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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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74명

이중 경찰청 및 법무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전체의 45%로 절반수준으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국민에 대한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특성상 일반인 보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

○ 그러나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너무나 관대하여 ‘봐주기식’ 이라는 비난

전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중 기소율은 2001년 12.1%에서 2002년 12.7%, 2003년 11.7%, 2004년 7월현재 11.9%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는 일반범죄 기소율 2001년 42.6%, 2002년 46.3%, 2003년 44.3%, 2004년7월 현재 45.4% 에 비하면 1/4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공무원직무관련범죄’에 ‘봐주기식 현상 뚜렷’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사건기소율에 1/4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

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11.9%,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의 45.4 %의 1/4수준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2003년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74명

(부처별)

1. 경찰청 236명 30%

2. 법무부 117명 15% 등 대부분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기관 경찰청과 법무부에 집중

(유형별)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용한 경우 645명

2. 뇌물 129명 등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경찰청 및 법무부가 직무관련 범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함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및 일반범죄 기소율

구분 년도별	일 반 범 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기소	기소율	접수	기소	기소율
2001	14,978	6,217	42.6	4,389	531	12.1
2002	14,186	6,399	46.3	3,940	501	12.7
2003	14,713	6,311	44.3	4,269	500	11.7
2004(1-7)	8,293	3,555	45.4	2,524	300	11.9

○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너무나 관대하여 ‘봐주기기식’ 이라는 비난이 있음

전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중 기소율은 2001년 12.1%에서 2002년 12.7%, 2003년 11.7%, 2004년 7월현재 11.9%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는 일반범죄 기소율 2001년 42.6%, 2002년 46.3%, 2003년 44.3%, 2004년7월 현재 45.4% 에 비하면 1/4 수준에 그치고 있음

[사례 / 서울중앙지검]

○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지난 2002년 9월 1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으로 처리된 사범 740명 현황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2002.9.1-2004.8.31

	접수	처리									미제
		계	기소			불기소				이송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2003.9.1- 2004.8.31	416 100%	386 92.8%	69 17.9%	66 17.1%	3 0.8%	293 75.9%	19 4.9%	176 45.6%	98 25.4%	24 6.2%	30 7.2%
2002.9.1- 2003.8.31	431 100%	354 82.1%	65 18.4%	63 17.8%	2 0.6%	263 74.3%	25 7.1%	154 43.5%	84 23.7%	26 7.3%	77 17.9%
비고	-3.5	+10.7	-0.5	-0.7	+0.2	+1.6	-2.2	+2.1	+1.7	-1.1	-10.7

○ 2002.9 - 2004.8 까지 740명중 134명이 기소되었고 556명이 불기소처리 되었음. 또한 불기소처리 중 44명이 기소유예, 330명이 혐의없음 처리 되어 ‘봐주기식 처리’라는 비판이 여전함

○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총 건수 대비 기소율 비율은 2002-2003년까지 18.4%에서, 2003-2004년은 17.9%로 0.7%가 오히려 감소하여 여전히 봐주기식 수사의 경향이 뚜렷

기소사건 중에서도 약식기소는 2002-2003년 대비 2003-2004가 0.2% 증가

○ 서울중앙지검의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에 의하면

2002-2003년 43.9%, 2003-2004 은 40.7%임

반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은 2002-2003 18.4%,

2003-2004 17.9%로 일반사건 기소율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음

서울중앙지검 전체사건 기소율

	2003.9.1-2004.8.31	2002.9.1-2003.8.31
접수	213,532	187,024
기소	81,348 (40.7%)	76,956 (43.9%)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일반사건 기소율에 절반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