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11(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주요 질의 내용

■ 은행 위주 금융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방안

■ 부동자금의 유인 방안

■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의 문제

■ 일자리 창출의 문제

I.	지금까지 은행만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으로 금융산업 발전 가능한가 ?

-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로 인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 IMF 이후 우리 금융산업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금융시장을 잠식

임 태 희 의원 / ‘04년 재경부 국정감사(‘04. 10. 12)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의 은행위주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권이 금융시장을 독식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기존 비은행권은 대책없이 무너지는 실정

1. 은행만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 최근 IMF 이후 우리 금융산업이 은행 독주 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는 양상

- 현재 금융제도 하에서 은행은 자회사나 지주회사 등을 통해 보험업과 증권업 등 모든 금융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비은행권은 은행업 진출 뿐만 아니라 은행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

□ IMF 이후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 진행으로 금융기관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

○ IMF 이후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약 40%가 합병, 인가ㆍ등록 취소, 파산, 영업이전 등으로 사라짐.

□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ㆍ투신 분야를 제외한 非은행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 IMF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피합병, 퇴출 등) 비율은 은행권이 42.4%,  非은행권 39.6%로 서로 비슷한 수준

○ 非은행권의 경우 특히 종금사와 여전사의 구조조정이 큰 폭으로 진행

※ 종금사의 97%, 여전사의 56%가 IMF 이후 퇴출

○ 보험의 경우 대폭적인 구조조정으로 생보사가 크게 감소한 반면 자동차보험 전문사 신설 등으로 손보사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구조조정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남.

○ 증권 및 투신의 경우 퇴출 기관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신설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가 증가

※ 증권은 키움, E*Trade 등 온라인 브로커리지 전문사 등장,

투신은 (舊)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회사 설립(13개사) 등으로 기관 수가 증가

□ 한편 구조조정의 형태 측면에서는 은행권의 경우 합병이 주로 활용된 반면, 비은행권은 인가 및 등록 취소, 파산, 영업이전 등을 통한 직접적인 퇴출이 많아 은행권에 비해 구조조정의 강도가 강했음.

○ 은행권의 경우 구조조정(14개) 중 합병을 제외한 인가취소, 영업이전 등 직접적인 퇴출금융기관(5개)의 비율이 35.7%인데 비해 비은행권의 경우 직접적인 퇴출이 79.9%(667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

※ 인가취소 은행(5) :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

<IMF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현황>

(단위 : 개, %)

			97년말 (A)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04.6말 (C)	증감(C-A)
				합병	인가취소, 등록취소, 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율(B/A)
은 행			33	9	5		14	42.4	0	19	△14
		일반은행	26	7		5	12	46.2	0	14	△12
비은행			2,107	168	667		835	39.6	84	1,356	△751
	종금		30	7	22		29	96.7	1	2	△28
	증권		36	4	8		12	33.3	18	42	6
	투신		30	1	6		7	23.3	22	45	15
	보험		46	6	9		15	32.6	6	37	△9
	여전		68	15	23		38	55.9	16	46	△22
	저축은행		231	27	102		129	55.8	12	114	△117
	신협		1,666	108	497		605	36.3	9	1,070	△596
합계			2,140	177	672		849	39.7	84	1,375	△765

주 :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포함

2) 손보는 재보험사 및 보증보험사 포함

3) 투신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

4) 모든 금융기관수에서 외국사 지점 숫자는 제외

자료 :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감원, 각 금융업 협회

□ 한편, 조직규모 측면에서 은행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직 축소가 적었던 반면, 非은행권은 증권과 與專의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직규모가 큰 보험권 등의 조직슬림화로 인력과 점포가 크게 축소

○ 은행권의 경우 합병 등으로 은행수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25.5%, 점포수는 16.6% 감소에 그침.

○ 반면, 비은행권은 증권과 여전사의 조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구조조정이 큰 폭으로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

<금융권별 조직규모 변화(FY97 → FY03)>

		인원(만명)			점포(개)
		임직원	기타	계
은행		11.4 → 6.8	1.5 → 2.8	12.9 → 9.6	5,987 → 4,992
		(-40.4%)	(87.9%)	(-25.5%)	(-16.6%)
非은행		12.5 → 9.4	44.4 → 23.1	56.9 → 32.6	17,565 → 9,294
		(-24.8%)	(-48.0%)	(-43.8)	(-47.1%)
	보험	8.7 → 4.7	44.0 → 20.5	52.7 → 25.2	15,844 → 6,962
		(-46.1%)	(-53.5%)	(-52.2%)	(-56.1%)
	증권	2.5 → 3.2	-	2.5 → 3.2	1,261 → 1,639
		(24.7%)	-	(24.7%)	(30.0%)
	여신전문	1.3 → 1.5	0.4 → 2.6	1.7 → 4.2	460 → 693
		(20.2%)	(590.3%)	(149.7%)	(50.7%)

주 : 1) (  )는 기간중 증감률

2)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3) 보험은 기타에 모집인 포함

자료 : 금감원, 은행경영통계, 비은행경영통계, 금융통계월보

2. 은행 및 비은행권의 금융자산 점유 비교

□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은행권(일반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70% 내외 수준을 유지

○ 특히, 은행권의 비중은 2002년 이후 빠르게 상승세로 전환

- 비은행권에서는 보험사와 증권사의 총자산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반면 여전사 및 저축기관의 총자산은 1997년 대비 감소

- 여전사의 총자산은 2001~2002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03년 들어 1997년 수준 아래로 급감

<금융권 총자산 추이 변화>

(단위 : 조원, %)

		은행	비은행						합계
				증권	투신	보험	여전	저축기관
잔액	1997	606.6	257.4	23.0	1.0	110.9	68.3	54.2	864.0
	2003	800.7	391.1	45.4	1.6	226.2	65.5	52.4	1,191.9
	연평균증가율	4.7	7.2	12.0	7.6	12.6	△0.7	△0.6	5.5
비중	1997	70.2	29.8	2.7	0.1	12.8	7.9	6.3	100.0
	2003	67.2	32.8	3.8	0.1	19.0	5.5	4.4	100.0

주 : 1) 은행 : 일반은행 기준(신탁계정 포함)

2) 투신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2001년부터 포함)

3) 여전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4) 저축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5) FY기준(증권, 투신, 보험, 여전중 리스사는 3월, 저축기관중 상호저축은행은 6월)

자료 : 금감원, 은행경영통계, 비은행경영통계, 금융통계월보

□ 은행권의 총자산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금융자산에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오히려 더욱 확대

○ 생명보험 및 연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은 크게 감소

<개인부문의 형태별 금융자산 추이>

(단위 : 조원, %)

		현금 및 예금	생명보험 및 연금	주식 및 채권	기타	합계
잔액	1997	351.6	114.8	130.4	20	616.8
	2003	621.9	205.5	167.5	36.2	1,031.2
비중	1997	57.0	18.6	21.1	3.3	100.0
	2003	60.3	19.9	16.3	3.5	100.0

주 :	1) 생명보험 및 연금은 생명보험, 농협 공제, 연금기금의 각종 준비금 등

2) 기타는 임차보증금, 미수금, 가지급금 등

자료 : 韓銀, 자금순환통계

3. 은행 및 비은행권의 수신시장 점유 비교

□ 수신시장에서는 은행권(일반은행)의 비중이 1998년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탁계정을 제외한 은행계정의 비중이 급증

○ 은행 신탁계정의 감소, 1998년 투신사 수탁고의 폭증 등의 영향으로  1998년 은행(일반은행)의 수신시장 점유율이 일시 하락

○ 그러나 신탁계정을 제외한 은행계정의 비중은 1997년 37.9%에서 2003년말 52.4%로 급증

<금융권 수신 추이>

(단위 : 조원, %)

		은행		비은행						합계
			은행계정		증권	투신	보험	저축기관
잔액	1997	426.2	254.7	246.1	3.1	94.1	106.9	41.9	672.3
	1998	390.5	256.5	361.5	6.8	198.9	114.3	41.5	752.0
	2003	524.9	480.5	392.5	11.2	145.0	190.4	45.9	917.4
비중	1997	63.4	37.9	36.6	0.5	14.0	15.9	6.2	100.0
	1998	51.9	34.1	48.1	0.9	26.5	15.2	5.5	100.
	2003	57.2	52.4	42.8	1.2	15.8	20.8	5.0	100.0

주 : 1) 은행 : 일반은행의 예수금(원화예수금, CD, 외화예수금, 신탁예수금)

2) 증권 : 고객예탁금

3) 투신 : 펀드 설정액(계약형, 회사형)

4) 보험 : 책임준비금 및 특별계정 부채, 3월말 기준

5) 저축기관 : 상호저축은행(예수금, 6월말 기준), 신협(예탁금 및 적금)

자료 : 금감원, 은행경영통계, 비은행경영통계, 금융통계월보, 자산운용협회, 투신

4. 은행 및 비은행권의 여신(대출)시장 점유 비교

□ 대출시장에서는 기업대출 및 가계신용 부문에 걸쳐 은행권(예금은행)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

○ 기업대출시장의 경우 은행권 비중이 1997년말 48.0%에서 2004년 3월말 66.0%로 크게 높아진 반면, 非은행권은 52.0%에서 34.0%로 축소

○ 가계신용시장에서도 은행권 비중이 1997년말 29.6%에서 2004년 3월말 60.1%로 급증한 반면, 非은행권은 70.4%에서 39.9%로 대폭 축소

<금융권별 대출시장 점유율 변화>

				1997년말	2004.3월말
기업대출1)	전체 잔액			335.8조원	427.7조원
	비중	예금은행3)		48.0%	66.0%
		非은행		52.0%	34.0%
			보험회사 및 연기금4)	7.9%	5.9%
가계신용2)	전체 잔액			187.6	430.6조원
	비중	예금은행3)		29.6%	60.1%
		非은행		70.4%	39.9%
			보험기관5)	13.7%	10.0%
			여신전문기관	16.9%	13.7%

