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검사적격심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7년은 너무 장기여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검사적격심사제의 개괄

(1) 법무부에서는 검찰청법(2004.1.20.공포․시행)을 개정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음

(2)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 현재는 판사․검사․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 구성

▷ 문제점

(1) 적격심사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일선 검사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2) 적격심사시기 : 일본의 3년과 비교할 때 심사시기가 너무 장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음

(3)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올 해 7년차인 검사는 심사대상이 되지만 8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

▷ 검사적격심사의 기준 : 아직은 제시된 바 없음

(1) 검사의 부적격사유는 징계사유와 달리 1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성이 요구되므로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부적격 의결을 할 수 없어야 함

(2) 검사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직무태만, 심신장애 등도 계속적이고 중대․명백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 부적격사유가 될 수 있음

(3) 특정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과오는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만을 근거로 부적격사유가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함

☞ 검사적격심사제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적용대상 검사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제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가 ?

☞ 검사적격심사제도에 있어서 적격심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는가 ? 일선 검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검사들이 타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판사의 경우에는 10년 마다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7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7년차 되는 검사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8년차 되는 검사는 앞으로 7년 후에야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할 소지는 없겠는가 ?

☞ 일본의 경우에도 3년에 한번씩 적격심사를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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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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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항고심사제가 민간인 참여라는 명목아래 오히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 항고심사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항고심사제가 전국 고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항고기각을 함으로써 사실상 항고심사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 항고심사제 실적

청명	기간	심의사건	항고기각	보완수사	비고
서울고검	04.5~04.8	520건	497건	23건
대전고검	04.1~04.8	283건	283건	0건
부산고검	03.7~04.8	698건	684건	14건
대구고검	04.6~04.8	94건	94건	0건
광주고검	04.1~04.8	468건	468건	0건
합계		2,063건	2,026건	37건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 항고심사회는 검사1인에 변호사와 형사법관련 교수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1조 구성

▷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의 경우에는 모든 항고심사 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전 고검에서 보완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2,063사건 중에 기껏 37건에 불과한 수준임

▷ 항고심사제의 문제점

(1) 가능한 모든 항고심사사건에 대하여 항고기각을 하려고 한다면 항고심사제의 운용실익이 없을 것임

(2) 항고심사제가 오히려 검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3) 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항고기각률이라면 사실상 민간인 참여에 의하여 검사의 항고기각을 정당화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임

(4) 법학교수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로만 구성한 것이 하나의 사건에서 법적 쟁점에만 구속되게 하여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항고심사위원은 모두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

* 현행 일반인 참여의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배심제를 고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항고심사제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일본은 검찰청 관할구역내 중 중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선정된 11인의 검찰심사위원이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검찰심사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항고심사위원을 다양한 전문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풀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항고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가 ?

* 비록 항고심사위원이 법률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사실관계를 보고 항고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항고심사위원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

☞ 항고심사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가 ?

* 현재는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보수를 지급해야 할지는 의문임(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함)

☞  항고심사제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 있다면 어느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

* 재항고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극히 경미한 수준이라서 아직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추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추이와도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만일 효과가 있다면 고검뿐만 아니라 각 지검차원에서도 실시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

☞ 항고심사회를 거친 사건이 얼마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는지에 대하여는 분석해 보았는가 ? 만일 분석하지 않았다면 추후 분석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라.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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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도가 올해 들어 전국에서 73건만 시행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 피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라.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 실시이유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피의자 인권보장에 기여하기 위함

▷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전국 지청의 변호인 신문참여건수는 기껏해야 73건에 불과함

▷ 피의자신문참여 현황(2004. 1~8. 현재)

