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4(월)	건교위원회	국정감사	건교부	건교부회의실 (과천)

건교부, 국가주요 대형시설물 안전관리 대비 철저한가?

■ 현황

□ 성수대교 붕괴(‘94.10.21)와 삼풍백화점(’95. 6.29)이 붕괴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물에서의 크고 작은 붕괴사고  (안양시 여관 붕괴 등)가 또다시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것으로 대만의 가오핑대교 붕괴(‘00. 8.28)와 프랑스 드골공항 지붕붕괴사고(’04. 5.23)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킨다.

□ 국회에서는 이런 안전시설물에 대한 우려로 성수대교 붕괴직후 의원입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문제점 및 해결책

□ 국가의 주요 대형시설물 중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 500여개(510)의 국가 주요시설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안전진단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대상이 230여개(235)로 대폭 축소되어 관리 하고 있다.

□ 국가의 주요 대형시설물은 SOC사업의 활발한 정책에 따라 서해대교, 죽령터널, 고속철도 교량과 터널 등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의 안전정책과 의지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중앙로 지하역사 화재참사 등으로 볼 때 국가의 대형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4(월)	건교위원회	국정감사	건교부	건교부회의실 (과천)

■ 질의/자료요구(4)

1.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 중 특별지정 관리대상 시설물이 줄어든 경위는 무엇인가?

2. 500여개 중에서 제외된 270여개 시설물의 민간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3. 270여개 시설물 중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 시설물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4. 아울러 10월 2일자 뉴스에서 테러집단인 “알카에다”가 이제 한국도 테러 대상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등 급격한 안전문화시대가 왔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