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345호 Tel) 02-784-1534/ 788-2038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21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금융회사들 !

- 부처간 중복 승인

- 감독원의 면피성 업무 또는 재경부와 협조

금융감독원 : 神도 근무하고 싶은 직장

[금감위․금감원]

■ 금융감독체계 관련

O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권한배분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국민들은 금융감독체계를 재경부가 하던, 금감위가 하던, 금감원이 어떤 권한을 가지던 큰 관심이 없음. 다만 무엇보다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좋은 금융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임

-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을 어떻게 가져 가느냐하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독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든지 시장안정이라든 지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임

O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혁을 해야함

- 윤 원장께서는 과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외환위기를 겪었고 몸 바쳐 막아보고자 했던 분으로 알고 있음.

- 감회가 무척 새로울 것임. 금융계에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당시 재정경제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음.

(질의)

Q1. 재경부와 금감원 양쪽을 다 경험하신 원장께서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는가?

- 재경부 근무시절 재경원과 현재의 금감원 권한을 간략하게 비교해준다면 어떠한가?

* 금융계에서 회자하는 일화를 소개해 보겠음.

- 증권사와 보험사 등 2 금융권 : 神이 버린 직장

(보수: 중간, 끗발 : 바닥, 노후보장 : 꽝)

- 은행 : 神이 추천하는 직장

(보수 : 상, 끗발 : 중간, 노후보장 : 중간)

- 한국은행 : 神이 내린 직장

(보수 : 상, 끗발 : 중간, 노후보장 : 상)

- 금융감독원 : 神도 근무하고 싶은 직장

(보수 :상, 끗발 : 대단, 노후보장 : 낙하산 통해 60세 이상까지 보장)

O 많은 사람들이 IMF 위기의 한 원인으로 당시 재경원의 권한집중이라고 거론했음

- 당시 재경원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은 권한과 막중한 책임도함께 지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함

- 본 위원은 공적민간기구냐 공무원 조직이냐, 관치금융이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체질을 바꿔야함

- 먼저,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때 검사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감원내 업무구조를 보면 대국회업무를 담당하는 대외업무팀이나 각 실국별 국회담당업무자들은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서 연중 밤샘에 거의 매일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음

-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 검사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이들과 비교해 업무량이 지나치게 떨어져 심한 무력감마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들은 대부분 각종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서 금감원에 취직한 뒤에, 검사역들을 맡고나니, 이들이 소위 내부에서 출세할 기회를 찾기보다는, 그저 있는 동안 권한만 쥐고 있다가 나중에 금융회사들에 ‘감사이사 등’ 요직으로 전직할 생각들을 갖고 있음

(질의)

Q1. 금감원장은 이처럼 특정부처 직원들은 매우 혹사당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힘자랑까지 하면서 업무량도 적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간 초과업무시간과 업무분장량, 조직인원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업무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길 바람

- 그리고, 금감원의 검사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우수인력을 배치할 것인 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 적어도 ‘특정 자격증’ 소지를 이유로 복지부동하면서 폼만 잡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람

O 감독분담금을 내는 금융회사의 직원들이 금감원 검사역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많은 불만성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증권사 한 직원의 민원을 보면 “종로구 통의동 연수원은 우리회사(증권사) 감사 대기소임. 금감원이 마음에 안들면 감사도 안나가고 우리회사(증권사) 검사 수수료는 받아 봉급 꼬박꼬박 챙기고, 금감원 검사직원 퇴직날이 감사로  취임하는 날이고,  금감원이 도대체 무슨 업적을 했다고... 어느날 갑자기 금감원 고위간부로부터 증권사 감사로 누굴 받으라고 연락이 오고, 이 감사에 대한 월급수준까지 제시하고 우월적 지위남용을 눈꼴셔서 못보겠다.” 라는 민원 등을 제기한 적이 있음

그리고 해외 금융회사 직원은 “감독원 해외사무소가 도대체 뭐 필요한지, 한국은행 해외사무소나 대사관의 재경관들하고 헤게모니 싸움이나 하고,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금융회사들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 지.... 거기다가 뉴욕은 은행감독원 출신, 동경은 증권감독원 출신, 런던은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서로 나눠 먹기나 하고.. 참 좋은 직장이지 경쟁도 없고...다른 기관같으면 능력에 따라 경쟁이 유발 될 터인데...” 라고 푸념했고,

(질의)

Q1. 금융감독의 2000억원이 넘는 감독분담금을 내고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간 서로의 권한싸움으로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음.

- 소위 금융업무 one stop service 제공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하면

O 첫째,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의 불편함

(예) 은행간 업무위탁시 재경부와 금감위 유권해석이 동시에 필요

- A은행이 B은행에 채권발행과 관련된 상담․홍보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금감위로부터 채권발행 관련 상담․홍보업무는 은행의 비본질적 업무로서 위탁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은 후

- 다시 재경부로부터 채권발행 관련 상담․홍보업무는 은행 부수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얻어야 함

※ 관련규정

▲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되어야 수탁은행이 당해 업무를 영위 가능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금감위 규정)

- 위탁처리하려는 업무가 당해 금융기관의 비본질적 업무에 해당되어야 위탁 가능

O 둘째, 감독원의 면피성 업무 또는 재경부와 협조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예) 서울보증보험의 배드뱅크 출자(예외승인)와 관련

-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설립되는 배드뱅크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감위에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승인을 추진

※ 서울보증보험은 비상장 소유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배드뱅크(비상장) 출자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07조에 의한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승인이 필요

보험업법 제107조

* 보험업법 제107조에 따르면 금감위는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승인이 가능

- 그러나, 금감원은 동 사항을 금감위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지 않고 서울보증에 대하여 동 사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올 것을 요구

- 재경부는 동 사항은 유권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예외승인 결정 여부에 대한 금감위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임

* 결국 금감위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04. 6.18간담회)

⇒ 법령에 규정된 예외승인의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로 서울보증보험에 시간․비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게 했음

O 셋째, 법령상 해석이 명확한 데도 금감원의 권한존속을 위해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

(예) 회계처리기준 위탁 관련

- 97년 경제위기 세계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종전 금감위 소관업무(실제 처리는 금감원)인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권(해석․질의회신권 포함)을 민간기구인 회계연구원에 위탁

*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질의회신 등 관련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질의회신 업무

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기업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혼란이 가중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제시)

- 재경부는 원칙적으로 해석․질의 회신권이 제정권자(소관기관)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권한이 회계연구원에 있음을 유권해석

*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건수

연 도	’99	’00	’01	’02	’03	’04	합계
회신건수	11	24	15	10	19	3	82

’04.5.12부터 과거「해석적용사례」대신「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로 운용

* 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 건수

연 도	’99	’00	’01	’02	’03	’04	합계
회신건수	-	16	170	219	134	20	559

(질의)

Q1 . 이처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 첫째,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 둘째, 금융회사들은 감독원의 면피성 업무 또는 재경부와 협조가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

- 셋째, 법령상 해석이 명확한 데도 금감원의 권한존속을 위해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단속 등이 있는데,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관할 조정으로 금융회사들의 시어머니 눈치보기식 행태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