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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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월 20일
발신	전병헌(국회의원 서울동작갑/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제목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 관련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 반영과 관련하여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1.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 2003년도 소관연구기관평가를 함에 있어서 경제사회연구회 등은 평가분야를 연구분야, 경영분야로 구분하고 평가배점을 연구분야에 80%, 경영분야에 20% 의 배점을 주어 평가하였음

Q1. 다만,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평가분야를 연구분야(배점 700) 및 경영분야(배점 300) 외에 기관장 분야(배점 400)를 신설하여 배점에 있어 경영분야보다 많은 배점을 주어 평가하고 있는데 기관장평가분야의  주된 목적은? (기관장 길들이기 아닌지?)

Q2. 2004년도 연구회에서 작성한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서를 보면

『기관장분야의 평가는 기관이 아니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이며, 기관평가의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장에 대한 경영능력 평가는 연구분야 평가와 경영분야 평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관장분야를 만들어서 별도 평가하면서 기관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하여 기관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소관연구기관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발전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의 환류라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출연(연) 관련법에 있어서도 평가결과를 국무총리와 예산청장인 기획예산처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작년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도 소관연구기관 예산배정에 있어 이러한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최고 4%(상위 3개 우수기관)에서 최저 2%(하위2개 기관)로 차등 증액 배분하였는데 2005년도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는지..

Q3.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관장분야에 대한 평가가 기관평가가 아닌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라면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연봉급 차등반영이 아닌 기관의 예산배정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그러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4. 기획예산처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연구사업비에 이를 반영할 경우 소요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평가결과의 반영을  미리 생각지 않고 예산편성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일률적으로 작년대비 3% 인상) 채택하다 보니 나온 결과라 생각하는데  추후에 연구회에서 소관연구기관의 배정예산을 교부할 때 반영(재분배)할 생각은 없는지?

■ 2005년도 요구예산 반영 현황

1. 인건비 : 경영혁신 결과에 따라 차등 반영.

인문, 경제사회연구회의 경우 모든 연구기관이 B등급으로 3% 증액

과기계 연구기관의 경우 A등급으로 4%증액된 곳 있음

2. 경상운영비 : 3% 일률반영

3. 연구사업비 :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를 반영 못함

※ 별첨

<최근 4년간 각 인문사회연구회소관 기관별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 별첨

■ 최근 4년간(2000～2003) 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별 평가점수

(1000점 만점 기준)

구분	2003년도 평가결과(`04.4)	2002년도 평가결과(`03.4)	2001년도 평가결과(`02.4)	2000년도 평가결과(`01.4)
통 일 연 구 원	699.8	734.1	724.3	631.9
한 국 형사정책 연 구 원	810.6	773.1	739.2	740.5
한 국 행 정 연 구 원	675.5	779.7	813.0	807.9
한 국 교육과정 평 가 원	738.0	690.7	777.9	812.2
한 국 직업능력 개 발 원	756.7	798.3	794.2	817.9
한 국 법 제 연 구 원	853.6	804.7	848.5	878.2
한 국 여 성 개 발 원	709.0	740.5	754.9	755.1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686.9	732.1	707.7	785.6
한 국 교 육 개 발 원	778.8	774.6	836.0	836.8

* 평가결과는 절대점수로 나타내고 순위를 명시하지 않음.

■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현황

가. 기관장연봉 책정 및 역량평가에 적용

◦ 연구기관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봉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관연구기관별로 차등 배분하고 있음.

◦ 기관장분야 평가결과는 현직 기관장이 공모에 후보로 신청했을때, 기관장 역량 평가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나. 연구비 배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 2000년도 예산편성시 부터 소관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비를 평가결과 성적에 따라 차등배분하고, 연구비 증액분(전체연구비 중에서 3%)을 연구회 예산으로 편성하여, ‘연구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연구비를 전략적으로 배정했음.

