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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4. 10. 11.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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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무더기 수의계약, 분할계약으로 특혜의혹

에너지관리공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80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용역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에 붙일 수 있거나 특별히 어떤 특정인에게만 용역을 주어야 할 사유가 없다면 이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단순히 연구용역이라는 사유만으로 80건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유착관계 또는 밀어주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용역계약은 회의비·출장비 등 매우 재량 폭이 넓은 항목이 포함되고 인건비 단가도 큰 재량을 부릴 수 있어 투명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공단의 위와 같은 처리는 매우 부당하다.

그 뿐 아니라 위 공단은 동일한 용역 과제명을 2개 내지 4개로 쪼개어 분할 발주하였는데 이것은 3천만원 이하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편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법 조치이다. 심지어 동일 용역을 8개 업체 또는 9개 업체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관계법률 위반이다. 8개 또는 9개 업체가 동일 용역에 관하여 서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불법수의계약 및 불법 분할 현상은 부단 위 공단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절차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더 이상 불법적인 수의계약이나 분할계약은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각종 용역계약의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