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규정 보완필요

- 현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보훈심사위원회 자체평가

- 명확한 기준 미흡으로 매해 1000건 가량의 소송 야기

- 소송건의 30% 정도의 인용율을 보임에도 기준보완 미흡

1. 국가유공자 등 등록및 결정에 관련하여 매해 1000건이상의 소송      이 이루어지고 있음.

1) 보훈처의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 □04년도 총접수건중 40%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훈처 심사현황>

연도	접수현황 합계	심사완료
		계	해당	비해당
2003	13,490	12,171	8,520	3,651
2004	8,811	7,079	4,940	2,139

2) 소송현황을 보면,

- 매해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 판결현황을 보면, 평균 30%정도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음.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연도	접수			처리결과
	이월	당년	계	확정	인용	기각등	취하	인용율(%)
2003	758	603	1,361	575	190	302	83	33.0
2004.6	786	253	1,039	260	73	138	49	28.1

3) 본 위원이 패소사유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 인후인의 증언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전·공상군경등 요건 인정관련 소송에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해 패소한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 하지만 인우인의 증언은 보훈심사위의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히 고       려했을 텐데,

문) 법원에서도 인정되는 인우인과 본인의 진술등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보훈처,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 보훈보상이 본인과 그 유.가족이 2~3대에 걸쳐 보훈연금을 지급,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장기저리 대부지원 등 다양한 보       훈보상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신중한 국가 유공자 요건 심사가 불가피 할       것임.

- 보훈처는 그동안 판정사례와 판례기준으로 기준 재정비하여 지         방청에 하달 필요

*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개선>

《전투중 부상자》

- 종전에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 상이명예제대자명부, 상이기장수여명령등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하는 공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자는 이와 같은 공적인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 현재의 진단서상 총상이나 파편창으로 진단된 경우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

· 입원기록이 있는 자는 총상이나 파편창 이외에 외상의 경우도 인우보증인 선정

시 인정

· 입원기록은 물론 공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치료당시의 사진, 진중일지, 서신 등

의 개인소장 자료나, 치료군의관의 인우보증이 있는 경우 광범위하게 증빙

자료로 인정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①법 제4조제1항제9호에서 □4.19혁명사망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 94.12.31>

②법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4.19혁명부상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 94.12.31, 2002.3.30>

제73조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 3. 17]

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등)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절차□분양금□임대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3.3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에서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3.30]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개선

《전투중 부상자》

- 종전에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 상이명예제대자명부, 상이기장수여명령등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하는 공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자는 이와 같은 공적인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 현재의 진단서상 총상이나 파편창으로 진단된 경우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

· 입원기록이 있는 자는 총상이나 파편창 이외에 외상의 경우도 인우보증인 선정

시 인정

· 입원기록은 물론 공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치료당시의 사진, 진중일지, 서신 등

의 개인소장 자료나, 치료군의관의 인우보증이 있는 경우 광범위하게 증빙

자료로 인정

《복무중 질병 발병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해당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이라 함은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을 말하는 바

-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력장애, 시력장애 등은 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되는 노인성 질환으로 군복무중 발병자의 경우 공무수행중의 부상 또는 공무관련 발병경위가 명백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장기간의 포병근무, 사격통제 또는 특수장비 취급 등 보직관련 발병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직무관련 특수성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적극 인정

-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질병의 특성상 일정한 잠복기간을 거쳐 발병되는 결핵의 경우 최소한의 잠복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자문하고 있어 입대직후 또는 복무기간 1년 미만 발병자는 입대 전 이미 지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1년 이상 복무 후 발병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 행정소송 판결에서 잠복기간 1년 미만의 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와 군복무 집단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복무 중 발병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 군복무 연령(20대 초반)대의 대표적인 질병인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복무 중 특별한 외상이 없으면 1년  이상 복무 후 발병자만 인정하였으나, 입대 초기의 교육·훈련 등 심한 육체적 활동으로 인한 발병, 악화 등을 고려하여 복무 중 발병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 구타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자의 경우 종전에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후 발병자만 인정하였으나, 상급자 등의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

- 간질환 등이 발병하여 치료 중에 음주로 인한 악화의 경우 건강관리 책임을 물어 중과실적용 하였으나, 사회적 음주허용범위(주 2∼3회/1병)를 설정하여 인정기준을 완화적용

□  상이등급기준 개선

□ 상이자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이등급 최저기준을 완화한 7급을 신설(장애정도 10% 수준)하여 상이정도가 덜한 자 일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2000년)

- 제도개선 후 상이등급 7급 신규등록자 현황

연도	합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원(명)	25,225	9,649	4,596	7,804	3,176

□ 등급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병원 전문의 등 자문을 거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엽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2004년)하여 추상적인 일부 신체검사 용어를 명확화하고 세부적인 장애상태를 제시하는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

- 파편잔류물 신경환자 7급 기준 포함 등 신체부위별 등급기준을 개정

- 악성종양·간질환관련 등급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표를 개정

- 한쪽다리 단축 등의 장애로 나타나는 양다리 관절염과 요추관절염을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등급판정에 포함 등

□ 앞으로도 상이등급개선 연구T/F 구성, 국내외 장애평가제도 비교 등을 통해 상이등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민원인 권익도모 및 행정소송 등 패소율 감소에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