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19일 (화)

한국소방검정공사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무선페이징 불량품 납품 가능성 높다

◦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소방대원이 무선페이징 기기의 점검 보수 등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관련 불만도 팽배한 실정임.

◦ 무선페이징 장비를 소방검정공사에서 FI 품질 인정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검사결과를 보면 FI인정 업체의 무선페이징 제품도 문제가 매우 많다.

무선페이징 장비 업체별 검사결과 및 의뢰신청 건수 현황

(단위 : 수량 : 개, 신청건 : 개)

구 분	(주)코티티정보통신								(주)휴게이트								(주)아이앤알코리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단말기	10,636	24	7,984	19	11,850	15	4,650	5	-	-	500	1	6,680	14	4,512	6	13,093	10	1,282	1	3,762	2	-	-
휴대용 발신기	8,836	20	6,684	16	11,150	10	1,950	1	-	-	500	1	6,520	14	7,702	11	13.093	10	1,282	1	3,762	2	-	-

◦ 노인들께 지급이 된 무선 페이징 장비의 고장이 잦고 성능에 문제가 많다는 소방대원들의 지적으로 미루어본다면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노인들께 지급하기 위해 납품이 된 무선페이징 장비 중에서 일부를 회수해 품질검사를 해 본 적은 없나? 없다면 품질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상당수 불량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은 없나?

◦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전국적으로 지급된 무선페이징 장비 세트는 모두 27,813대이다. 반면 FI 인정업체가 지난해 품질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제품은 단말기가 23,675대, 발신기가 21,875대이다.

◦ 단말기와 발신기가 한 세트로 전국에서 납품된 장비 수보다 품질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제품 수가 적다. 상식적으로 납품 계약이 되기 전에 제품을 미리 생산해 둘 가능성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검사품의 잡품 가능성이 있다.

◦ 특히 FI인정 업체 중에서도 (주)에이팩스는 품질 검사를 아예 받지 않았고, (주)휴게이트는 2003년에 합격품이 단 하나도 없으나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두 회사는 지난해 9천여대를 납품한 것으로 돼 있다.

◦ 올해 소방검정공사가 FI 인정을 취소한 무선페이징 업체의 취소 이유가 바로 무검사품을 납품하다 적발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노인들께 지급된 무선페이징 장비 중 상당수가 불량품일 가능성이 있다.

◦ 노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사업에 불법과 비리가 횡행한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소방검정공사는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 주고 수입만 올린다는 태도를 버리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 방연마스크 관리 너무 소홀하다

◦ 지난해 대구지하철 사고를 비롯해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방연마스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방독면처럼 정화통이 있는 것과 필터 기능 정도만 가진 것들이 있다.

◦ 소방검정공사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해놓고 FI 인정을 해 주고 있으나 품질검사 의뢰를 받은 것이 단 한건도 없다. 소방검정공사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정규 방연마스크와 시중에 나와 있는 간이형 방연마스크(1회용 비상방연마스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간이방연마스크에 대한 품질기준은 없다. 그렇다 보니 방연마스크에 대한 품질검사 실적은 전혀 없는 반면 시중에는 방연마스크라는 1회용 간이 비상방연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다.

◦ 올해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가 지하철의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해 1회용 비상방연마스크를 구입했다. 그 과정에서 소방검정공사의 품질인정 제품을 사용한다고 홍보를 한데 따른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마스크는 소방검정공사의 방연마스크 품질기준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 그렇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마스크가 품질검사를 한 적이 없으니(기준이 없으니 할 수도 없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제품인지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소방검정공사가 이미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1회용 간이 비상 방연마스에 대해 품질기준 조차 만들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일하고 태만한 것 아닌가?

◦ 국민들이 각종 재난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히 정규 방연마스크든 간이 비상방연마스크든 품질기준을 만들어서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이 품질인정을 받도록 하고 정부 부처나 각종 기관이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 각 방연마스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만들고 소방방재청과 함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방연 또는 간이 방연 마스크의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라.

■ 소방 산업 육성 위한 지원 늘려라

◦ 소방검정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국내 소방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있다. 따라서 소방검정공사는 기술인정과 품질검사 등의 업무 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기술 개발 및 업무 지원에도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 그러나 공사의 검정수수료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소방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검정수수료 연도별 수입 내역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8월
총계			9,785,091	12,807,172	9,096,136
검정수수료	합계		7,577,625	9,635,884	6,917,979
	검정	소계	6,600,962	8,253,023	5,776,698
		형식승인	801,677	1,124,827	837,682
		제품검사	5,799,285	7,128,196	4,939,016
	방염성능검사		864,101	1,195,442	820,699
	성능시험		112,562	187,419	320,582
KFI인정, 제품검사			397,667	1,334,498	379,642
위험물탱크검사			1,809,799	1,836,790	1,798,515

◦ 소방관련 업체와 컴소시움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7건 수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기껏해야 외국의 동향을 업계에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 공사가 나서서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투자를 해서라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할 수는 없나? 소방제품의 대외 수지가 적자다. 소방방재산업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

◦ 소방검정공사가 검정과 연구 업무라는 틀에 갇혀서 검정 수입을 늘리는데만 얽매이지 말고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 대형 위험물저장탱크 안전 문제 없나?

◦ 대형 위험물저장탱크는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백만리터 이상의 탱크에 대해 소방검정공사가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신규 탱크는 ‘안전성능검사’를 하고 기존 탱크는 10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

◦ 특히 기존 탱크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사유는 주로 어떤 것인가? 지진이나 태풍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탱크 자체의 균열이나 뒤틀림도 있는 것으로 안다.

◦ 정부가 지난 2000년 3월 지진방재통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위험물저장시설도 지진방재대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기존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한 지진 방재대책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0년동안 평균 리히터 규모 5이상의 강진이 8차례 발생했다. 언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 신규 안전성능검사 때는 물론이고 10년이 지난 기존 탱크에 대한 정기검사 때도 내진 여부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