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18 (월)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 정부의 한심한 신수도이전 지하철광고 유감...!

서울폄훼 광고문안 공모한 국정홍보처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까지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 지난 7월 28일 '세계 30대 도시 중 서울의 삶의 질이 최하위'이며, '외국 기업들은 투자처로 서울을 외면하고 북경을 선택한다'는 느닷없이 서울을 헐뜯는 광고가 지하철에 등장했었음.

○ 이 광고는 지난 7월 28일부터 수도권 운행 지하철 차량에 모두 540장 정도 붙어 있었고,  국정홍보처 등은 이 광고를 8월 31일까지 모두 4,048장을 부착하려고 했으나 서울시 산하 지하철공사(지하철 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광고물 게재 취소를 결정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국정홍보처 명의의 이 광고는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인 광고 표현기법으로, 수도 서울의 삶의 질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시장은 이 광고문구를 처음 접했을 때, 정부의 주장대로 서울의 삶의 질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과 서울을 폄훼하고 비하했다는 느낌중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 홍콩, 상하이 등 주요도시와 경쟁하고 있는 서울을 이렇게 깍아내리면 오히려 서울이 타도시와의 외자유치 경쟁에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봄.

○ 본 위원은 서울을 폄훼하는 광고문구라는 느낌을 넘어서 어떻게 정부가 자기얼굴에 침을 뱉어가며 오히려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자해행위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음.

만약에 거꾸로 서울시가 외국계 투자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정부 경쟁력은 하위수준” 또는 “한국정부는 좌편향”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안을 지하철마다 붙여 놓는다면 정부는 이것을 반어적인 광고표현기법으로 이해하지 않을 것임. 분명 시장을 이번에도 고발조치하려고 들 것임.

○ 정부가 서울이 북경이나 멕시코시티 등 경쟁 도시보다 못하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취지나 목적이 어디 있던 간에 이 내용이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됨.

○ 따라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국정홍보처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유감의 뜻을 전했어야 함.

뿐만 아니라 국정홍보처장을 비롯한 광고문안을 공모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울폄훼광고사건과 관련하여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 절반이 넘는 국민이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정부는 더욱 세련되고 이성적인 메시지로 국민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의 상징인 수도 서울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서까지 신행정수도를 이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련하고 애처롭기까지 함.

또한 그런 홍보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음.

○ 어쨌든 갖가지 수도권 규제와 인구과밀화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이 상대국 도시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조사가 종종 나왔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 서울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장 나름대로의 철학과 대책이 있을 것 이라고 보는데, 밝혀 주길 바람.

■ 서울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시급!

312개 재래시장 중 56개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국비지원

사업은 23개소에 불과!

61개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선정!

열악한 지자체 재정 고려 국비지원 상향해야....!

○ 현재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업체들에 상권을 상실해가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임.

서울의 경우 재래시장은 무등록시장 112개를 포함 312개나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내역을 보면

우선 국비 50%를 지원받고, 지방비와 민자로 추진한 사업은 2002년 국비 13억원을 지원받아 중랑구의 면목시장 등 3개 시장과

2003년 국비64억원을 지원받아 3개시장은 아직 설계 중에 있지만 12개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국비68억원을 지원받아 8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며,

이와 함께 61개 시장은 국비지원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음.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방비와 시비 30%, 민자20%를 확보해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매칭 펀드 사업임.

따라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결코 쉽지 않음.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구청은 지방비나 민자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에서도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 시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38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은 역부족이라 생각함.

○ 지방비 확보를 못해 시급히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늦춰지는 것은 재래시장을 다시 살리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게 될 것임.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봄.

○ 또한 무엇보다도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별, 시장별 특성을 개발하여 특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서울시가 시장별 특화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밝혀 주길 바람.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촉구함.

■ 서울시 지하철 부채 총부채 대비 전국최고로 심각한 수준!

부채 경감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시 총부채 6조 2307억원의 81.9%인 5조1,067억원!

○ 서울시가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현재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고 3호선, 7호선을 연장하는 등 지하철망을 확충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 본위원이 지하철 건설 및 운영도시의 부채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003년말 서울시 총부채 6조2,307억원의 81.9%에 이르는 5조1,067억원이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부채였음.

○ 지자체의 총부채 대비 지하철 부채의 원금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부산이 68.7%, 대구58.4%, 인천 55.7%,이며, 광주와 대전도 각각 61%와 58.5%였음.

이에 반해 서울시는 82%에 달하고 있음.

○ 지하철 부채가 총부채의 절반이 조금 넘는 도시들도 지하철 부채로 인하여 신규 SOC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파산을 호소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하철 부채 원금이 5조1천억원에 달하고, 이자를 포함하면 6조3천억원이 넘는데 이로 인한 서울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밝히고 ,

부채 경감대책은 마련방안 밝혀 주길 바람.