주 : 1) 韓銀, 자금순환동향의 기업대출금 기준

2) 韓銀, 가계대출(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외), 판매신용(판매회사 제외)

3) 일반은행, 특수은행(산은, 수은 제외)

4)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연금기금

5)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보험

자료 : 韓銀, 자금순환동향, 조사통계월보

5. 자본시장에서의 은행 및 비은행권의 비교

□ 자본시장에서 은행권(예금은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금융부문 중 은행권의 자본시장(채권, 주식, 출자) 점유율은 1997년말 21.9%에서 2004년 3월말 29.0%로 증가

<금융권의 자본시장 점유율>

(단위 : 조원, %)

		금액		비중
		1997.12	2004.3	1997.12	2004.3
전체 자본시장 계		713.3	1,443.8	100.0	100.0
금융부문 소계		354.4	756.3	49.7(100.0)	52.4(100.0)
	예금은행	77.6	219.0	(21.9)	(29.0)
	보험회사 및 연기금	38.7	167.5	(10.9)	(22.1)
	기타	238.1	369.8	(67.2)	(48.9)

주 : 1) (   )은 금융부분내 비중

2) 자본시장은 단기채권, 장기채권, 주식, 출자

3) 예금은행은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산은, 수은 제외)

4) 보험회사 및 연기금은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연금기금

5) 기타는 개발기관(수은, 산은), 투자기관, 저축기관, 증권기관, 여전기관 등

자료 : 韓銀, 자금순환동향

6. 은행 및 비은행권의 금융상품판매의 비교

□ 펀드상품 - 투신펀드판매 분야에서 은행권(예금은행)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주가지수 연계예금 등 유사 투신상품의 취급규모도 증권, 투신을 상회

<수익증권 판매잔고 및 비중>

(단위 : 조원, %)

		2000	2001	2002	2003	2004.6
전체판매금액		123.4	143.8	155.8	139.3	151.7
은행	금액	8.8	14.4	21.4	24.7	36.2
	비중	7.2	10.0	13.8	17.7	23.9
증권	금액	114.5	129.4	134.4	114.6	115.5
	비중	92.8	90.0	86.3	82.3	76.1

주 : 은행은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수은 제외))

○ 증권사의 펀드판매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펀드판매가 급증

※ 2004.6월말 현재 은행권의 수익증권 판매액은 2000년말 대비 4.1배로 급증했으며, 판매비중도 7.2%에서 23.9%로 크게 상승

○ 은행권의 펀드판매는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 더 급증

○ 한편 은행본체에서 주가지수 및 환율 등에 연동된 유사 투신상품을 직접  취급하고 있는데, 판매규모면에서 증권, 투신을 능가

<금융권별 주식연계상품 판매 현황>

(2003년말, 단위 : 억원)

	은행(ELD)	증권(ELS)	투신(ELF)	합계
잔액	54,179	24,736주)	47,346	126,261
기만기도래	7,864	8,756	5,187	21,807
합계 (비중)	62,043 (41.9%)	33,492 (22.6%)	52,533 (35.5%)	148,068 (41.9%)

주 : 주가지수 연계상품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계수로 개별주식 연계상품은 제외된 수치

□ 보험상품 -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권의 방카슈랑스시장 점유율(금액기준)이  95.7%에 달하는 등 방카슈랑스가 사실상 은행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

○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권의 보험판매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의 실적은 매우 저조

<금융기관별 방카슈랑스 판매 점유율(03.9~04.3)>

(단위 : 억원, %)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금액	M/S	금액	M/S	금액	M/S
은행	20,613	95.6	807	99.2	21,419	95.7
증권	956	4.4	4	0.5	961	4.3
저축은행	3	0.0	2	0.3	5	0.0
합계	21,572	100.0	813	100.0	22,385	100.0

주 :	1) 은행은 일반은행과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을 포함, 농협 및 우체국 제외

2)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생보는 초회보험료, 손보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M/S 산출

자료: 생보협회, 손보협회

□ 보험판매시장에서 은행 영향력이 급증해 방카슈랑스가 생보사 신규매출의 50%를 상회하면서 보험사의 기존 판매채널은 급속히 위축

○ 방카슈랑스가 전체 보험사 신규매출의 13.6%, 생보사 신규매출의 51.6%를 차지

<보험사 매출중 방카슈랑스 비중(03.9~04.3)>

(단위 : 억원)

	전체 매출(B)	방카슈랑스 매출(A)	비중(A/B)
생명보험	41,803	21,572	51.6%
손해보험	123,246	813	0.7%
합 계	165,049	22,385	13.6%

주 :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생보는 초회보험료, 손보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판매비중 산출

자료: 생보협회, 손보협회

7. 은행 및 비은행권의 수익성 비교

□ IMF 직후 4년간(1997~2000) 은행권은 금융권 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적자 금융기관이었으나, 이후 3년간(2001~03) 대규모 흑자를 실현하며 금융권 순이익의 61.4%를 차지

○ 2004년 상반기중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및 수수료 확대 등으로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비은행은 적자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

<금융권별 당기순이익/순손실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은행	비은행				합계
				증권	보험	여전
1997~2000	순손실	△25.3	△21.4	△2.4	△12.3	△5.7	△45.6
	비중	55.4	46.9	5.2	26.9	12.6	100.0
2001~2003	순이익	7.8	4.9	0.8	7.2	△3.1	12.7
	비중	61.4	38.6	6.2	57.2	△24.8	100.0
2004.1~6월	순이익	2.7	△0.7	0.5	0.7	△1.8	2.0
	비중	133.1	△33.1	23.6	33.1	△89.8	100.0

주 :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금융권별 수익성지표 추이>

(단위 : %)

	ROA 평균				ROE 평균
	은행	증권	보험	여전	은행	증권	보험	여전
1997~2000	△1.53	△2.83	△2.69	△2.38	△25.43	△9.05	-	△93.27
2001~2003	0.50	0.52	1.21	△2.75	10.10	1.41	16.81	△226.82

주 : 1)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2) 보험 1997~2000은 자본잠식

□ 한편 2000년대 들어 은행권이 수익성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비이자부문 이익, 특히 수수료수입 확대에 주력하면서 은행 총이익에서 同 부문의 비중이 급증

○ 은행권의 비이자부문 이익비중은 2000년 17.8%에서 2003년 27.9%로 증가

○ 또한 비이자부문 이익중 수수료이익 비중은 2002년부터 은행권이 수익성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수수료수익 확대에 주력하면서 2001년 20.3%에서 2003년 49.1%로 상승

※ 일반은행 원화수입수수료(지급결제, 상품판매 등 관련, 조원) :

1.3('97) → 1.0('99) → 1.0('01) → 1.7('02) → 2.1('03) → 1.2('04.上)

○ 은행권의 수수료이익 극대화 전략은 고객 및 비은행권의 비용부담으로 전가

<일반은행의 총이익중 비이자부문 이익비중>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총이익중 비이자부문 이익	17.8	40.0	30.8	27.9
(신용카드 부문 제외시)	(7.1)	(30.7)	(21.3)	(20.5)
비이자부문 이익중 수수료이익 비중	-	20.3	37.6	49.1

자료 : 한국은행

II.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 금융산업 붕괴의 시작이다

■ 우리나라 금융은 분업주의 채택

■ 최근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인해 겸업주의, 대형화하는 추세

1. 은행만 독주하는 금융시스템, 금융기능의 장애 야기한다

□ 금융업이 실물경제홛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간접금융, 증권업의 직접금융, 보험업의 사회안전망 등 각 금융기능이 균형적으로 작동하고 금융거래도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은행은 간접금융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중개기능과 함께 가계 등의 자산축적과 지급결제서비스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

○ 증권업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금융을 지원하며, 보험업은 경제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

□ 그러나, 현재 극소수 은행에 금융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非은행의  금융기능이 위축되고 있으며 은행마저도 은행 본연의 금융기능을 외면함에 따라 국내 금융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과도한 risk-taking 기피로 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이 급격히 위축된 상태가 지속

○ 여기에다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대로 가계 등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능도 크게 약화

□ 은행들이 위험회피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위해 간접금융 업무를 회피함에 따라 금융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가계자금을 기업에 중개하는 은행본연의 핵심기능을 외면함에 따라 성장유망기업 등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 반면, 은행들이 간접금융 축소에 따른 잉여자금을 대부분 안전자산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함으로써 자본시장 위축 및 부동산가격 버블 등의 부작용을 초래

□ 또한 은행들이 수익극대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축적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물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있음.

○ 은행권이 수수료 인상과 함께,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의 인하폭을 축소함으로써 가계 등의 자산축적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은행권의 수익극대화 전략은 정부가 저금리기조를 통해 기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상쇄시키고, 소비 및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 추이>

(기말기준, 단위 : %p)

	2000	2001	2002	2003	2004.6
예대금리차	1.61	2.34	1.89	2.08	2.23

주 : 신규취급액 기준

□ 이처럼 은행권이 본연의 기능을 통한 수익확보를 도외시한 채 非은행업무 확대를 통한 수수료수익 챙기기에 나섬에 따라 非은행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非은행권도 금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非은행권의 경우 은행권의 非은행업 강화, 판매채널 잠식 등으로 수익기반이 취약해지고 은행권이 우량고객을 독식함에 따라 평균적인 위험부담만 높아져 결국 부실화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증권업의 직접금융시장의 조성이나 보험업의 사회안전망 확보 등 非은행금융기관 본연의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가피

□ 따라서 은행권에 의한 금융의 순기능 약화와 非은행권의 부실화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위축시켜 소비 위축, 생산 및 투자활동 차질 등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2. 은행 독주하는 금융시스템, 금융거래의 비효율성 높인다

□ 은행의 수수료 인상으로 금융거래비용이 높아진데다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 은행의 불공정 행위로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금융인프라의 효율성도 크게 저하

○ 은행권이 수수료 확대를 위해 주로 지급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대폭 인상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금융거래비용 증가로 경제활동도 위축

○ 한편, 극소수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 펀드판매 등의 금융거래가격 설정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능의 효율성도 저하

□ 금융거래비용의 증대 - 은행권의 수익성 강화전략이 지급결제업무, 非은행권 금융상품판매 등과 관련된 非이자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금융거래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음.

