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7)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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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연구․조사없이 사후관리도 소홀한 자원관리형 어업정책

동해는 영원히 ‘東海’다.

‘눈먼돈식’운영  연구용역사업!!

편법이 판치는 일본 EEZ 조업허가

입 막은 정부에 애타는 동해 어민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관련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올해 현재까지 전업자금 신청자 16명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관련

과학적인 연구․조사없이 사후관리도 소홀한 자원관리형 어업정책

◉ 자원관리형 어업정책

자원관리와 직접 관련된 정부 정책으로는 총허용어획량 사업, 인공어초사업, 바다목장화 사업, 종묘방류, 어장정화,  해양폐기물 처리사업, 어선감척사업 등을 들 수 있음.

해양수산부는 자원관리형 어업정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자원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원고갈이 심화되고 있음. 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함.

자원관리형 어업정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과학적인 연구․조사 없이 ‘효과있겠지!’하며 막연하게 사업을 집행한다는데 있음.

◉ 총허용어획량(TAC) 사업

1. 사업 개요

연근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어구, 어기 및 망목을 통제하는 기술적 규제를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간접규제보다 어획량 자체를 직접 통제하여 자원량을 늘릴 필요성이 커져 1999년부터 도입됨.

연간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해당 어업인들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이 목표치에 이르면 당해연도의 조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임.

99년 당시의 TAC 대상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 대게 등 4종이었으나, 그 후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 소라, 꽃게가 추가되어 대상어종이 9개로 늘어남.

※ 2003년 TAC제도 시행내용                                                       단위 : 톤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 물량	2002년 TAC물량	적정어획량	지난3년간 평균어획량
대형선망	고등어	158,000	160,000	125,000～158,000	163,792
	전갱이	11,000	10,600	7,000～10,500	21,028
	정어리	13,000	17,000		781
근해통발 자망어업	붉은 대게	22,000	28,000	16,500～22,000	12,870
	대게	1,000	1,220	800～1,000	884
잠수기어업	개조개	9,000	9,000	9,460	3,676
	키조개	2,500	2,500	3,500～5,000	5,646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2,150	2,058	1,630～2,170	6,920
근해자망․통발	꽃게	13,000			14,839

2. 문제점

첫째,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원량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함.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자원별 통계자료 없이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둘째, 위 표에서 정어리, 붉은 대게, 대게, 개조개의 경우 총허용어획량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자원통제라는 제도의 목적에 반함.

또한 총허용어획량 대상 9개 어종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총허용어획량 230,378ton 중 실제 소진량은 164,748ton(71.5%), 2003년의 경우 총허용어획량 231,650ton 중 실제 소진량 161,298(69.6%)에 불과함.

셋째, 우리나라는 어업 여건상 다수어업이 동일어종을 잡거나, 한 어업이 여러 어종을 잡는 정도가 심한데 이러한 혼획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어종에 대한 개별적인 어획량을 할당하고 있어 일부어종 어획량이 총허용어획량을 크게 상회하여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앞으로 해양수산부 자원관리정책에 주요 사업이 될 것임. 사업초기에 문제점을 시정하고 다른 사업들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해양수산부의 문제점 해소방안과 발전방안은?

◉ 인공어초 사업

1. 사업 개요

1971년부터 전국 3개 연안해역 수중에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이동성생물이 모여들게 하여 어획량증대 효과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연근해의 적합 해역 총 307천ha에 인공어초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예상 총 투자비는 1조 2,286억원(국비 9,921억여원, 지방비 2,365억여원) 임. 2003년까지 총173천ha에 5,912억원 투자(계획대비 56% 진척)함.

2. 문제점

첫째, 인공어초 관련규정 없이 30여년동안 1년 단위의 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인공어초 실태, 사업 효과 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둘째, 33년간 6,000억 가까이 투입된 사업에 해양수산부의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1999년에 1억5,000만원을 들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하나뿐임.

셋째, 1998년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문제되어 제정된 ‘인공어초시설사업및관리요령’은 제정된 후 4번의 개정을 하였고 이중 3번이 제23조(사후관리) 개정임.

제정시 도지사에게 사후관리를 강행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는 조항은 없어 통제․관리 수단이 없었고 개정할 때마다 사후관리에 대한 강행성이 점점 약화됨.

결국 2004년 개정으로 어초사후관리 업무를 수과원장에게 의뢰토록 명문화됨.

