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이 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운행적발 매년 증가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감소 … □01년 62.1%에서 □04년 9월 38.1%

1.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무보험 차량)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 서울시내의 무보험 차량 비율이 □03년 4.7%에서 □04년에는 5.0%로 늘었다. □03년에는 등록대수 2,730,749대, 보험가입 2,603,378대, 미가입 127,371대, 미가입률 4.7%였으나 □04년에는 등록대수 2,780,635대, 보험가입 2,641,754대, 미가입 138,881대, 미가입률 5.0%다.(3월 기준·건교부 자료)

- 서울시가 □01년 이후 무보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01년 15만9,195건, □02년 18만761건, □03년 21만5,038건, □04년은 9월까지 18만6,89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징수건수/부과건수)은 □01년 62.1%, □02년 59.7%, □03년 54.9%, □04년 9월까지 38.1%로 매년 줄고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구 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징수율(%) (징수건수/부과건수)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01년	159,195	14,612,029,795	98,886	5,028,627,832	62.12
□02년	180,761	15,169,453,078	108,573	4,365,529,299	59.73
□03년	215,038	17,690,429,356	118,148	3,727,512,479	54.94
□04년 (9월말 현재)	186,890	17,255,553,971	71,123	1,985,716,723	38.06
총계	741,884	64,727,466,200	396,730	15,107,386,333	53.48

자료: 서울시

2. 서울시의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조사한 무보험 차량 무인 과속단속기 적발 건수와 비교할 때 적발실적이 저조하다.

- 서울시가 □01년 이후 적발한 무보험 차량은 □01년 91대, □02년 392대, □03년 836대, □04년은 9월까지 1,953대다.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현황>

구분	적 발 건 수 (계)	범칙금부과		사법처리현황
		건수 (소계)	금액 (천원)	건수 (소계)	검찰 송치	타시도 이첩	사건 처리중	기타
□01년	91	30	3,600	61	43	7	0	11
□02년	392	180	21,160	212	132	45	18	17
□03년	836	273	42,930	563	217	88	249	9
□04년 9월	1,953	377	55,940	1,576	155	201	1,192	28

자료: 서울시

- 감사원이 강남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은평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에 등록된 무보험 차량 중 □02년 1월부터 □03년 10월까지(22개월) 무인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차량을 조사한 결과 803대였다.(세부사항 별첨)

□ 22개월 동안 무인과속 단속기에 적발된 6개 구 등록 무보험 차량만 803대인데, 비슷한 시기의 2년 동안(□02~□03) 25개 구에서 1,228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발했다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 아닌가?

□ 무보험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겠지만, 서울시처럼 과태료 징수와 무보험 차량 단속을 제대로 안하니까 무보험 차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까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무보험 차량 관리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별첨>

무보험 차량 무인 과속단속기 적발 현황(□02.1∼□03.10)

구분		적발차량(대)
서울시	강남구	346
	은평구	142
	서초구	120
	동대문구	98
	구로구	81
	도봉구	16
	소계	803
경기도	성남시	112
	고양시	80
	시흥시	24
	남양주시	18
	부천시	2
	김포시	2
	광주시	2
	소계	240
합계		1,043

자료: 감사원

대상: 서울시 강남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은평구(6개구),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시흥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광주시(7개구)에 등록된 차량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체납한 차량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법 제40조)토록 하고 있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법 제38조)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범칙금 부과,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국가위임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