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

1. 기보의 연체이자율 너무 높아, 대폭 낮추어야

- 저금리 시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연체이자율(손해금율) 낮추어야

2. 기보의 설립취지 맞게 벤처기업 보증지원 더욱 강화해야

- 벤처기업 보증 수, 총 보증기업 수의 4.82%에 불과,

- 설립목적 맞게 벤처기업 보증지원에 특화해야

3. 대전지역 보증업체당 보증금액 1.93억원에 불과해, 차별대우 여전

- 기보의 보증업무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 국가 신성장동력 대덕벨리 벤처기업들에게 보증지원 강화해야

4.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보증일몰제 도입 촉구

- 5년 초과 보증기업, 총보증금액의 54%나 차지, 소수기업 특혜소지

5. 기술평가 공정성․객관성 담보하기 위한 이의제도 신설해야

- 2007년 기술평가보증, 총보증의 50% 예정

- 기술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요구됨에 따라 이의권 보장되어야

6. 기보의 설립취지 맞지 않는 자회사 분리․독립해야

- 자회사를 통한 수익창출, 보증기관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7. 2003년 단기사고금액 전년대비 254% 급증, 심사부실 방지대책 마련해야

- 2003년 보증후 6개월 이내 보증사고 무려 407억원

<2004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 기보 연체이자율 너무 높아, 대폭 낮추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14~16%의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03 4. 17~현재 : 14% ~16%로 차등연체율 적용

o 보증채무 이행후 3월까지 : 14%

o 보증채무 이행후 3월 초과 : 16%

□ 최근 5년간 손해금율 추이

구 분	'98.11.1. ～'00.2.29.	'00.3.1. ～'03.4.16.	’03.4.17.～현 재
손해금율	20%	18%	•보증채무이행 후 3월까지 : 14% •보증채무이행 후 3월초과 : 16%

□ 근거조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 현재 기술신보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손해금율)는 유사한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손해금율 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 보증채무 이행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기술신보는 2003년 4월까지 18%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14~16%의 연체금리도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더욱이 기술신보의 보증대상기업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체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현재 기술신보가 적용하고 있는 차등 연체이자율(손해금율)제도가 보증기업들의 채무이행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기간별로 차등연체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조속한 채무상환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 후 3개월 전후로 나누는 2단계 차등 연체이자율 적용은 너무 단순하고 차등 적용의 의의가 작음. 구간 확대 필요.

■ 또한 본위원은 기술신보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 저금리시대라는 점, 그리고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 경과 전후로 구분하여 2단계로만 차등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차등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기간별 구간을 좀더 확대하는 한편, 기본적인 연체이자율 수준을 대폭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P-CBO 보증 부실 등 기술신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임.

2. 기보의 설립취지에 맞게 벤처기업 보증지원 더욱 강화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보의 설립목적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 이와 같은 기술신보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기술신보의 보증대상 기업은 신기술 사업자 즉, 벤처기업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 2004년 9월 현재 기술신보의 보증대상 벤처기업 수와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음.

- 보증대상 벤처기업 수는 총 2673개로 총보증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2%에 불과

- 벤처기업의 보증금액은 1조 1703억원으로 총보증금액의 13.43%에 불과함.

□ 이와 같은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기업 수 및 보증금액은 2003년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난 규모이나 2001년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규모임.

□ 벤처기업 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9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총보증	60,211	133,394	58,313	135,974	58,389	137,942	55,371	130,238
벤처기업 보증	4,538 (7.53)	26,098 (19.56)	3,035 (5.20)	17,850 (13.12)	2,427 (4.15)	14,946 (10.8)	2,673 (4.82)	17,503 (13.43)

주 1) 재보증 및 P-CBO보증 제외

2) ( )는 총보증 기업수 및 총보증금액에 대한 벤처기업 보증기업 및 보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금융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상호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기술신보는 벤처기업과 같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에 특화하고,

- 신용보증기금은 창업보육단계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강화하여 특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함.

※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은행이 담당

■ 신용보증기금은 그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이는 첫째, 기술신보의 설립취지와 부합하고,

- 둘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 셋째, 현재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벤처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충의 원천이 되는 기업들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 이사장께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궁극적으로 기술신보가 벤처기업 보증에 특화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3. 대전지역, 보증업체당 보증금액 1.93억원에 불과해

- 국가 신성장동력 대덕벨리 벤처기업 보증지원 강화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사업체 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은 52.3%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2년도 기술신보의 지역간 보증비중을 보면 수도권에 대한 보증업체 비중 51%, 보증금액 비중은 54.4%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 2004년 9월 현재 수도권의 보증업체 비중은 49.7%로 감소하였으나 보증금액은 53.4%로 나타남.

