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4-10호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의 해임을 촉구한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및 유착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 박사학위와 연구과제 교환거래 의혹 -

□ 국가산업기술개발사업 육성을 위한 기획·평가업무 등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9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연구과제의 평가와 연루된 이권개입과 로비, 평가원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및 이들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 박사과정 재학 중인 평가담당 직원들과 이들의 대학원 지도교수간 연구과제 수주와 학위의 교환거래 의혹, 산업자원부 퇴직관료들의 관행적인 情實인사, 감사원 지적사항인 기술료 징수체계상 문제(2004. 06) 등 복합적인 문제점과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가지고 있음.

□ 더욱이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은 본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에서도 의혹을 받고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누락하는 등 비리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원장을 해임하고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절실함.

□ 박사과정 재학 중이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평가담당 직원들이 자신들의 출신대학 지도교수, 논문심사교수들의 연구과제 평가에 개입하여 학위와 연구과제 수주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학위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있음: <표 1> 참조

<표 1> 평가원 평가업무직원 중 박사과정 이수현황 및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비례대표) 국정감사 요구자료

성명	출신대학	학위	지도교수	학위과정기간	과제건수
김□□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이□□	2002.3~2004.8(4.6)	0
김□□	아주대학교	박사	신□□	1995.3~2000.2(5.0)	0
김□□	경희대학교	박사	오□□	1999.9~2003.8(4.)	0
김□□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정□□	1997.9~2004.8(7.0)	2
김□□	서울대학교	박사	전□□	2003.3~2004.2(4.0)	0
김□□	부경대학교	박사	김□□	1996.9~1999.8(3.0)	1
김□□	성균관대학교	박사	김□□	2003.3~2003.2(3.0)	0
도□□	성균관대학교	박사(재학)	정□□	2003.2 재학	2
문□□	아주대학교	박사(수료)	이□□	2000.3~2003.2(3.0)	0
박□□	성균관대학교	박사(재학)	김□□	2003.3 재학	0
배□□	중앙대학교	박사(수료)	김□□	1999.9~2001.8(2.0)	0
성□□	홍익대학교	박사	김□□	1993.8~1998.8(5.0)	1
안□□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김□□	2000.3~2003.8(3.6)	0
양□□	경희대학교	박사	이□□	2000.3~2003.2(3.0)	1
이□□	광운대학교	박사(수료)	고□□	2000.3~2004.8(4.6)	1
임□□	수원대학교	박사	김□□	1997.3~2000.8(3.6)	0
장□□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이□□	2000.8~2004.8(4.0)	1
장□□	단국대학교	박사	김□□	1996.3∼2000.2(3.6)	0 (퇴사)
전□□	연세대학교	박사	황□□	1999.9~2003.2(3.6)	0
전□□	중앙대학교	박사	오□□	1994.3~1998.2(4.0)	1
최□□	전북대학교	박사(중단)	이□□	2000.3~2001.8(1.6)	0
한□□	숭실대학교	박사	전□□	1998.9~2002.8(4.0)	0

- 특히 본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요구한 <평가원 직원 중 박사과정 이수현황 및 지도교수 등의 과제수행 현황>에 적시된 수치도 축소·왜곡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표 2> 참조

<표 2> 평가원 제출자료 중 축소·왜곡사항

산업기술평가원 자료제출안	박재완의원실 확인자료
김□□(아주대학교 박사학위 수여, 지도교수 신철재): 연구수주 건수 <없음> 통지	김□□: 지도교수의 연구수주 건수는 총 8건(주관3건, 위탁5건)
임□□(수원대학교 박사학위 수여, 지도교수 김영호): 연구수주 건수 <없음> 통지	임□□: 지도교수 연구수주 건수는 총 5건(주관 4건, 위탁 1건) □ 논문심사교수였던 김태진 교수가 지원받은 연구과제 수: 10건(주관 7건, 위탁 3건)

□ 연구과제 수주·선정과정에서 평가원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퇴직 후 유관기업체 등에 불법 재취업하였고, 나아가 평가원에서의 연고관계 등을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비정상적으로 수주한 의혹도 발견됨: <표 3> 참조

-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업들 중 상당수(디지털텍, 송도테크노피아, CRTech, 레이젠 등)는 평가원의 산업기술개발연구와 관련된 기업들이므로, 이들기관에 대한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주)레이젠은 1999년이후 총 5건 108억원, (주)디지털텍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50억원을 각각 수주하였음.

<표 3> 퇴직자들의 재취업기관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

(단위: 천 원)

□ (주) 레이젠의 경우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참여기업	개발기간	정부	총연구비	산자부담당
우수제조기술센터사업 ATC사업	차세대 고휘도 Back light Unit 개발	(주) 레이젠	강성식 (5607241037416)	(주) 레이젠(123-81-34118)	200304~200803	2,000,000	4,000,000	반도체 전기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	반사형 LCD용 Front Light System개발	레이젠(주)	조상원 (4705041120012)	레이젠 (주)	200111~200404	900,550	1,486,750	반도체 전기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Prism Mat 처리 복합 도광판 개발	레이젠(주)	최수인 (5712161683119)		199912~200111	131,000	29,000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	2차전지 (노트북PC 및 디지털카메라용 Smart Battery Pack 개발)	(주) 에스엠시	신동오 (4808301123519)	(주) 레이젠등	200008~200307	1,777,335	4,543,938	반도체 전기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전자산업 부품 협력업체 환경경영 체제 구축(3)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강홍식591225-1025311	레이젠 (주)등	2003	496,690	696,690	산업환경과 (기술료비징수)
계	5건	주관3건,참여2건				199,912	733,426

□ 디지털텍(주)의 경우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참여기업	개발기간	정부	총연구비	산자부담당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	고밀도 폴리머 2차전지 및 부품	디지털텍 (주)	박재철 (6602101683218)	동부파인셀(주)	20030301~20060228	28억	50억	반도체 전기과

- 아울러 본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청하여 산업기술평가원이 제출한 <평가원 퇴직자 및 당해기관의 연구과제 수주건수>자료 역시 축소·왜곡되었음: <표 4> 참조.

