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감(노동부)자료

64만원으로 한달 살아야 하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제-

주 요 내 용

1. 최저임금 산정 기준조차 들쑥날쑥

2. 3인가구실태생계비 20%사이 오락가락하는 최저임금

3. OECD국 가운데 가장 낮은 최저임금

4. 남성정규직의 38%에 불과한 여성최저임금

5. OECD 수준의 사회적 합의 필요

- 심의위, 여성비율 최소 30-40%늘려야

- 18세미만, 실습생, 시용, 감시근로자 등 예외조항 삭제 필요

-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조정 필요

2004. 10. 5

국회의원 정 두 언

▒ 최저임금 해결없이 선진국진입 어려워

- 최저임금으로 보호받는 저임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8%에 해당하는 125만 명입니다. 전체 근로자 10명중 1명꼴로 1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월 100만 원이하를 받는 사람은 24.6%가량 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나마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도 이 정도입니다.IMF이후 임금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 산정기준 조차 들쑥날쑥

-  현재 최저생계비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생계비, 노동연구원의 이론생계비, 양노총의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론 생계비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서로 차이가 나는 등 최저임금을 산정하기위한 준거지표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나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최저생계비가 공히, 현행 최저임금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태생계비란, 통계청이 분기별로 전국 7500가구의 평균 지출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정확한 용어는‘월평균 가계지출액’입니다. 2004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109만 1,111원이고, 여기에 올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해 양대 노총이 내놓은 실태생계비는 117만 9,491원으로 차이는 7%-8%에 불과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올 법정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2,840원, 월 641,8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노동계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생계비는 커녕 5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 전체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더구나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인상률은 노동조합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월 76만 6,140원은 5인 이상 상용직 월평균 정액급여 153만원의 50%수준이며, 통계청 3인 가구 생계비 211만원의 26.8%에 불과한 액수 입니다.

2. 최저임금, 3인가구 실태생계비 20%-25% 사이 오락가락

- 통계청의‘3인가구 실태생계비’대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88년 27.8%에서 97년 20.3%를 기점으로 20%-24%에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IMF시기인 98년 23.1%,, 99년 22.6%, 2000년 21.8%로 2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극복이후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2001년 1,863,272원의 22.6%(421,490원), 2002년 1,944,729원의 24.4%(474,600원)대로 약간 상승했으나 1%-2%대의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3. OECD국 가운데 최저임금수준 가장 낮아

- 1997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30.6%에 불과해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대비해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선진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각국의 저임금 기준은, OECD는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타트(Eurostat)의 경우 중간봉급의 60% 미만(덴마크)이고,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수준인 나라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지만 한국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주요국가별 저임금 발생률

국가이름	국가통계		Eurostat통계
	전체노동자대비 저임금노동자분포	정의
오스트리아(1993)	13.2%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미만	16%
프랑스(2001)	16.6%	중간월임금의 2/3미만	13%
독일(서독)(1997)	35.5%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미만	17%(독일전체)
그리스(16.1)	16.1%	중간월임금의 2/3미만	17%
아일랜드(22.0)	22.0%	중간소득의 2/3미만	18%
이탈리아(18.3)	18.3%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미만	10%
노르웨이(1999)	22.0%	제조업생산직 평균시급 85%미만	-
포르투갈(1998)	11.6%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미만	6%
스페인(연도모름)	22.0%	평균임금의 75%미만	13%
영국(2001)	17.3%	남성중간소득의 50%미만	21%
한국	48.6%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미만

최저임금위원회,「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2003. 4. 15)

4.여성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더욱 심각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문제이지만 사실 여성근로자의 저임금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20% 가까운 현실(‘90년 15.7%, ’03년 19.1%)을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02년 기초생계비를 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55.5%가 여성가구주입니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로 봤을 때, 남성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52%이고 여성 비정규직은 38%에 불과합니다.

-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50%를 상회하다가 98년 근로자파견법이 도입되면서 제조업․사무업종 여성들이 대거 파견근로로 전환돼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여성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남성과 같이 뽑고 여성은 창구업무 등 비교적 단순업무에 투입, 나중에 구조조정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해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여성은 결혼 뒤 30대 중․후반으로 가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 결혼․임신․출산․육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취업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비정규직밖에 달리 없습니다.

▒ 최저저임금제 개선방향에 대해

1. OECD수준 목표의 사회적 합의 필요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객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비와는 달리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은 거의 없는 편으로 ‘비교 가능한 임금’ 즉 ‘임금평균(또는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빈부격차 및 소득재분배, 그리고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중을 OECD수준에 맞추기 위한 목표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것보다 우선에서 최저임금제 만큼은 OECD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2. 최저임금심의위, 여성비율 30～40%늘려야

- 공익위원의 선임 방식에 있어 현재 노동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시행령 13조)을 ILO권고(제 30호)에 맞춰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거한 선임방식을 채택할 필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대표자는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해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여성은 1인에 불과, 이는 최저임금 계층의 대부분 여성임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여성할당제 혹은 지침에 의거해 위원회의 구성에서 30%～4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하면 취업기간 6개월 미경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는 이들에 대해 시간급 1/10 감액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입니다.

- 연소자에 대해서는 법정 소정 근로시간이 이미 연소자 1일 7시간, 1주당 42시간으로 확정돼 있는 바,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이미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더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감액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4.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규정 폐지

- OECD가 1998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OECD가입 국가 중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전용운전원․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보일러공․취사부․화물 적하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5. 수습 중 시용의 적용예외 폐지

- 시용(대표적인 예, 인턴)이 아닌 수습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용은 정식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로, 시용결과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식 채용 거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실습생, 훈련생과는 달리, 비정규 고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인턴사원 등 시용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의 남용을 고려할 때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ILO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가내근로 직업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다”(1928년 협약 제26호)고 권고하고 있고, ILO는 가내노동권고 제13조를 통해 “가내노동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해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가내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이 없는 실정에서 가내노동법의 제정을 통한 최저임금의 적용이 요구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7.  최저임금 적용시기 9월 초에서 1월초로 변경

- 그 해 임금교섭결과와 경제성장률 등이 대강이라도 나오는 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가을에 결정해서 적용시기는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8. 주 40시간제도 시행에 따른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 시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소득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및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이 월정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행정지침이 요구되는데, 노동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최저임금제 편법운영 방지 대책 시급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대신, 기존의 수당을 깎겠다는 사업장도 있다. 하루 13시간 일하던 것을 휴게시간을 더 줘서 12시간에 대한 임금만 주겠다는 것. 서울 지하철과 대법원 관공서 등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직들이 이런 처지.” 2004.9.14 SBS -TV뉴스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2000년 전국여성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는 더욱 생생합니다.

“2000년 당시 인천지역 대학교에서 건물 청소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 용역회사가 재계약을 하면서 기본급을 당시 최저임금 42만1천원에 맞춰놓고 대신 그동안 주던 상여금과 식대 3만원을 삭감.

절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 예컨대 현행 법정 최저임금(56만7260원․시간급 2510원)보다 1,000원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있음. 사용자들이 법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데, 청소일 하는 중년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최고임금’이라고 인식. 그 이상 임금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

-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마저 편법으로 착취하려는 악덕업주가 많다는 사례보고는 이 것 말고도 많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