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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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0. 19 (화)

대한광업진흥공사

1. 치솟는 국제 광물가격에 속수무책

-  작년초 대비 120∼226% 상승

-  직원 7명, 아르바이트 9명 …  71개 광종에 대해 잡지와 인터넷 통해 정보제공

2.우라늄, 희토류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 0 □

-  부진한 전략광종 확보위해 유관기관과 연대,  공동투자 시급

-  원전 주연료인 우라늄 자주개발률 □0□ …국가에너지 안보 구멍

3. 광업자금 부실채권 170억원 …대출액 대비 10% 수준

-  광업권 평가를 통해 무제한 대출시행 … 리스크 관리에 구멍

-  대출금리, 국내 3.5% - 해외 1.25% 차등 적용 … 형평성 문제 제기

대한석탄공사

1. 금년부터 석탄재고 부족 직면 석탄수급조절 실패한 정책

- 2004∼2010년 까지 약 420만톤의 재고 부족 전망

- 2005년 석공 재고, 모두 소진

2. 석탄자원, 남북 화해·교류 수단으로 활용하라 !!

- 북한의 석탄 부존량 147억톤, 석탄장비 노후화로 매년 1,000만톤 부족

- 남한의 잉여 저탄량중 일부를 북한에 공급 … 남북신뢰 구축 다져야

- 막대한 통일비용 완화차원에서 채굴장비, 기술보급 등 지원책 모색해야

3. 해외유연탄 개발로 경영난을 타개하라 !

- 전량수입 의존 … 총 에너지 수요 21% 차지

- 차입금 8,000억원 걸림돌 해소,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확보 과제

- 광업진흥공사도 개발추진중, 중복추진 배제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대한광업진흥공사

1. 치솟는 국제 광물가격에 속수무책

- 작년초 대비 120∼226% 상승

- 직원 7명, 아르바이트 9명 …  71개 광종에 대해 잡지와 인터넷 통해  정보제공

- 해외사무소 설치 보강, 현지방문 횟수 확대 필요

O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수요는 꾸준하나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O 국내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가격은 지난 '03년 말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금년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음.

-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작년 초에 비해 최저 120%에서 최고 2배가 넘는 226%까지 상승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최저 119%에서 최고 212%까지 상승했음.

<주요 광산물의 가격 현황 >                                    (U$/톤)

구 분	□03.1월(A)	□03.8월(B)	□04.1월(C)	'04.8월(D)	상승률
					D/A	D/B
유연탄	33.11	35.35	63.08	75.10	226.81	212.44
우라늄(U$/1b)	22,266	24,691	33,069	39,462	177.22	159.82
동	1,713.0	1,745.0	2,495.0	2,822.0	164.74	161.71
연	468.0	497.0	810.0	919.0	196.36	184.90
아연	799.0	802.0	1,030.0	960.0	120.15	119.70
니켈	8,170.0	9,490.0	14,800.0	12,875.0	157.58	135.66

<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뉴스 >

O 본 위원의 파악에 따르면 광물자원의 급격한 상승은 ▲중국의 수요 급증 ▲세계경기 회복 ▲투기자본의 유입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에너지 및 산업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급격한 국제 광물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O 광진공이 광물가격의 상승추세 속에서 지금같이 수동적인 정보수집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현재의 국제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광물가격 상승추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한 템포 느린 가격 전망치를 내놓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업계에 전혀 무익한 기구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고 봄.

- 현재 광물자원의 가격동향 등 정보수집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광진공은 3개국에 해외사무소(중국 북경,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를 설치·운영중에 있는데 이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 정보수집을 위한 현지방문도 조사횟수를 늘려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를 수집·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진공의 금년도 실적을 보면 6개국 현지방문(콩고, 앙골라, 미얀마, 칠레, 페루, 타즈키스탄)에 그치고 있는 등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O 현재 광진공의 자원정보센터에서는 국내 수요자들과 관련업계에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주요광물의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을 수행중인데 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진공의 자원정보센터 내 자원정보부가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중인데 직원 7명과 아르바이트생 9명을 고용하여 71개 광종에 관해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해외광물 관련 잡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중임.

- 무엇보다 해외광물가격 정보수집과 같은 중요업무 파악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단순 대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봄.

- 가격상승 결과 막대한 외화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의 큰 피해를 고려한다면 다소 관련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2. 우라늄, 희토류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 0 □

- 부진한 전략광종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대, 공동투자 시급

- 원전 주연료인 우라늄 자주개발률 □0□ …국가에너지 안보 구멍

O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광물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산업원료용 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며 대책의 하나로 해외자원개발사업임.

- 그런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누계는 18억 달러에 불과하고,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자주개발액은 10억 달러, 자주개발률은 18.2%에 불과한 실정임.