<표 4> 평가원제출자료 중 축소·왜곡사항

산업기술평가원 자료제출안			박재완의원실 확인자료
차세대 고휘도 Back Light Unit 개발
개발기간	지원금	주관기관	개발기간	지원금	주관기관
03.4∼05.3	8억원	레이젠(주)	03.4∼08.3	40억원	레이젠(주)

□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기술료의 불법전용 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김태진·김 준)에 대한 보복조치로 2003년 12월 30일 이들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직원을 허위로 명예퇴직시킨뒤 아직까지도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자행함: 별첨 “보수지급계정원장” 참조

□ 내부고발자들의 소 제기결과 지난 9월 17일 평가원의 부당직위해제, 휴업, 해고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

- 평가원장은 국정감사 하루 전인 2004. 10.6일 내부고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해고자들의 이전 직위(연구직)와는 상관없는 행정관리실로 발령을 냈으며, 이전에 제기된 소송취하를 해고자들에게 요구함.

□ 아울러 원장부터 감사실장, 민원상담역 등 주요 보직자가 산업자원부 퇴직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는 원장의 비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음: <표 5> 참조.

<표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 산업자원부 퇴직인사 현황

성명	직책	평가원 임용일자	경력
주문영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초대)	1999.03.02	산업자원부, 특허청 1급
김동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2대)	2003.05.0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이상일	수석연구원, 감사실장	2002.10.01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서성옥	수석연구원, 민원상담역	2001.10.01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홍규	비상근이사(수당지급)	2003.06.01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

- 특히 현 김동철 원장은 2004. 5.1 주무부처 공무원의 퇴직 6개월 내 산하기관 이직금지를 골자로 한 정부산하단체 인사쇄신지침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2004.4.30 새벽에 긴급히 소집된 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선임되어 취임한 자임.

□ 한편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4년 1월 19일 산업자원부가“R&D사업자 선정평가 시 공무원의 평가위원회 참여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선정관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본부, 기술표준원, 특허청 등)들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3.08∼2004.07월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 62명이 총 111회 참석(박재완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 6> 참조

<표> 지난 1년간 평가위원 중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참여현황 및 평가참여횟수

(기간: 2003.8∼2004.7)

성명	소속기관	참여횟수 (2003.08∼2004.07)	5년간 신규지원횟수
조□□	기술표준원 책임연구관	8	-
반□□	특허청 사무관	6
정□□	기술표준원 연구관	4	2
김□□	특허청 심사관	3	-
남□□	산업자원부 사무관	3	-
박□□	산업자원부 사무관	3	-
박□□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3	2
송□□	산업자원부 사무관	3	-
오□□	산업자원부 주무관	3	-
전□□	산업자원부 주무관	3	-
최□□	산업자원부 사무관	3	-
피□□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3	-
김□□	산업자원부 주무관	2	-
나□□	산업자원부 사무관	2	-
박□□	기술표준원 연구관 대우	2	-
박□□	산업자원부 주무관	2	-
배□□	기술표준원 공업연구사	2	-
신□□	기술표준원 공업연구사	2	-
유□□	산업자원부	2	-
이□□	기술표준원 사무관	2	-
이□□	기술표준원 공업연구사	2	-
이□□	산업자원부 서기관	2	-
이□□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2	-
최□□	산업자원부 주무관	2	-
김□□	특허청 책임심사관	2	-
김□□	특허청 책임심사관	2	-
오□□	특허청 사무관	2	-
이□□	특허청 화공사무관	2	-
권□□	산업자원부 주무관	1	-
김□□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1	-
김□□	산업자원부 주무관	1	-
김□□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대우	1	-
나□□	산업자원부 사무관	1	-
문□□	산업자원부 사무관	1	-
박□□	산업자원부 주무관	1	-
박□□	산업자원부 사무관	1	-
박□□	산업자원부 주무관	1	-

성명	소속기관	참여횟수 (2003.08∼2004.07)	5년간 신규지원횟수
박□□	산업자원부 사무관	1	-
박□□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1	-
김□□	특허청 사무관	1	-
김□□	특허청 책임심사관(전기/전자담당)	1	-
김□□	특허청 교수	1	-
박□□	특허청 국장	1	-
박□□	특허청 사무관	1	-
안□□	특허청 사무관	1	-
안□□	특허청 심사관	1	-
이□□	특허청 금속사무관	1	-
이□□	특허청 심사관	1	-
이□□	특허청 특허사무관	1	-
이□□	특허청 심사관	1	-
정□□	특허청 금속사무관	1	-
정□□	특허청 기계사무관	1	-
조□□	특허청 심사관	1	-
최□□	특허청 심사관	1	-
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1	-
송□□	산업자원부 주무관	1	-
이□□	산업자원부	1	-
이□□	산업자원부	1	-
정□□	산업자원부 서기관	1	-
정□□	산업자원부 과장	1	-
차□□	기술표준원 연구관	1	-
황□□	산업자원부	1	-
총 62명		총 111회	총 4회

□ 종합하면, 국가산업기술개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개발 기획·평가와 관련된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온존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위해 명예퇴직을 조작하는 등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겠음.

□ 따라서 본 의원은 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의 해임과 비리관련 직원들의 처벌, 그리고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의 모색, 주무부처의 각종 로비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음.

□ 붙임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