※ 인공어초시설사업및관리규정 개정내용

1998년 제정 시 제23조(사후관리) ③ 도지사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5년 이내에 시설한 어초어장에 대한 연차별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어초 보존상태 및 폐어망, 오․폐물 잔존실태 등 사후관리 상태를 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001년 개정 제23조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초 어장관리에 대한 세부 추진요령을 별도로 수립, 시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연차별 어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어초어장의 관리상태, 어획효과 등에대한 수혜자 평가가 어초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년 1회이상 어업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3항의 어장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2년 개정 제23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초어장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요령을 별도로 수립․시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기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연차별 어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4년 개정 제23조 ⑦ 시․도지사는 시설된 어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어초어장관리 업무를 수과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수과원장은 의뢰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된 어초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보수․보완․보강의 실시, 어초에 걸린 폐기물 제거 등 어초기능회복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질의

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시설사업및관리규정’ 제정 시에 지지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해수부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제정 후 3번의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오히려 약화시킨 것이 두 번째 잘못임.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종묘방류사업

1. 사업 개요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수역과 내수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유용한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음.

정부지원의 경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부담하고 있음.

※ 최근5년간 종묘매입, 방류현황                                           (단위 : 천미, 천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50,503	5,739,215	66,896	6,795,146	154,902	11,124,943	166,621	12,372,832	138,429	9,245,872
정부지원	23,756	625,514	17,975	1,188,000	85,257	2,662,072	126,302	5,716,674	97,556	4,506,447
지 자 체	26,747	5,113,701	48,921	5,607,146	69,645	8,462,871	40,319	6,656,158	40,873	4,739,425

2. 문제점

첫째, 효과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역별로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방류 후 어획된 어류가 종묘방류에 의한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신뢰성이 떨어짐.

둘째, 198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침에는 적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조사주체가 이 사업 역시 시․도로 되어있어 실제적으로 적지조사가 미흡하였고, 정확한 해역환경 및 생태조사는 전혀 없었음. 무작정 바다에 치어만 방류하고 있음.

◈ 정부지원의 경우 시행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집행예산이 33억원에 불과하여 아직은 사업효과를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2000년부터 종묘방류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바, 좀 더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어선감척사업

1.사업 개요

어선감척사업 : 94년부터 03년까지 총 사업비 8,420억원을 투입하여 총 2,555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축함.

지원조건은 연안어선의 경우 어선 잔존가치 및 폐업보상비 보조(국비 80, 지방비 20%)이고 근해어선의 경우 어선의 100% 국비보조, 폐업보상비는 보조 50, 융자 30, 자담20%임.

근해어선은 감척사업이 시작된 94년에 비해 어선척수가 대폭 감소(6,541→4,166척, 36%) 하였으나 연안어선은 3개 업종 575척(전체 연안어선의 1%)으로 감척규모가 미미함.

※ 노후어선대체사업 : 77년부터 03년까지 4,044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150여척의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있음.

2. 문제점

첫째, 어선감척사업과 노후어선대체사업의 상충문제

적정한 어업자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선감척사업을 실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선령 16년 이상의 노후어선의 신형어선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노후어선대체사업은 결국 어획능력의 확대를 가져야 서로 상충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둘째, 어업 경영에 기초를 두지 않았으므로 연안어업의 경우 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진하고 어선감척사업 또한 10년 동안 8,420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사업효과 분석 및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시행하고 있음.

◈ 질의

어천감축사업과 노후어선대체사업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어선감축사업으로 통합하여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어선을 감축한다면 어민들의 불만도 없애고 사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모범사례 : 일본의 「2012 수산기본계획」

향후 10년 이후의 일본 수산업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본의 ‘2012 수산기본계획’은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업별(연안, 근해, 원양, 해면양식, 내수면 어업)로 구체적인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 계획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될 예정이며,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어업별 생산목표와 수산물 소비를 조절하고 있음.

◉ 종합질의 및 대안제시

1. 자원관리 어업정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각종 사업들이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자원회복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어류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어가 경영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음.

‘자원회복계획’ 수립에 의한 각 사업의 효과분석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2. 정부의 자원관리형 정책으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04년 2월부터 바다목장사업과 연관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전담부서인 ‘수산자원조성관리센타’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함.

때늦은 감은 있지만 ‘수산자원조성관리센타’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하며 향후 중점 추진 방향은?

동해는 영원히 ‘東海’다

▶ 구체적 사례지적과 정부의 무관심 질책

국가의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올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온 공식적 연구자료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수산업 현황과 협력방안’을 보면 첫장에 일본해라고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중간 내용에서도 당당히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음.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표준으로 쓸 지도 하나 제작하지 않은 결과라며 질책

2003년 11월에도 박호곤 과학기술부장관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국호를 남한으로 표기한 ‘외국 R&D센터 유치 지원정책’이란 제목의 영어홍보책자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켜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였음.