검찰청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	검찰청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
서울중앙지검	9	공주지청	1
서울동부지검	5	논산지청	1
서울남부지검	1	천안지청	1
서울북부지검	3	청주지검	1
서울서부지검	1	포항지청	1
의정부지검	5	부산지검	4
고양지청	3	창원지검	6
인천지검	3	밀양지청	1
수원지검	2	광주지검	2
성남지청	3	목포지청	1
안산지청	4	순천지청	1
춘천지검	1	해남지청	2
원주지청	2	전주지검	1
영월지청	1	군산지청	2
대전지검	4	계	73건
홍성지청	1

▷ 문제점

(1) 변호인 신문참여도가 매우 저조함

(2) 참여한다 하더라도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3) 변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임료와 관련하여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을 것임

▷ 검찰청의 대책 : 내부지침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허용만으로는 자의적 운영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 추진중임

▷ 헌법재판소 결정 : 구속·불구속을 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적법절차 원칙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라면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 개시부터 재판절차 종료 때까지 언제나 가능하다(2004. 9. 24. 헌재 결정)

☞ 변호인의 신문참여가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73건에 불과하여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이 제도를 실시한 의의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는가 ?

☞ 변호인의 신문참여가 극히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신문참여가 저조할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검찰측에서는 이를 미리 알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은 검찰 측의 불찰로써 외형상 좋아 보이는 제도를 일단 실시하고 보자는 의도가 강했을 것이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았는가 ?

* 현재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명문의 규정으로 두려고 하는데 이 또한 바람직한 발상이 아니다. 변호인이 다른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과 수임료를 모두 고려해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피의자신문시간을 변호인 중심으로 조정하여 상당한 예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수임료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고려해본바 있는가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하기 전에 이러한 관계를 고려했는가 ?

*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의무화한다면 수임료가 가중될 것이고 오히려 피의자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피의자에게 해가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변호인이 조언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의자에게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가 ?

☞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라면 (1) 일정범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신문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방법(현재 이를 시행하는 검찰도 있음) (3) 특정일반인에게 신문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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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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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다른 범죄군보다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만이 극히 낮아 국민들은 직무관련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바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공무원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보여야 한다.

□ 대검찰청에서 분류한 다른 범죄 유형보다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기껏해야 12%가 채 되지 않는바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분석과 기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와 타범죄군의 기소율 비교

구분	강력사범	폭력사범	교통사범	경제사범	소년범죄	직무관련공무원범죄	환경보건사범	마약사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	노동관계
03-04	45.8	39.5	75.8	49.3	23.5	11.5	76.4	67.8	73.9	40.4	53.5
02-03	51	43.8	75	52.8	24.5	12.8	80	66	63.9	29.4	50.4

(1) 직무관련공무원범죄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직무유기등에 관한 죄로써 67.3%이고 다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18.1%임

(2) 직무관련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기껏 약 12%로써 다른 범죄 유형에서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는 소년범죄 23.4%의 1/2 수준밖에 되지 않음

☞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만이 기소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 직무관련공무원범죄는 일반적으로 수뢰나 업무상횡령에 관한 것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검찰 본래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에 불고하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터무니없이 낮은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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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바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전국 지검 또는 지청에서 ‘피해자보호센터’,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상담실․조사실’, 이란 명칭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조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업무내용은 시행주체에 따라 천차만별임.

▷ 2004년 10월부터 전국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실’ 설치,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지정, 또는 안내 및 법정동행 등 피해자지원,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각 지검․지청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업무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1)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2)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성폭력피해자 보호 (4)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 피해자보호센터의 운용실태 : 경남 창원지검과 각 지청을 중심으로

(1)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의 경우 피해자 지원실을 찾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민원인      이 거의 없었으며 창원지검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역시 동일한 상황임       (2004.10.14, 뉴시스 인터넷판)

(2)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층에 피해자지원실을 두었지만 단 한건의 신청도 없었음

(3) 창원지검과 진주지청은 하루 1~2 차례 전화문의가 있었을뿐 한건의 상담도 없었음

(4) 대검찰청에서는 피해자보호센터에 대한 공문을 9월 30일에 내려보내 사실상 피해보호센터에 대한 준비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음

☞ 각 지검․지청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는가 ?