- 또한 2004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은 2.53억원인 반면, 지방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은 2.18억원에 불과함(2002년에는 각각 2.49억원, 2.17억원임)

-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의 전국평균은 2.36억원임.

□ 한편 대전지역의 경우 보증기업 수는 1678업체로 총 보증업체의 3.03%에 해당하나 보증금액은 3231억원에 불과해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은 1.93억원임.

- 이는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강원도의 업체당 보증금액인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함.

□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도별 지역별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9월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서울	13,902	31,193	13,559	33,492	12,991	32,423	12,006	31,289
인천	3,899	7,963	3,589	7,267	3,441	6,838	3,242	6,363
경기	12,913	32,242	12,607	33,330	12,809	34,060	12,283	31,876
수도권 계	30,714 (51.0)	71,398 (53.5)	29,755 (51.0)	74,089 (54.4)	29,241 (50.1)	73,321 (53.1)	27,531 (49.7)	69,528 (53.4)
부산	6,994	11,819	6,631	11,683	6,579	12,221	6,121	11,339
경남	3,984	9,972	3,951	10,494	4,324	11,576	4,164	10,727
울산	929	2,212	889	2,022	930	2,235	897	2,282
대구	3,770	6,349	3,484	5,869	3,444	6,025	3,268	5,639
경북	2,445	7,376	2,309	6,886	2,411	7,152	2,364	6,560
대전	1,615 (2.68)	3,027 (2.26)	1,736 (2.90)	3,155 (2.32)	1,770 (3.03)	3,245 (2.35)	1,678 (3.03)	3,231 (2.48)
충남	1,605	4,998	1,547	5,360	1,592	5,618	1,553	5,424
충북	1,692	4,380	1,552	4,157	1,681	4,316	1,601	3,944
광주	1,701	2,518	1,572	2,556	1,529	2,637	1,471	2,565
전남	1,875	3,983	1,860	3,854	1,803	3,375	1,699	3,103
전북	1,576	2,955	1,561	3,159	1,548	3,221	1,537	3,070
강원	1,278	2,305	1,435	2,581	1,503	2,882	1,451	2,703
제주	33	102	31	109	34	118	36	123
지방계	29,497 (49.0)	61,996 (46.5)	28,558 (49)	61,885 (45.6)	29,148 (49.9)	64,621 (46.9)	27,840 (50.3)	60,710 (46.6)
계	60,211	133,394	58,313	135,974	58,389	137,942	55,371	130,238

주: ( )는 각 지역의 보증업체 및 보증금액이 총 보증업체 및 보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나. 정책 질의

■ 이사장께서는 대전지역에서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이 전국평균은 고사하고 지방 보증업체 평균보증금액인 2.18억원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이사장께서는 대전지역에 대덕벤처밸리가 조성되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앞으로 대덕 R&D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 벤처기업들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원천임.

- 그러한 벤처기업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금융지원하는 것이 바로 기술신보의 기본적인 업무임.

-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4.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보증일몰제 도입 촉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보의 설립목적상 보증업무는 자금여력과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생 벤처기업 등에 특화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2003년의 경우 5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전체 보증기업의 31.62%에 이르고, 이들 기업의 보증금액은 총보증금액의 45.77%를 차지하고 있음.

□ 2004년 9월 현재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5년 이상 초과 보증기업 비중은 38.64%로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의 보증규모는 총보증금액의 53.54%에 이르고 있음.

- 장기간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증금액 편중심화

-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51.6% 수준보다 더욱 편중된 현상임.

□ 2004년 9월말 현재 10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전체의 5.13%로 총보증금액의  13.21%를 차지하고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신용보증은 기술신보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자립의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음.

□ 2003년 ~ 2004.9월말 보증기간별 보증업체 및 보증금액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3년			2004.9월말
	보증현황		사고율	보증현황		사고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이하	10,145	14,534	7.4	6,440	7,929	11.7
	(17.38)	(10.54)	(15.32)	(11.63)	(6.09)	(29.47)
1년초과～3년이하	15,435	30,892	15.2	15,306	25,733	8.9
	(26.43)	(22.40)	(31.47)	(27.64)	(19.76)	(22.42)
3년초과～5년이하	14,347	29,381	14.1	12,228	28,149	8.5
	(24.57)	(21.29)	(29.20)	(22.08)	(21.61)	(21.41)
5년초과～10년이하	16,221	48,713	6.5	18,556	51,221	7.5
	(27.78)	(35.31)	(13.46)	(33.51)	(39.33)	(18.89)
10년초과	2,241	14,422	5.1	2,841	17,206	3.1
	(3.84)	(10.46)	(10.55)	(5.13)	(13.21)	(7.81)
계	58,389	137,942	48.3	55,371	130,238	39.7

주) 재보증 및 P-CBO보증 제외

나. 정책질의

■ 본위원은 기업들의 자립의지를 길러주기 위해 보증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해당 기업 자체의 신용만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보증기간을 확대하고 이후 다시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올리는 차등보증료율제를 적용하거나 순차적으로 한도액을 축소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에 대한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보증일몰제나 차등보증료율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5. 기술평가 공정성․객관성 담보하기 위한 이의제도 신설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보는 1997년부터 담보대출에 의존했던 기술창업기업의 보증형태를 바꿔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음.

