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참고인 질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화영

통일부 참고인 심문관련

<예상되는 야당전략>

○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기자를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실상에 대해서 질의하고, 강기자는 본인과 가족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국제기구 혹은 미국의 규제와 남북회담에서 정치범 수용소문제를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자유북한방송 (인터넷방송) 대표인 김성민을 통해, 제 14차 남북장관급회담시 (5/4~7, 평양) 북한이 방송을 중단토록 요구하였고, 이를 이유로 북한연구소에서 이들 사무실을 퇴거토록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 의혹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음.

○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인 도희윤은 기획입국과 관련해,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론조성에 앞장섰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함. 또 한나라당측은 우리정부측의 대북인권결의안의 기권방침을 철회토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는 북한의 정치범 상대 생체실험을 뒷받침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월 12일에 개최한바, 추가 폭로가능성도 있음.

○ 납북자 최종성씨의 딸이고,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우영은 생존이 확인된 납북자들을 위해 북한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지난 16대때 발의한바와 같이 귀환납북인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납북자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할 가능성도 있음.

※.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여러이슈에 걸쳐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획입국문제를 키워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측 전략>

(1) 우리측 참고인

○ 비디오저널리스트인 오영필의 증언을 통해 기획입국의 실상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입국은 상업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폭로케 함.

○ 우리민족 이용선총장을 통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생존권의 문제로, 중국으로의 경제적인 난민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증언토록 함.

○ 탈북문제전문가인 김귀옥교수를 통해, 탈북자 문제의 접근방법과 올바른 탈북자정책에 대해 증언토록 하고, 한나라당측 증인들이 탈북자들의 북송과 관련해, 처벌, 수감 등을 주장한다면, 김교수를 통해서 북송자들의 처벌강도에 대해서도 확인.

○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문제는 결국 생존권의 보장이 우선임을 강조.

기획입국 관련 정리

<용어와 관련해>

○ 기획탈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탈북이라함은 북한지역에서 거주중인 사람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특정한 목적하에 기획되어 어느정도 규모를 갖춰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외공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는 대부분 중국에서 어느정도 정착생활을 하다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기획입국 이라고 해야합니다.

<기획입국은?>

○ 기획입국은 일부 종교단체와 브로커가 개입해, 나중에 탈북자들에게 성공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대사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행위입니다.

○ 이 종교단체와 브로커들은

(1) 탈북자정착금 3,700만원중 1000 ~ 1500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2) 이 장면을 촬영해 방송국에 판매함으로서, 이익금을 챙기고

(3) 종교단체의 경우, 이를 포교활동으로 이용해, 헌금과 지원금을 받고

(4) 소문에 의하면, 미국 CIA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탈북자 문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하 한기총)에서는 조선족이 사는 마을에 교회를 짓고,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탈북자 중에는 북한에 지하교회를 설립하고, 이를 위해 한기총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 이를 한기총 핵심자 측에 보여주고 (박신영목사), 지원금을 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획입국에 깊숙이 개입된 종교단체가 두리하나선교원(대표 천기원)입니다. 두리하나선교원은 한사람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종교적인 목적과 결부되어 있고, 이들의 탈북장면을 방영함으로서 헌금모금등이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입국의 문제점>

(1) 기획입국의 상업성

기획입국 장면을 촬영해 이를 상업방송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므로, 이는 탈북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2) 북한 고립화 심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남한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유도해 북한을 고립시킵니다.

(3) 북한의 국경수비강화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중국에 와서 식량과 돈을 벌어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기획입국으로 인한 국제적 이슈화는 이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습니다.

(4) 기획입국 장면 공개에 따른 북한내 가족의 위험성

북한에서 한국행은 반역죄에 해당되, 이 비디오 (대부분 얼굴까지 나옴)가 방영이 되면, 북한내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됨.