국내은행 수수료 순수익 구조 변화

주 : 기타수수료 중 전자금융수수료, CD/ATM인출수수료, 수표발행 수수료 등 지급결제관련 수수료비중이 은행별로 50~60%차지

○ 은행권은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등 지급결제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면서 수수료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은행권의 수수료수익 확대전략은 非은행권의 비용상승 및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全 금융권의 금융거래비용이 인상되고 이는 다시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음.

□ 금융거래질서의 문란 -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상품 판매 등에 있어서 빈번하게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고 있어 금융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2004.6월) 일부 은행이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전산, 교육비용 등을 보험사에 요구하거나 중소기업 등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한 "꺽기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됨.

○ 방카슈랑스의 경우 은행권이 독점적인 판매채널을 무기로 중소형사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고객에게는 당초 예상했던 가격인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은행의 불완전 상품판매는 향후 소비자분쟁 증대, 非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최근들어 은행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판매한 결과로 인해 은행이 판매한 보험계약의 10%가 조기 철회

<대형 생보사의 보험계약 철회건수 비교(4~6월 중)>

회사	신계약 건수 중 계약철회건수(비중)
	보험설계사 판매분	방카슈랑스 판매분
A	7,867(1.8%)	648(8.3%)
B	10,594(2.7%)	919(8.7%)
C	3,186(1.4%)	1,834(9.3%)

자료 : 매일경제 2004. 8. 13일자

□ 또한 은행의 불완전ㆍ불공정 판매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비해, 향후 금융소비자나 非은행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통화감독청, 증권거래위원회 등에서 자기계열 상품의 불공정 판매, 상품판매에 따른 은행의 책임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3.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 비은행권의 존립기반 상실

□ 은행권의 무차별적인 보험 및 펀드 판매는 기존 비은행권의 판매채널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수익기반마저도 붕괴시킬 우려

○ 그동안 국내 비은행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던 보험 판매인력, 증권 전문인력 등 판매채널이 일순간 와해될 소지

○ 특히, 은행은 계열 보험사 및 투신사의 판매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전면적인 금융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음.

※ 보험판매수수료(연금보험 기준, 2004.8월 현재) : KB생명ㆍ국민은행(3.04%), 삼성생명ㆍ국민은행(2.52%)

□ 특히, 은행권이 비은행권 업무영역 잠식방식이 외국계 비은행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종 비은행금융기관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 그 동안 국내 시장에서 판매망 확보곤란으로 시장잠식이 어려웠던 외국계는 광범위한 은행 판매망의 활용으로 활로를 찾음.

<국내은행의 전략적 제휴 분야와 대상기관(추진중)>

	제휴분야	제휴대상	제휴방식
국민	자산운용	JP모건	지분매각
	PB	UBS 등(미정)	-
하나	PEF	PEF 전문기관(미정)	-
	개인신용대출	스탠다드차타드	지분매각
신한	자산운용	BNP파리바	합작사
	PB	스위스계 은행(미정)	-
기업	자산운용	소시에떼제네럴(SGAM)	합작사

□ 추가공적자금 부담 증가 - 은행권이 무차별적으로 비은행권 시장을 잠식하면서 토종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대규모 연쇄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1차적으로 은행의 조달금리 및 채널망 우위를 이용한 공격적 가계대출 전략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존립기반 붕괴가 가장 우려

○ 또한 보험의 경우도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면 사업기반이 붕괴되어 2006년경 내국사 10개사 중 절반가량이 부실화될 것으로 전망(생명보험협회 분석자료)

※ 2011년경에는 80% 가량이 파산위기 직면

□ 비은행권이 부실화될 경우 부실처리 과정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협조가 의문시되며, 결국 국민 혈세나 토종 금융기관이 분담해야 할 상황

○ 초대형 은행의 파상공세로 대형 비은행금융기관의 도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공적자금 소요액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

※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폐해에 따라 보험사 파산시 18~43조원의 공적자금 소요 예상

○ 더구나 사업기반이 붕괴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어렵게 되어 자금회수도 상당기간 불투명해질 소지

※ 2004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은 165조원 투입되었으며 회수자금은 67.3조원에 불과

<국내 공적자금 투입액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	합계
공적자금 투입액	55.6	35.5	37.1	27.1	3.7	2.1	3.7	164.8
권별 투입액	은행 : 86.8, 비은행 75.6, 기타 2.4

□ 더구나 은행권이 부실 비은행기관을 인수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이 몇몇 은행의 과점체제로 재편되면서 금융의 독과점 문제와 금융위험의 집중 및 편중의 문제가 발생함.

○ 국내 금융산업이 몇몇 은행에 의해 좌우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견제기능이 사라지고 위험의 집중으로 안정성마저 해칠 소지가 높음.

□ 실업 등 -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퇴출은 결국 약 37만 비은행권 금융인력의 대규모 실업문제를 야기

○ 보험, 증권ㆍ투신, 여전,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 종사는 금융인력은 은행의 3배정도인 약 37만명에 육박

※ 비은행권 종사자수 : 보험(26만), 증권ㆍ투신(4만), 여전(4만), 저축은행 등(3만)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험모집인 직종이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이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소지

○ 현재 생보 및 손보 협회에 등록된 재적 여성 모집인은 약 22만명이며, 등록말소 등을 고려할 때 모험모집인의 일자리 창출은 연간 70만명으로 추산

<국내 업종별 여성취업자 현황(2004.8월)>

(단위 : 만명)

총 취업자수	농가	비농가		여성 모집인이 차지하는 비중
		기타	서비스판매직
927	106	680	341	2.4%

자료: 생보 및 손보협회

□ 또한 비은행권의 몰락은 우리사회 중간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약시켜 원활한 경제활동마저 어렵게 하고, 나아가 富의 불균형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

○ 그동안 일반 서민, 중소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금리, 저신용자 대출 등을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존해 왔음.

○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보장체제 下에서 국내 민영보험사들은 중간계층이 사고,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수단을 제공하여 왔음.

<국내 가구소득별 보험가입률(2003년말 현재)>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상
보험가입률	33.3%	68.7%	88.6%	92.8%	91.9%	94.2%

자료 : 생명보험협회

□ 특히, 보험산업이 와해될 경우 사회안전망까지 사라져 중저소득층의 生活苦를 가중시켜,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소지

○ 만약 민영보험사가 고사될 경우 국가 전체적인 사회안전망 붕괴는 물론이고 중간계층의 위험대비수단 부재로 심각한 재정난

4.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 금융산업의 기형화 초래

□ 비은행업무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및 펀드 판매뿐만 아니라 은행의 카드업 본체 겸영을 허용하는 등 불균형적 겸업화 정책으로 금융산업이 기형화.

○ 은행은 지주회사, 자회사, 겸영방식 등으로 모든 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반면, 비은행권은 지주회사나 겸영이 매우 제한적임.

○ 더구나 무차별적인 겸업화에 대한 제도적 제한장치와 비은행권에 대한 카드업 겸영, 은행 진출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룰을 만들지 않아 금융산업의 불균형적 발전이 불가피

<국내 4대 은행의 계열사 보유 현황>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은행	국민	신한, 조흥, 제주	우리, 경남, 광주	하나
보험	KB생명	SH&C생명	―	하나생명
증권 ㆍ 투신	KB자산운용 KB선물	굿모닝신한증권 신한BNP파리바 신한맥쿼리, 조흥투신	우리증권, LG증권 우리투신 우리에프앤아이	하나증권 하나알리안츠투신
기타	KB카드(겸영) KB창투 KB신용정보 KB부동산신탁 KB데이타시스템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신용정보 e신한 신한데이타시스템	우리카드(겸영) 우리금융정보시스템	하나카드(겸영) 하나경제연구소 하나INS

□ 비은행권의 사업기반 붕괴에 따른 몰락은 국내 금융산업의 3대축 중 보험 및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예대시장만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됨.

○ 미국은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투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시장(14%)과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본시장(56%)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으나, 우리나라는 예대시장이 58%로 현재에도 높은 수준임.

<한국ㆍ미국의  금융시장 구성 비교>

	예대시장 (은행)	자본시장 (주식, 채권등)	보험시장 (보험)	합계
미국	30%	56%	14%	100%
한국	58%	36%	6%	100%

주 : 보험시장 : 보험+연기금, 자본시장 : 주식+채권, 예대시장 : 예금+대출

자료 : 한국은행와 美연준의 2003년 자금순환표

□ 또한 산업영역에서도 은행 중심의 불균형적 겸업화 정책으로 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향후 은행ㆍ비은행의 균형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은행은 정부의 원칙없는 겸업화 정책으로 자유롭게 모든 금융사업에 진출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었으나, 비은행권은 은행진입  규제 등으로 사업영역이 제한적이었음.

○ 대부분 선진국의 겸업화 정책은 相互互惠원칙에 따라 비은행의 은행진입 허용, 비은행업무에 대한 은행규제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관계를 유도

※ 일본에서는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을 완전 허용(1998년)한 이후 2001. 4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

※ 미국은 1999년 Gramm-Leach-Bliley법 실행시, 비은행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고 은행의 보험 및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 등을 도입하였음.

