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 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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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2004년 10.14(목), 군인공제회

국회 의원회관 218호

전화)02-784-6184, 전송)02-788-3218

1. 군인공제회 수익사업, 민간기업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 군납사업 민간기업에 넘기고, M&A 통한 사업 확장은 중지해야.

2. 의결기구 개혁하여 민주적인 회원조직으로 거듭나야.

- 장성 편중, 현역군인 편중인 의결기구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회원조직으로 거듭나야.

1. 군인공제회 수익사업, 민간기업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 군납사업 민간기업에 넘기고, M&A 통한 사업 확장은 중지해야.

○ 군인공제회는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군인공제회법 제1조에“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 그리고 제14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

○ 그러나 군인공제회의 사업현황을 보면, 회원아파트 건설사업은 제외하고도,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건설 수익사업으로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공장, 골프장 등 무려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M&A를 통해 ‘금호타이어’(50% 지분)와 지하철 무가지 ‘미디어 줌’(50.1% 지분)의 경영권을 인수하는가 하면, 3개 직영사업체를 통해 주스와 콩나물 등 식품류와 전투화 피복류 등을 군납하고 있음.

○ 이중 식품류와 단화, 정비화는 독점이며, 전투화 역시 60%이상을 군인공제회가 납품하고 있어서 사실상 독점이나 마찬가지.

○ 국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군납사업의 과감한 민간기업 이전이 필요.

○ 또한 M&A를 통한 사업 확장으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회원 공제조합이라는 본연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군 조직이 사업을 통해 민간부분의 이윤을 빼앗아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2003년 기준 9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볼 때, 수익사업은 복지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충당 목적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업화 되는 것은 안 됨.

<표1> 군인공제회 군납 품목 및 점유율

(2003년 기준)

직영사업체명	납품량		점유비율
제일식품	주스류	62,607캔	91%
	쨈	1,325kg	100%
	참기름	548ℓ
	두부류	17,311kg
	콩나물	8,253kg
대양산업	전투화	543,189족	64%
	단화	48,684족	100%
	정비화	7,917
대신기업	피복류	11,750매	1.4%
	제낭류	300,820매	7.5%
	침장류	49,605매	7.6%

▶ 질의

Q : 작년 한 해만 모든 비용을 제하고 900억 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군인공제회의 사업을 보면 회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사업보다 수익사업에 과도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너무 기업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Q : 공제회의 군납사업은 회원인 군인과 군무원에게 납품을 하고 그 이익으로 자신들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내부거래이고 특혜라 할 수 있다. 직영사업체가 운영하는 군납사업을 민간기업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Q : 문어발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왜 나오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회원들의 복지와 후생사업을 펼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투자이익이면 충분하다. M&A를 통한 민간기업부문의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인이 민간기업과 경쟁해 이익을 얻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제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회원들의 복지와 후생에 관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 의결기구 개혁하여 민주적인 회원조직으로 거듭나야.

- 장성 편중, 현역군인 편중인 의결기구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회원조직으로 거듭나야.

○ 군인공제회는 의결기구로 대의원회(30인)와 운영위원회(7인), 이사회(4인)를 두고 있음.

○ 운영위원회 : 이사장, 장관 지명 국장 3인, 각 군 참모부장 등 7명으로 구성, 역할은 이사선출, 규정 제·개정·폐지, 재산처분 승인 등 실질적 주용 결정사항 의결

○ 대의원회 : 이사장, 국방부 국장(5명), 합참 인사부장, 육·해·공군의 계급별 대표(23명) 총 30명, 역할은 정관 변경, 이사장·감사 선출, 예산심의, 결산승인 등 주주총회 성격.

○ 회원의 구성비를 보면 현역이 83.5%, 군무원 및 일반직이 16.5%, 계급별로는 부사관이 42.3%, 위관이 23.7%, 군무원이 13.9% 순.

○ 대의원 구성비는 장군이 36.6%, 영관이 20%, 위관과 부사관, 군무원이 각 각 10%.

○ 회원구성과 대의원 구성간의 역비례가 심각.

<표2>계급별 회원 분포 및 대의원 수

구분	인원(명)	점유율(%)	대의원수(명)	대의원 비율(%)
장군	461	0.3	11	36.6
영관	19,645	13.3	6	20.0
위관	37,187	23.7	3	10.0
준위	5,683	3.8	1	3.3
부사관	67,804	42.3	3	10.0
군무원	21,209	13.9	3	10.0
기타	4,654	2.9	3	10.0

▶ 질의 내용

Q : 회원들의 구성비를 보면 신분별로는 현역이 83.5%, 군무원 및 일반직이 16.5%, 계급별로는 부사관이 42.3%, 위관이 23.7%, 군무원이 13.9% 순인데, 대의원 구성은 장군이 36.6%, 영관급이 20%, 위관과 부사관, 군무원이 각 각 10%이다.  보고 자료에는 대의원 구성이 각 군별 계급대표 23인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있지만 정관에 대의원 대상자의 보직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각 계급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있다. 회원 공제조직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회원비례 맞게 대의원 구성도 이루어 져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Q : 회원구성과 대의원 구성간의 역비례는 원천적으로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운영과 비추어 볼 때 매우 불합리하다. 운영위원회도 7명중 한 명은 군무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Q : 군인공제회는 군인만의 조직도 아니고 계급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철저한 회원간의 공제조직이다.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과 언론이 왜 군인공제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군과 군인공제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회원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복지· 후생 사업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