(5) 실패시 더 큰위험에 처함

일반 탈북의 경우, 며칠 노동교화형을 받고 쉽게 나오지만, 기획입국까지 시도하게 된다면, 반역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북자 송환시 처벌>

○ 일부 민간단체들은 매월 400 ~ 500명정도가 중국에서 북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 탈북자 송환시, 몇가지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탈북이후 체류기간과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15일 ~ 30일 노동교화형 등에 처하게 되지만,

(2) 남한사람을 만났을 경우, 좀더 처벌강도가 높아, 몇 개월간

(3) 기독교로 개종하였을 경우는 몇 년간

(4) [요주의인물] 남한으로 기획입국을 했을 경우, 전에는 사형까지 처했음. (최근에 북한정부는 사형제도가 없어졌다고 밝힘)

→ 처벌강도가 최근들어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 주한 중국 리빈(李濱)대사도 “반체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의 추이>

○ 몇가지 다른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기획입국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생계형 탈북자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통일연구원이 펴낸 ‘2004 북한인권백서’는 북한 식량난이 국제사회 지원등으로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은 둔화됐지만, 재외 탈북자는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

○ 통일부에서 밝힌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는

단체명	대표	회원수	주 소	연락처	주요활동	지원여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목사	1,500만	종로구 연지동136	745-0191	안전, 보호	없음
좋은벗들	법륜 스님	124	서초구 서초3동 1585(정토회관)	587-8996	입국지원	〃
두리하나 선교회	김종순	100	강남구 역삼동 790	553-3827	〃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김상철	1,000	종로구 연지동136	765-1503	〃	〃
피난처	Abraham H. Lee	50(정회원) 600(준회원)	서초구 서초동 1575	0505-211	〃	〃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실상>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통일연구원｣ 등에서 그동안 국제인권기구의 보고서 및 각종 자료․귀순자의 증언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정

(2) 일부 탈북자는 10여개의 정치범수용소가 5개로 통폐합되었고 전체 20만명도 이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주장

가. 강철환(36세, 남, 탈북자) : 한나라당 요청

	< 인적사항 >
o 입 국 일 : ’92.8 o 현 직 : 조선일보 기자(’00.11),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대표(’03.6)

○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와 강철환, 그리고 조선일보

1. 美, C.I.A.의 공작

97년 3월 31일자 ‘뉴욕타임즈’는 기밀해제된 의회청문회자료와 각종 회고록을 인용해, 미국이 냉전기에는 중앙정보국 (CIA)를, 탈냉전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NED)를 통해서 각국의 내정에 깊숙히 개입해왔습니다.

사실, 냉전기에 미국 국익을 위해 앞장서온 CIA에 비해면 이는 점잖은 편이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후 CIA지원을 통해 세계 각국지도자들의 축출과 옹립, 우방국에 대한 정치개입, 매수, 쿠데타조성, 루머확산, 심지어 요인암살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프랑스, 이탈리아 선거와 과테말라 좌익정권타도, 필리핀, 레바논, 네팔 등에 선거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필리핀에 진출한 코카콜라 등 기업이 해당국에 친미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국가 정보기관인 CIA에 공작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CIA에 공작대상은 우방국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50년대, 60년대 일본 자민당을 집중 지원하면서, 일본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남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등에서 많은 공작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 C.I.A.와 N.E.D.

1970년대 후반 미국의 CIA의 부정적활동상황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레이건행정부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즉, 자금지원부분과 정보부분를 분리하게 되는데, 자금지원을 담당하게되는 기구가 바로 1983년에 설립된 NED입니다.

이 기구는 겉으로는 NGO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회가 설립한 정부기구입니다. 자금 역시 미국정부에서 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NED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알렌 와인슈타인(Allen Weinstein)은 1991년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날 NED가 하는 활동의 상당 부분은 25년 전 CIA가 은밀한 방식으로 했던 일들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한 미국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NED는 ꡒAID(국제개발처)나 USIA(미국 공보처)의 영역 밖에 있는,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니라면 CIA의 비밀 작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활동인 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위 민간 신분을 이용ꡓ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NED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코스타리카 오스카 아리아스의 정적에 대한 지원, 니카라구아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반대세력에 300만불 지원 등 칠레, 하이티, 몽고 등 제3세계 국가들의 선거와 내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NED의 가장 최근의 활동은 2002년 실패로 끝난 쿠데타 시도 전 몇 주, 몇 달간에 베네수엘라 반대 그룹에 87만 7000달러 이상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NED는 반대편 노동 사보타지를 이끌고 쿠데타를 선동했던 페드로 카르노마 에스타냐와 긴밀하게 일했던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에 15만 40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지원의도가 민주주의를 위해서인지, 미국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인지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3. NED와 북한인권관련 NGO