□ 이와 같은 기형적 금융구조는 금융산업의 경쟁도 저하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 은행 독점화에 따른 비은행권의 기반 약화로 금융업종간 경쟁유인이 약화되어 금융업종간 경쟁과 견제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 소멸

○ 한편,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은 중위권이나  금융부문은 자본시장 미발달, 불균형 규제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종합	경제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	인프라	금융부문
2002년 (49개국 중)	27위	24위	25위	27위	28위	29위
2004년 (60개국 중)	35위	49위	36위	29위	27위	40위

□ 이와 같은 비은행권 붕괴에 따른 불균형적 금융구조 잉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등 금융산업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높음.

○ 그린스펀 美연방준비제도(FRB) 의장도 은행이 실패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이 경제의 저축을 투자화하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함으써 금융시스템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은행ㆍ비은행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한 바 있음.

○ 자본 및 보험시장이 위축될 경우 미국 등과 비해 낮은 수준의 금융연관비율이 더욱 하락할 수 있음.

※ 금융연관비율은 금융자산잔액의 명목GNI에 대한 비율로 한나라의 금융발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금융기관간 거래, 증권화, 보험사 등 장기자산운용기관의 성장 등에 의해 높아지는 지표임.

<한국ㆍ미국 금융연관비율 추이>

(단위 : 배)

	1986 ~ 1990 평균	1995	2000	2003
한국	3.61	4.92	6.95	6.46
미국	5.25	7.34	9.00	9.14
일본	6.98	10.83	11.56	11.36

5.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 →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지배강화

□ 금융산업에서 은행 집중화가 심각한 가운데 외국자본의 은행지배가 본격화되고 있어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종속되고 있음.

○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등으로 2004년 6월말 현재 외국인 주주는 7개 시중은행 자기자본의 58%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지주(주)를 제외시 70%를 상회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자본 지배력(200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지분율 (%)	자기자본 (조원)	주요 주주
외환	70.9	2.6	론스타(50.5), 코메르쯔(14.6), 수은(13.9), 한은(6.1)
제일	48.6	1.7	뉴브릿지(48.6), 예금보험(48.5)
한미	99.0	1.7	시티은행(97.5)
국민	76.7	8.8	뉴욕은행(ADR 10.5), ING(4.1)
신한지주	65.3	6.7	BNP파리바(3.3)
하나	62.8	3.7	테마섹(5.2), 알리안츠(5.1), 프랭클린 리소스(5.1)
우리지주	4.5	6.2	예금보험(85.9)
평균 지분율	57.6	31.4

주 : 평균 지분율은 외국인 지분율을 자기자본 비중으로 가중평균(weighted average)한 것임.

□ 최근 은행들이 대형 비은행금융기관의 인수와 선진 非은행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은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

○ LG증권 및 대투증권의 은행권 인수에 이어 현재 SK생명, LG카드 등 약 30여개의 非은행금융기관이 인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 특히, 선진 非은행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로 은행이 외국 금융기관의 판매채널 역할을 함에 따라 외국계 금융자본이 非은행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도 시간문제임.

□ 금융주권은 한 국가가 국가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주권으로, 금융시스템의 최종적인 안정장치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이 이미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주권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의 선진국은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경우는 없으며, 우리나라, 멕시코, 동유럽 국가만 은행을 넘겨줌으로써 금융주권을 상실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점유율(총자산 기준)>

	국명 - 총자산 점유율		국명 - 총자산 점유율		국명 - 총자산 점유율
중남미	멕시코 83% 파나마 59% 칠레 47% 우루과이 43% 베네수엘라 43% 페루 42% 볼리비아 36% 아르헨티나 32% 브라질 30% 콜롬비아 22%	동 유럽	체코 90% 헝가리 89% 폴란드 69% 루마니아 47% 러시아 9%	선진국	뉴질랜드 99% 영국 46% 미국 19% 노르웨이 19% 스위스 11% 핀란드 6% 일본 7% 이탈리아 6% 캐나다 5% 독일 4%
		아 시아	한국 60% 말레이시아 19% 필리핀 15% 태국 7% 중국 2%

주 : 한국은 2004.6월말 현재 기준 외국자본의 시중은행 총자산 점유율

자료 : 세계은행 2003

○ 특히, 최근 개방경제하에서 불확실성에 의해 자본시장의 경색이 빈발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은행이 유동성 공급 등 최소한의 공익적 기능을 외면할 경우 국내기업의 연쇄도산사태가 불가피함.

□ 또한 금융자산의 은행집중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은행 경영권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등에 제약 가능성.

○ 7개 시중은행(신한ㆍ조흥 합병시) 중 이미 3개 은행의 경영권이 외국인  수중으로 넘어 갔고,  非은행권에서도 외국인 주주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로 은행권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정부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 육성이 필요하나 금융주권 상실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곤란

□ 외국인 펀드가 대주주인 은행들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자신들의 단기적 투자성과 향상이라는 관점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

○ 과거 카드사 사태, 하이닉스문제 등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손실 분담이나 정부의 불가피한 개입에 대해 외국인 대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재연될 것임.

○ 이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의 손실부담이 확대되고 금융시장불안이 장기화  또는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국부 및 금융정보 유출 우려 - 우선 은행권의 금융권 순이익 점유율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주의 은행 지분율이 58%에 달해 외국인 주주의 배당압력이 거세지면서 금융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음.

○ 향후 수익성 위주의 은행경영과 금융업의 은행집중 심화로 인해 금융산업에서 외국인 주주를 통한 국부유출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

<외국인 증권투자소득 지급액 추이>

(단위 : 억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년	2003년	2004년 1～8월
22.8	31.3	31.3	27.1	22.2	25.9	60.7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 특히, 경영권보다는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들이 시중은행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고율배당, 감자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자본회수 시도 가능성

○ 론스타, 뉴브릿지 등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의 경우 보통 5~10년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사모투자펀드들은 자금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차입 후 고배당 등의 방법까지 이용

※ 은행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 :  뉴브리지캐피탈(제일은행), 론스타(외환은행)

○ 최근 국내에서도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 대주주인 외국인이 고액배당,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과도한 주주이익 추구사례 증가

□ 한편, 은행권의 全 금융산업 지배로 국내 모든 금융정보가 은행권(특히, 지주회사)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외국금융기관에 의한 국내 금융정보 유출도 심각한 문제

○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전의 양면이라면 기업, 가계, 금융 부문과 관련된 정보의 완전한 해외노출은 결국 모든 국내 경제활동이 외국자본에게 노출되어 옷을 벗고 국제경쟁을 하는 꼴이 됨.

○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은 4대 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25%) 등 여타 선진국도 외국인 소유한도를 제한

□ 나아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될 경우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 시장진입이 억제되고 나아가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멕시코, 동유럽 등 외국 금융자본이 대거 진입한 국가의 경우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자국 금융기관의 성장은 크게 제약

○ 이에 따라 토종 금융기관이 자력갱생을 하지 못하고 다시 외국자본지배하로 들어갔고 국내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신규 진입도 제한

III.	은행독주 금융산업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1. 은행독주체제의 금융산업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비은행권의 경쟁력은 약화 → 국내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외자계가 장악하고 있는 은행중심의 금융산업이 기형화되고 있는 현실

- 균형적인 금융산업정책을 통해 비은행권의 육성이 필요

- 부분적인 정책개선만으로는 은행 대 비은행권의 불균형적 발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큰 틀에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최우선적인 과제는 은행ㆍ비은행권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자의 특색에 맞는 방식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해야.

○ 은행이 초대형화되고 금융산업이 은행중심으로 가고 있는 세계적 트랜드는 은행을 자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선진국에 해당

○ 국내의 현실은 오히려 국내자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은행권을 육성하여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 원칙 수립 필요하다.

□ 금융산업이 은행중심으로 과점화되고 있는 것은 은행본체를 통한 일방적 겸업화 위주의 겸업화정책 때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겸업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명확히 국한할 필요

○ 은행은 지급결제기능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채널망까지 확보하고 있어 은행본체내에서 비은행 업무를 겸영할 경우 단종 비은행권은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은행 본체내에서의 겸업을 더 이상 확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 또한 비은행권에게도 본체내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판매망에서의 열위로 인해 은행과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본체를 통한 겸업화는 비은행권에게 적합한 방식이 아님.

□ 지주회사 방식하에서도 fire wall 강화와 설립자격 강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은행의 무분별한 타업종 진출을 규제할 필요.

○ 은행의 무차별적 진입은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비은행업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자회사설립을 규제할 필요

○ 또한 적절한 방화벽(fire wall)이 설치되지 않으면 동반부실화로 인한 금융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의 자회사 설립을 BIS 비율 등에 따라 차등 허용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

□ 한편, 은행의 본체겸영 범위도 최소화하여 특화된 전문금융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3.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비은행권의 은행업 진출허용도 검토할 필요있다.

□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 제도 하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게도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소유 및 기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겸업화의 원래 의도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임을 감안한다면, 겸업화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겸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를 통해 비은행권이 은행본체와 직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비은행 자회사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공정한 경쟁이 되고 해당업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음.

□ 현재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업 진출에 대한 진입이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겸업화 진전에 따른 비은행권에 대한 은행진출 허용은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대세.

○ 외국의 경우 보험사는 겸업화나 종합금융화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아 은행업 진출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최근 보험사의 은행 인수 및 설립 사례>

보험사	인수 혹은 설립 은행	인수전략
Allianz(독일)	Dresdner Bank 인수(2001년)	종합금융화 차원에서 은행업 진출
UK Prudential (영국)	인터넷은행 Egg plc 설립(1998년)	보험계약자의 은행서비스 중심 → 은행업으로 확대
Metlife(미국)	Metlife Bank 설립(2000년)	보험계약자의 은행서비스 중심
AGF(프랑스)	인터넷은행 AGF Bank 설립 (2000년)	Assurbanking 전개

□ 은행 지분제한 규정의 철폐 등을 통해 은행 소유를 전면 허용하거나 혹은 보험사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은행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게 하는 균형 입법을 검토.