* 각 지검과 지청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각 지검마다 천차만별이다. 대검찰청에서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보호센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

☞ 각 지검과 각 지청에 피해자지원센터를 준비할 시간을 주었으며 대검찰청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10월 1일부터 운영하는 피해자지원실에 대한 운영공문을 9월 30일에서야 보내어 전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지원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소집하여 교육도 하지 않았다.

☞ 일반시민들에 대하여 피해자지원실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홍보한 바 있는가 ?

* 일선 지검이나 지청의 관계자에 의하면 피해자지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시민들에 대하여 피해자지원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 앞으로 홍보가 될 경우 피해자지원실을 찾는 사람이 폭주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할 교육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

* 일선 지검이나 지청의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은 홍보가 부족해 피해자지원실을 찾는 사람이 적지만 올 후반기 쯤이면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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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고소․고발의 남용, 특히 개인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고소․고발사건의 기소율 추이

구분	고소			고발
	접수	기소율	접수증감율	접수	기소율	접수증감율
2002년	404,698	23.5%	6.3%	1181,232	64.5	-4.%
2003년	460,618	22.4	13.8%	182,394	63.9%	1%
2004년	249,927	19.9%	11%	86,537	60.3%	-1%

▷ 고소․고발사건은 평균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율은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음. 기소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용된다는 증거이기도 함

▷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부산의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0~400여건의 사건 중 10~20% 정도가 소액채무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부산서부경찰서의 경우 300~400여건의 사건 중 80%가 소액채무송사임. 소액채무를 위한 송사는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임

☞ 고소․고발의 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검찰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 무고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누구라도 뜻하지 않게 범할 수 있으므로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수리를 보류하고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 또는 고발장을 반려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 고소장선별입건제도 또는 고소사건수리보류제도 :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수리를 보류하고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 또는 고발장을 반려하는 제도

☞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의가 가능하거나 민사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나 민사소송을 유도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

*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전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공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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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속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체포에서 구속, 구속에서 보석에 이르는 단계에서의 석방추이를 보면 아직도 인신구속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구속을 수사의 방편이 아닌 형사처벌의 일부로 운용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 구속점유율(단위 :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03.9-04.8
전체	4.5	4.4	4.2	4.0	3.7	3.3

* 구속점유율이 줄어들기는 계속하여 점차 줄어드는 것은 바람하지만 아래에서와 같이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석방률이 52.1%에 이름

▷ 구속적부심사

청구	처리
	석방	기각	취하
8,889명(100%)	4,636(52.1)	3,926(44.2)	327(3.7%)

*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석방률이 50%를 넘는 것은 구속된 피의자 중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그 중 1/2은 석방된다는 결론임

▷ 보석허가율

청구	허가	불허가
24,397명(100%)	14,027(57.5)	10,370(42.5)

▷ 구속기간 연장률 현황

구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춘천	창원	대구	부산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
올해	22.7	11.4	13.6	13.8	12.5	9.2	8.3	12.6	8.5	3.8	11.3	8.8	8.3	8.2	10.7	10.6	7.4	13.0
작년	22.3	8.1	7.4	7.8	9.2	8.0	10.7	8.8	8.3	3.7	10.9	6.8	8.2	9.8	7.1	6.2	6.9	11.0

*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신체의 구속은 가장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 연장율은 작년보다 2%나 증가하였음

☞ 구속적부심단계나 보석단계 등 각각의 심사단계에서 석방율이 청구대비 50%를 상회하는데 이는 아직도 불필요하게 구속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

☞ 구속기간 연장률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바 이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써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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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지역토착비리,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분권화 추세로 지방으로 권한 이양 확대와 인․허가의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장과 토착세력 및 기업인 사이에 부패연계와 일부 지방의원들은 개인사업과 특정집단을 비호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적 압력과 청탁을 통하여 부패를 조장하고 있음.

