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2004년 10월 14일

홍 창 선 의원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반도체 강국에서 SW 강국으로

□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 외산SW, 대형SI업체의 독점

2. 중소SW사업자 고충처리센터 무용론

□ 조정능력도 없는 고충처리센터

□ 조정능력 없기는 마찬가지 - SW 사업분쟁조정위원회

3. iPark(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 필요

□ 06년 수출목표 16억불 근거있나?

□ 입주율 86%에 불과

□ 입주업체 수출실적 저조해

□ 신축성 있는 사무실 운영 필요

4. SW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 사업 통합해야

□ 양 사업에서 지원한 업체 겨우 468개

□ 두 개 사업으로 나뉘어야 할 이유없다

1. 반도체 강국에서 SW 강국으로

□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 외산SW, 대형SI업체의 독점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볼 때,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흔히 거론되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시장규모는 18조 3천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약 7656억 달러로 약 880조원 정도니까, 우리가 세계시장의 2.3% 정도를 차지하는데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 시장의 파이가 작지 않다면, 업체가 너무 많으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4월현재 소프트웨어 업체는 4825개로 이를 전체시장규모로 나눠보면 각 업체당 38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소프트웨어시장의 80-85%를 외국산 제품이 차지해서 국내기업 몫이 적다는 것과, 그나마 일부 대기업의 SI업체들이 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 단적인 예로 SI(System Integration)용역 전체 매출에서 상위 5대 기업(삼성 SDS, LG CNS, LG 엔시스, SK C&C, 현대 정보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40.1%에 이르는 등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SI업체들은 이들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소프트웨어 업계의 근본적인 숙제라고 하겠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산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찾아보니 아래아 한글과 압축프로그램인 알집 정도밖에 눈에 보이지 않더군요.  당장 OS를 우리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Application 프로그램은 좀 더 다양한 우리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원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중에 작년도 세계 IT 서비스 100대 기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은 단 하나 뿐입니다. 총수익 8억 5천 7백만 달러로 90위에 기록된 것이 삼성SDS뿐입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전략이 있는지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수출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억 1200억달러, 2002년 3억 400억달러에서 작년에도 3억 400억달러에 그쳤습니다. 아이파크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해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SW산업규모

구분	2000	2001	2002	2003	CAGR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107,316	147,268	182,228	183,193	19.5
증가율	-	37.2	23.7	0.5	-

(억원, %)

□ 세계 SW시장규모

구분	2000	2001	2002	2003	CAGR
SW Total	570,880	618,420	680,043	765,614	10.3
증가율	-	8.3	10.0	12.6	-

(백만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보통신기기	51,034	38,241	45,967	57,165	30,11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166	312	304	304	170
IT Total	51,200	38,553	46,271	57,469	30,286

- 국산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Vendor	Revenue	Company Origin
1	IBM	45,635	미국
2	EDS	21,102	미국
3	Fujitsu	16,122	일본
4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s(CSC)	12,679	미국
5	Hewlett-Packard(HP)	12,546	미국
90	Samsung	857	한국

- 세계 IT services 100대 기업

2. 중소SW사업자 고충처리센터 무용론

□ 조정능력도 없는 고충처리센터

□ SW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은 □중소SW사업자 고충처리센터□를 올해 6월 10일 개설하였습니다. 우리나라 SW 업계가 대기업에게 휘둘리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 SW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말까지 이 고충처리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단 2건입니다. 둘 다 중소업체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 이 민원에 대한 대응내용을 보면 똑 같이 □SW 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딴 기관에 알아보라고 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중 한 곳은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포기했고, 다른 업체는 차라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 이럴바엔 뭐하려 고충처리센터를 만들고, 민원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라고 - □안내□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 고충처리센터는 아무런 조정기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조정을 해 봐야 이해당사자가 무시하면 그 뿐입니다.

원장님, 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할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 고충처리센터 민원접수 현황(2004.6.10개설)

S/W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S/W사업자 고충처리 센터』를 개설(□04.6.10)한 이후 8월말 현재까지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음.

구 분	현대자동차 그룹 입찰방해행위에 대한진정	삼성SDS의 협약위반에 대한 피해
접수일	2004. 7. 21	2004. 7. 19
신고인	(주)사이먼트씨엠	얼라이언스 시스템(주)
피신고인 (관련기관)	(주)현대자동차	삼성SDS(주)
신고내용	■ 본 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재 조치 요구 - (주)현대자동차 및 (주)오토에버 시스템즈(계열사)의 □사내 인트 라넷용 메신저 구축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 정식 계약 체결전 사업을 진행 하였으니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 본 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재 조치 요구 -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구은행 BPR프로젝트에 참여 하였으나, 사전 협의없이 삼성 SDS가 저가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자의 솔루션 가격의 인하를 요구
회신내용 및 현재상황	■ SW사업분쟁조정위원에 조정 신청할 것을 권유 ■ 업체 내부사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 예정	■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것을 권유 ■ 얼라이언스 시스템(주)에서는 조정 신청보다 효과가 강한 소송제기를 신호함(업체 내부판단) -□04.8.23자로 삼성SDS의 대표이사, 금융영업팀 임직원 3명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 예정

□ 조정능력 없기는 마찬가지 - SW 사업분쟁조정위원회

□ 고충처리센터가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에 만들어진 이 위원회에 지금까지 들어온 조정신청은 단 1건입니다.