○ 은행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완화가 당분간 어려울 경우 우호 세력과의 제휴나 컨소시엄 형성 등을 통해 공동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 만일 은행소유가 불가능할 경우 적어도 일부업무에 대한 비은행권의 본체겸영을 허용할 필요

○ 여전업의 경우는 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본체내에서 겸영을 하도록 하되, 보험사 등에서도 본체내에서 여전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정경쟁 및 여전기능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신탁업, 자산관리업, 사회보험, 건강의료서비스 등 보험업과 유관한 분야로의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재무설계사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예적금, 은행신탁상품, 뮤츄얼펀드, 회사채, RP, 신용카드 등 他 금융권의 상품판매 및 중개업무 참여를 허용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지급결제, 수납 및 지급대행, 상호부금, 신탁계정 인수 및	운용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까지도 직접 겸영하도록 해야 함.

4. 은행의 무차별 판매확대 속도조절 및 규제강화 필요하다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불공정행위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 후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확대를 검토

○ 1단계 방카슈랑스와 수익증권 판매 이후 은행의 무차별적 판매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책도 없이 2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는 것은 무모함.

○ 또한 비은행권의 기존 채널개혁에 시간이 소요되고 은행들도 판매인력의 교육부족에 따른 불완전판매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무차별적 판매확대를 억제함으로써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영업조직 붕괴와 대량실업사태, 고객의 불만급증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은행 주도의 출혈판매 경쟁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불량해진 중․소형 생보사의 지급불능 사태를 막을 수 있으며, 은행ㆍ비은행간 균형발전을 통한 금융산업 전반의 선진화도 도모할 수 있음.

○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구제할 수 있음.

○ 투신이나 증권의 경우도 외국투신사 상품위주의 판매행위나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부담 등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음.

□ 속도조절과 함께 은행의 금융상품판매에 대한 명확한 직접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에 따른 은행의 위험을 건전성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무분별한 상품판매를 통제할 필요

○ 직접적 규제로는 은행의 비은행 각사별 판매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이 경우 판매망 우위를 이용한 은행의 고객선택권 제한 등의 부작용 완화가 가능

○ 이와 함께 은행의 강매, 고객정보 유출 등 고객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벌칙규정을 제정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야 함.

○ 간접규제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영역이 확대되고 파생상품펀드 등 펀드설계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은행ㆍ비은행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증권사판매 수익증권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같이 은행의 보험 및 펀드 판매 업무를 위험노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재무건전성 규제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증권업감독규정집 제2-20조(수익증권 위험액 산정) :  판매수익증권에 대해 최대 0.4%까지를 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반영

<참고자료>

□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 외국자본에 은행 몰아주기로 변질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분야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향력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 상승

<금융권별 외국자본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변화>

	은행	증권	보험
‘99	6.1%	6.5%	4.6%
‘04	27.0%	25.5%	15.6%

○ 8개 시중은행중 3개(제일, 외환, 한미)은행 경영권은 외국자본이 인수,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매우 높아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 04. 8월말 현재 외국인 지분율, 국민은행 77.8%, 신한금융지주 64.3%, 하나은행 65.5%

○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의 성격이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펀드에서 최근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자본으로 변화

<외국자본계 국내 금융산업 진출 현황>

		외국계 금융기관	‘03년 이후 변화
은행	시중은행인수	제일, 외환, 한미은행	외환은행 인수(론스타, ‘03. 10) 한미은행 인수(씨티은행, ‘04. 2)
	지점	씨티은행, HSBC 등 39개	크레디리요네, 엥도수에즈 폐쇄 칼리온은행 지점신설(‘04. 4)
증권	합작	브릿지, 메리츠 등 7개	현투증권 인수(프루덴셜, ‘03. 11)
	현지법인설립	씨티증권, 도이치증권 등 4개	CLSA코리아 신설(‘03. 1)
	지점	모간스탠리, 메릴린치 등 15개	크레디리요네 폐쇄(‘03. 1) BA아시아 폐쇄(‘03. 7)
생보	합작	SH&C, 하나생명보험 등 2개	프랑스생명과 하나은행 합작으로 하나생명보험 신설(‘03. 2)
	현지법인설립	프루덴셜, ING 등 6개	라이나생명 현지법인 전환(‘04. 5)
	지점	AIG, 카디프 등 2개	-
자산 운용	합작	랜드마크, 신한BNP파리바 등 13개	농협CA자산운용 신설(‘03. 3) 현투운용 인수(프루덴셜, ‘03. 11)
	현지법인설립	도이치, 슈로더 등 4개	-

○ 씨티은행이 한미은행 인수, HSBC, 스탠다드차터드 등도 국내 영업확대를 본격으로 추진중

- ‘04. 7. 23일 은행업인가지침 개정으로 국내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시장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미국계 푸르덴셜 그룹은 현투증권과 현투운용을 인수하여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 진출

○ 세계 최대 자산운용 그룹인 피델리티도 국내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를 획득(‘04. 6. 25)

○ 미국계 메트라이프, AIG, 영국계 HSBC 등은 SK생명 인수를 추진중

□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과 보험시장의 변화

○ ‘03.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이후 은행이 보험시장 잠식

- 방카슈랑스의 확대되면, 보장성 보험의 50%를 은행이 잠식 → 현재 20여만명의 설계사중 3만명 이상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추산

- 손보업계 역시 자동차보험 시장의 35% 이상을 은행이 잠식 → 현재 11만명중 3만명 이상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추산

○ 보험의 은행종속화 현상 초래

- 보험설계사들의 실업자 양상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은행종속화’를 가속화

- 판매망을 보험사가 대형 유통업체격인 은행에 종속되는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

- “은행 판매가 늘면 기존 설계사 조직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은행의 보험사업부 정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

○ 은행의 이익만 커진다.

-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은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주요 수익기반인 비차익(예정사업비보다 실제 집행사업비가 적어 발생하는 수익)을 감소시켜 수익성 악화로 귀결

- ‘03년 9월～’04. 1월까지 방카슈랑스 영업으로 들어온 수입보험료 2조 1,200억원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비차익은 147억원으로 비차익률 0.73%에 불과

- 반면에 은행은 비차익(모집수수료 ― 제반비용)을 거둬 비차익률이 3.60%

□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과 증권산업의 변화

○ 증권산업, 매매수수료는 감소, 수익증권 판매는 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 고객들이 결제계좌를 은행에서 갖고 있는 만큼 증권사를 찾아갈 일은 그만큼 줄어든다.

-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은 미약, 새로운 사업은 규제에 의해 진출 불가능

- 증권산업, 정해진 상품판매나 거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예컨대, 우리 증권사들은 환율연계상품이나 금 상품 매매 등은 할 수 없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금융상품을 증권사들이 판매 가능

- 증권사의 자산운영 랩상품의 경우, 수수료율이 일정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품도 사실상 펀드 상품으로 한정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증권회사가 증권업과 선물, 투자자문, 투신운용 등을 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회사를 두거나 사업부 형식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

○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 차별, 은행 우대가 존재

- 예컨대, 비슷한 상품인 MMDA(수시입출금 예금)는 은행에서만 판매되고 있지만, 증권사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똑같이 판매.

- 또, ELS(주가연계증권)와 ELD(주가연동예금)도 비슷한 경우이나, 증권사들은 2002년도부터 ELS상품을 준비해 왔으나 정작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03년도에 출시했지만, 비슷한 상품인 ELD(주가연동예금)를 은행권이 먼저 ‘02년말에 시장에 먼저 출시

○ 예금자보호강화, 비과세상품 허용 등에서 증권사 역차별

- 은행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강화나 비과세 상품 허용 등이 대표적 역차별 사례

-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 놓고도 예금보험료를 은행이 비해 2배(0.2%)나 더 내고 있는 실정

□ 은행 독주 금융시스템과 카드사의 변화

○ 최근 BC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자 이마트는 BC카드의 결제를 거부 ← 수수료 인상 배경에는 경영악화라는 변수가 존재

○ ‘99년도 이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시장 급성장, ’02년도 이후 카드사는 부실채권 급증으로 경영악화

- LG카드, ‘02년 당기순이익 3,504억원 → ’03년 5조 5,988억원 적자

- 삼성카드, ‘02년도 당기순이익 5,536억원 → ’03년 1조 2,988억원 적자

○ 은행은 지속적으로 각종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고객들의 저항은 비교적 적은 편, 반면 카드사는 수수료를 인상한 뒤 이마트같은 대형할인점의 저항을 받고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

○ 카드사 간에도 차별이 존재, 은행카드사는 거대 은행의 힘을 업고 비교적 안정된 경영가능, 전업카드사는 홀로서기 경영에 의존

○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차별

-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낮은 반면, 전업계 카드는 카드채권 발행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은 편

- 만약 보험사가 카드영업을 할 수 있다면, 보험사 신용으로 싼 자금을 조달 가능

** 은행계 카드지만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신한카드의 경우 지주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회사에서 돈을 차입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전업계 카드보다는 낮고, 은행계 카드사보다는 높은 조달금리 수준 유지 가능

○ 손실 처리에서도 차별

- 카드영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계 카드는 은행 이익으로 카드 손실을 보충할 수 있으나, 전업계 카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이 없음

○ 고객 유치 영업에서의 차별

- 은행계 카드는 은행 점포에서 카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나, 전업계 카드는 고객 유치 영업이 쉽지 않음

○ 결제 부문에서의 차별

- 은행계 카드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으나, 은행이 없는 전업계 카드사들은 은행공동망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거래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

** 선진국처럼 보험회사에도 결제기능을 부여하고 카드영업이 가능하게 규제를 터주어야 할 것

□ 상호저축은행, 은행과의 경쟁 원천적으로 봉쇄

○ ‘97년 231개였던 저축은행수가 ’04. 7월말 기준 114개로 감소

- 자산규모도 ‘97년 36조원 → 32조원으로 감소

- 당기순이익은 ’97년말 2,048억원 → ‘03년말 1,317억원으로 감소

○ 상호저축은행의 딜레마, 수익창출모델의 악화

- 시중은행 대출자격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대출 그 자체가 위험부담 요인을 안고 있으나, 달리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

- 이런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창출 구조는 경기침체기에는 더욱 악화

○ 은행의 여신규제 완화로 저축은행 영역의 침탈

- IMF 이전만 해도 은행법 규제가 엄격해서 시중은행이 저축은행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였음

- 예컨대, 부동산, 숙박시설, 유흥업소 등은 여신금지 업종으로 시중은행은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은행의 자산운용이 힘들어지자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를 해제 → 결국 은행과 불공정한 경쟁이 불가피

○ 상호저축은행 업무영역 제한으로 은행과의 경쟁 발목 잡아

- 상호저축은행은 법으로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많아.

