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병원 질의자료
2004. 10. 18(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누적 적자 문제

<현황>

• 서울대학병원은 1978년 개원 이래 2003년까지 967억대의 누적 적자 발생

<표> 국립대학교 병원의 적자누적 현황(2003년 말 현재)

• 병원 규모가 여타의 국립대학병원보다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적자액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됨.

⇒ 그렇다면 병원은 커지면 커질수록 당기순이익의 적자가 더 커진다는 것인데, 첨단화 ․ 고급화 되고 있는 병원시장은 자본투입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임.

• 비슷한 규모의 연세대 대학병원인 신촌 세브란스의 경우, 같은 기간에 천억원대를 오르내리는 순이익을 내고 있었고, 전액 재단전출금으로 지출되었음.

<표>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최근 3년간 순이익 현황

2001년	2002	2003
1020억원	999억원	1348억원

• 현재까지의 수익구조와 설비보수 및 재배치 투자사업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500억원의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울대 병원은 조만간 1000억대 이상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서울대 병원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현황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년도	당기순이익
99	7억
00	-352억
01	-6억
02	-77억
03	-10억

• 정부지원은 초기건립시의 차관원금과 이자의 일부, 그리고 분당병원 등의 신설 병원 건립금을 제외하고는 기대할 수 없고, 정부 역시 각 대학병원의 재정자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 970억에 가까운 누적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 서울대학병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기능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적자로 인해 1000억 원대의 누적적자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적적자 해소방안은?

「어린이 병원」, 「연구소」의 효율적 경영방안

<현황>

• 매년 어린이 병원과 연구소에서 200억대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추정액)

	2001	2002	2003	2004
연구소	118억	99억	114억	113억
어린이병원	62억	84억	80억	86억

• 서울대학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연구사업과 비수익사업 진행

• 병원측에서는 어린이 전문병원과 임상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수익 연구사업이라 수익보다는 사회환원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 취지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적자 발생이라고 주장

• 그러나 합리적 병원 경영과 양질의 연구성과를 위해서는 정확한 손익파악을 통해 효율적 경영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본원과의 통합운영으로 정확한 손익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 연구소와 어린이 병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의해 비수익연구 사업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경영과 효과적 연구성과를 위해서는 효율적 경영이 요구된다고 생각됨.

하지만 현재 정확한 손익파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의 어린이 병원과 연구소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병원노조 파업 재발 가능성

<현황>

• 지난 6월 10일부터 7월23일까지 44일간 대학병원노조 파업

• 현재 노조측은 병원측이 ①단기병상제 폐지문제, ②다인실 보유율 확보 문제, ③간호부 인사조치문제 등의 합의를 번복하고 합의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 서울대학병원의 합의 번복과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서울대학병원 노조가 파업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데, 현재 합의 이행 번복과 지연 사항(①②③이외의)은 무엇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

▶ 병원노조의 파업재발 가능성이 있는데, 병원측의 의견은?

6인실 보유율

<현황>

•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전체 병상수의 50%이상을 기준병상(다인용 병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원래는 43.4%였으나(특수병상 제외) 9월13일 이후부터 법정기준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6인실 병실을 늘린 것이 아니라 4인실 병상으로 지어진 100개 병상을 5인실로 바꾸고 6인실 병상 요금을 받기로 하여, 법정 기준을 넘긴 것(50.5%) 임.

• 단기병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6인실 병상의 60%정도임.

(병원은 공식적인 답변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실사용자(장기입원환자) 중심의 6인실 보유현황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함.

단기병상제란...

일반병상(6인실) 중에 단기입원(2주기준) 환자만 입원이 가능한 병상

2주이상의 입원이 예상되는 경우, 단기병상인 6인실에 입원할 수 없음.

따라서 장기입원환자들은 단기병상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다면 그 6인실이 비어있어도 값비싼 병실료를 지불하고 2인실이나 4인실에 입원해야하는 상황

<질의>

▶ 6인실 법정 보유율은 의료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규정임.

그런데, 현재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6인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비싼 가격의 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처럼 환자들이 비싼 입원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서울대학병원측이 다인실 보유 법정기준의 기본취지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한 서울대학병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지케어텍 관련 서울대학병원의 유착 의혹

<현황>

• (주)이지케어텍은 98년 벤처기업 육성책중의 하나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만든 벤처  기업.

• 서울대학병원의 전산실의 업무를 이어받아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  자의무기록)사업을 하고 있음.

• 서울대 분당병원 개원시에도 EMR사업 수주 받음.

• 1000억원대 규모의 국립대학병원 정보화 컨소시엄 사업 추진중.

• 현재의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관계자들이 이 회사의 지분 보유.

• 병원장은 지난 9월에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 확인 할 수 없음.

• 이 회사의 지분보유자중 병원관계자들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질의>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전 서울대학병원 진료부원장이었던 김성권씨의 부인과 전․현직 임원과 가족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현직 병원관계자와 특수관계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이지케어텍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병원장을 포함,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전혀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다.

▶(주)이지케어텍 지분보유현황을 요구했더니, 다른 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에는 성상철 현병원장의 주식이 1.59%인 3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본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어, 그 사유를 물었더니 병원장의 지분보유분을 9월에 팔았다고 함.

병원장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 맞는가?

▶주식매입시의 가격(액면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과 매도가는 얼마인가?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 병원관계자의 지분소유가 불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병원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병원관계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장 의견은?

자료제출 요구

▶ 이지케어텍의 주식보유자의 명단과 지분보유율, 병원관계자와의 특수관계여부

감염성 폐기물 처리단가

<현황>

• 서울대학병원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계약을 맺고

있으며 다른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음.

(VAT 포함, 원/kg)

인체조직물	3,500원
실험동물사체 및 조직물	2,900원
폐합성수지,혼합성 폐기물, 탈지면류..등	690원

• 서울대학병원의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년간 6억에 육박하는 금액임.

• 서울대학병원은 년간 800톤에 가까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고, 이는 전국국립병원중 가장 많은 양.

• 병원 감염성 폐기물 시장의 특성상 병원 규모가 크고 폐기물의 양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운반자, 처리자 능력 확인 검토 보고서”를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비하고 있지 않음.

<질의>

▶ 서울대학병원 감염성 폐기물의 양으로 볼 때, 계약 시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bargainin power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다음 계약에서 낮출 의향은 없는지?

▶ ‘운반자, 처리자 능력 확인 검토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완비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