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결산감사 2004. 10. 21	보도자료 - 총 7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비정상 운영

수계위, 5년간 78회 중 대면회의는 3번뿐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 …년2회이상 회의소집 규정 어겨

낙동강․금강․영산강은 공식 상견례도 안해

서면심의로 대체해도 ‘대리출석 절반 넘어’

건교부(27%)․수공(23%) 개발부처 참여율 저조

한전은 01년 5월이후 24회 연속 결석

환경부, 한전 업무조정 알면서도 관련법령 개정안해

한전은 자회사에 업무 넘어갔다고 나몰라라

한강 실무위원회 03년이후 개최안하고 ‘시도 국장회의’로 편법 대체

시도지사․건교부(수공)․한전 등 “출석안하고 리포트 대체” 꼴

획기적인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특볍법 제정과 함께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동안 78회의 회의 중에 실제로 회의를 소집한 경우는 3번에 그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등 년2회이상 회의소집을 정한 시행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면심의에도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아닌 국장급이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건교부, 수공 등 개발부처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는 등 수계관리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02년 5월이후 24번 연속 결석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선생님)는 한전(학생)의 무단 결석을 모른 척하고 있었다. 01년초 한전의 팔당 수면관리업무가 수력원자력(주)로 넘어갔으나 3년 넘게 위원 규정인 한강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수력원자력은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전의 불참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한강수계의 경우 실무위원회를 03년이후 열지 않고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시도 국장회의’를 편의적으로 구성․개최해 왔다.

1. 개요 및 문제점

수계별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기금 운용관리 등 중요사항의 협의․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수계관리위원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 산하에 환경부 차관 또는 유역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와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대면회의는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있으며 그마저 기관장이 아닌 국․과장급이 대리참석하고 있으며 임의로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준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강수계

□ 경과

한강은 1999년 7월 이후 모두 33회의 회의를 열었는데 이중 대면회의는 장관주재 1번과 차관의 대리주재로 2번을 연 것이 고작이다.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한 30번 회의에서도 기관장이 서면심사하지 않고 부하간부가 대리로 심사한 경우가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5월 이후 24번에 걸쳐 서면심사마저 하지 않았고, 수자원공사와 강원도지사는 각각 28번 26번을 대리로 심사 처리하였다.

□ 불참․대참 빈발

대면회의가 위원들의 일정조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6년동안 3번 밖에 대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더구나 ‘서면회의’라는 이름으로 서면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결사항을 기관장의 결제하지 않고 부기관장도 아닌 실무책임자 선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해당기관의 수질개선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관계부처 협의와 같이 과장급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1주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부분 출장을 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부득이한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차관이 대리로 주재한 회의 중 3차 회의(99.10.6)에서 서울시는 부시장이나 국장도 아닌 과장을 대리참석시켰고, 6차 회의(00.7.14)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팀장을 참석시켰다.

□ 한전 불참의 실상

특히 한전의 경우 33번의 회의 중에 대면회의 3번 모두 대리참석했고 30번의 서면회의 중에 0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4번에 걸쳐 서면심사마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팔당수면 관리업무가 한국수력원자력(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계관리위원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환경부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2년반동안 법을 고치지 않고 대처방안도 강구하지 않았다.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법 개정과정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수원’ 설립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안 제출시점(2000.11.7)보다 5개월 앞선 2000.6.30이다는 점이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고 법상 수계관리위원을 되어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은 환경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진다.

□ 실무위원회 미개최 및 임시기구의 편의적 구성

실무위원회는 03년 들어 1년반 동안 서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다른 수계는 실무위원장이 유역청장급인데 ‘뭐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한강특별법 시행령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제3조)’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편법 또는 편의적으로 법의 근거도 없는 ‘시도 국장회의’를 03년쯤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수공과 한전은 배제되고 있다. 한편 수공은 모두 대리참석시켰다.