- 예컨대, 저축상품의 경우, 상품을 개발해도 금융감독원이 허용하지 않고, CMA(어음관리계좌) 같은 고금리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개발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 저축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자산운용에도 마찬가지, 금감위 감독규정에 자산운용의 한도와 대상을 규정

- 예컨대, 현재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최저 20%, 최고 80억원으로 묶어

- 아무리 자기자본 많아도 1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동일 여신한도가 최저 2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보유 여신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규제 때문에 80억원으로 규제

○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

-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요건은 너무 까다로워 지점을 설치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영업 활동이 제약

□ 자산운용업도 은행에 침탈

○ 자산운용업, 은행들의 종합개인신탁제도 허용 이후 고객계좌를 가진 은행들이 자산운용 일임까지 하게 되면 은행 독점이 더욱 심화

- 개인종합신탁제도 ; 은행권에서 기존 증권사의 일임형 랩처럼 단일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 서비스로 은행들이 사실상 자산운용을 일임받을 수 있게 되어 은행들이 수탁에서 운용까지 담당함으로서 자산운용사들의 영업이 급격히 위축될 위기

○ 은행은 유가증권은 물론, 부동산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증권은 랩어카운트를 활용한 주식투자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

- 은행이 고객 모든 자산을 일괄 위탁관리하는 종합재산신탁제도까지 도입하면, 금융시장의 은행 독점현상은 더욱 심화

IV.	방카슈랑스 2단계 개방시 문제 없나 ?

임 태 희 의원 / ‘04년 재경부 국정감사(‘04. 10. 12)

참고인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장),    참고인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참고인 배찬병 (생명보험협회회장),    참고인 김소섭 (손해보험 설계사 대표)

참고인 송정희 (생명보험설계사 대표), 참고인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 국장)

□ 추진 경위 및 현황

○ ‘03. 8.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환경이 악화된 은행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보험판매 허용

<보험상품별 세부 판매허용 일정(재경부 2003. 1.)>

	1단계(03.8월 이후)	2단계(05.4월 이후)	3단계(07.4월 이후)
생명 보험	연금, 교육, 생사혼합(양로) 등 개인저축성 보험 신용생명보험	제3분야 보험 등 보장성 보험	완전 허용 (퇴직 보험 등 단체보험)
비중*	35.1%	31.8%	33.1%
손해 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보험, 특종보험(단체상해제외), 장기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 제3분야 보험 등 장기보장성 보험	완전 허용 (기타 자동차보험, 기타 화재보험, 해상보험, 퇴직보험 등 단체보험)
비중	20.1%	58.2%	21.7%

* 상품판매비중은 생명보험의 경우 01년 초년도 보험료,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 현재 23개 생보사중 14개사(내국사 8, 외국사 6)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해 방카슈랑스를 시행

□ 문제점 및 질문

1. 지나치게 빠른 시장 잠식

○ ‘03. 9월~’04. 7월까지 방카슈랑스를 통해 총 신계약 43만건, 수입보험료 3조 2천억원의 판매실적 기록

- 이 가운데 은행을 통한 계약이 42만 1천건으로 98.6%를 점유하였으며, 수입 보험료는 3조 803억원.

- 특히, 4대 대형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 점유율이 68.3%(초회보험료 기준)를 기록.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및 비중(‘03. 9.~’04. 5.)>

(단위: 억원)

구분	전 체		방카슈랑스 (C)	방카슈랑스 비중
	전상품(A)	개인저축성(B)		C/A	C/B
초회 보험료	57,630	38,570	25,047	43.5%	64.9%
수입 보험료	396,613	178,781	28,381	7.2%	15.9%

○ 방카슈랑스 도입초기, 정책당국에서는 2012년까지 은행이 신규 보험이 15~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9개월 만에 은행이 저축성 보험시장에서 64.9%를 차지함으로써 시장 잠식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름

※ 프랑스의 경우 M/S 60% 도달에 27년, 영국 10%에 25년, 독일 19%에 13년 소요

질문)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배찬병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헌재 부총리

◦ 현재까지 진행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은행의 시장 잠식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질문)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 2차 방카슈랑스 개방이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2. 과도한 Push 영업, 불완전 판매 등,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

ꋮ Push 영업: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끼워 팔기, 압력 판매 등의 불공정 영업 형태

ꋮ 불완전 판매: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완벽한 정보(예, 보장 대상 질병의 구체적인 내용 등)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입 유도. 이후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모두 보험사가 지는 문제가 있음.

※ 계약해지 증 불완전 판매비율: 은행 8.4%, 설계사 2.8%

○ 또, 금리 인하로 은행상품의 적금 금리는 인하(‘03. 12. 4.1%→’04. 5. 3.83%)하면서, 보험 상품은 확정금리(4.4~4.25%)로 판매하여, 고객은 유지하면서 보험사의 수익성 압박, 경쟁력 악화는 심화되는 문제 발생

질문) 배찬병 생명보험협회 회장

◦ 보험 계약 관련 수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은행 창구 판매와 설계사 판매 지급 수수료 차이) 은행과 설계사간 수수료가 차이나지 않고, 오히려 은행의 수수료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 은행은 보험사가 당초에 비싼 보험료의 상품을 개발해 갖고 왔다고 주장.

◦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설명하면?

질문)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은행의 입장은 무엇인지?

○ 이러한 사항들이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데,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 은행은 자신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고 하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조사 대상 기업의 80%가 은행의 강압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일본 공정위 조사), 미국에서도 응답 대상 기업의 58%가 은행의 압력으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리서치회사 ICR)

3.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소비자 편익이 늘었는가?

○ 도입당시 정부에서는 고객, 은행, 보험사 모두에게 편익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으나, 그러한 효과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 의문.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

구분	취지 및 기대효과
고객 측면	원스톱 금융거래로 편리성 제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가입
은행 측면	업무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사 측면	고객 기반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사업비(신계약비)의 60~7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대리점에 보험을 파는 것과 똑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없고, 은행들의 수익만 향상시키는 결과 발생

○ 또한, 연금보험 기준, 설계사는 보험료의 평균 1.45%를 모집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은행은 1.82~2.18%를 수수. →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전혀 없고, 설계사의 수입을 은행이 차지

○ 은행은 상반기 3조 6천억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중 방카슈랑스 부분은 1,180억으로 3.3% 수준

질문) 신종원 YMCA 시민 중계실 국장, 배찬병 생명보험협회 회장,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 소비자, 은행, 보험사의 측면에서 그간 방카슈랑스 도입의 효과를 평가한다면?

4. 은행이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는 문제

○ 자회사를 통한 보험 영업은 ① 자회사를 통한 보험상품의 덤핑 판매의 문제와, ②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게도 보험료 할인을 강요하는 2중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국내 은행의 방카슈랑스 자회사 소유현황>

회사명	설립일	주요 주주
SH&C 하나생명 KB생명 우리금융 추진중	2002. 12. 2003. 3. 2004. 6. 2004. 하반기	신한금융, 카디프(佛) 하나은행, 알리안츠 국민은행 합작사 또는 자회사

※ 시장점유율 국민 40% 신한/조흥 17% 우리 9% 하나 8% 등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은행에 방카슈랑스 업무를 허용한 이후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도록 허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주요 국가 방카슈랑스 도입 사례>

국가	도입시기 (A)	자회사 보험 취급허용(B)	소요기간 (B-A)	시장점유율	어슈어뱅킹* 도입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1970년 1967년 1983년 1990년 2001년	1985년 1986년 1999년 불허 불허	15년 19년 16년 - -	60% 10% 2%(연금 22%) - 0.2%	80년대 후반 1995년 1989년 92년 2001년

* 어슈어뱅킹은 보험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등 보험이 주가 돼 은행과 업무를 제휴하는 형태. 국내는 불가

○ 우리나라는 방카슈랑스 도입과 동시에 은행에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고 영업.

○ 그 결과 국내 대형 메이저 은행들이 막강한 지점망을 바탕으로 자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

○ KB생명의 경우 설립 1개월 만에 계약 건수 기준으로 방카슈랑스 시장의 40%를 점유

○ 현재, 정부에서는 특정 은행과 특정 보험사간 결탁을 통한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해 단일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49% 룰).

○ 그러나, 자회사에게 49%의 비중을 유지하고, 은행들끼리 상대 은행의 보험사를 ‘밀어주기’로 약정을 한다면, ‘49%+49%+2%’의 시장 점유 구조가 형성되고, 기존 보험사의 입지가 위축되는 문제 발생.

질문) 이헌재 부총리 또는 김석동 금융정책국장

○ 외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도록 한 사유는 무엇인지?

