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의 200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4. -------------------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2004년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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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 화재안전성 비교평가 리포트>

불타는 도, 강원도.

인구대비 화재 발생 1위

- 서울 대전은 화재안전지역

강원 제주 경남 울산 전북 충북 충남, 전국 평균보다 화재 많아

2003년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550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93명(사망부상포함)의 인명피해와 117억68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를 시도별 인구대비로 분석해본 결과,

강원도가 인구대비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작년 한해 1498건의 화재가 있었는데, 이는 인구(강원도 전체인구 153만명) 1만명당 9.79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수치는 가장 적게 화재가 발생한 대구(인구 1만명당 3.95건)의 2.5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강원도 다음으로는 제주(9.36건) 경남(9.2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으로는 인구 1만명당 6.42건이 발생했는데, 강원 제주 경남을 포함하여 울산(8.57건) 전북(8.13건) 충북(7.57건) 충남(6.86건) 등이 전국평균보다 많은 화재가 발생한 시도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 전북, 화재발생 대비 인명피해 많아

- 경남은 최저

반면 화재 발생 대비 인명피해에서는 대구가 화재100건당 45.3명의 인명피해가 있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초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화재건당 재산피해액에 있어서도 1위를 기록했다.

대구에 이어 경북(10.2명) 전북(9.6명)이 그 뒤를 이었고, 경남이 5.6명으로 화재발생 대비 인명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인구대비 화재발생 건수에서는 상위(3위 9.23건)를 기록했지만, 화재발생대비 인명피해에서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특이함을 보였다. 반면 전북은 인구대비 화재발생도 많았고(5위 8.13건) 화재발생대비 인명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광주, 화재건당 재산피해 많아

또 화재건당 재산피해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 대구가 1위(1255만원)한 것에 이어, 전북(834만원) 광주(765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화재건당 재산피해액이 153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화재안정성 가장 불안한 지역

전북은 인구대비 화재발생건수(5위), 화재발생대비 인명피해(3위)에 이어 화재발생대비 재산피해액에 있어서도 2위를 기록함으로써, 16개 시도에서 가장 화재안정성면에서 불안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인구대비 화재발생건수(11위) 화재발생대비 인명피해(13위)에 있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화재발생대비 재산피해에서는 큰 것(3위 76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화재발생건수(15위)와 재산피해(16위)는 적지만 인명피해(5위)에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전, 화재미연방지 .... 화재발생해도 조기 진화

또 우리나라에서 화재안전시도는 서울과 대전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화재발생 15위 인명피해 11위 재산피해 14위를 나타냈고, 대전은 화재발생 13위 인명피해 11위 재산피해 15위를 나타내 모든 지표에서 하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화재를 미연에 잘 방지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진압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 표-1 참조>

<표-1> 2003년도 화재발생 현황

시도	화재발생 건수	인명피해(사망부상포함)	재산피해(동산/부동산포함) (단위:백만)	인구1만명당 화재발생건수 (순위)	화재100건당인명피해 (순위)	화재건당 재산피해액
서울	5503	393	11768	5.35(14)	7.1(11)	214(14)
부산	1979	172	3024	5.33(15)	8.7(5)	153(16)
대구	1004	455	12600	3.95(16)	45.3(1)	1255(1)
인천	1576	123	7575	6.06(12)	7.8(9)	481(9)
광주	881	52	6736	6.29(11)	5.9(13)	765(3)
대전	859	61	1798	5.76(13)	7.1(11)	209(15)
울산	926	81	2856	8.57(4)	8.7(5)	308(13)
경기	6627	523	37860	6.39(8)	7.9(8)	571(7)
강원	1498	129	6908	9.79(1)	8.6(7)	461(10)
충북	1136	108	6640	7.57(6)	9.5(4)	585(6)
충남	1324	115	8673	6.86(7)	8.7(6)	655(4)
전북	1593	153	13287	8.13(5)	9.6(3)	834(2)
전남	1284	92	7660	6.35(10)	7.2(10)	597(5)
경북	1750	177	7235	6.38(9)	10.1(2)	413(11)
경남	2917	163	15374	9.23(3)	5.6(14)	527(8)
제주	515	36	1594	9.36(2)	7.0(12)	310(12)
합계	31372건	2833명	151590(백만)	6.42건	9.0명	483(만원)

*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통계청 발간 인구통계 등을 취합하여 서갑원의원실에서 재구성

화재 3건 중 1건은 전기가 원인 - 영국의 6배

화재의 3건 중 1건은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3년 동안 총 13만5천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34%인 4만6천건이 전기로 인해 화재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표-2 참조>

이같은 수치는 미국의 18.9% 대만 15.5% 일본 11.6% 영국 5.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써 우리나라 화재안전관리의 후진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전기안전점검결과, 연평균 23만가구가 부적합 지적당해

- 부적합의 65%는 누전차단기 불량

전기안전공사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점검결과 매년 평균 23만가구가 부적합지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사유 중 누전차단기 불량이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 표-3 참조>

<표-2> 2000년 이후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화재원인 1~3위까지)

	2000	2001	2002	2003	계
전기	11,796(33.9%)	12,300(34.0%)	11,202(34.0%)	10,670(34.0%)	45,968(34.0%)
담뱃불	4,303	4,445	3,747	3,316	15,811
방화	2,559	2,709	2,778	3,219	11,265
그외원인 포함 총화재건수	34,844건	36,169건	32,966건	31,372건	135,351건

*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서갑원의원실 재구성

화재발생은 전기가 가장 큰 원인이고, 전기안전 점검결과 누전차단기 불량이 부적합원인의 65%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누전차단기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나라 화재발생의 절반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3> 전기안전점검결과 및 부적합 사유(2000 ~ 2003)

	점검호(가구)수	부적합호수	부적합중 누전차단기원인호수	부적합에서 누전차단기가 차지하는 비율
2000	7,345,723	230,200	145,134	63.1%
2001	7,523,037	231,166	144,713	62.6%
2002	7,689,557	218,231	141,946	65.0%
2003	8,286,927	248,741	164,820	66.3%
평균	7,711,311	232,084	149,153	64.3%

* 전기안전공사 국장감사제출자료. 서갑원의원실 재구성

서갑원의 정책대안

1. 시도별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리포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시도별 화재발생현황은 많은 차이가 있다. 각 시도별 현황에 맞는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안>「전기안전 119」설치를 제안한다.

화재발생의 3건중 1건이 전기 때문이다. 전기안전을 이루지않고는 화재방지가 불가능하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전기와 관련된 많은 불편사항이 있다.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을 지양하자’는 TV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아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민간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된다. ‘전기안전 119’을 설치하여 전기관련 문제 발생시 국민들이 친근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전면적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전기안전점검결과 매년 23만가구가 부적합을 당하고, 그중 65%가 누전차단기 불량이 그 원인이다. 누전차단기가 전기화재 발생의 제일원인이라는 뜻이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누전차단기의 전면적인 정밀 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