이러한 토호세력들이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이 개발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 토호세력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행사 등으로 인한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이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의 부담도 고스란히 주민이 져야 하는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현황(기소사건 총55건)

* 안상수 인천시장 사례 :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안상수 시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지만 건설업체 사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1) 비리사건 기소 : 총 55건 중 구속기소는 38건, 불구속 기소는 14건

(2) 비리유형

유형	수뢰	정치자금법	선거법	허위문서	직권남용	계
건수	48건	4건	1건	1건	1건	55건

(3) 처벌현황

처벌유형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공소기각	처리중
건수	17	20	3	10	1	4

(4) 지역별현황

구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건수	2	10	4	3	10	4	5	4	1	6	2	2	1	1

▷ 대검찰청의 부정부패척결 강화방안 : 반부패특별수사본부․수사(부)반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음

☞ 부정부패의 가장 큰 유형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로서 다른 공무원범죄와는 달리 잘 드러나지 않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지방분권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히 건설관련 인허가 및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부패가 행해지는바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은 없는가 ?

☞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척결기간을 별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라.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경향은 지역유지와 자치단체의원과 단체장이 결착되어 행해지는바 이러한 유착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소년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평균적으로 24%정도라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는 낮은 편이지만 검찰의 소년부 송치의 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한 것은 소년범에 대한 처리를 형사사법의 틀에서 해결하려는 태도가 농후한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사법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 소년범에 대한 기소율이 작년 수감기간에는 24.5%이던 것이 올해는 23.5%로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검찰의 소년부 송치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소년범에 대하여 소년사법에 의하여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형사사법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검찰의 소년범처리현황에서 주목할만한 또 한 가지 현상은 구약식의 비율이 23~2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는 소년부 송치의 1.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비율임

* 선도조건부기소유예현황(1998~2002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소년범죄	161,277	150,821	151,176	138,030	123,921
선도유예	9,182	7,076	7,045	6,397	6,479

☞ 검찰은 소년범을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지 않는가 ?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년법원에 대한 불신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검사직무대리제를 뿌리내릴 수 있는 인적․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폐쇄적 관료주의 직급을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바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검사직무대리제 : 업무의 합리적 분담을 위하여 검찰일반직 공무원인 4급 또는 5급을 검사직무대리로 하여 경미사건을 처리케 하는 제도

▷ 기대효과 : 검사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간이사건 처리절차의 일환으로 형사사법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시행상황

(1)  2001년 9월 남부지검 및 성남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함

(2) 부천지청, 부산동부지청, 순천지청으로 확대하였음

(3) 2003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직무대리제가 본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음

▷ 문제점

(1)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조직의 폐쇄적인 관료주의를 개혁해야 한다. 관료조직을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태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검사직무대리제도는 여기에 또 하나의 폐쇄적 관료주의 직급을 창설하는 것이다.

(2) 검사의 업무부담의 완화는 변호사 자격있는 자를 임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무자격 검사직무대리제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검찰의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3) 검사직무대리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먼저 만들어놓고 인력확보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임

☞ 검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있는 자를 임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겠는가 ?

☞ 검사직무대리를 전국청으로 확대 실시할 정도의 인력이 확충되었는가 ?

☞ 검사직무대리로 인하여 효과가 있었는가 ? 있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 ?

☞ 검사직무대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외국인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는바 외국인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년도별 외국인 범죄 추세(건수) (출처 : 법사위 요구자료 Ⅳ. 2004.10)

구분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01년	6,949	1,253	1,465	3,393(48.8)	838
2002년	8,198	1,201	1,967	4,074(49.6)	956
2003년	9,516	1,586	2,389	4,467(46.9)	1,074
2004년 8월현재	8,231	11,375	1,974	3,635(44.1)	1,247

▷ 하루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5만명 이상으로 외국인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는 강력화․조직화․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외국인 범죄는 서울, 인천, 수원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점차 지방에까지 확산되어가는 추세임

