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2004.10.8.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한국조폐공사 질의내용>

1. 조폐공사의 수출실적이 민간기업보다 저조하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진다.

< 해 외 수 출 실 적 >

구 분	풍산금속 (소전)	조폐공사(은행권용지)
2002년	호주 122억원 이스라엘 4.6억원 필리핀 0.33억원	인도네시아 24.5억원
2003년	호주 32억원 이스라엘 0.83억원	인도네시아 13.6억원
2004년 6월	호주 110억원	인도네시아 27억원

풍산금속 등 민간기업에서는 제조하는 소전(주화 소재와 두께에 맞도록 금속을 용해, 압연하여 만든 판을 주화 형태, 크기와 같이 절단한 동전)과 주화를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그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조폐공사의 수출실적을 보면 소전과 주화는 풍산금속에서 매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순수한 조폐공사의 생산제품인 은행권 용지는 수출실적도 미비하고 수출이익도 너무 낮다.

□ 민간기업(풍산금속) 제조품인 소전(주화)에 비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은행권 용지(지폐)의 수출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2면 계속 >

2. 위조지폐 방지 마련이 시급하다

위조지폐는 급증하는데 위조방지 장치는 낙후

○ 국내 위조지폐 발견장수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

□ 1998년 365장이던 위조지폐 발견장수가

2003년 3,896장으로 5년새 10배 이상 증가

< 은행권 위조지폐 발견추이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건 수	66	68	66	224	502	1,108	686
장 수	365	1,377	1,142	1,547	3,016	3,890	2,038

(출처 : 한국은행)

□ 2004년 상반기에는 5,000원권이 전년동기대비 36.2%나 증가

<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추이 >

(단위: 장, %)

권 종	2002년	2003년	2003년 상반기	2004년 6월까지
10,000권	1,972 (65.4)	3,333 (85.6)	1,635 (84.7)	1,648 (80.9) <0.8>
5,000권	931 (30.9)	437 (11.2)	243 (12.6)	331 (16.2) <36.2>
1,000권	113 (3.7)	126 (3.2)	53 (2.7)	59 (2.9) <11.3>
계	3,016 (100.0)	3,896 (100.0)	1,931 (100.0)	2,038 (100.0) <5.5>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면 계속>

□ 위폐방지를 위한 세계 주요국의 노력

□ 유로지역: 홀로그램 형태의 시변각장치 등 첨단 위조장치 적용. 2007년에 위조방지 장치 보강한 새 은행권 발급 예정

□ 미국: 위폐방지 위해 지난해 10월 20달러 지폐 새로 발행. 지난달 50달러 지폐 신규 발행. 조만간 100달러 신규지폐도 발행 예정

□ 일본: 올해 11월 위조방지 장치가 보강된 새로운 1만엔권, 5천엔권, 1천엔권 발행 예정

□ 스위스: 홀로그램 장치 뿐만 아니라 지폐에 레이저로 미세한 구멍을 내 화폐액면 금액 표시하는 등 최첨단 위조방지장치 적용

□ 기타: 스웨덴(2001), 대만(2002), 노르웨이(2002), 홍콩(2004) 등 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보강한 새로운 은행권 발행

□ 낙후된 한국의 위조방지장치

김두경 한국은행 발권국장

“외국과 비교해 우리 지폐에 적용된 위조방지 장치는 매우 낙후된 편”

정상덕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장

“세계 각국이 새로운 지폐발행에 주력하는 것은 급증하는 위조지폐 유통을 막기 위해서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조폐공사는 위조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올해 상반기에 위폐발견이 급증한 5천원권은 세가지 권종중 조폐공사가 가장 최근(2001년)에 홀로그램 부분노출 은선 및 은화 삽입 등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해 발행한 지폐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한국조폐공사는 첨단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위조지폐에 대한 방지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