- 과거의 재무건전성 중심의 심사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004년도 계획상으로 기술평가보증을 전체보증 규모의 10% 수준인 1조 1,000억원 지원예정임.

- 9월말 현재 5831억원의 보증실적으로 금년도 계획대비 53%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기술평가보증을 전략보증화 하여 2007년까지 총보증의 50%로 확대할 예정임.

□ 기술평가보증잔액

연도	2003	2004.9	2007예상
보증잔액	12,508억원 (7%)	14,686억원 (10%)	70,000억원 (50%)

주: ( )안은 총보증잔액에 대한 비중임.

□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들에 의해서 평가될 때만이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음.

-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급속히 짧아지는 관계로 평가인력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신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 등에서는 기술평가인력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할 때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기술개발의 결실을 자본부족으로 상업화 하지도 못한 채 좌절할 수도 있음.

- 기보의 기술평가 및 신용등급이 신생 신기술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기술신보가 기술평가에 의하여 부여한 신용등급이 신생 벤처기업 등 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지금까지 기보의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등급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람.

■  또한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람.

- 차제에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유롭게 하고, 제기된 이의에 대해 공인된 전문적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 이와 더불어 기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6. 기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자회사 분리․독립해야

가. 자회사 현황

□ (주)기보캐피탈 : 1974년 9월 설립

- 자본금 540억원(기금 지분 82.78%, 1991년이후 총 출자액 447억원), 임원 3명, 종업원수 30명

□ (주)기보캐피탈의 기능

- 주식 인수, 전환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조건부융자(Project Financing)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 시설대여(LEASE) 및 팩토링

- 정책자금대출(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특별시설자금 등)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대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조합자금의 운용․관리

□ 재무상황

- (주)기보캐피탈의 부채비율은 1999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순이익은 2001년부터 감소하여 2002년 25억원의 적자를 시현

- 2003년에는 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흑자 전환

(주)기보캐피탈 재무상황 및 영업현황

(단위: 개, %,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자 본	3,365	2,684	2,020	1,498	1,294
부 채 총 계	2,773	1,940	1,240	774	542
부 채 비 율	468.4	260.7	158.9	106.9	72.1
자 본 총 계 (납입자본금)	592 (531)	744 (538)	780 (538)	724 (540)	752 (540)
당기순이익	10	164	52	Δ25	13
투 ․ 융자실적 (업 체 수)	2,778 (44)	2,440 (69)	1,757 (52)	1,311 (28)	1,001 (25)

※ 투 ․ 융자실적은 조합출자금 포함금액임.

□ 정부출연 보증기관인 기술신보가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적극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은 보증기관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부실에 따른 출자자본금 등의 손실이 발생할 때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고 기본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의 증가를 유발하여 보증 본래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약할 수 있음.

나. 정책질의

■ 이사장은 기술신보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술신보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보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주)기보캐피탈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기금목적사업의 기본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7. 2003년 단기사고금액 전년대비 254%나 급증,

- 심사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신보의 보증 후 단기사고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2001년의 경우 단기보증사고라고 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사고금액이 110억원이었으며, 2002년의 경우 115억원, 2003년의 경우에는 무려 40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6월말 현재, 6개월 이내 단기사고금액 233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큼.

□ 초단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1개월 이내 사고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1년에는 24억원, 2002년에는 5억원, 2003년에는 90억으로 급증하였음.

- 또한 2003년 3개월, 6개월 이내의 단기사고 금액이 각각 83억원, 40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4.5%, 253.9% 증가

보증후 단기사고 금액 추이

(단위: 억원)

구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001	24	15	110
2002	5	45	115
2003	90	83	407

나. 정책 질의

■ 단기사고 금액이 2003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사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보증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보증사고가 이처럼 발생하는 것은 기술신보의 업체심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단기성 사고의 발생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사고로서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1개월 이내 초단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까?

- 본 위원은 1개월 이내 사고가 발생할 회사라면, 기보의 담당직원이 좀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변별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같은 맥락에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회사가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일 이후에 보증을 취급했던 사례가 7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2003년도 5월 9일 감사원 지적사항).

- 업무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며, 차후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