◉ 개 요

동해표기는 19세기 초까지의 고지도에서 ‘한국해’ 등과 함께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이 국력이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일본해’ 표기가 많아짐. 국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양의 경계’책자에 일본해로 표기하여 간행함으로써 이후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통용되고 있음.

IHO 기술결의사항(A.4.2.6)에는 ‘2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해역은 단일지명으로 확정하는데 합의되기 전까지는 병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2002년에 병기의 기회가 있었음.

2002년 8월 초 IHO의 ‘해양의 경계’ 4차 개정안에서 통일된 명칭(병기)을 합의하지 못했단 이유로 투표를 거쳐 일본해 단독표기는 삭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대대적인 로비로 4차 개정안 자체가 철회되어 1953년 발간된 3차 개정판(일본해로 표기된 지도)이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게 됨.

◉ 동해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접근

장기적으로 한․일간 독도 문제, 러․일간 쿠릴열도 남단 도서 문제(현재 러시아 점령 중), 중․일간 센카쿠 제도 문제(중국명 : 댜오위타오 군도, 현재 일본 점령 중)를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요호츠크해와 남해(동중국해)의 중간해역의 명칭이 일본으로서는 위 3개 분쟁지역 점유권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음.

일본이 위 3개의 분쟁지역에 집착하는 이유

첫째, 미래의 해양시대를 대비한 해상 교통로와 무궁한 해양자원의 확보

둘째, 대륙으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요충지

셋째, 대륙붕에 세계적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동해연구모임인 '동해포럼' 김신(金新) 경희대 교수(국제통상학부) : ꡒ동해표기 문제가 독도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국제적으로 일본해라는 이름이 굳어진다면 향후 동해의 해양자원 개발이나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여론이 우리 측에 불리하게 흐를 우려가 있다ꡓ고 전망.

◉ 일본의 최근 동향

1. 일본 외무성은 한․일간 논쟁이 되고 있는 동해 호칭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자료 작성을 위해 예산 7억8천만엔(약 80억원)을 2005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청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탐사비용으로 올해 예산의 3배에 달하는 1백억엔(약 1천억원)을 2005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함.

2. 주한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ꡒ2000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세계 60개국에서 시판되는 392점의 지도를 조사한 결과, 381점(97.2%)이 영어 혹은 현지어로 일본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동해라는 호칭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도는 단 한 점도 없었다ꡓ고 주장하고, ꡒ아주 소수(2.8%)의 지도가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고 이 경우에도 일본해 표기가 먼저였다ꡓ며 ꡒ표준 호칭으로 일본해가 완전히 확립돼 있다ꡓ고 단언.

주한 일본대사관은 동해 명칭과 관련, 일본해라는 표기 정당성을 한글로 적극 홍보하고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를 ꡒ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세계의 지리학적 질서를 혼란시킨다ꡓ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음.

3. 일본의 맞불 로비

미국의 세계적 지도제작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가 올 10월에 펴낼 월드 아틀라스(세계지도) 최신판(8판)에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기로 결정함. 또한 대한해협도 쓰시마해협과 병기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는 주미 대사관 관계자를 지오그래픽사에 보내 다케시마 병기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음.

이는 일본정부가 동해를 병기하는 나라가 늘어나자 이를 뒤집는 공작을 펴는 한편, 동해병기와 같은 논리로 맞불 로비를 펼친 결과.

4.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

동해 표기 문제에 있어 관련 당사국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두 나라임. 러시아와 북한도 동해 연안국이지만, 러시아는 한일간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조선 동해’ 표기를 주장해온 북한은 2004년 2월 한국과 함께 ‘동해’로 카드를 단일화했음.

일본 측은 동해 표기에 관한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음. 일본해 표기는 현재 대다수 세계지도에 사용되고 있어 이름을 바꾼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

◉ 되살아나는 이름 ‘동해’

그동안 민관, 특히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VANK)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주요 언론 및 지도제작사 등 총 74개사가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가가 발행하는 해도에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임.

2004년 4월 제22차 유엔지명전문가회의(UNGEGN)는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양자 및 다자간 해결책 마련을 권고한다’는 문구를 회의 보고서에 삽입. ‘해결책 마련 권고’가 명문화된 것은 처음.

2004년 5월 제주에서 열린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중간회의에서 일본측은 현행 병기의 삭제를 추진했으나, 회원국 3/4의 반대로 병기입장 유지됨.

◉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문제점

1. 일본정부와 구별되는 우리정부의 소극적 자세

일본대사관 측의 행위에 대해 외교관례상 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는 정면대응을 하거나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음.

