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주요 질의 내용

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 시안화나트륨 북한 수입 관련 화생방 위협 및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한 민방위 대책은?

- 민방위 주무 부서로서 시안화나트륨 북송에 대한 정보 전달 받은 것이 있나? (NSC, 국방부, 외통부, 산자부 등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것이 있나)

- 화생방 공격 또는 사고와 국제적인 테러에 대해 민방위 차원의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 ‘지역 민망위대의 화생방 대응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의 고백임. 소방방재청의 자료에는 기본적인 방독면 보급 수치조차 각기 다르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화생방과 테러에 대비하나? 민방위대의 화생방 대응 능력 종합 감사하고 대책을 세워라!

2. 119 구급차 법정 장비도 제대로 싣지 않고 구호 활동에 나서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 전국 119 구급차 1,159대 중 전기심장박동기인 심실제세동기(心室除細動機)는 795대만 구비(68.6%)하고 심전도등 기록장치를 탑재한 차량은 406대(35.0%)에 불과.

- 수동식 인공호흡기(78.9%)와 비강기도유지기(89.4%)도 마찬가지. 환부를 보호하는데 필수 기본장비인 각종 부목도 태부족. [공기/진공 부목 97.0%, 골절부목 76.4%, 철사부목 61.8%, 견인부목 78.4%]

- 의약품을 법정 기준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큰 문제.[니트로글리세린(경구용) 56.4%, 포도당 70.2%, 생리식염수 74.2%, 리도카인 49.3%, 비마약성 진통제 86.3%, 항히스타민제 87.7%, 정맥주사세트 35.3%]

- 법정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 119 구급차가 법정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119를 믿고 생명을 맡기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완비 대책을 밝힐 것!!

3. 소방대원 안전 대책 없이 구조활동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안전수칙 어기는 것.

- 소방대원들이 구호구급 활동 중 순직하거나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2001년 이후 순직 37명, 공상 987명]

- 2004년 9월 8일 밤에는 서울 군자교 아래 중랑천변에서 실종 초등생 구조에 나섰던 동대문소방서 소속 김혁태 소방교(33)가 급류에 휘말려 사망.

- 119 구조대가 소방대원의 안전대책없이 무작정 구조에 나서는 것은 문제. 소방서 스스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

- 재난을 당한 국민을 구호해도 구조대원이 목숨을 잃는다면 성공한 구조라고 할 수 없다. 소방대원 생명 귀하게 여기고 안타까운 희생없도록 재발 대책 마련하라!!

4. 재해복구지원제도 문제 많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 차등화, 재해지원 형평성 제고하라.

- 시도, 시군구, 읍면동마다 자연환경, 재정규모, 생활의 질이 다른데도 재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을 차등하게 적용해야.

- 정부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중 30%의 낙후지역을 소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30억원씩 특별 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지역의 편차를 인정하고 어려운 지역에 특별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 유사한 재해라도 지역에 따라 피해 규모에 차이가 있고, 유사한 피해를 당해도 지자체에 따라 복구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요건을 세분화해서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이해와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있지 않나?

- 재해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차등 문제도 개선해야.

재해복구비 지원은 소규모 농어가에 많고 대규모 농어가는 적게 해준다.

- 농어업 규모 확대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닌가

전면적인 재해 복구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5, 무선페이징 사업 전면 재검토 개선하라.

- 노인들의 긴급 구호 요청을 받기 위해 운영 중인 ‘무선페이징 사업’이 기기의 성능 낙후, 잦은 고장 등으로 소방관들이 수리 점검 업무까지 해야 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으며 예산 낭비,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무선발신기가 전화기와 조금만 떨어져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고장이 잦다고 한다. 그렇다면 응급 상황에서 노인들의 구호 요정이 제대로 119에 전달되지 못한 사례도 많을 것 아닌가?

- 최근 소방대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장 큰 욕설은 “이 무선페이징 같은 X(놈)야!”라고 한다. 무선페이징 1대 가격인 17만원으로 노약자 전용 휴대전화기나 다른 첨단 신호장치를 보급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