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07일
對 경기지방경찰청		국회의원 홍 미 영

『경찰의 인권의식 관련』

“유치인 신체검사, 더 이상 인권침해 논란 없어야”

최근 경찰력 강화를 위한 직무집행법개정 추진에 경찰의 권한 강화가 국민의 입장보다는 스스로의 권한을 넓혀 보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위한 대책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권력 강화가 경찰을 위한 대책이 아닌 국민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경찰의 권한 강화가 늘상 인권침해의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선진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집행에 있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경찰이 가져야할 법 집행자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경찰에 의해 너무도 쉽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있다.

➩ 청장은 지난 8월 양주시 남방하수종말처리장설치와 관련하여 시장을 면담하러 갔다가 15명이 연행된 건을 알고 있는가?

➩ (사건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면) 그럼, 이당시 시청을 방문한 남방리 주민 30여명이 대부분 여성이고 그것도 60-70대의 노인들이었는데 청장은 60-70대 여성노인분들을 강제연행과 조사가 필요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위협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가?

(본의원이 의정부여성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시청을 방문한 30여명의 주민들이 시장과 면담중 언성이 오고갔고, 이과정에서 스탠드형시계가 밀리고 계란과 밀가루가 던져졌다고 한다. 이후 공무원들과의 몸싸움일어났고, 오히려 70대 할머니가 구타를 당하고 119로 후송까지 됐다고 하는데)

➩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이고 대부분 노인들이라면, 공무원과 몸싸움을 하는 노인들을 진정시키고 싸움을 저지하는 정도로 사건을 정리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더욱이 문제는 이중 15명의 주민들을 경찰서로 연행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8명을 유치장에 수감시, 신체검사를 하는데 있어, 이중 2명에 대해허는 아무런 설명없이 속옷까지 모두 벗게하고 신체검사를 했다는 점이다.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 62조) 제 8조에 신체검사의 방법이 있는데, 외표검사(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험물들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해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 정밀검사(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들의 은닉여부를 검사) 등 3가지 방법으로 상황에 맞는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 당시 2명의 주민들은 세 번째 정밀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6명은 간이감사를 받았는데, 시장실에서 가지고 있던 물건은 밀가루에 계란이 전부이고 이분들이 죄질이 중한 분들도 아닌데, 정밀검사를 왜 실시했는가?

또한, 검사시 가운안을 들어다보며 검사를 했다는데 그렇게까지 검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청장이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시했다고 답하면) 혹시라도 이분들이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오히려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사시에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한채 유치장에서 조사를 위해 조사실로 이동시켰다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피의자고 또한 나이가 지긋한 여성들에 대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조사과정중에도 무식한 시골 아줌마들이라는 인격 모독적 발언까지…

어쩌면, 경찰서라면 한번 가본적 없고 경찰이라면 두려워할지도 모를 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그 두려움과 충격은 짐작하고도 남을 법하다.

사건이후, 의정부여성회 등 지역 여성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호소문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지난 9월17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장이 법과 규정에 의해 충실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법 집행에 있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면 이같은 주민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역주민은 경찰이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사과장의 사과로 주민들도 경찰의 업무를 이해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적 고통과 억울함이 있었던 주민들에 대해 청장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수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을 경찰의 위신문제로 생각하면 안된다.

경찰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시정해야 국민도 경찰이 집행하는 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공권력 강화가 공권력 남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이라도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