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농 촌 진 흥 청

국 회 의 원    이    시    종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안전성 평가 문제

- 앞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것으로 큰 기대.

문제점도 있을 것. 예를 든다면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이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 현재까지는 없다.

- 이같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이 있고

우리나라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 심사기관으로서 농진청은 얼마나 준비가 돼있는가?

- 현재 세계적으로 상업화 승인된 GMO 작물은 15작물61종으로 재배면적과 재배국가가 급속히 증가함.

구분	1996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면적(백만ha)	1.7	44.2	52.6	58.7	67.7 (96년의 40배)
경작국가수	6	13	13	16	18

- 국내는 재배가 전혀 없고 주로 콩과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고 식용은 수입하지 않고 있음.

2003년 가공용 콩 수입량(147만톤)의 80%가 GMO 콩임.

농진청은 GMO 콩과 옥수수가 사료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재배가능성이 없어 환경위해성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있음.

-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외국기관이 GMO에 대해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진청이 직접 외국산 GMO 농산물에 대해 환경 유해성 여부를 시험해야 함.

- 다시 말해 외국의 인증된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서 다시 검증하는 안전판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나아가 외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고 농진청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 국민들, 특히 환경단체들은 GMO 개발과 보급에 대해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환경위해성 심사기관인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GMO 개발 뿐 아니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임.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과 국내 기준의 차이로 농산물 등의 수출입에 문제는 없겠는가?

- 2003년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회원국수는 169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함.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CODEX기준과 국내 기준이 다름.

CODEX기준과 국내 기준의 차이점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 WTO나 FTA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우리 농산물도 외국에 수출하는 길이 쉬워졌음.

- 품종이나 병해충 방제 방법, 토양을 가꾸는 방법 등에서 국제적 표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수출에도 지장이 있을 것임.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임.

기준을 일치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

현재로선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일치시키는 노력을 왜 하지 않는지도 밝혀달라.

3.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의 효과 여부

- 현재 병해충과 잡초 방제는 거의 화학농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분적으로 유용한 천적을 이용해 작물보호측면에서 농약대신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환경보호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 확실하고 농약 사용대신 천적을 이용한 농사는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천적에 대한 연구와 활용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됨.

칠레이리응애와 콜레마니진디벌, 온실가루이좀벌 등 3가지

면적 - ’02년 214ha →’03년 471ha→'04년 611여 ha.

※ 현재 국내에서 천적을 이용한 농사

※ 2003년 천적 시범사업 추진실적

구분	시범 시군수	농가수	이용 면적
계	22	1,077호	470.6ha
칠레이리응애	16	858호	392.1ha
콜레마니진디벌	9	211호	76.9ha
온실가루이좀벌	3	8호	1.6ha

- 천적을 이용한 농사가 친환경농산물이지만 생산량이 적으면 농가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임.

천적생물에 의한 농사의 성공여부와 천적을 이용한 농사의 수확량과 농약에 의한 수확량 등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가? 있다면 결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또 천적의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천적을 발굴하는 연구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4. 축산분뇨액비화의 문제점

- 축산분뇨액비의 주요 성분이 비료공정규격을 초과하여 토양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지난 6월에 있었다.

액비저장조 설치 개소수(농림부 자료)

2002년 580개소, 2003년 680개소, 2004년 약 800개소(예정)

- 감사원 감사결과

액비저장조 27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

8개소에서 구리 아연 등 유해성분이 비료공정규격을 초과

질소성분의 최소치와 최대치간 8배만큼 편차가 발생

⇒ 액비 살포시 토양오염과 농작물 피해 우려

- 그러나 양돈농가들은 감사원 감사가 졸속이라고 주장

또 가축분뇨액비에 대한 비료공정규격 제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에서의 액비라 함은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비료를 말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측정한 액비는 유통되기 전인 부숙저장액비로 의미가 다르다고 함.

- 이런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번 감사원 감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농진청 입장은 어떤 것인가?

- 보도에 따르면 농진청은 사료의 공정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제조시 구리와 아연의 첨가량을 대폭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추진해 잠정 보류된 액비화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맞는가?

가축분뇨액비에 대한 비료공정규격 제정의 과학적 근거는 충분한가?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료에 첨가되는 구리와 아연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사료에서 아연과 구리를 줄이면 농민들은 가축질병을 막고 성장 촉진을 위해 항생제나 면연증가제 사용을 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가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으면서 관리의 초점을 환경보호 차원에 둔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됨.

다시 말해서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이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도 해결이 어려움.

하루빨리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길 권장한다.

5. 무등록·밀수입 농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등록이나 밀수입 농약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는데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유통되는 밀수입·무등록 농약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단속

- 농약 : 306건(부정·불량 농약 191, 법규위반 115)

- 비료 : 106건(무등록9, 공정규격4, 라벨표기위반 등93)

□ 최근 5년간 시중 유통 농약·비료의 불합격률

구분	조사건수	불합격률(%)
		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약 비료	4,456 3,651	1.2 10.1	1.3 12.8	1.4 9.9	1.3 9.0	0.9 8.8	0.9 14.5

□ 부정 농약이나 비료의 단속실적을 보면 시중 취급점을 상대로 한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무등록 농약이나 밀수입 농약을 제조·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조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이들을 단속해야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방법은 무엇인가?

6. 농업기술센터의 운영 문제

- 일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인력 과다 감축과 행정부서와의 통폐합 등으로 농촌지도에 애로점과 문제점이 발생.

□ 일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 순환근무 제도를 도입, 한자리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방지

- 국가직으로 전환해 시군간 이동할 수 있게 함

등의 제도 개혁으로 농기센터의 연구직과 지도직의 위상과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여 함.

특히 이들 직원들이 연구개발(R & D)에 집중, 농촌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기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7. 고유가 대응 획기적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

□ 국제 유가 급등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 배럴당 53달러로 급등하고 원유 수입원의 80%를 점하는 두바이산 원유가 40달러 수준이면 오이와 장미 등 16개 작물은 경영비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장미 등 고온성 시설원예작물은 유류비가 경영비의 30% 차지)

□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시설과 기계장치를 개발하고 보온력 향상 등을 위해 획기적으로 연구비를 늘려 기술을 개발해 보급해야 함.

8. 농산물의 중요성 대국민 홍보 강화

□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펴는 것과 함께 농산물의 중요성을 홍보,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의 소비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수단임.

⇒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

□ 농산물 별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과나 배, 복숭아 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예를 들면

쌀 → 아침밥을 먹을 경우 수능성적이 높음.

사과 → 피부 미용,

배    → 항암효과

복숭아 → 피부미용

마늘 → 항암효과

화훼 → 새집증후군 현상 완화 등의 장점을 집중 홍보.

□ 이처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홍보를 강화 →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 → 농가소득 증대 → 농업인 생활 수준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