○ 소위, 49%룰은 은행의 보험 자회사 독주를 막기에는 너무 느슨한 기준이 아닌지? 49% 룰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보험업계는 상한선을 30%로 하향할 것을 주장)

5.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문제

○ 호주의 경우 방카슈랑스 전면 시행 이후 4년만에 보험산업 종사자 규모가 68% 감소

○ 이러한 사례 때문에, 보험 설계사 노조에서는 시행 시기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

<설계사 상품판매 비중 및 소득구조>

구분	보장성 보험	연금, 저축보험
소득상 상품 구성비	84.7%	15.3%
신규계약 건수 구성비	91.3%	8.7%

※ ‘04. 3. ~ 5. 기준

<생보업계 종사자수 전망>

(단위: 명)

구분	04.3	05.3	06.3	07.3	08.3	08.3	10.3	11.3
설계사/대리점 임직원	174,798 26,172	166,058 24,863	109,272 16,361	94,258 14,113	84,661 12,676	71,949 10,773	68,496 10,256	64,878 9,714
계	200,970	190,921	125,633	108,371	97,337	82,721	78,752	74,592

자료: 생명보험협회

○ 실직 문제는 단지 보험 설계사들의 고용 문제가 아니라, 이들 조직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될 경우, 보험판매 급감으로 이어져 유동성 위기, 지급여력 부족으로 확산되어 보험 산업 전반적인 위기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소비자 측면에서도 자신을 care해줄 설계사가 사라지는 ‘고아 고객’이 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함.

6. 보험업계의 붕괴 우려

○ 보험업계의 추정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개방되고 1년 후, 5~6개사 정도가 지급여력 비율 100% 이하로 떨어지고, 수년 후 외자계와 은행계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부실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

○ 또, 이와 관련한 연쇄도산에 따른 공적자금 소요금액은 10~30조원으로 추정

※ 호주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이 ‘85. 100% → ’89. 56% → ‘92. 46%로 감소

<보장성 시장 개방에 따른 부실사 예측>

지급여력 수준	개방후 1차년도 (‘06.3.)	개방후 3차년도 (‘08.3.)	개방후 6차년도 (‘11.3.)
100~50% 회사	1	2	3
50~0% 회사	1	-	1
0% 이하 회사	3	4	4
계	5	6	8

<부실 보험사 공적자금 소요규모 예상>

(단위: 억원)

부실사 예상치		책임준비금	부실화 비율별 공적자금 규모
			30%	50%	70%
지급여력 50% 이하	3차년도 4社	76,157	22,847	38,078	53,309
	6차년도 5社	333,037	99,911	166,518	233,125
지급여력 100% 이하	3차년도 5社	340,361	102,108	170,181	238,253
	6차년도 8社	621,755	186,527	310,878	435,229

※ ‘97년 4개 보험사 퇴출시 공적자금 투입비율은 69%(책임준비금 16,965억/공적자금 11,641억)

질문) 김소섭 손해보험 설계사 대표, 송정희 생명보험 설계사 대표

○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 배찬병 생명보험협회회장, 안공혁 손해보험협회회장

○ 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7. 일본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일본은 방카슈랑스 확대를 올해로 예정했다가, ‘폐해방지 관찰기간’을 설정하여 근절이 확인되었을 때 개방하기로 결정, 개방 시기를 2007년으로 연기한 바 있음

일본의 방카슈랑스 개방 경과

◦ ‘00. 5. 방카슈랑스 허용근거 보험업법에 규정

◦ ‘01. 4. 신용생명보험(대출연계사망보험)에 한해 판매 허용

◦ ‘02. 10. 개인연금보험 추가 개방

◦ ‘04.3. 금융심의회(우리나라 금발심) ’3개년 계획‘ 발표

- ‘05. 4. 일부 상품(일시납 양로보험에 한정 예정)의 추가개방 권고

- ‘07. 4. 모든 상품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권고. 단, 불공정 관행 등 폐해방지조치가 실행되지 않아 폐해가 지속될 경우 추가 개방이 전면 재검토될 예정

- 금융청에서 꺾기 등 압력 판매 방지를 위한 ‘폐해방지책’을 마련키로 하고, ‘05. 4.~’07. 4.까지 2년간 폐해방지조치 실행 관찰기간 설정 예정.

질문) 이헌재 부총리

○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급하게 2단계 시행을 할 경우 보험업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예정대로 2단계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신지?

이헌재 부총리 금융연구원 강연 중

“방카슈랑스 2단계는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와 자율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금융산업에서 업종간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과거 칸막이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참고자료>. 은행연합회 주장의 문제점

○ 은행연합회는 보험시장 규모가 방카슈랑스 도입과 함께 2~3배 가량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실제 수치를 보면, 기존 채널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위축.

○ 따라서, 방카슈랑스 도입이 기존 채널을 위축시킨다는 보험협회측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함.

<생보 저축성보험 시장확대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기여>

(초회보험료, 단위: 억원)

구분		기존채널	방카채널	전체채널	비고
‘02.	3/4	3,630		3,630
	4/4	4,211		4,211
‘03.	1/4	4,897		4,897
	2/4	3,641		3,641	16,379c) (‘02.3/4~’03. 2/4)
	3/4	2,948	4,178	7,126	9/3 업무개시
	4/4	4,794	14,700	19,494	비과세 기간 변경 (7년→10년)
‘04.	1/4	3,965	2,781	6,746
	2/4	1,680	4,458	6,138
소계 (‘03. 3/4~’04. 2/4)		13,387a)	26,117	39,504b)

※ 은행연합회측 주장

○ 방카슈랑스에 의해 생보 저축성 보험의 신규 시장이 2.4배~2.9배 확대.

○ 추정 근거

- 기존채널 판매액 대비 생보 저축성 보험 신규시장 확대

→ 39,504억원/13,387억원 = 2.95배

- 방카슈랑스 시행 1년전과 같은 규모로 기존 채널 판매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시장 확대 39,504억원/16,379억원 = 2.41배

反) 은행 연합회의 계산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시장 규모를 기존 채널에 나눈 수치일 뿐이며, 오히려, 기존 채널의 판매 규모를 보면 2003년 4/4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

- 특히 올해 1/4분기와 2/4분기의 매출액은 6,746억원과 6,138억원으로 비슷하지만, 기존 채널 판매액은 3,965억원에서 1,680억원으로 57.6% 감소.

<손보 장기저축성보험 시장확대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기여>

(초회보험료, 단위: 억원)

구분		기존채널	방카채널	전체채널	비고
‘02.	3/4	221		221
	4/4	175		175
‘03.	1/4	170		170
	2/4	195		195	761c) (‘02.3/4~’03. 2/4)
	3/4	121	10	131	9/3 업무개시
	4/4	262	63	325	비과세 기간 변경 (7년→10년)
‘04.	1/4	144	165	309
	2/4	127	265	392
소계 (‘03. 3/4~’04. 2/4)		654a)	503	1,157b)

※ 은행연합회측 주장

○ 앞과 같은 논리로 신규 시장이 1.5배~1.7배 확대.

○ 추정 근거

- 기존채널 판매액 대비 손보 장기저축성 보험 신규시장 확대 1,157억원/654억원 = 1.77배

- 방카슈랑스 시행 1년전과 같은 규모로 기존 채널 판매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시장확대 1,157억원/761억원 = 1.52배

反) 앞의 논리와 같으며, 기존 채널의 판매 규모를 보면 2003년 4/4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

특히 올해 1/4분기와 2/4분기의 매출액은 309억원과 392억원 규모로 다소 증가했지만, 기존 채널 판매액은 144억원에서 127억원으로 11.8% 감소.

V.	부동자금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

- 투자처를 찾지 못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넘나드는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은 없나 ?

임 태 희 의원 / ‘04년 재경부 국정감사(‘04. 10. 12)

□ ‘98년도 이후 ’04년 6월말 현재까지 단기 수신 자금 비중

구분	98	99	00	01	02	03	04. 1～6	04. 6 (조원)
단기자금비중(%)	38.5	40.7	41.2	45.4	47.4	47.9	48.9	49.1 (388.8)
장기자금비중(%)	61.5	59.3	58.8	54.6	52.6	52.1	51.1	50.9 (402.9)

* 은행, 투자신탁, 은행신탁, 종금사 수신

** 단기자금 : 6개월 미만 수신

○ ‘98년 38.5%이던 단기자금이 ’04. 6월말 현재 49.1%(388.8조원)으로 약 10.6% 증가

○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

○ 이와 같이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상황 및 대내외 정세, 금리수준, 금융시장 불안, 장기투자 대상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 시중자금의 지나친 단기 부동화는 금융시장의 경색, 자산시장 버블 등을 초래하는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단기 부동자금의 급증 배경

○ 최근 테러위협, 고유가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북한 핵문제, 가계부채의 급증, 카드사 유동성 위기, 공적자금 상환부담 및 부동산 버블 등 대내적 문제에 직면

- 이와 같은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수출경쟁력 약화, 성장률 저하, 실업자 양산,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자산디플레이션 등으로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감 대두

○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인하함에 따라 은행 예금리도 급락하면서 예금자 및 투자자의 저축유인 크게 감퇴

○ 저금리 기조 하에서 풍부해진 시중유동성이 고수익을 쫒아 언제든지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잠복기)

○ 경기침체 및 노사문제 악화와 함께 기업들이 적절한 미래 성장산업을 찾지 못하여 기업의 장기자금 수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벤처 침체 장기화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가 절대 부족한 실정

- 신성장 미래산업을 개척하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보유현금을 안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단기 부동자금의 급증의 부작용

○ 단기 부동자금은 통상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기자금의 성격이 강하여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증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투기자금화하여 기초여건에 비해 과도한 경제불안을 초래

- 경제의 작은 충격에도 자금의 급격한 이동으로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이 급등 또는 급락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불안을 가중

○ 자금의 단기 부동화로 자금이 금융권과 금융권간을 대규모로 이동을 반복할 경우 경제 전체의 자금배분의 효율성 저하 초래

-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기 → 경영위기에 봉착 →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초래되어 금융안정성 저하

○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지속될 경우, 장기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우리 나라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생성 및 발전을 저해 → 경제 성장의 동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질의) 시중자금의 단기화는 금융개혁, 장기금리 하락, 부동산가격의 급등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겹쳐 심화된 것으로 단기간에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약 400조원대에 이르는 단기 부동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은 무엇인가 ?