NED가 1997년 ꡐ북한인권시민연합(서울소재, 이하 시민연합)ꡑ이 설립된 다음 해에 바로 시민연합과 접촉했습니다. 당시, NED의 출판물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 저널》의 공동편집장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서울을 찾아 강철환과 리선옥 등 네 명의 탈북자들과 시민연합을 인터뷰한 후 1998년 여름호에 〈북 강제노동수용소에서의 목소리〉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1999년부터 시민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민연합은 NED의 지원으로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회의를 매년 조직했습니다. 제1회 국제회의는 1999년 12월에 이화여대에서 열렸고, 제2회 회의 2000년 연세대학교, 제3차 회의 2002년 일본 도쿄, 제4차 회의는 2003년 3월 체코 프라하, 제 5차회의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6월에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 : 2002 ~ 2003년 미국의 기록’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시행정부는 NED를 통해서 북한 인권관련 NGO에 25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1000만달러 (120억원)을 집행합니다. 갑자기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행동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틀을 갖추기 시작하고, 미국의 우파종교단체에서는 조직을 구성하고, 북한 고위관리와 과학자들을 탈북시키는 이른바 safe harbor (세이프하버 / 안전한 항구)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철환씨등 탈북인권활동가들이 NED민주주의상을 받습니다.

미국무부와 의회에 있는 우파정치인(매파)는 이같이 탈북 NGO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동구권붕괴와 같은 대량난민유출을 통해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무부가 탈북NGO를 지원할 때, 북한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을 전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지원을 많이 받아야하는 해당단체로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있는대로 보고 할지가 의문입니다. 이들 단체들의 활동들과 기획입국과정이 이를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아닌지?

<단위 : $>

단체명 (설립연도순)	1999	2000	2001	2002	2003	총계
북한인권시민연합	?		93,000	15,865	105,000	213,865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40,000	40,000	60,000	60,000	160,000
북한내정치범돕기 시민연합		78,000				78,000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대표:강철환)					75,000	75,000
북한인권정보센터					40,000	40,000

4. NED와 조선일보 그리고, 북한인권법의 통과

북한인권에 관한 세계회의가 5회째 개최되었습니다. 1999년 제 1차회의에서는 <조선일보>의 회장이자 발행인인 방상훈씨가 축사를 하였고, 제 4차 회의에서부터는 <조선일보>가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과 2000년회의의 참가자들은 이후에 ꡐ북한인권미국위원회ꡑ와 ꡐ북한자유연합ꡑ이들을 주축으로 북한인권법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003년 1월부터 미국의회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 2003년의 제 108회 의회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법령이 15개(하원 12건, 상원 3건)가 상정되었고, 청문회가 15건(하원 4건, 상원 11건)이 열렸다. 그리고, 결과는 북한인권법으로 완성되었다.

[강철환 참고인에 대한 일문일답]

Q : 강철환 증인은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죠?

Q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Q : 증인의 활동으로 오히려 북한의 인권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Q : 본의원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Q : 귀단체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Q : 미국 국무부나 NED재단으로 북한과 관련한 보고서, 혹은 귀단체의 활동보고서를 보고한 적 있습니까?

Q :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하신적이 있다면, 이를 대한민국 국회에도 보고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만일 보고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김귀옥교수나 이용선총장을 통해 내용에 대한 확인>

Q : 최근 우리당사로 몰려와 시위도 하던데, 미국에 이런 것도 보고합니까?

Q :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합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활동결과로 지원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더 왜곡되고 부풀려서 보고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북한인권에 대해 각종 억측이 만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Q : NED가 NGO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무부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임을 알고 있습니까?

Q : 2003년에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9,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Q :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습니까?

Q : 미국에서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았나요? 증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2002년부터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신적이 있습니까?

Q : 2003년에 NED로부터 민주주의상을 공동수상했죠? 뿌듯했나요? 공동수상하면서 증인은 “김대중씨는 대통령후보시절 탈북자를 초청해 소상한 설명을 들었지만, 재임중 단 한번도 북한의 인권을 거론한적이 없다면서, 김정일 정권이 햇볕정책의 혜택을 받는 동안 북한주민들은 기나긴 겨울밤을 보냈다”는 취지의 수상소감을 밝힌바가 있죠?