주일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언급을 단 한 줄도 올리지 않고 있고 IHO 본부가 있는 모나코와 인접해 주무 대사관으로 지정된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역시 홈페이지에 우리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2. 해양수산부의 미온한 대처

프랑스는 국방부 수로국 해도 2003년 판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다가 일본의 강력한 로비로 올해 다시 일본해로 ‘원위치’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프랑스에 동해병기 유지를 서면으로만 요청했을 뿐임.

3. 요청으로만 일관하는 정부

2002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해양수산부는 적극적 대응을 다짐하였으나 단지 다짐으로 끝남.

2003년, 2004년 해양수산부의 동해표기 관련 활동을 보면 각종 회의에 참석해 요청하는 정도이지 강력한 주장, 설득, 항의 같은 활동은 전무함.

4. 동해표기 관련 내년예산이 일본에 비해 1/25

2007년 IHO 총회와 2006년 4차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총력적인 외교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내년 예산에 80억원 배정을 재무성에 요청한 상태인데 우리 정부는 관련 예산이 일본에 비해 조족지혈임.(동해표기 관련 내년 예산 : 국립해양조사원 9,500만원, 국정홍보처 한국관 관련 총체적으로 2억4,000만원, 해양수산부 확보예산 없이 정책연구비 사용)

5. 전담전문기구 부재

현재 국내 지명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전담전문기구가 없어 대외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동해표기업무는 대외적으로는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으나 실무적인 일은 해양수산부가 IHO의 창구인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하여 홍보, 입장전달 등을 하고 있음.

6. 비정기적 대책회의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동해표기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대책회의가 아니라 특별한 사안이 나왔을 때만 수시로 모이는 대책회의.

7. 국제수로기구(IHO)에 파견관 필요

‘동해’ 관련 IHO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연락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IHO의 각종 활동과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우리의 발언권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하여 파견관을 파견해야 함.

8. 안타까운 협상전략

협상이란 각국의 주장을 조정하여 어느 선에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 동해표기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우리나라는 ‘동해’, 일본은 ‘조선해’, 세계 각국은 ‘코리아해’라 명했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조선해’와 ‘코리아해’는 생각도 안하고 ‘동해’만을 주장함.

처음에 ‘코리아해’를 주장하다 서로 양보하여 ‘동해’로 명하는 협상전략 부족이 아쉬움.

◉ 동해의 당위성

1. 동해표기의 역사적 정당성

세계 지리학계는 ‘역사성과 대표성’을 지명 결정의 근거로 삼음. 즉,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러온 이름에 우선권을 주는 것임.

중국인들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줄곧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일컬어 왔고 중국의 사서(史書)에 일본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84년경. 러시아에서도 19세기 중엽까지 동해를 ‘동해’라고 불렀음.

2. 일본조차 조선해로 표기, 일본해는 태평양쪽을 지칭하였음.

19세기 초까지 제작된 일본지도 역시 동해를 ‘조선해’ ‘고려해’ ‘타르타르해’ 등으로 표기했고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음. 1883년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통상조약(일본인민통상장정병해관세목)에도 동해는 조선해로 표기됐음.

1809년 일본인 다카하시가 만든 ‘신정만국전도’와 1871년 일본인 무라카미가 만든 ‘지구만국방도’에도 동해를 ‘朝鮮海’로 표기하고 있으며, ‘日本海’는 태평양쪽에 표기하였음.

3. 전 세계적으로 대륙과 섬나라 사이의 해역 명칭은 대륙을 기준으로 정함.

태평양 지역의 섬으로 이루어진 오세아니아 대륙을 제외하고는 대륙과 섬나라 사이의 해역명칭은 대륙을 기준(예, 북해)으로 하거나 대륙 쪽 나라, 도시 명(예, 오호츠크해, 아라비아해, 노르웨이해 플로리다해협, 남중국해, 유카탄해협, 모잠비크해협 등)을 부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

4. 공유된 바다로 어느 특정 국가만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은 부적절.

일본은 ‘동해’ 명칭은 한국을 중심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명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해’는 특정국가 이름 자체가 들어간 더욱 주관적인 명칭. 아시아대륙의 동쪽이라는 ‘동해’란 명칭이 타당.

예) 독일, 영국, 덴마크는 16～17세기에 북해를 각각 ‘독일해’ ‘영국해’ ‘덴마크해’로 서로 다르게 표기했으나 유럽대륙의 북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북해’란 명칭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

◈ 질  의 :

1. 동해표기의 실무부서로서 국제적으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간행한 영문으로된 지도책이 있습니까?

2. 동해표기 문제는 국제 지명표기와 지도 제작에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 전문가집단을 집중 설득하는 것이 최선인 바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설득논리 개발과 구체적 역자자료 발굴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2,000만원을 동해연구소에 지원하는 것이 고작임.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향후 관련예산의 확대 의향은?

