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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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Banking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차단해야

2004-10-12

□ 현황 및 문제점

ㅇ 거액자산가에 대하여 전용창구, 법률상담 등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뱅킹은

- 영업업무의 성격상 금융기관 내부 업무 분장을 통한 상호견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 일반 고객에 비하여 고객의 비밀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됨에 따라

- 불법 자금의 은닉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존

ㅇ 최근 일본의 경우 시티은행의 PB 부문의 자금세탁 거래가 들통나면서 일본 금융당국이 시티은행 주요 지점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음

※일본의 금융감독청(FSA)는 지난 9월 17일 씨티그룹의 프라이빗 뱅킹 부문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의 예방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주가조작에 사용된 자금을 대출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 고지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일본 시티은행 4개 지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년 동안 영업정지조치를 단행.

<주요은행 PB운영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제일은행	PB고객수	983	1,421	1,718	1,860
	총 수신액	10,069	13,926	18,180	19,152
하나은행	PB고객수	29,951	25,825	34,677	35,565
	총 수신액	9,291	10,227	13,380	14,802
외환은행	PB고객수	-	7,857	10,526	11,016
	총 수신액	-	23,895	34,707	40,019
우리은행	PB고객수	-	46,200	49,600	50,400
	총 수신액	-	10,392	7,651	7,956
한미은행	PB고객수	22,188	27,399	34,224	34,620
	총 수신액	4,702	6,809	8,361	8,810
광주은행	PB고객수	13,091	18,781	22,301	23,281
	총 수신액	6,365	9,347	10,782	10,807

※ 제일 한미는 8월말, 하나 외환 우리 광주 등은 6월말 기준

○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19일과 8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시중은행 PB 담당자들과 자금세탁방지책임자 등을 소집,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PB 운영 실태를 파악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PB를 통한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들과 어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국내 은행 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울러 PB 관련 혐의거래 보고 건수는 몇건이며 추이는 어떠한 수준인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PB에 대한 감독이 고급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임.  불법은 막되, 서비스의 질은 훼손되지 않는 운용의 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