그런데, 증인은 NED이사장인 스티븐솔라즈 전하원의장이 1998년 한국에 방문해 “햇볕정책은 한반도문제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는 한단계 높은 외교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Q : 증인이 지금 근무중인 곳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회장인 방상훈은  NED가 매년 후원하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또 2003년부터는 조선일보가 직접 후원도 한다죠? 조선일보와 미국 NED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본인은 그 둘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Q : 북한인권법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상 NED가 해오던 역할을 법률로서 양성화했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증인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나. 김귀옥(42세, 여) :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요청

	< 인적사항 >
o 현 직 : 한성대 교수(사회학 전공) o 주요경력 : 경남대 북한대학원 강사 o 주요연구 : ‘이산가족’, ‘북한 여성’, ‘북파공작원’ 등

1. 말씀하신대로, 탈북자들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기획입국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입국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연구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탈북의 유형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상답변 : 생계형 탈북에서 자식들 교육문제등 웰빙형 탈북?)

2. 브로커가 개입해 대거 입국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탈북자 정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 일부 한나라당측 참고인들이 북한현실이나 탈북자 현실에 대해서 왜곡된 증언을 할 경우, 김귀옥교수를 통해서 사실여부와 파장을 해석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김성민(42세, 남, 탈북자) : 한나라당 요청

	< 인적사항 >
o 입 국 일 : ’99.3 o 현 직 : 자유북한방송 대표

1.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시(‘04.5.4~7, 평양) 북한의 방송중단 요구와 외부 협박 등을 이유로 한 북한연구소측의 요청으로 사무실 퇴거했는데, 참고인은 이것이 정부측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친북세력이 협박과 위협으로 자유북한방송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6월 11일 참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유북한방송에서는 ‘통일연대’측의 방송중단요구가 김정일의 지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고 증거를 밝혀주십시오.

라. 도희윤(37세, 남) : 한나라당 요청

	< 인적사항 >
o 현 직 :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o 주요경력 : 흥사단 활동, 제17대 총선 출마(무소속, 부산 북강서갑) o 최근활동 : 진경숙 구명운동, 유태준 사건 진상규명 시민연대

1. 참고인은 기획입국이 오히려 북한과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 참고인은 17대 총선에 출마하신 바가 있던데, 피랍탈북인권연대의 활동이 자신의 정치적 성장을 목적으로하는 것은 아닙니까?

3. 본의원은 대북인권결의안이 본질적으로 북한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보다 근원적인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데, 참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북한 인권을 고려하려면, 정치적 자유에 앞서 먹고사는 문제, 즉 생존권부터 보호하고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5. 지난 2월 12일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북한의 정치범 상대 생체실험을 뒷받침하는 문서 원본을 공개했는데, 사실입니까?

마. 오영필(42세, 남) :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요청

	< 인적사항 >
o 현 직 : 비디오저널리스트 o 특이사항 - ’03.3. 탈북자 밀출국 지원혐의로 중국에 체포 - ’04.7. 무죄 판결, 석방 - ’04.7.22 ‘기획망명’ 관련 양심선언 기자회견 * 최근 中 수감기인 ｢금지된 여행｣ 출간

1. ‘기획입국’은 해당국과 북한의 통제강화로 탈북자들의 처지를 더 어렵게 하므로 정치적 의도하에 언론의 이슈화를 노리는 NGO의 기획망명이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의 경험에 비춰 기획입국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참고인과 같이 탈북자 지원활동중 구금된 아국인이 중국 등지에 더 있습니까?

3. 우리정부는 탈북자 입국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서 처리함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 이용선(42세, 남) : 열린우리당 요청

	< 인적사항 >
o 현 직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o 주요경력 : 경실련 기획실장(’95), 민주평통 상임위원(’03.7)

1. 탈북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통한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이라고 보는데, 2~3년전부터 탈북자는 줄고 있음에도 기획입국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금까지 총장님은 민간분야에서 대북지원사업을 계속 선도해오셨고, 최근에는 의료지원과 농기계수리공장등 다양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해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남북관계에 끼친 영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경제적 난민이라고 하셨는데, 경제적 난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 최우영(34세, 여) : 한나라당 요청

	< 인적사항 >
o 현 직 :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의료보험공단 근무) o 특이사항 : 납북자 최종성(’87.1 납북, 동진 27호)의 자

1.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