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12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충남경찰청

■ 충남청, 무리한 수사로 인한 긴급체포 남발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충남경찰청이 최근 3년간 긴급체포하여 영장이 기각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2년 긴급체포 5,595건, 영장신청 3,959건, 기각 602건으로 기각율 15.2%로 나타났으며,

2003년 긴급체포 6,608건, 영장신청 4,299건, 기각 1,028건으로 기각율 23.9%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는 긴급체포 1,962건, 영장신청 1,587건,  기각 313건으로 기각율 19.7%로 집계

2002년 전국 평균 기각율 14.6%이고, 2003년 15.0%, 6월은 20.1%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청의 기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  안>

○ 이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운 결과로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

○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 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충남, 삼성그룹 총동원되어 ‘유령집회’ 남발

- 집회 신고후 단 한차례도 열지 않는 그룹 순위
<<1위 : 삼성 (394건), 2위 : 현대 (379건) 3위 : 신세계 (110건)>>

※ 노조관련 집회 제외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도부터 올해 8월말 현재, 3년간 충남청에 총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집회 99,599회 중 95.8%인 95,242회가 집회를 신고만 한 채 미개최 한 것으로 분석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총 신고집회 32,205회 중 93.3%인 30,035회, 2003년은 54,524회 중 97.8%인 53,344회, 2004년 8월말까지 총 12,870회 중 92.2%인 11,863회 미개최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주요 30대 그룹(기업)의 집회신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삼성(총 394회), 현대(379회), 신세계(110회), 등 총 7개 기업이 집회개최 신고를 한 후 단 한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삼성의 경우 그룹내 계열사인 삼성 SDI, 삼성 LCD, 삼성전자등 계열사가 총 동원되어 집시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리선점을 위한 이른바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한 것으로 분석

○ 이로 인해, 국가 행정력 낭비와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 침해

<대  안>

○ 일부 대기업들의 유령집회 신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자사 이익이나 이미지만을 강조한 기업이기주의의 악용사례의 한 단면.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삼성그룹이 충남 전체에 걸쳐 유령집회 남발

○ 이러한 상습 유령집회 신청에 대해서 현재 경찰이 시행중인 음주단속시의 삼진아웃 제도 도입등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계도 촉구

■ 충남, 서민 울리는 사채관련 범죄 지속 단속 촉구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청에서 최근 4년사이에 발생한 사채관련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45건, 2002년 133건, 2003년 188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8월까지 96건이 발생 총 462건 발생

-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 206건, 불법채권 추심 38건, 고이율 21건으로 분류

- 이는 현재까지 검거된 사건을 중심으로 한 통계임으로 실제 사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

○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고금리의 사채와 조직폭력배등이 개입되어 폭력을 동반한 사채관련 범죄가 사회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협박․폭행․갈취 등에 따른 자살 사건 발생이 빈번

<대  안>

○ 따라서, 불법사채와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

■ 충남, 112 늦장 도착으로 시민불안 가중 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도부터 올해 8월말 현재, 2년간 충남청에 접수된 112 출동 중 도착률을 분석한 결과, 2003년 총 접수 179,299건 중 5분내 도착 69.3%인 124,237건, 10분내 도착 24.0%인 43,302건, 10분 초과 도착 4.1%인 7,388건으로 나타났고,

올해 8월말까지 총 142,776건 중 5분내 도착 60.9%인 86,943건, 10분내 도착 31.5%인 44,952건, 10분 초과도착 5.2%인 7,368건으로 나타나,

112 순찰차의 늦장 도착률 증가

○ 전년대비 같은 기간에 비교하여서도 5분내 도착비율은 72.2% → 60.9%로 11.3% 감소한 반면, 10분초과 도착비율은 3.4% → 5.2% 증가 한 것으로 분석, 도민들의 치안 불만이 높아지는 요인

<대  안>

○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범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지구대 도입 이후 초래됨에 따라, 제도상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 바,

○ 우선, 청장은 본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관할 구역 지구대 재편 등의 방안을 통해 실제적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