☞ 최근 4년간 계속하여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최근 4년간 외국인 범죄는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을 비롯해 한족이 유입되면서 급증하게 되었다. 반면 이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인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에 따라 이를 전담할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 현재 이를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공적자금관련 비리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1) 구성 : 검찰 34명을 비롯하여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직무범위 : 공적자금관련 비리단속 및 부실기업조사

(3) 공적자금비리 수사실적

구분	계	구속	불구속
2002년	91	46	45
2003년	94	41	53
2004년 6월	34	10	24

▷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주요수사사건 분석자료에 의하면 33건을 분석한 결과

구분	실형	벌금	집행유예	게속중
건수	7	3	20	3

(1)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 중 실형선고율은 기껏 21.2%에 불과함

(2) 집행유예사례

- 분식회계에 의한 1,048억원 대출사기

- 회사자금 60억원 변칙회계처리

- 비자금 9억5천만원 조성, 3억원 뇌물공여

☞ 공적자금수사에 의하여 회수한 공적자금은 어느 정도인가 ?

☞ 공적자금의 특성상 공적자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집행예유예의 비율이 가장 많다. 검사가 모두 실형을 구형하였음도 불구하고 실형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보았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판중심의는 법원에서 이미 시범적으로나마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바 검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공판검사를 확보하는 등 공판중심의주에 대하여 준비해야 한다.

▷ 공판관여검사의 확충

▶ 공판관여 숫자는 전국적으로 171명에 불과하여 (법률신문 2003. 10.23.자)전국 검사 현원 1,421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2.0%만이 공판에 관여하고 있음

▶ 실무상 공판에 관여하지 않는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을 제외하면 공판관여검사는 약16.8%임

▶ 공판관여검사 중 일부는 수사업무를 겸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낮으며, 공판관여검사의 실무경력도 짧은 경향임

▶ 주 2회의 공판이 시행된 이후 검사의 법정출석 횟수가 늘어남

▶ 공판 관여 검사는 별도의 피고인신문사항을 준비하지 않고 공판카드에 첨부된 공소장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간략하게 신문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검사는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음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신문사항의 준비가 필요함

☞ 공판중심주의로 나갈 때 공판관여 검사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 현재 공판검사의 실무경력이 너무 짧아서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

☞ 수사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가 ? 검사의 확충이 힘들면 수사검사를 활용해도 될 것이다.

☞ 수사검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자백사건에 대해서만 공판검사를 활용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

☞ 수사검사가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대기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공판기일과 관련하여 법원과 협조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검사가 치밀한 신문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

☞ 보완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논고는 생략되고 구형만 이루어지는 관행은 공판중심주의에서 문제가 있다.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수사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을 받을 수 있는바 사전에 이러한 외압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외압차단방안을 강구라.

▷ 2003년 일부지검(서울중앙 및 창원지검 등)에서는 외압차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수사관련 정치권 청탁자에 대해 언론공개방안을 논의하였음

▷ 또한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에 청탁게시판을 마련하고 부당한 청탁인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고 하였음

☞ 예전과는 달리 외압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외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

☞ 내부적으로 외압차단방안을 강구해본적이 있는가 ?

* 무엇보다도 지역에서는 지역 토호세력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토호세력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 검찰 내부적으로 외압이라든지 청탁한 인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유하고 있는가 ?

☞ 외압을 차단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50%이상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인바 이는 검찰의 수사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점이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신뢰상실

(1)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중 50% 이상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것으로 검사의 기소․불기소결정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2)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너무 자의적으로 기소․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를 오용하는 것임

(3)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불필요하게 국가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기소여부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소결정여부에 배심원제와 같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 고소․고발인으로서는 모두 기소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항변하겠지만 헌법소원에 이르기 전에 이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도 검찰의 의무일 것임

☞ 검사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가 ? 배심제와 같이 일반인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 ?

☞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해보았는가 ?

