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도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 화 갑

<과학문화재단>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된다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홍보가 미흡하다

▣ 사이언스 올(ScienceAll.com) 운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신뢰성 제고방안

- 기업의 응답회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응답률을 높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청사신축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하라

-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회의가 많아 관련 유동인구가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자.

▣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담당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된다! ▣

➊ 국민 과학문화수준 현황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관련 대국민 홍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2004년 과학기술 분야 국민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 있고 잘 안다고 대답한 이른바 ‘주목층’이 6%, 관심 있다고 대답한 ‘관심층’이 30.2%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의 주목층 4%, 관심층 25%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아직 미국의 2001년도 결과인 10%, 48%를 많이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사업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95.1%와 95.5%가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문화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❷ 과학기술정책 국민적 공감대 미흡

특히, 참여정부가 그동안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하며 추진했던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과 미래발전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 대해 대부분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문화의 홍보가 미흡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를 볼 때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과학기술정책의 홍보를 담당하고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과학문화포털사이트 ScienceAll.com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➊ 사이트 운영에 들어간 들어간 실제 비용은?

과학콘텐츠 보급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과학문화포털사이트 ‘사이언스 올(ScienceAll.com)’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는데 약 3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관련 소요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사이언스 올을 운영하는데 관련된 일부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내역을 자세히 보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과학문화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트 개편을 위해서는 매년 1억원씩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는 컨텐츠개발에 관한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는 ‘과학컨텐츠 풀 구축사업’이 별도로 있어 여기서 디지털 컨텐츠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에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컨텐츠개발 비용도 사이언스 올 운영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사이언스 올 관련 비용이 좀 과소계상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동안 사이언스 올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들어간 예산에 비해 과학문화 컨텐츠 보급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요즘 홈페이지 등이 활성화되어 홍보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효과에 비해 과잉투자되는 면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효과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❷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문화재단에 의하면 2003년도말 회원수가 128만명으로 전년대비 사이트 회원수 증가율이 299%이었다고 합니다.

획기적으로 회원수가 증가하였다고 그 성과를 홍보하였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월기준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299%라는 수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299%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수치입니까?

그리고 전월 대비 증가회원수가 3~4만명이던 것이 2003년 11월과 12월에는 17만 또 28만명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300%, 62%가 증가된 것인데 이 시점에 과학행사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다든지, 회원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월별 회원수는 많이 증가하였는데 월별 접속자 수는 많이 감소하였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이던가, 일관성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과연 180만명의 과학문화회원이 이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국감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생활과학교실이나 과학탐구반 등 매번행사 때 프로그램참여자를 사이언스 올 회원으로 등록시킨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회원수만을 늘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입한 회원들이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산출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180만명이라는 회원이 허수가 아니라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❸ 접속자 수는 증가하는데 페이지뷰수가 저조한 이유는?

그리고 2002년에 연간 접속자수는 8,339,124이고 2003년에는 15,529,316로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연간 페이지뷰는 62,729,987에서56,888,896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페이지뷰수가 적다는 것은 사이트에 들어가도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즉, 자료 업데이트가 잘 안된다든지, 참신한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은?(기업체 조사응답률 상향 조정 방안)

➊ 과학기술통계지표의 중요성

❏ 과학기술통계지표는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효율적인 정부정책과 연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과학기술 통계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특히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과학기술연구종사자들이 기술혁신활동을 하고 과학기술의 변화나 동향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통계지표는 1963년 “연구개발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과학기술처가 탄생한 1967년 이래 매년 과학기술부의 주관 하에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실무를 담당해오고 있음.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는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법정통계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1항에 명시된 사항이기도 함. 그 결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OECD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활동 현황을 공식적인 통계 수치로 보고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관한 지적을 하고자 함.

❷ 조사의 정확성 문제

❏ 조사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병상수 80개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건상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연구개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누락비중은 크지 않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부분으로 이로 인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가 과대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예를 들어, 민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연구비를 과대계상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우편에 의한 자계식(自計式) 조사이기 때문에 연구비 과대계상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또한 기업 조사시 전년도 응답기업 또는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표본선택에 의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과소계상이 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개발비 계상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라 생각되는가?

❸ 조사의 신뢰성 문제(기업체 조사응답률 저조)

❏ 2003년도 기준으로 기업체의 조사응답률이 74.7%(2003년도 기준)로 대학(97.7%), 의료기관(96.0%), 공공연구기관(97.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2년도에도 기업체 조사응답률이 73.7%로 대학(99.1%), 의료기관(97.0%), 공공연구기관(98.7%)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일반적으로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관이 통계에 응하는 기관들과 상이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기관이 많을 경우 통계의 신뢰성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기업체의 조사응답률 저조가 전체 통계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특히 이번 2004조사에서 보면 2003년도 대기업이 11조 842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 국내 전체 연구비용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2824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해 2002년에 비해 37.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기업의 낮은 조사응답률로 인해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됨.

☞ 우편에 의한 자계식 조사는 특성상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므로 조사사항이 현실에 맞고 간단해서 회답하기 쉬어야 하는데 기업체의 응답률이 저조한 것이 조사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가?

☞ 또한 기업체의 경우 전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응답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고 조사설계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조사를 회피한 기업체는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요컨대, 기업체의 조사대상이 전체 기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응답률마저 저조한 것은 전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이며 따라서 향후 조사기업을 확대하고 조사응답률을 높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 체계적인 표본조사와 미회수 기업의 무응답 자료에 대한 처리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청사신축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하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단독청사확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KISTEP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KISTEP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다른 산하기관과는 달리 국가과학기술기획, 종합조정지원과 관련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기획회의, 선정평가회의, 결과평가회의 등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야 하는 입장임. 따라서 회의관련 평가위원 등 관련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 연구기관이 수도권과 대전권에 집중되어 있음. 실제로 2003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연구수행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전권이 8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선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보장하여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연구관리시스템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프라인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회의 관계자와 일선 연구자들의 편의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입지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청사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기 바람.)

▣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담당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은 과학기술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과 우리기술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한 해외 연구개발 자원 활용에 필요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기부는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국제협력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전문관리기관으로서 담당하고 있고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국제화사업도 하고 있음.

그런데 KISTEP의 조직을 살펴보면 국제협력실의 연구원이 15명밖에 안되며 그것도 6명은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KISTEP 총연구원의 198명 중 8%밖에 안 되는 것임.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증가하는 국제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적은 인원이라 생각됨.

☞ 현재 인원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국제협력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전문가를 충원하거나 국제협력담당 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