없음
	예금보험 가입/ 종결권	없음	보유	보유	보유	없음
	차등 보험료 추가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부실금융기관정리권한		금감위가 영업정지 및 주요 의사결정권한 보유, 예보는 최소비용 원칙에 의거 정리방안 추진	FDIC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행	CDIC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행	CDIC(대만)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행	금융청/예보 등이 수행
부실책임 조사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FRB(연방준비은행), OCC(통화감독청), OTS(저축기관감독청), 주정부

5. 시장규율에 의한 건전성 확보위해 차등보험료율제 도입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부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은 금융권별 단일보험료율제임.

□각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변동 내역(단위: %)

구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1997. 12. 이전	0.02	0.10	0.10	0.08	0.15
1997. 12~1998. 7	0.03	0.15	0.15	0.12	0.15
1998. 8~2000. 7	0.05	0.15	0.10	0.15	0.15
2000. 8~현재	0.10	0.30	0.20	0.30	0.30
주: 납부보험료는 부보대상 예금에 예금보험료를 곱하여 산출함.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잔액 + 연간수입료)/2

□ 현행 단일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별로 획일적인 동일 보험료 적용

- 현행 단일보험율제도는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역선택의 부작용을 야기

o 예금자 :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예금형태 및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시 유인 약화

o 금융기관 : 예금자의 감시유인 약화 및 예금보험의 보조금적 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위험을 과도하게 높일 소지

□ 결론적으로 현재의 단일예금보험료율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산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증가하고 감독당국의 규제 및 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증대될 위험성이 있음.

-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위험도에 상응하지 않는 획일적인 보험료율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교차보조하는 효과를 야기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나.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준비

□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방지 및 금융기관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장규율에 의해 지속적으로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임.

- 1998년 9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도입을 준비했으나,

- 2001년 1월 예금부분보호제로 환원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 차등보험료율 도입을 유보함.

다. 외국의 차등보험료율제도

□ 단일보험요율제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80년대 및 90년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최근에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임.

- 대표적인 예는 캐나다(1999), 프랑스, 터키, 미국(1993), 대만(1999) 핀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 미국F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부보금웅기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자본등급’과 감독평가에 의한 ‘감독등급’의 2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부보금융기관을 위험그룹별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

- 미국 FDIC의 차등보험료율(단위: %)

구분		감독등급
		A	B	C
자본등급	1	0	0.03	0.17
	2	0.03	0.10	0.24
	3	0.10	0.24	0.27

□ 캐나다 C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 : 부보금융기관들을 부문별 평가지표(자본계량지표, 기타계량지표, 비계량지표)에 따른 점수를 바탕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4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보험료율 적용,

- 캐나다 C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단위: %)

그룹	점수구분	보험료율 산식	적용보험료율
1	80점이상	12..5%*0.33%	0.0417%(1/24%)
2	65～80점 미만	25%*0.33%	0.0833%(1/12%)
3	50～65점 미만	50%*0.33%	0.1667%(1/6%)
4	50점 미만	a)시행2년동안 50%*0.33% b)시행2년 경과후 100%*0.33%	0.1667%(1/6%) 0.3333%(1/3%)

라.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8년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 도입이 유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05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부보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 반면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취약한 금융기관들은 높은 보험료 부과로 인해 부실화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위험도를 측정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