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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실내공기, 인체유해기준 3배까지 초과

서울시·지하철 공사, 지난 3년간 공개 않해, 은폐의혹

□ 03년도 측정 결과 1~4호선 모두 이산화탄소량 과다초과

다중이용시설 기준치에 최대 3배인 3,099ppm까지 검출

고혈압·두통·구토·현기증 유발, 시민건강 해쳐

· 전동차는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안돼, 법적기준 준수의무 없어

· 반면, 지정지역인 지하역사, 지난 3년간 단 한 곳도 기준초과 없어

· 조정식의원, 전동차 내부도 법적 실내공기질 준수토록 법령개정

국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시을, 환경노동위)은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전동차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동차 속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인체유해수준인 1,000ppm을 넘어서 기준치에 최고 3배나 되는 3,099ppm이 검출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이미 지난 2001년도에 조사한 전동차 내부의 실내공기질중 이산화탄소가 조사노선에 모두 인체위해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년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건강 외면하고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조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전동차 실내공기질을 자체조사 했으며, 조사결과 1∼4호선 전부가 하루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체유해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퇴근 시간대를 조사한 2003년도의 경우에는 인체유해기준치에 최고 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공기중 농도가 1,000ppm에서 2,000ppm정도에서 호흡하게 되면 , 두통과 권태, 고혈압과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한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

노선구간별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인 곳은 ▲4호선 서울역∼미아삼거리구간 하행선 전철로 출근시간에 3,099ppm의 오염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2호선 삼성∼사당구간 출·퇴근시간대에 각각 2,306ppm과 2,234ppm ▲3호선의 양재∼압구정구간 퇴근시간이 1,865ppm의 농도순으로 조사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평균 2,022ppm과 최고 2,036ppm을 보였으며, ▲4호선이 평균 1,759ppm과 최고 3,099ppm ▲3호선이 평균 1,644ppm, 최고1,865ppm▲1호선이 평균 1,469ppm, 최고 1,611ppm을 보였다.

그런데, 조사결과 전동차 내부의 공기가 높은 이산화탄소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전동차 내부는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지킬 의무도 없으며, 부산, 대구 등의 지하철은 아예 전동차 내부의 공기질에 대해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되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지하역사의 대합실과 승강장, 환승통로 등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도 기준치를 초과한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비난과 분통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조의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전동차의 공기가 심하게 오염돼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그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해온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전동차내부의 공기정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현행법의 허점과 관련해 □시민들이 전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30분에서 최고 2시간 이상 된다는 점에서 10분에서 20여분사이에 머무르는 지하역사만을 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관리한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정법안을 발의해 전동차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