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2004.10.6.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신용보증기금 질의내용>

1. 신용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 및 운용배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보증을 활성화하라.

□ 신용보증기금의 2003년 당기순손실은 2002년(8,308억원) 보다 3,804억원 가량 증가하여 악화된 1조 2,112억원(2004년 7월 현재 7,333억원)이다

□ 신용보증기금의 2003년 일반보증잔액은 2002년(25조 7,000억원)에 비해 2,700억원 가량 증가한 28조 4,000억원에 이르게 되어 기금의 운용배수는 2002년 9.6배보다 증가한 11.1배(2004년 7월 현재 11.7배)로 증가추세에 있다.

< 신용보증기금의 유형별 보증잔액, 당기순손실, 기본재산, 운용배수 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보증잔액	당기순손실	기본재산	운용배수
2002년	일반보증	256,885	5,020	26,669	9.6
	P-CBO등보증	68,257	3,288	8,405	8.1
	총보증	325,142	8,308	35,074	9.3
2003년	일반보증	283,933	10,229	25,676	11.1
	P-CBO등보증	34,354	1,410	6,995	4.9
	중소P-CBO등보증	9,050	473	1,027	8.3
	총보증	327,337	12,112	33,698	9.7
2004년 7월	일반보증	300,095	5,817	25,717	11.7
	P-CBO등보증	27,398	1,403	5,592	4.9
	중소P-CBO등보증	11,230	113	914	12.3
	총보증	338,723	7,333	32,223	10.5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 및 운용배수의 증가는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일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2면 계속>

2. 10억원 초과 고액보증기업의 보증점유비 증가

소수 기업으로의 고액 지원 줄여,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소액보증 지원을 확대하라.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소수의 기업에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소액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신용보증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기업에 대해 10억원을 초과하여 보증지원한 규모가 2000년에는 2,182개 기업에 4조 6,545억원, 2001년에 3,020개 기업에 6조 5,039억원, 2002년에 3,658개 기업에 8조 784억원, 2003년에 4,209개 기업에 9조 3,421억원, 2004년 8월말 현재는 4,649개 기업에 10조 334억원에 달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10억원 초과 보증현황 >

(단위: 개, 억원)

연 도	업체수	구성비	잔 액	구성비
2000	2,182	0.8%	46,545	23.0%
2001	3,020	1.1%	65,039	28.0%
2002	3,658	1.4%	80,784	31.4%
2003	4,209	1.6%	93,421	32.9%
2004. 8월말	4,649	1.8%	100,334	33.3%

□ 이와 같이 소수의 기업에 대하여 고액보증이 집중 지원됨으로써  다수의 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어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장래와 자금난에 허덕이는 많은 중소기업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호소하고 이에 비례하여 보증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고액보증을 지양하고 여러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보증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면 계속>

3. 인천,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 없는 유일한 광역시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설치가 시급하다.

□ 인천지역은 보증규모(8월말 현재 보증업체수 23,499개, 보증잔액 22조 7,217억원)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지역에만 지역본부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보증승인을 받는데 관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 현황 (5개)>

경기도	경기지역본부
부산·경남	부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전남·전북	호남지역본부
대전·충남·충북	충청지역본부

□ 인천은 다른 5개 광역시보다 보증업체수와 보증금액의 구성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역본부가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 6대 광역시 보증현황 >

(2004년 8월 현재)

지 역	보증업체수(개)	구성비	보증금액(억원)	구성비
인 천	18,150	6.9%	20,236	6.7%
부 산	16,124	6.2%	18,311	6.1%
대 구	14,698	5.6%	17,652	5.9%
광 주	10,290	3.9%	9,010	3.0%
대 전	8,509	3.3%	5,625	1.9%
울 산	3,054	1.2%	3,397	1.1%

□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근접 지원체제 및 효율적 영업점 관리가 곤란하다, 게다가 미설치지역은 본부에 주재하고 있는 임원이 통할하고 있으나, 임원은 본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곤란하므로 인천지역본부 설치가 시급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