<2003년도 6대 광종의 자주공급액 및 자주개발률>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계
공급액	607	0	9	217	236	0	1,069
자주개발률(%)	26.8	0	0.9	12.2	36.3	0	18.2

O 위 도표에서 보듯이 우라늄, 희토류는 자주개발실적이 제로이고 철은 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라늄의 경우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발전량의 42.2%를 차지하는 원자력 원료로서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는 광진공에 맡겨진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 그런데 이와같이 국가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광물의 개발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우라늄과 같은 자주개발이 부진한 광종의 자주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진공이 투자선도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보는데, 그동안 광진공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대안의 하나로 광진공이 갖고 있는 개발 강점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닌 구매 강점을 각각 전략적으로 병합하여 공동투자의 길을 여는 것이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사업성공을 위해서도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산자부에 건의할 계획은 ?

O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1950년대 말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착수하여 국내수요량을 해외투자사업에서 조달하여 최근의 국제광물가격 상승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중임.

- 또한 1996년 까지 정부의 개발수입 목표하에 해외광산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연탄은 2003년 현재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등 4개국 42개 프로젝트에서 6,100만톤의 생산지분을 확보하였고, 금속은 호주, 브라질, 칠레, 페루 등 10개국 90개 프로젝트에 진출했음.

- 따라서 일본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임기응변적으로만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국가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3.  광업자금 부실채권액 170억원 … 대출액 대비 10% 수준

- 광업권 평가를 통해 무제한 대출시행 … 리스크관리에 구멍

- 대출금리, 국내 3.5% - 해외 1.25% 차등 적용 … 형평성 문제 제기

O 광진공은 지난 1967년부터 광업자금 융자업무를 시행하여 금년 9월 현재까지 총 1조 3,545억원을 업체들에게 대출하여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 혜택을 주고있음.

- 그런데 이중 부실채권액이 170억원에 이르고 있어 대출잔액 1,696억원 (2004년 9월 현재) 대비 약 10%의 부실채권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대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O 광진공은 다른 정책자금 대출방식과는 달리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출한도 최고액 설정없이 단순히 광업권 평가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대출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됨.

- 2004년도 9월 현재, 누적 부실채권액은 약 170억원(54개 업체)으로서 업체당 평균 3억 1,500만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음.

- 본 위원이 판단컨대, 부실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융자금 결정시 단순히 해당업체의 광업권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자산규모, 매출규모, 차입금 증감현황 등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통합적인 검토를 거친다면 부실융자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는 ?

O 다행히 융자금리는 이달부터 3.5%를 적용(국고채 3년만기 연동)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금리 1.25% 보다 여전히 2.25%가 높게 책정되어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융자신청에서 대출금을 받기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일반은행을 통한 부동산담보 대출시 약 1주일 정도 걸리는 소요기간에 비한다면 약 4배 정도 길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광업권 특성상 지하 매장량 감정평가를 위해 다소 시간이 길게 소요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수요자 편의를 위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봄.

==> 이상과 같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석탄공사

1. 금년부터 석탄재고 부족 직면 … 석탄수급조절 실패한 정책

- 2004∼2010년 까지 약 420만톤의 재고 부족 전망

- 2005년 석공 재고, 모두 소진

O □80년대 중반 이후 국민소득 향상으로 석탄수요가 감소하여 지난 □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347개의 탄광이 9개로 축소되었고, 생산규모도 2,430만톤에서 약 330만톤 수준으로 격감함.

- 현재 국내 탄광들은 석탄수요의 감소와 폐광, 감산 중심의 석탄합리화 정책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고 원가상승으로 채산성 악화되어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을 맞게 됨.

O 특히 1999년부터 매년 재고량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약 40만톤 정도의 재고부족이 예상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석탄공사 보유 재고탄이 모든 소진되게 되는데, 부족량은 정부비축탄을 방출하여 대체할 계획이라고 함.

< 최근 3년간 석탄수급 현황 >

(단위 : 천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전국	석공	전국	석공	전국	석공
2001	3,817	1,326	4,026	1,551	10,576	1,527
2002	3,318	1,193	3,808	1,438	10,101	1,282
2003	3,299	1,229	3,941	1,731	9,527	780
2004. 6월	1,635	627	1,870	718	9,292	689

O 본 위원은 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석탄수요가 늘게되어 앞으로도 공급부족 현상(매년 50∼60만톤)이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석탄수급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정부가 추진한 석탄합리화사업계획은 앞일을 치밀하게 예상하고 계획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기계획에만 치중한 것으로서 명백히 석탄수급조절에 실패한 정책으로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음.