◦ 기관평가결과에 따른 연도별 연구비 인센티브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0년도>

구분	기관명	차등비율	인센티브배정액
우 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69백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3백만원
	한국교육개발원		26백만원
보 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11백만원
	한국행정연구원		13백만원
	한국법제연구원		18백만원
	한국청소년개발원		9백만원
미 흡	통일연구원	2%	17백만원
	한국여성개발원		16백만원
합 계			242백만원

<2001년도>

기관명	2000년도 종합평점	인센티브 배정액
한국법제연구원	878.2	91백만원
한국교육개발원	836.8	86백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17.9	84백만원
합 계		261백만원

<2002년도>

기관명	2001년도 종합평점	인센티브 배정액
한국법제연구원	848.5	93백만원
한국교육개발원	836.0	92백만원
한국행정연구원	813.0	89백만원
합 계		274백만원

<2003년도>

기관명	2002년도 종합평점	인센티브 배정액
한국법제연구원	804.7	83백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98.3	82백만원
한국행정연구원	779.7	80백만원
합 계		245백만원

<2004년도>

기관명	2003년도 종합평점	인센티브 배정액
한국법제연구원	853.6	89백만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10.6	85백만원
한국교육개발원	778.8	81백만원
합 계		255백만원

◦ 연도별 연구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율 및 편성금액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배분방법	차등율	편성금액
2000년도	- 시행 초기임을 감안, 차등율을 최소화하여 평가결과를 반영 9개 기관에 차등배분	- 우수기관 : 4% (3개기관) - 보통기관 : 3% (4개기관) - 미흡기관 : 2% (2개기관)	242백만원
2001년도	- 평가결과 우수 3개기관에 집중 배분	- 우수기관 : 우수기관 종합평점대비 기관별 종합평점 비율 - 보통 및 미흡기관 : 0	261백만원
2002년도	″	″	274백만원
2003년도	″	″	245백만원
2004년도	″	″	255백만원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관장이나 기관전체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성원들(연구 및 행정직원)에게 미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여 평가결과 활용의 의미가 반감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

다. 우수연구과제 및 기관에 대한 포상

◦ 연구회는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에게 이사장 명의의 표창과 포상을 시행하고 인사고과에도 적극 반영토록 지도하였음.

◦ 연구회는 매년 평가결과의 발표와 함께 우수 연구기관과 우수 연구과제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음. 2001년에는 2000년도 우수 18개 과제를 수행한 37명의 연구원을, 2002년에는 2001년도 우수 18개 과제를 수행한 41명의 연구원을, 그리고 2003년에는 2002년도 우수 18개 과제를 수행한 37명의 연구원, 2004년에는 2003년도 우수 18개 과제를 수행한 45명의 연구원을 포상했음. 이를 통해 연구원과 연구기관의 사기를 높이고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왔음.

<연도별 우수연구과제 및 기관포상 현황>

구 분	2000년도 평가결과	2001년도 평가결과	2002년도 평가결과	2003년도 평가결과
우수 연구 과제	◦총18개 과제 37명 ◦포상금 : 27백만원	◦총18개 과제 41명 ◦포상금 : 27백만원	◦총18개 과제 37명 ◦포상금 : 18백만원	◦총18개 과제 45명 ◦포상금 : 18백만원
우수 기관	◦최우수 발전기관 -법제연구원 ◦우수발전기관 - 여성개발원 - 행정연구원 ◦포상금 : 5백만원	◦ 최우수기관 -법제연구원 ◦ 우수발전기관 -행정연구원 ◦ 개선기관 -통일연구원 ◦ 포상금 : 7백만원	◦ 최우수기관 -법제연구원 ◦ 우수기관 -행정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 발전기관 -청소년개발원	◦ 최우수기관 -법제연구원 ◦ 우수기관 -형사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 발전기관 -교육과정평가원
우수 직원		◦연구기관 우수지원인력 9명 ◦포상금 및 연수 지원 경비 : 18백만원 - 포상비:4.5백만원 - 연수지원경비 : 13백5십만원	◦ 연구기관 우수지원인력 9명 ◦ 포상금 및 연수 지원 경비 : 18백만원 - 포상비:4.5백만원 - 연수지원경비 : 13백5십만원	◦ 연구기관 우수지원인력 9명 ◦ 포상금 및 연수 지원 경비 : 13.5백만원 - 포상비:4.5백만원 - 연수지원경비 : 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