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 국회의원회관 833호 ☎ (02) 784-6271, 788-2465, FAX 788-3833  neteople@assembly.go.kr

‘문화 균형발전, 기초예술 지원’

참여정부 문화정책 핵심기조 강조해

문광위 이광철 의원, 10월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언론활성화방안> 등 다섯 종의 자료집 내놓아 정책국감 실감

제17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을)은 기초예술 육성의 중요성을 첫 번째 화두로 꺼냈다.

이 의원은 문화가 자연에 있어서 공기와 같다면, 예술은 공기 중의 산소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선진국가들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예술가들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기초예술 회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 추진과 예술인 사회복지 제도 도입, 기초예술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재정 대폭확대, 기초예술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공공미술센터 등), 현장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광철 의원은 이어 예술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영상물등급심의체계 개선,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한국 상징물 하나도 없는 한국 관광정책의 올바른 정립 촉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특화발전 방안, 대한민국 예술원의 자격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 한국영화발전방안, 지역신문발전방안,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2014동계올림픽 후보지 선정과정의 문제점, 태권도 올림픽 종목 사수, 서울신문 정부지분 처분 등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들을 깊이 있게 지적했다.

이광철 의원은 이날 『지역언론활성화 방안』, 『예술인복지제도 도입방안』, 『신행정수도이전에 대비한 서울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발전방안』, 『독립문화공공지원방안』, 『영상물등급심의체계 개선방안』 등 무려 다섯 종의 자료집을 내놓아 정책국감을 위한 준비가 만만치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광철 의원실에서는 문예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각 부처 국감 때마다 별도의 관련 자료집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국감에서 십 여종의 자료집으로 최다기록을 세울지 주목된다.

* 이광철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자료는 해당부처별로 당일 기자분들에게 배포됩니다. 자료집 원문파일은 홈페이지 (www.kwangchol.com)에서 여의도1번지 / 정책자료실을 찾아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안성배 보좌관 010-7486-7484 / neteople@assembly.go.kr

이광철 / 국회의원회관 833호 ☎ (02) 784-6271, 788-2465, FAX 788-3833  neteople@assembly.go.kr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구체안 나와

‘생계 걱정’없는 기초예술 육성책으로 우리 예술 질 높아져

문광위 이광철 의원, 복지위 유시민 의원과 공동자료집 내

제17대 국회 들어서 상임위가 다른 의원들간에 공동작업이 활발하다. 이는 16대 까지는 보기 힘들었던 풍경으로, 정책국감에 걸맞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문화관광위, 전주완산을)은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덕양갑)과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자료집을 냈다.

이 자료집은 이광철 의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안할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유시민 의원실에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공동 마무리 작업을 한 끝에 완성되었다.

이광철 의원은 이 자료집과 10월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화의 시대, 예술인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복지실태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1980년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 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범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는데도 문화국가를 자부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아직까지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예술인의 81.5%가 예술분야 이외의 직업에 겸직하고 있고 특히 전업예술인의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2003년 조사에서는 창작활동에 의한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거의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업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가칭) “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안을 제안했다.

- 가칭 “예술인공제회” 설립․운영 방안은 정부가 기본재원 일부를 국고 출연하는 방식으로서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영화인 복지재단 등 유사사례가 많음

- 구체적으로는 예술인들로 구성된 공제회를 설립한 후, 공제회를 통해 회원의 퇴직․사망․요양․재해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주택 및 생활자금에 대한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경찰공제회, 전국교수공제회 등 공적 공제회 사례 참고

- 공제회비는 예술인이 납부하되, 공제회의 기본 재원은 정부 또는 공적 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으로 충당

- 4대 사회보험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이 의원은 이를 위해 500억원의 예술인 공제회 기금을 (국고 출연금 401억+자부담 100억/연구용역비 1억원 별도) 5년간 조성하면 연간 최대 9,000명까지 예술인 복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광철 의원은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제도’, 프랑스 등 예술인을 독립적으로 조직화하여 사회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타국의 사회복지제도 사례를 비교 제시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파일박스 안에 같이 제공된 자료집(<예술인복지제도 도입방안>)을 참조해주시고, 원문파일은 홈페이지 (www.kwangchol.com)에서 여의도1번지/정책자료실을 찾아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안성배 보좌관 010-7486-7484 / neteopl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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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감사장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공방