3. 동해표기 문제는 국민정서상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나아가 독도의 영유권과 해상주권에도 직결된 문제임.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전담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눈먼돈식’운영  연구용역사업!!

◉ 개  요

올해 초 해양수산부 P모 과장이 용역발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현직 대학교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됨.

이에 해양수산부는 독자적으로 발주한 용역사업은 물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함.

※ 최근 5년간 해양수산 연구용역 투자현황

2001		2002		2003		2004
예 산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286억	124	391억	135	567억	171	474억

◉ 2004. 6. 22.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주요내용

1. 각종 연구용역의 자료와 정보가 전 직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연구용역 결과 발생한 특허 등 성과물을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는 연구용역의 성격상 발주기관에서 소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3. 출연금사업의 성격을 갖는 순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절차,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이 상이한 용역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4. 총과제 430개 중 85개가 지적받음.

◉ 의원님 지적사항

1. 면피성 자체감사

감사결과 조치한 내용을 보면 단지 ‘주의’로만 끝나고 불합리한 용역에 대한 그 이상의 추적은 전혀 하지 않았음. 잘못된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추징, 회수 등의 조치가 전혀 없음. 이것은 국무총리실의 지적을 받자 더 이상 사건이 부풀어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눈먼돈식’ 운영, 연구용역사업

감사결과 사업별 지적사항을 보면 44개 지적사항 중 24개가 경비(지출 부적정, 중복계상, 과다지출 등)에 관계된 것임. 선심성 예산 낭비가 만연화 되었음.

예) 인하대학교에서 수행중인 수도권항만의 펜타포트형 물류발전 전략연구 용역의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책임연구원을 4명으로 선정(책임연구원은 1인이 원칙)하여 국외여비로 65,500,000원을 계상함.

3. 같은 제목의 연구용역이 의례적으로 반복, 지출되고 있음.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연구’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개발’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사업 연구’ 등 장기적으로 넓은 지역을 조사․연구해야하는 과제들은 반복, 지출해야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용역 중

‘굴패각을 이용한 콘크리트 개발연구’와 ‘고내구성신소재 해상파일 개발연구’는 계속 반복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지 의심됨.

또한 다른 연구용역들도 개발연구이므로 집중해서 단기간에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 ‘지진에 대비한 항만구조물 보강 연구’를 미리 개발하였으면 작년의 부산항 컨테이너 붕괴사고는 없었을 것임.

(단위 : 천원)

용 역 명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경사식방파제의 최적설계기술개발 연구		300,000	400,000	400,000	400,000
고내구성신소재 해상파일 개발연구	200,000	180,000	200,000	200,000
굴패각을 혼합한 콘크리트 개발연구		9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대수심방파제 및 연약지반 관련기술연구	200,000	180,000	200,000	200,000	600,000	1,500,000
항만구조물 설계자동화 시스템 연구		18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
지진에 대비한 항만구조물보강 및 신형안벽개발	250,000	350,000	400,000	400,000	400,000
침몰선박 관리시스템 구축	97,950	138,500	286,000	340,000	250,000	1,000,000
해수교환방파제 실용화방안 연구	200,000	180,000	200,000	400,000
준설토 재활용방안 연구		90,000	100,000	100,000	200,000

◉ 방향

미래는 해양의 시대이므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용역사업은 확대되어야 함.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용역으로 적기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첫째,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공개되어야 함.

둘째, 과제의 선정, 결정, 평가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연구용역 결과 발생한 특허 등 성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소유해야 함.

◈ 질의

1. 보통 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일벌백계’하는 것이 예인데 단지 주의로만 끝낸 이유는?

2.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어도 3년에 1번씩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편법이 판치는 일본 EEZ 조업허가

◉ 일본 EEZ 조업 현황

우리어선이 최근 5년간 일본 EEZ 어획할당량 대비 소진율을 보면 20～30%로 매우 부진함. 따라서 매년 한․일어업협정 시 어획할당량이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소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여야하나 시․도에서 올라오는 조업신청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어 우리어선의 어획능력이 감소되고 있음.

※ 일본 EEZ내 조업 허가 절차

어업자가 각 시․도에 신청⇒각 시․도에서 해양수산부로 신청⇒해양수산부가 집계 후 일본 농림수산부에 신청⇒일본 농민수산대신의 입어 허가

◉ 일본 EEZ내 입어를 신청하는 신규어선은 불허가 방침

한․일어업협정 후 일본 EEZ내 조업 허가 선수와 어획할당량은 매년 양국이 합의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함. 해양수산부는 2002년까지 국제규제어선감척을 실시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는 어선을 감척함. (조건 : 어선 및 어구매입은 보조 100%, 폐업보상비는 국고 90% 자담 10%)

또한 한․일어업협정 후 일본 EEZ내 조업허가를 받지 안했던 신규어선의 경우 허가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킴.