- 그런데 석탄공사측은 산자부가 매년 정해준대로 석탄생산 수급을 조절하다보니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자부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또 재고부족분은 정부비축분으로 메우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장 !   공급부족에 따른 석탄수급 불균형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석공측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

O 석탄공사측의 주요기능(업무현황 8쪽)은 ▲석탄생산 및 수급조절 ▲석탄비축사업인데,  석공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산자부 지시대로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다가 지금의 공급부족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이 문제는 석공과 산자부가 공히 책임을 떠안아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2. 석탄자원,  남북 화해·교류 수단으로 활용하라 !!

- 북한의 석탄 부존량 147억톤, 석탄장비 노후화로 매년 1,000만톤 부족

- 남한의 잉여 저탄량(약 800만톤)중 일부를 북한에 공급하여 남북 신뢰      구축과 남북교류 및 협력에 이용해야

- 막대한 통일비용 완화차원에서 채굴장비, 기술보급 등 지원책 모색해야

O 우리나라 석탄산업 정책방향이 폐광 및 減産(감산)에 따른 수급균형 유지와 폐광지역 개발에만 치중되어있는데 비해, 북한은 에너지 소비구조가 여전히 석탄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의 수단으로 석탄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안보 수단으로서 석탄자원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부존량은 147억톤(무연탄 약 117억톤, 유연탄 약 30억톤)으로 남한의 약 14억톤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풍부한 매장량을 갖고 있음.

- 북한은 에너지 공급구조가 석탄 70%, 수력 17% 등으로 석탄의존율이 매우 높은데 북한경제가 침체되면서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화, 신규설비의 미도입 등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석탄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 현재 약 2,300만톤 수준으로 매년 약 1,000만톤 정도의 석탄이 부족함.

- 또한 전력생산도 수력 대 화력 비중이 6 : 4로 수력 비중이 약간 높지만 화력발전소 연료의 대부분이 석탄으로서 석탄생산이 줄어들어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열탄 생산으로 발전소 효율성이 하락하고 노후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북한은 총체적으로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어 있어 짧은 기간내에는 에너지난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현안으로 대두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가 힘든 상황임.

O 사장 !

-  북한의 에너지 문제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만일 통일시 남북한 경제력 격차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통일비용이 문제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력 재건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

- 본 위원은 북한의 전력생산이 화력과 수력(6 : 4 비중)에만 치중되어 있고 그밖의 에너지원 활용은 미미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하는 것과 채탄장비의 노후화로 채탄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에너지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보는데 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 석탄은 한반도 유일한 부존 에너지원으로서 북한에 비교적 풍부한 매장량 147억톤 (무연탄 117억톤, 유연탄 30억톤)이 있으므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활용한다면 국내자원의 최적배분과 수입에너지 대외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보는데 , 사장의 견해는 ?

-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의 석탄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남한의 잉여 저탄량(약 800만톤)중 일부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이 남북 신뢰구축과 남북교류 및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 만일 대북협력 차원에서 무연탄을 공급할 경우, 북측에 지원가능한 무연탄 양을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 약 500만톤으로 예상, 정부 비축분 약 800만톤

-  아울러 북한의 삼림훼손 방지를 위해 삼림이 주민들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석탄공급이나 아궁이 개조 등 조치를 위해 서는 남한측의 기술보급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3. 해외유연탄 개발로 경영난을 타개하라 !

- 전량수입 의존 … 총 에너지 수요 21% 차지

- 차입금 8,000억원 걸림돌 해소,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확보가 과제

- 광업진흥공사도 개발추진중, 중복추진 배제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O 2003년도 유연탄 소비는 약 7,000만톤으로 총에너지 수요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전용 수요증가로 오는 2010년에는 약 9,000만톤의 소비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유연탄 수입국 ( 1위 일본) 이기도 한데 중국, 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유연탄을 내수충당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최근 들어 가격이 두배 이상 치솟았으며 당분간 계속 상속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유연탄의 안정적, 경제적 수급을 위해 자주개발 수입율을 현재 24% 수준에서 오는 2010년까지 30%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음.

O 사장 !  석탄공사는 경영전략 차원에서 유연탄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가격도 2배 가까이 치솟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해외 유연탄 직접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경영난 타개책의 방안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

- 과거 석탄공사가 유연탄 개발과 같은 해외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

- 본 위원이 알기로 해외 유연탄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8월말 현재 8,780억원에 이르는 차입금이 경영부담이 되는 처지에서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

- 해외 탄광개발을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투자재원이 들어가는 등 사업위험성이 커 치밀한 사전준비, 검토가 필요한데 석탄공사는 그동안 어떤 준비와 계획을 세워났는지, 추진방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마지막으로 해외유연탄개발사업은 현재 광업진흥공사측에서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공기업인 석공과 광진공이 중복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봄.

- 이 문제에 관해 광진공과 협의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만일 석공이 해외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