3. 기타 수계

□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위원회는 02.5이후 현재까지 16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한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고 모두 서면심의로 갈음하였다. 공식적인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건교부 차관은 15번, 수공 임원은 13번 등을 대리 의결하였다. 실무위원회는 17회 열렸는데 국토관리청은 11번 불참과 3번 대참하여 참석은 3번에 그쳤고 수공은 대참을 14번했다.

□ 금강수계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02.5.20 이후 12번의 회의 모두를 서면심의로 갈음했다. 역시 공식적인 상견례조차 없었다. 실무위원회는 13번 열었는데 국토관리청이 9번 불참했고, 대전․충북․충남․전북 시도지사는 1번을 빼고는 모두 대리의결했다.

□ 영산강수계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는 02년 5년이후 현재까지 17번의 회의를 역시 서면심의로 갈음했다. 수공사장과 건교부차관이 15번 대참했으며 농기공은 16번 참석했다. 실무위원회 17회 중에 산업관리공단은 16번 대참했다. 한편 다른 수계의 자문위원회는 그나마 성실하게 대면 회의를 열었는데, 영산강수계 자문위원회는 4차 회의의 경우 17명 자문위원중 한명도 서면 자문에 응하지 않는 등 참석율이 저조하였다.

4. 개선방안

먼저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하고 편법적으로 임시기구를 구성한 데 대해 수계관리위원장인 장관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계관리위원회는 최소한 년 1회 이상은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불참과 대참을 빈발하게 한 기관장에게 경고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한강수계는 법률을 개정하여 한전을 한수원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실무위원장을 한강유역청장으로 낮추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계관리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정체성․위상에 대한 재정립과 기관장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수계별 위원 명단

구 분	위원회명	위원 명단	인원
한 강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장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시도지사, 수공․한전 사장	8명
	실무위원회	환경부차관, 광역자치단체 실․국장, 수공․한전 상임이사	8명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강원 시도지사, 수공사장	9명
	실무위원회	낙동강유역청장, 대구환경청장, 부산국토관리청 국장, 광역자치단체 국장, 농기공․수공․산단 상임이사	12명
금 강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대전․충북․충남․전북시도지사, 농기공․수공 사장	8명
	실무위원회	금강유역청장, 전주환경청장, 대전국토관리청 국장, 광역자치단체 국장, 농기공․수공․산단 상임이사	10명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 농기공․수공 사장	7명
	실무위원회	영산강유역청장, 전주환경청장, 익산국토관리청 국장, 광역자치단체 국장, 농기공․수공․산단 상임이사	9명

※ 수계별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위원회명	개최 현황
한 강	수계관리위원회	99년 7월이후 33차 회의 중 대면 3번, 서면 30번
	실무위원회	99년 6월이후 7차 회의 중 모두 대면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02년 5월이후 16차 회의 중 모두 서면
	실무위원회	02년 5월이후 17차 회의 중 대면 12번, 서면 5번
금 강	수계관리위원회	02년 5월이후 12차 회의 중 모두 서면
	실무위원회	02년 5월이후 13차 회의 중 대면 12번, 서면 1번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02년 5월이후 17차 회의 중 모두 서면
	실무위원회	02년 5월이후 17차 회의중 대면 6번, 서면 11번

☞ 한강 수계관리위원회 (33회)

차수	환경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수공	한전	참석	대참	불참
참석	28	20	19	16	7	17	5	6	118
대리	5	13	14	16	26	16	28	3		121
불참	0	0	0	1	0	0	0	24			25
참석율	85%	61%	58%	48%	21%	52%	15%	18%	45%	46%	9%

☞ 한강 실무위원회 (7회)

차수	환경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수공	한전	참석	대참	불참
참석	7	3	3	6	5	5	0	0	29
대참	0	4	4	1	2	2	7	3		23
불참	0	0	0	0	0	0	0	4			4
참석율	100%	43%	43%	86%	71%	71%	0%	0%	52%	41%	7%

☞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16회)