어선대체 : 당초 허가 어선이 노후하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여건이 좋은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체한 어선이 기존 허가어선의 모든 권리, 우선순위를 승계함.

-상기의 피대체선이 입어를 신청할 경우는 신규어선에 해당. 따라서 신규어선 불허가 방침에 의해 피대체선은 일본 EEZ내 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

◉ 편법으로 신규허가를 남발한 제주도 연승어업

※ 2004년도 입어어선 선정기준(해양수산부 지침)

가. 기본방향

○ 2004년도 어획할당량이 2003년도보다 1만톤 축소된 7만톤으로 합의됨에 따라 일본 EEZ내 조업허가를 득하지 않은 신규어선은 제외.

○ 2003년도 일본으로부터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한 경우 에도 기존허가어선의 우선 순위에 따름

-다만, 본인(또는 타인)이 상기의 피 대체선으로 입어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규어선에 해당함.

편법의 신규허가 : A란 어선을 B란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위 선정기준상 다음 해 일본 EEZ내 조업신청은 B어선만 할 수 있으나 A, B어선 모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심지어 A, B, C 순으로 어선대체를 한 후 다음 년도에 3척 모두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음.

2003년 전국 일본 EEZ내 조업허가 어선의 어선대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제주도의 연승어업의 경우 어업자변경 및 어선대체의 편법으로 사실상 신규허가를 남발하였음.

※ 2003년 제주 연승 어업자변경, 어선대체 현황(일본 EEZ 허가어선)

오른쪽 ○표시는 2004년 일본 EEZ 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대체어선명		기존허가어선명		신규대체어선명		기존허가어선명
909 만석	○	2 대승	○	503 청일	○	보훈	○
702 덕양	○	103 봉용	○	2002 기린	○	2 파라	○
99 대성	○	11 우일	○	808 혜성	○	108 계명	○
호산나	○	일윤		2002 명성	○	성덕	○
2003 승범	○	부성→경민	○, ○	2007 혜원	○	507 혜성
203창생	○	3 성풍	○	911 태성	○	707 성해	○
202 제원	○	영진	○	111 경양	○	동경	○
812 백제	○	한진	○	137 명성	○	순항	○
306 광명	○	306 허경		107 유성	○	만성	○
2002 진흥	○	2 영진	○	103 대광	○	창성	○

▶부성호의 경우 경민호로 어선대체 한 후 다시 2003승범호로 어업자변경 및 어선대체를 하였고 2004년에 부성호, 경민호, 2003승범호 3척 모두 일본 EEZ 조업허가를 받음.

◉ 문제점

1. 어획량 감소

편법에 의한 조업허가 취득은 어선세력 증대란 어선대체의 취지에 반함. 작은 어선, 노후 어선의 신규 허가는 결국 어획량 감소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일본 EEZ내 조업 제주도 연승어선 어획량

연도별	어획실적
	조업척수	어획량(톤)	소진율(%)	척당 어획량(톤)
2001	224	2,858	67.49	12.76
2002	240	2,693	63.27	11.22
2003	216	2,374	59	10.99

2. 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들의 불만

연안 어업자원 고갈로 인하여 일본 EEZ내 조업허가는 하나의 특혜가 된 상황. 허가를 받지 못한 어민들은 수입감소로 상대적 허탈감은 심각. 편법으로 인한 조업허가로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짐.

3.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

시․도에서 올라온 허가신청명부와 입어허가현황만 확인하였어도 편법을 막을 수 있었음.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일본과 중국의 EEZ에 대한 어선들의 어획쿼터 소진율이 저조해 협상에서의 어획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EZ내 조업실적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2003년의 경우 일본어선은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 EEZ에서도 대형어선의 조업으로 척당 68톤을 조업하였으나, 우리어선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은 일본 EEZ에서 척당 32톤 조업에 불과했음.

◈ 질의

1. 최근 들어 어업허가처분은 어민들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 이처럼 졸속적으로 처분한다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임. 담당공무원은 사소한 것이라도 일일이 확인하여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2. 2003년 한․일, 한․중 EEZ내 조업실적을 보면 우리 어선들의 척당 조업량이 상대국 어선들의 척당 조업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사후 개선방안은?

※ 참고 EEZ내 조업실적

한․일간 : 우리어선 882척/28,104톤(척당 32톤), 일본어선 193척/13,158톤(척당 68톤)

한․중간 : 우리어선 329척/ 3,993톤(척당 12톤), 중국어선 1,568척/37,980톤(척당 24톤)

입 막은 정부에 애타는 동해 어민들....

