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19(火) 수 신 : 각 언론사기자 제위 내 용 : 국가자격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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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없다?

국가자격 601개 중 3년 연속 연간 응시자 50인 미만 31.8%, 191개, 10인 미만 11.3%, 68개

장복심 의원 … □시대환경 부응, 국가기술자격 관리 내실화 위해 자격종목 정비해야□ 강조

□ 산업현장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 연간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3년 연속 50명 미만인 국가자격이 전체 국가자격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기술자격검정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양산업분야 및 산업현장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국가 자격의 세분화로 산업현장 간 괴리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3년 연속 연간 응시자가 50인 미만인 국가자격이 총 19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국가자격수가 601개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31.8%에 달하는 수치이다.

□ 그밖에 3년 연속 연간 응시자가 10명 미만인 자격시험이 68개로 11.3%나 차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80개(13.3%), 30인 이상 50인 미만은 43개(7.1%)로 나타났다.

특히 □03년 한해동안 응시자가 단 1명도 없었던 국가자격이 산업기사의 세라믹분야와 굴착 및 기능사의 목재가공분야 등 총 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사 중 세라믹 분야는 지난 □99년에도 응시자가 없었고 □99년 이후 □03년까지 5년 동안 1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1년)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굴착분야는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2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0년)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능사 중 목재가공 분야도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10명이 응시하여 단 2명(2000년, 2002년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가자격 현황 및 응시자별 국가자격 현황                         (단위: 종목수, %)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계
국가자격 수		99	33	110	142	217	601
응시자 현황	30∼50인 미만	7	2	11	11	12	43
	10∼30인 미만	15	8	16	18	23	80
	9인 미만	27	4	5	11	21	68
50인 미만 소계		49	14	32	40	56	191
비율		49.5	42.4	29.1	28.2	25.8	31.8

자료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년 국정감사자료(전문사무 15개 분야 제외)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총 601개의 국가자격(전문사무 15개 분야 제외) 중 통합 54종, 폐지 46종, 신설 9종 등 총 92개의 국가자격을 줄여 509개의 국가자격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마련한 통·폐합 또는 폐지에 포함된 자격 이외에도 많은 수의 국가자격이 문제가 있다. 앞서 지적된 산업기사 중 굴착분야는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2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0년)만이 배출됐는데, 이번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밖에 기술사의 비철야금 분야는 □94년 이후 □03년까지 10년 동안 단 3명이 응시(1명 합격)했으며, 임산가공 분야도 □94년 이후 □03년까지 10년 동안 단 5명이 응시(2명 합격)했으나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사의 계량물리 분야도 지난 □99년 이후 □03년까지 5년 동안 10명이 응시하여 단 1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기능사의 계량물리 분야는 지난 □97년 이후 □03년까지 7년 동안 단 7명이 응시, 합격자를 전해 배출하지 못했으며, 타출판금 분야도 지난 □96년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단 1명의 응시자도 없었지만,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 장복심 의원은 □지난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폐지 92개, 통합 73개(171개→73개), 민간위탁 42개 등 총 232개의 국가자격이 폐지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산업의 사양화 또는 산업현장의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 응시인원이 적은 자격 분야는 국가자격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