차수	환경	건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수공	참석	대참	불참
참석	16	1	4	14	4	8	5	0	3	55
대참	0	15	12	2	12	8	11	16	13		89
불참	0	0	0	1	0	0	0	0	0			1
참석율	100%	6%	25%	88%	25%	50%	31%	0%	19%	38%	62%	1%

☞ 낙동강 실무위원회 (17회)

차수	낙동청	대구청	국토청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수공	산단	농공	참석	대참	불참
참석	17	6	3	7	6	4	5	5	4	2	1	4	64
대참	0	11	3	12	11	13	12	12	12	14	13	13		126
불참	0	0	11	0	0	0	0	0	1	1	3	0			16
참석율	100%	35%	18%	41%	35%	24%	29%	29%	24%	12%	6%	24%	31%	62%	8%

☞ 금강 수계관리위원회 (12회)

차수	환경부	건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농기	수공	참석	대참	불참
참석	12	2	12	5	11	10	8	3	63
대참		10		7	1	2	4	9		33
불참
	100%	17%	100%	42%	92%	83%	67%	25%	66%	50%

☞ 금강 실무위원회 (13회)

차수	전주청	금강청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농기공	수공	산단	국토청	참석	대참	불참
참석	2	13	1	1	1	1	2	3	1	4	30
대참	11		12	12	12	12	10	10	9			87
불참							1		3	9			13
참석율	15%	100%	8%	8%	8%	8%	15%	23%	8%	31%	23%	67%	19%

☞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17회)

차수	환경	건교	광주	전북	전남	농기	수공	참석	대참	불참
참석	17	2	12	12	15	16	2	76
대리	0	15	5	5	2	1	15		43
불참	0	0	0	0	0	0	0
참석율	100%	12%	71%	71%	88%	94%	12%	64%	36%

☞ 영산강 실무위원회 (17회)

차수	영산청	전주청	국토청	광주	전북	전남	농기공	수공	산단	참석	대참	불참
참석	16	12	13	11	11	11	11	13	1	99
대참	1	5	1	6	6	6	6	4	16		51
불참	0	0	3	0	0	0	0	0	0			3
참석율	94%	71%	76%	65%	65%	65%	65%	76%	6%	64%	33%	2%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현황

차수	일시	방법	환경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수공	한전
1차	99.07	대면								대
2차	99.09	서면
3차	99.10	대면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4차	00.02	서면
5차	00.06	서면
6차	00.07	대면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7차	00.11	서면			대	불			대
8차	00.12	서면					대		대
9차	01.02	서면				대			대
10차	01.05	서면				대	대		대	불
11차	01.05	서면				대	대		대	불
12차	01.07	서면	대				대	대	대	불
13차	01.07	서면	대				대	대	대	불
14차	01.07	서면					대	대	대	불
15차	02.01	서면					대		대	불
16차	02.03	서면				대	대		대	불
17차	02.05	서면			대	대	대	대	대	불
18차	02.06	서면					대			불
19차	02.09	서면	대	대			대	대	대	불
20-1차	02.12	서면							대	불
20-2차	02.12	서면		대			대		대	불
21차	03.03	서면		대		대	대	대	대	불
22차	03.04	서면		대	대	대	대	대	대	불
23차	03.05	서면		대	대		대	대	대	불
24차	03.06	서면		대			대		대	불
25차	03.07	서면		대	대	대	대	대	대	불
26차	03.08	서면		대	대	대	대	대	대	불
27차	03.10	서면		대	대		대		대	불
28차	03.12	서면		대	대	대	대	대	대	불
29차	04.02	서면		대	대	대	대	대	대	불
30차	04.05	서면			대	대	대	대	대	불
31-1차	04.05	서면			대	대	대		대	불
31-2차	04.05	서면			대	대	대	대	대	불
참석			28	20	19	16	7	17	5	6
대리			5	13	14	16	26	16	28	3
불참			0	0	0	1	0	0	0	24
참석율			85%	61%	58%	48%	21%	52%	1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