◉ 북․중 공동어로협력

2004. 6. 3 북한과 중국이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북한해역에서의 조업을 하는 대가로 전체이윤의 25%를 북한이, 75%를 중국이 갖는다는 조건의 동해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함.

현재 190여척이 조업 중이고 특히 중국어선들 중 상층․중층․하층을 구분해 놓은 그물을 이용한 쌍글이 기선저인망이 상당수로 나타나 오징어 포획강도가 채낚기 어선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자칫 오징어 어족자원 고갈우려마저 낳고 있음.

◉ 문제점

1. 회유성 어종의 길목인 북한해역에서 오징어, 명태, 꽁치, 대구 등을 싹쓸이 조업 할 경우 남쪽에서 특히 동해지역 500여척의 어선들이 줄도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해양수산부의 문제인식이 심각함.

본 위원에게 해양수산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중 공동어로협력을 북한측 무역업체가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국업체와 비공식적으로 체결한 민간부문에서의 경제협력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음.

단순한 무역업체의 외화벌이라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황당함.

3. 남북관계를 인식한 뒷짐행정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현황 파악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계약한 중국 업체의 수,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도 없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못하는 상태임.

4. 인심 좋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북․중 공동어로협력을 인지하고 동해어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9월 9일에 6억6,900만원 상당의 정부비축 김 20만속을 북한에 보내 줌. 무작정 퍼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서도 무엇인가 받아오는 구)서독의 대동독 지원정책을 배워야 할 것임.

5. 단지 요청으로만 끝남.

북․중 공동어로협약에 대한 공식적인 해양수산부의 첫대응으로 9월 10일 북한산 오징어의 반입제한을 통일부에 요청함. 북한산 오징어는 냉동의 경우 올해 반입량을 400톤으로 제한해 놓고 있으며 활어나 선어, 냉장은 양에 대한 제한이 없음.

통일부에 오징어 반입제한 요청을 하였지만 남북간 대화채널이 중단된 상황이고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 무응답으로 북․중 공동어로협약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있음.

현재에도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오징어의 경우 국내 시세가 좋아 지금까지 반입이 안 되었던 냉장오징어 26.4톤이 최근에 반입됨.

(냉장이나 활오징어는 승인을 요하지 않고 물량제한도 없음. 북한산 오징어의 경우 주로 승인과 물량제한이 있는 냉동으로 반입되었음.)

◉ 질의

1. 북․중 공동어로협약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오징어 수입이 아니라 오징어, 명태의 길목에서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임.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우리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2. 남북한 수산물 교역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10개 품목(게, 염장새우, 냉동가리비,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건명태 등)만 승인을 요하고 반입제한물량을 정하고 있음.

※ 남북한 수산물 교역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반 입		반 출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2001	20,378	33,706	168	766
2002	29,800	63,857	633	916
2003	39,193	90,010	655	3,540
2004. 7.	22,566	41,535	357	798

2003년의 경우 수산물에서만 약 8,647만＄(1,037억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북한 수산물의 경우 무관세의 종은 조건이고 대북 적자폭이 늘어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중 공동어로협약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대변하여 해양수산부는 북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3.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민간경협에 의한 수산물 반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남북어업인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북측의 이번 북․중 공동어로협약은 해양수산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는 행동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남북어업협력에 대한 계획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관련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올해 현재까지 전업자금 신청자 16명

◉ 현황

지난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산업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불법 어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특별지시한 뒤부터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어업자원회복차원에서 조속히 근절하기 위하여 법무부․검찰청․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음.

2002년부터 전업을 희망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어민에 대해 어선개조, 어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척당 5000만원까지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저리융자(4%→3%) 해주고 있음.

불법어업자가 어업을 포기하고 소유어선 정리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그 어선을 매입하여 폐업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4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정세균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음.

◉ 노무현대통령이 지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란 책을 보면 불법어업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있음.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해서 줄어들 것이란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까지 진압할 만큼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나 크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다. 여기에다 강력한 단속마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추락하는 공신력의 권위와 신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단속도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내가 판단한 문제의 본질은 불법어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뭘 그러느냐? 가까운 일본도 허용하는데 우리만 왜 난리냐?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산지가 언제부턴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막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죄의식이 없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단속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없었다.

◉ 문제점

1. 시간이 흐를수록 조건이 좋아지는 전업자금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업을 희망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어민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나 전업지원조건이 어민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

2002년 척당 2,000만원 이내, 1년 후 상환, 연리 4%

2003년 척당 5,000만원 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4%

2004년                  〃                , 연리 3%

처음부터 과감한 조건으로 신속한 전업을 유도했었어야 함.