문광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10월 4일 문광부 감사장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우리 예술발전 가로막은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여야간 가파른 의견 대립을 보여 왔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문광부 감사장에서도 뜨거운 쟁점의 대상이 됐다. 10월 4일 문화관광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을)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로막아 와 우리 예술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약해온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의원은 <모내기>라는 작품을 그린 화가 신학철이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을 살고, 작품이 사법 당국에 압수되어 오늘날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을 예로 들면서 올해 초에 유엔인권이사회가 압수된 작품의 반환과 작가에 대한 국가배상을 권고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약하는 악법 중의 악법임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수백만의 독자가 읽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계류중인 사실을 들며 국가보안법 논리대로라면 작가인 조정래씨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은 수백만의 독자들이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죄로 유죄를 선고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보법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이광철 의원은 또 최근 우리 영화의 비약적 발전이 사전심의 및 등급보류제 폐지 등 영화 창작 표현의 자유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환기하고 현행 영상물 등급심의 체계에서 사실상 ‘검열적’ 기능을 하고 있거나, 여전히 영상물 창작 표현의 자유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료 : 영상물등급심의체계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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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한국 상징물 하나 없어”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10월 4일 문광부 국정감사 지적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문제의식 없어 매우 심각한 일’

인천공항에서 서울에 진입할 때까지 한국을 느낄만한 상징물 하나가 없다는 지적이 문광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광철 의원(전주완산을)은 지금까지 우리 관광정책이 관광벨트다 뭐다 해서 대형 사업 위주로만 가고, 돈을 낭비하면서 실질적인 국가브랜드 전략, 한국적인 컨텐츠 보존과 발전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의 대표 공항이라 할 수 있는 인천 공항에서 서울까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상징물이 하나도 없는 사실을 들었다.

이광철 의원은 관광에서는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첫 이미지를 정확히 설정해주지도 못하면서 관광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관련 지자체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관에게 관광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와 협의해서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이 의원의 주문에 어떤 결말이 맺어질지 주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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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로

21세기 동북아중심도시 될 것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10월 4일 문광부 국정감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600년 도읍 서울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발전방안> 구상 제안해 눈길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에서 반대 의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도시 구상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지속발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돼 주목을 끌고 있다.

10월 4일 국정감사 첫날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을)은 신행정수도 이전 이후에도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나갈 서울발전 핵심전략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서울’ 만들기를 제안했다.

이광철 의원은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수도권 집중이 비단 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인력, 예산, 시설 등 대부분의 문화자원이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수도를 뺏긴다”느니 하면서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1200만 서울 시민을 현혹하고 있으며 이것은 16개 광역시도의 맏형격인 서울특별시의 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이 600년 도읍의 역사문화 도시의 면모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정청래 의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집을 공개하며 여덟 가지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 과제들을 제안했다.

<문화서울 만들기 8대 과제>

① 청와대와 세종로 권역의 시민문화공간화

②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성 회복

③ 효창공원을 효창원으로 복원 민족공원 조성

④ 용산 미군기지의 녹지 및 문화공간화

➄ 서울요지 군부대를 문화 ․ 청소년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➅ 한강변을 활용한 서울 라이프스타일의 생태화 ․ 문화화

➆ 동대문권역을 아시아 패션문화의 허브로 조성

➇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열린 국제도시

이광철 의원 등이 제안한 <문화서울> 구상은 청와대, 세종로 권역, 용산 미군기지 등 서울의 대표적 중심권역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문화공간으로 재배치, 서울의 문화적 상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어서 서울의 미래상과 관련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집중 논의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는 전국 각 지역이 저마다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균형잡힌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자는 취지라고 환기시키고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역사문화중심도시, 부산영상문화중심도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대구패션디자인도시 등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과거 개발시대의 경제중심적 패러다임을 벗고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가칭 ‘문화중심도시추진특별법’의 제정과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파일박스 안에 같이 제공된 자료집 (<서울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발전방안>)을 참조해주시고, 원문파일은 홈페이지 (www.kwangchol.com)에서 여의도1번지/정책자료실을 찾아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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