질의) 그런데, 이러한 시중자금의 단기화가 심화되면 금융시장의 불안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을 옮겨다니면서 ‘머니게임’(Money game)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질의) 이러한 시중자금의 부동화 문제는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 및 그에 따른 장기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이상 시중자금의 단기화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질의)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투자대상을 옮겨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터인데, 가계의 장기저축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예금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 그 동안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차원에서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점차 축소해 왔으나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한 장기성예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효과

질의) 예컨대, 『최소주거서민주택지원기금』과 같은 기금을 설치해 부동자금을 유인해서 이 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최소주거규모의 서민장기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

VI.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제대로 추진했나

임 태 희 의원 / ‘04년 재경부 국정감사(‘04. 10. 12)

-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5%성장의 최대 걸림돌인 청년실업 등 실업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비정규직 문제까지 겹쳐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올해만도 무려 19차례의 일자리 창출 대책 발표에도 불구,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일자리 창출대책,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가 ?

○ IMF 사태 이후 전체 실업자수의 증가와 청년실업의 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관련 각종 대책을 시행

- 예컨대, 청년실업해소대책으로 ‘03년도에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15개 부처 공동으로 3,612억원을 투입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기회 등을 제공했으나, ’04. 6월 현재 청년실업률 7.8%, 청년실업자는 38만 7천명으로 청년층 고용사정 더욱 악화

<‘97～’04. 6월 실업률 추이>

(단위:천명, %)

		‘97	‘98	‘99	‘00	‘01	‘02	‘03	‘04. 6
청년 (15～29세)	실업률	5.7	12.2	10.9	7.6	7.5	6.6	7.7	7.8
	실업자	322	655	574	402	388	341	383	387
전체	실업률	2.6	7.0	6.3	4.1	3.8	3.1	3.4	3.2
	실업자	568	1490	1374	913	845	708	777	715

질의) 전체 실업자의 50% 이상을 상회하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감소하지 않는 추세는 결국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

질의) 정부가 발표한 200만개 일자리 창출도 5%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5% 성장이 불가능하면 결국 200만개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 아닌가 ? 앞으로 매년 5%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

□ 일자리 창출 관련 대책 발표만 19차례, 발표만 하면 뭐하나 ?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라.

○ 대통령과 재경부, 노동부 등 각 부처는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기획단등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실정

- ‘04. 2. 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9. 23일, 재경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운용방향>까지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 대책을 무려 19차례나 발표

질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대책이 실제 일자리 공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 일자리의 원천은 기업이다. 기업의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공급이 가능하나 ?

질의) 결국, 일자리의 원천은 기업이 제공하는 것인데,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한대로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

질의) 5%의 성장을 전제로 민간분야에서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5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민간부문이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공급했는지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적이 있는가 ? → 자료를 제시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중장기적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의 활동은 않으면서, 말로만 ‘일자리 창출’ 하나 ?

질의) 만약 회사나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

질의) 그런데, 만약 법에 정부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질의) 법이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추진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용정책기본법”이 규정한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이 규정한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않다가 지난 ‘03. 10. 28일에 비로소 대통령 승인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포함

질의) 또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의 동향 및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그런데, 왜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9차례나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지금까지 ‘03년도에 ’2003년도 노동력 수급전망을 내놓을 뿐인데, 참여정부는 왜 이렇게 정부의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

질의) 이와 같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보았는가 ?  그 결과는 어떠한가 ?

□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고용정책심의회, 무엇을 했나 ?

○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다루게 되어 있으나, ‘02년도 이후 단 3차례만 회의를 가짐

- ‘02년도 단 1회 개최(’02. 10. 10)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검토 및 심의의결

- ‘03년도 2회 개최(’03. 5. 13 -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안 검토 및 심의 의결, ‘03. 10. 16 -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검토 및 심의 의결)

○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경우에도, ‘03, 10. 2일 단 1차례만 개최하였을 뿐, ’04년도에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음

○ 일자리 창출대책이 제대로 추진 안되는 이유중에는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광역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방고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방고용심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부산, 전남, 경남, 제주도)도 있음

- 지방고용심의회를 구성하고서도 지금까지 회의 한번 안한 지자체도 7개 지자체(지방고용심의회를 구성한 12개중 7개 지자체는 회의 한번 안함)

질의) 이렇게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일자리 창출대책이 마련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나, 지자체는 지방고용심의회도 구성하지 않는가 하면, 구성하고서도 회의 한번 안하는 지금과 같은 일자리 창출 시스템으로 참여정부가 말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

□ 수출 호조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수출기업만을 위한 환율방어에 집착하는 정부,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

○ ‘03년중 수출은 연간 19.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3.1%에 불과

질의) 각종 조세감면, 재정조기집행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기조에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의 대책수립도 미흡,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미흡. 이에 대한 대책은 ?

○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23개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T/F를 구성하고 상반기중에 각 부처별로 분야별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 하겠다고 했으나, 11개 분야만 발표(7. 1, 현재)

- 발표된 대책 ; 물류(재경, 건교), 문화스포츠(문광), 전시서비스(산자), SI(정통), 엔지니어링(과기), 디자인(산자), 유통(산자), 환경(환경), 기술계학원(교육), 서비스수출(산자), 농업(농림)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관련 발표대책 11개 분야의 경우, 대책의 내용이 세제 및 금융지원에만 집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 세제나 금융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환경, 즉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 ?

○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핵심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고, 아무리 정부와 지자체가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

□ 일부 대책의 경우, 발표 당시의 내용과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고, 효과도 없는 것도 일자리 창출 대책에 포함시키나 ?

○ ‘04. 7월～’06.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이 물류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받도록 한 사항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 추진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포함되지 못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합』을 지정하여 지원을 우대할 방침이었으나, 창업투자조합 결성이 완료되어 정부투자비율 확대대상이 없는 상황

■ 개선방향

□ 수출, 투자, 고용간의 선순환 구조확립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 공급케 해야 한다.

○ 공장설립허가 최소 면적기준(3천평) 제도 등 개선 필요

- 계획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을 3천평 이상으로 규정하는 있는 현행 규제는 3천평 미만 공장이 대부분인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

- 전체 등록공장(95,152개)중 3천평 이상 부지 확보 기업은 7.3%에 불과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공장설립 허가 최소면적 기준의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차관회의에서 동규제를 존치키로 최종 결정(‘04. 1. 20일 시행)

□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제시해야 한다.

○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료 및 교육 등의 개방 및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종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 정부 부처별 소관산업 발전대책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

○ 9. 23일, 재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요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으나 정책효과는 가시화되지 못했다”고 평가

○ 일자리 창출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심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좌우될 것이므로,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개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임

<참고자료>

■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배경과 현황

□ 고용환경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 배경

○ ‘03년도의 경우, 3.1%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3만명 감소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이 심각하게 제기

- 양적 투입위주의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효과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필요

-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기업의 비용절감형 경영 추구 등에 대응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 발굴 필요

○ 고용없는 성장의 현실화

- 외환위기 이후 (‘98～’03) 취업계수는 44.7명에서 80년대의 93.3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삼성경제연구소)

<기간별 평균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

	70년대	80년대	‘90～’97	‘98～’03
취업자수증가율(가)	3.93	2.81	2.31	2.12
GDP 성장률(나)	8.53	8.61	7.00	6.42
고용탄성치(가/나)	0.46	0.33	0.33	0.33
취업계수*	144.0	93.3	58.7	44.7

* 취업계수 = 취업자수/실질GDP

○ GDP 1% 성장할 경우 유발하는 취업자수는 ‘90년 112천명 → ’95년 105천명 → ‘00년 96천명으로 점차 하락 추세(한국은행)

○ 고용구조의 서비스화 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01년도 이후 3년 연속 감소추세(’01년 427만명 → ‘02년 424만명 → ’03년 421만명)

- 총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89년 27.8%에서 ’03년 19.0%로 8.8bP 하락

○ ‘00년 최종수요항목별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을 보면, 소비부문 24.0명, 투자부문 16.1명, 수출부문 15.7명으로 나타남

- ‘90년 및 ’95년 대비 전반적으로 취업유발계수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크게 낮아짐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효과>

(명/10억원)

	소 비	투자	수출	평균
1990	48.2	27.8	46.3	41.4
1995	33.5	20.3	25.8	27.7
2000	24.0	16.1	15.7	19.9

□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 현황

○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의 증가 등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재경부,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

- ‘04. 2. 19,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발표

- ‘04. 3. 26일 ’일자리만들기 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에 의거, 재경부는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는 재경부가 주관하여 추진

○ 고용유발 효과를 고려, 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 마련

- 그러나, 최근 고용동향 분석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효과가 크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된 동력으로서는 아직 취약한 상황

-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인 자금난과 인력난 등을 겪고 있는 상황

- 서비스업의 경우 과거 수출주도적 산업화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차별적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에다 최근은 내수부진으로 이러한 현상 더욱 심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률 비교>

(GDP 성장률, %)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2002	7.6	7.8	7.0
2003	4.8	1.8	3.1

○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겨냥한 각종 지원대책 발표

- 서비스산업 세제 및 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3.19)

-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3.25)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3.2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