2. 30억원 불과한 전업자금 예산

※ 어업질서확립자금 지원 현황(2004. 9월말 현재)

년 도	예 산	지원액		금 리	융자조건
		건 수	금액(백만원)
합 계		44	1,513
2002	3,000	5	138	4.0%	1년상환
2003	3,000	23	720	4.0%	2년거치 3년상환
2004. 9월말	3,000	16	655	3.0%	2년거치 3년상환

전업자금은 자부담 융자금인데다 담보력이 없고 보증을 받기 어려운 영세어민은 지원자금을 쓸 수 없고, 예산도 수협중앙회의 어업질서확립자금 1년 30억원에 불과함.

해양수산부는 전업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예산이 30억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기껏해야 60척 정도만 지원할 수 있음. 마땅히 정부는 전업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어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음.

또한 전업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44명만 신청하는 등 매우 부진한 실정이고 올해의 경우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9월말 현재 16명에 불가함.

정부가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강력한 단속으로만 일관한다면 불법어업 어민들은 숨어있을 뿐 근절되지는 않음.

3.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대통령께서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사항을 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어민들의 생계를 위한 대안 없이 과감히 밀어부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5년이내 3회이상 적발시는 어구 어획물은 물론 어선까지 몰수하고 선주 선장을 구속한다'라는 강력한 단속도 모자라 불법어업행위자의 벌금을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어선몰수 조항을 '5년내 3회 위반'에서 '5년내 2회 위반'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도 진행할 예정임.

이에 전국어민총연합은 죽음을 불사하고 생존권 투쟁에 돌입하고 있음.

4.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해양수산부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불법어업의 대명사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보면 소형기선저인망에 의한 불법어업은 30%에 불과하고 70%가 허가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임.

※ 2004년 불법어업 단속실적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7월까지)
합계	계	211	212	364	282	342	426	356	2,193
	허가어선	127	131	229	180	290	293	264	1,514
	소형기저	84	81	135	102	52	133	92	679
해양경찰	계	84	96	198	136	153	227	247	1,141
	허가어선	64	81	155	100	140	178	203	921
	소형기저	20	15	43	36	13	49	44	220
어업 지도사무소	계	49	26	52	43	32	52	27	281
	허가어선	10	5	10	14	14	29	16	98
	소형기저	39	21	42	29	18	23	11	183
지방자치단체	계	78	90	114	103	157	147	82	771
	허가어선	53	45	64	66	136	86	45	495
	소형기저	25	45	50	37	21	61	37	276

◉ 질의

1. 불법어업은 수산업의 장래를 위하여 마땅히 근절되어야 함. 그러나 당장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에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생계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후 단속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2. 50년 동안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불법으로만 규정해놓고 관리는 뒷전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와서 파렴치로 모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3.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잠시 소강상태에 있으나 허가어선의 불법어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책과 처벌 강화 방안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관련

◉ 개요

1971년 6월 한국냉장이 노량진에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다 지난 2002년 2월 1일부로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임.

금년 9.1부터 가락, 구리시장과 함께 선어 실질경매를 시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정상화 추진 중이고 한편, 수산물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수산물 리콜제를 실시하는 등 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최근 노량진수산시장과 인접해 있는 노량진민자역사가 2007년 완공목표로 지상 18층, 연면적 36천여평 규모로 현대식 역사로 새롭게 건립될 계획에 있고, 동작구에서는 노량진 1․2동 및 대방동 일원 약 23만평을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부도심 업무기능 분담 및 도심형 주택을 공급하고, 동작구 생활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량진수산시장 주변이 새롭게 개발될 계획 하에 있음.

◉ 문제점

1.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현황을 보면 구호에 그치고 수협중앙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2. 노량진수산시장은 다중의 시설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시민의 안전과 청결함을 확보하여야 하나, 33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이며, 시설물안전점검결과 C등급 시설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3. 수협은 매년 약 22억원(2004년 집행예상액 포함)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시설 개보수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보수를 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 재원의 비효율적 집행을 낳고 있고, 시설노후화로 인해 시장종사자 및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음.

◉ 질의

1.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서 국내 수산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유통센터 건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2. 정부가 개설한 수산물전문중앙도매시장이라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과다한 수리비 지출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고 있고, 주변에는 노량진민자역사 및 노량진뉴타운 지정 등 개발계획이 본격화되어 시장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개설허가권자인 장관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3.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대규모 시설 공사로서, 성공적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이전에 사업대지, 주변환경 및 유사시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공급 예측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검증한 후, 타당한 시설규모의 사업시행이 되도록 필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노량진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