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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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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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수 출 입 은 행 (2004.10.18.)

□중동에는 왜 사무소 없나? 공격경영 당부□

중소기업을 위한 중동지역 거래 확대 요구

외환리스크 관리와 연동한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칭찬도

기업들이 화재보험은 가입하면서 외환리스크 헷지비용은 안써...안타까움 밝히기도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기 업 은 행 (2004.10.18.)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 축소, 8월에만 8천3백억원□

중소기업발 금융위기설의 현실화 우려

7월 7일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종합대책도 무위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대출은 증가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수 출 입 은 행 (2004.10.18.)

□중동에는 왜 사무소 없나? 공격경영 당부□

중소기업을 위한 중동지역 거래 확대 요구

외환리스크 관리와 연동한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칭찬도

기업들이 화재보험은 가입하면서 외환리스크 헷지비용은 안써...안타까움 밝히기도

2004년 10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중소기업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지금보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출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지역으로 손꼽히는데도 수출입은행은 정작 중동지역에는 진출하지 않았다□며, 공격경영의 자세로 중동지역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과 행내 중동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의향이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중동지역의 경우 원유수입 등으로 인해 수입비중은 전체수입의 14~15%에 달하는 것에 비해 수출의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출비중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그나마 선전하던 수출증가율도 최근 들어 점차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신규 수출시장의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이 중동으로 출발한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사우디든 UAE든 일단 중동지역에 거점을 마련한다면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포페이팅 기법의 금융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포페이팅이란 수출기업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위험을 은행이 떠안으면서 매입해주는 금융방법으로서, 만기 때 해외수입업자가 대금납부를 거절하더라도 그 책임은 은행이 지도록 하는 선진금융기법이다. 이 주문은 지난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으며, 수출입은행은 2004년 들어 총거래액 규모로 9월말 현재 전년동월 대비 68%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막상 국가별, 기업규모별로 분석해보니 총 거래금액의 75%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국내 포페이팅 시장규모가 약 7조원(60억불)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의 2003년도 시장점유율은 채 6%도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특히 중소기업과의 포페이팅 거래규모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윤 의원은 이례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외환리스크 관리와 연동한 대출상품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윤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하는 데는 비용을 아끼지 않으면서 막상 위험이 더욱 큰 외환리스크를 헷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웠다□고 밝히며, □좋은 금융상품을 개발한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적극 칭찬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다만 좋은 상품을 개발해놓고 대출실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우니 여신심사기준에 외환관리 부분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외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계몽하는 데 더욱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기 업 은 행 (2004.10.18.)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 축소, 8월에만 8천3백억원□

중소기업발 금융위기설의 현실화 우려

7월 7일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종합대책도 무위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대출은 증가

2004년 10월 17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4년 8월중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8,32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중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총 144조1,723억원으로서 작년의 141조1,272억원에 비하면 3조451억원 증가하였지만, 7월말 기준 잔액이 145조4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월 한달에만 무려 8,32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2004.8.31일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말	2004년7월말	2004년8월말	8월중 순증감
시중은행	1,411,272	1,450,043	1,441,723	□8,320
지방은행	200,838	213,882	216,339	2,457
특수은행	639,638	713,623	716,544	2,921
(기업은행)	(357,481)	(398,537)	(398,216)	(□321)
합 계	2,251,748	2,377,548	2,374,606	□2,942

* 매입외환 포함

전체은행으로 보면 8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237조4,606억원으로서 2003년말 대비 12조2,858억원 증가하였으나 7월의 237조7,548억원과 비교할 때 8월 한달 동안 역시 2,94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출감소폭에 비해 전체은행 합계 대출감소폭이 작은 이유는 8월중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2,457억원과 2,942억원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결국 시중은행은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중소기업 돈줄을 죄는 반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이를 상쇄한 것이다.

이는 특히 지난 7월 7일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소기업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은 매우 근심스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가뜩이나 내수경기 침체로 매출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회수 압력까지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윤건영 의원은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을 위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인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율 인하를 수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개혁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