○ 현재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 지하철 도시의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해 건설비를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으로 자구노력에 따른 기투입 시설비의 10%를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06년말까지 지하철 부채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이라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줄이겠다는 것인 지 이에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람.

■ 서울시, 지하철 내장재 교체 대상 3,167량 중

교체실적 298량 9%, 계약실적 716량으로 23%에 불과!

전면적이고, 조속한 내장재 교체 시급!

○ 지하철 내장재 교체와 관련하여,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기존 전동차에 대해 서울은 국비40%의 지원으로 전동차 내장재 교체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내장재 교체 대상 차량은 총4,328량으로 서울의 교체 대상차량은 서울지하철공사 차량 1,612량과 도시철도공사 차량 1,564량등 총3176량으로 73%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본위원이 2004년 9월 16일 현재까지의 내장재 교체실적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교체실적은 298량으로 전체 물량의 9%(지하철공사 80량 4.9%, 도시철도공사 218량 13.9%)에 불과하고

계약실적도 716량으로 역시 전체물량의 23%(지하철공사 280량 17.3%, 도시철도공사 436량 27.8%)에 불과한 실정임.

○ 물론 타도시에 비해 물량이 많은 것도 이유이겠지만

지하철 내장재를 안전한 불연재로 교체하는 것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임.

서울시의 내장재 교체가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 지 답변 바람.

○ 아울러 내장재의 교체 범위를 보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의자와 내장판과 단열재, 바닥재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열차운행과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재의 교체실적으로는 계획대로 추진 될 지 의구심이 듬.

○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이고 조속한 내장재 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람.

■ 수도권 대중교통정책의 협의․조정위한 수도권대중교통조합      설립추진은 바람직 !

건교부 참여않는 서울,경기,인천만의 조합은 마찰 우려 !

○ 현재 수도권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전국의 45%이상의 인구가 집중 거주하며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

서울시계 유․출입 교통량은 지난  ’96년 하루 268만대에서 5년주기로 실시되는 최근 2002년 315만대로 17.5% 증가하였음.

총 수단별 통행량의 경우도 ’96년의 하루 2,700만 통행에서 2002년에 이르러서는 2,900만 통행으로 약 6.8%가 증가했음. (# 별첨)

○ 수도권의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연계된 대중교통정책의 협의 조정 및 광역교통을 조절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독립된 법인체이며, 일정범위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가칭 수도권대중교통조합을 2005년초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수도권의 교통은 상이한 운영주체에 따른 문제, 협의․조정기능의 미약, 대중교통 통합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교통 효율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날로 갈수록 심화되었으나, 이제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일원화하여 광역적으로 관리하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대중교통의 협의 조정 및 교통정책을 총괄해야 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기구의 설립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대중교통조합 설립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길바람.

또한 교통조합이 구성되어 운영될 시, 일정범위 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의 법적 근거와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일부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 건교부와 각 지방자치간체와의 마찰도 우려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교통조합 운영과 관련한 재원은 각 지자체의 분담금과 국고지원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건교부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밝혀 주길 바람.

1. 서울시계 유출입 통행량

▷ 시계 유출입 교통량은 1일 315만대로, 승용차가 전체교통량의 72.8%(‘96년 69.9%)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 대비 전체 유출입 교통량은 17.5% 증가하였고, 이중 승용차는 22.6%가 증가함

구 분		총계	승용차	택시	버스	기타
유출입교통량 (대/일)	1996	2,683,326	1,874,598	171,182	100,388	537,158
	2002	3,154,161	2,297,581	176,852	109,025	570,702
증감율		17.5%	22.6%	3.3%	8.6%	6.2%

주) : 시계코든라인 교통량은 서울시계를 둘러싼 49개 경계지점에서 조사한 결과(2002.4)

2. 총통행량 및 수단별 수송 분담률

(단위 : 통행/일)

구 분	총계	버스	지하철‧전철	승용차	택시	기타
1996년도	27,799,560 (100.0%)	8,357,730 (30.1%)	8,182,634 (29.4%)	6,829,224 (24.6%)	2,901,178 (10.4%)	1,528,794 (5.5%)
2002년도	29,680,276 (100.0%)	7,705,001 (26.0%)	10,284,673 (34.6%)	7,982,832 (26.9%)	2,194,799 (7.4%)	1,512,971 (5.1%)
통행량 증감	1,880,716	-652,729	2,102,729	1,153,608	-706,379	-15,823
통행증감율	6.8%	-7.8%	25.7%	16.9%	-24.3%	-1.0%

주) :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교통수단OD자료에서 산출

※ 가구통행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하며 1996년과 2002년도에 시행하며, 위 자료 1, 2는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