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이  혜  훈 (한나라당, 서초갑)

진보화 된 통계 DB 생산이 부처간 이해로 예산낭비 될 판

- 통계청은 국세청과의 업무협조에 무방비 상태인가 -

2004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통계청 -     0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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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국세청과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당초 진보화 된 모집단 DB 시스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청장은 타 부처장과의 업무관련 회의는 하고 있는가.

국세청이 납세자정보보호를 주장하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가.  특히 작년에도 같은 지적이 내부에서도 있었는데, 아직도 국세청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러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자 기본정보 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시오.

사업체모집단 관리에 있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국세청과 자료가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계청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산업관련 통계조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모집단명부 구축 및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7억 9,500만원을 들여 ‘모집단 DB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가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월 통계청 정보관리분과회의에서 위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세청장과 통계청장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으나, 양 청간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계속 납세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그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약 100억원을 투입했어도 자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모집단 DB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 DB시스템은 국세청의 행정자료를 협조 받지 못하게 되면, 통계자료의 생명인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부처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통계청 (INSEE) 에서 모집단을 통합 관리하여 각 행정기관과 공동 활용하고 있다.  특히, OECD 30개 회원국 모두 통계청에서 통계목적용 모집단을 관리하는데, 이는 각종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 틀을 제공하고, 소지역통계, 기업체 생•멸 통계작성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과 국세청, 그리고 중소기업청 등 8개 기관에서 사업자 기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통계청에서는 330만개 사업체, 국세청은 371만개 사업자등록 업체를 관리하는 등 하나의 통계를 갖고 여러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기업과 단체들에게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기업의 신고 업무부담 경감과 행정능률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두 행정부처 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통계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