그나마 조정대상자인 서울시가 조정내용을 거부해서, 아무 실효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조정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쓸모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고 국고를 낭비한 셈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이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하신 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iPark(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 필요

□ 06년 수출목표 16억불 근거있나?

□ 소프트웨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세계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iPark(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입주시설 및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업체의 수출실적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8년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2001년 동경, 보스턴, 런던 및 상해, 2002년에 싱가폴 및 오사카에 iPark가 설립되었습니다.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당초 iPark 사무소의 목표 수출기여 계획을 2003년 2억 8천만 달러, 2006년 16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은 2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해서 목표를 밑돌고 있습니다.

□ 원장님, 목표를 세울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실적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2년뒤에 16억 달러를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수 출	수 출	수 출	수 출	수 출	수 출	수 출
실리콘밸리	6,248	13,600	6,320	26,183	62,500	46,000	160,851
북 경		3,532	12,641	58,765	24,630	4,100	103,668
동 경			691	23,510	44,181	16,000	84,382
보스톤				12,833	30,844	2,400	46,077
런 던				21,111	11,060	4,100	36,271
상 해				7,139	9,511	29,000	45,650
싱가폴					49,132	53,400	102,532
오사카					7	15,600	15,607
계	6,248	17,132	19,652	149,541	231,865	170,600	595,038

-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2004년 6월말 현재)

소 재 지	설립년도	면적(평수)	입주 업체수	졸업 업체수
실리콘밸리	1998.4(2000.4 확대)	대지 4990 건물 1521	29	94
북경	2000.6	451	12	38
동경	2001.7	257	16	20
보스톤	2001.9	209	3	5
런던	2001.12	120	5	4
상해	2001.12	274	8	9
싱가폴	2002.10	6	-	-
오사카	2002.11	75	-	-
총 8개 센터	-	-	73	170

- 센터별 입주현황

□ 입주율 86%에 불과

□ 2004년 8월말 현재 iPark 사무소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총 73개 업체입니다.

□ iPark 사무소 총 사용실수는 115개인데 현재 98개만 사용이 되고 있고 입주율은 86%입니다.  동경, 보스톤 및 상해 사무실을 빼고는 70%에서 80% 사이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많은 업체 입장에서 볼 때 iPark 사무소에 입주하는 것이 훨씬 비용면에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입주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Park에 입주해 봐야 사무실 경비가 조금 싼 것 외에는 별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주업체 수출실적 저조해

□ 입주업체들의 수출실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폴과 오사카의 경우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입주업체를 받지 못하고 현지에서 업체들에게 간접지원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3년 및 2004년 iPark 싱가폴을 통한 수출실적을 보면 2003년에는 4천9백만 달러로 전체 2위, 올해에는 6월말까지 5천 3백만 달러로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 경우는 현지 사무실 운영을 통한 인큐베이팅 보다는 차라리 수출업무에 대한 간접지원이 업체들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신축성 있는 사무실 운영 필요

□ iPark 북경 사무소의 경우 451평 14실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큰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의 수출실적을 보면 2002년 5천 8백만 달러에서 2003년 2천 4백만 달러, 올해 6월까지는 겨우 4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 반면 iPark 상해 사무소의 경우에는 274평에 10실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02년 7백만 달러, 2003년 9백만 달러에서 올해 6월까지는 무려 5천 3백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질의) 결국 iPark은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입주공간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사무보조만을 하는 등으로 각 지역사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iPark 사무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수출에 큰 교두보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4. SW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 사업 통합해야

□ 양 사업에서 지원한 업체 겨우 468개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창업공간, 공용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는 11개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물리적 지원 위주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3년부터 올해까지 소프트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소프트웨어 업체수는 총 468개에 불과합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전체 소프트웨어 업체의 10%도 되지 않는 업체를 지원한 것입니다.

□ 또한 지원받은 468개의 업체중에 2002년 매출액과 비교하여 오히려 매출액이 하락한 업체가 무려 62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매출액이 하락한 업체는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그렇다면 사업성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 받은 업체의 매출액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두 개 사업으로 나뉘어야 할 이유없다

□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창업 위주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소프트타운 사업은 보다 집적화된 클러스터 위주의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역의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으로 볼 때 두 사업이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두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본 위원은 두 사업을 연계시켜 하나의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