☞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항고심사제, 검찰항고제 등은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국내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바 재산의 불법 해외유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

▷ 최근 들어 환치기를 이용하여 국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수출입 대금을 조작하여 외화를 유출하는 방법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나 위장법인 등을 통한 외화유출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세탁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개정안 발의중)

▷ 구체적인 사례

(1) 부산지검에서는 6434억원대의 외환불법 거래를 적발하여 5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한 사례가 대표적

(2) 서울지검의 경우에는 한국과 호주사이에서 1,800억원 상당을 환치기의 방법으로 불법송금한 자를 구속했음

▷ 신종 외환불법유출의 사례 : 국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융통받아 외화로 바꾼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경쟁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함

☞ 외화를 반출하고 출국해버린 경우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가 ? 밀반출된 외화는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출된 13조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

☞ 새로운 수법으로 외화를 빼돌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융통하여 외화로 바꾼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유형의 외화유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가 ?

☞ 직접적으로 외화를 반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후관리에 해태한 금융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외국환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 해외지급과 여행성 경비는 국세청에 통보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

*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하여 특별단속이 아니면 자금의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자금세탁법상 2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고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외화가 불법유출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 자금세탁법상의 범죄행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라.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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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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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긴급체포가 양적으로 남발되고,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긴급체포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바 긴급체포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긴급체포 현황

구분	긴급체포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율	영장기각율
2001년	98,221	68.064	6,727	69.3	9.9
2002년	109,738	70,718	7,158	64.4	10.1
2003년	65,413	55,224	4,892	84.4	8.0
2004년	28,505	23,337	2,258	81.0	9.7

▷ 긴급체포는 비록 헌법(제12조 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영장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행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사실무에서는 마치 긴급체포가 원칙인 것처럼 행하여지고 있음

▷ 긴급체포는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다 무려 7배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음

* 체포영장청구 후 구속영장은 4.5%,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은 59%,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은 27.3%임

☞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인가 아니면 사후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인가 ?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원칙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고 있는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 중의 하나임

☞ 긴급체포가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의자를 협박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없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대기실 등에 1~2일간 붙잡아둠으로서 자백을 받아낸 다음 그 때 가서 석방하는 사례도 있음

☞ 긴급체포가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거에서 얻어진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사후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긴급체포하였다가 석방한 경우에 문제되는바 긴급체포에 의해 자백을 얻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경우에도 긴급체포 자체가 적법하였는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긴급체포의 경우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따라서 경찰에 대하여 인신구속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긴급체포에 대한 통제방법 : 법개정 측면에서는 긴급체포 후 즉시(수사기관에 머무르는 시간 없이 곧바로) 법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현재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4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불법체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나 보조인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체포적부심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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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체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라.

▷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연 585,721건으로 전체 사전영장 없는 체포사건의 83.8%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범체포에서도 긴급체포에서와 같은 사후승인제도의 도입 또는 구금시간의 단축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 현재 현행범체포에 대하여는 긴급체포와는 달리 검사의 승인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사법경찰관이 직접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혹은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형사절차와 성폭력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

▷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성폭력법)이 2004. 3. 12. 시행중임

▷ 개정성폭력법의 문제점

(1) 13세 미만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함

(2) 제21조의2 제4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물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거의 존재지 않을 것임. 따라서 영상물의 사본을 교부하든지 영상물의 녹취서 사본을 교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3) 제22조의3 제3항에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호함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의 조사와 그 진술을 녹화함에 있어서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되, 증거법상의 적정한 방식에 의한 조사로서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었는가 ?

☞ 아동조사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피해아동을 조사할 조사전담관이 별도로 있는가 ? 검찰이나 경찰의 아동조사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아동조사실이 준비되었으며 조사실환경을 아동에 맞도록 준비하였는가 ?

☞ 제22조의3 제3항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 ? 범위가 모호하지 아니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검찰의 정치적 중립시비의 원인이 되는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사기획․조정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중수부의 의의: 중수부는 1981년 발족 이후 대통령.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총수의 비리 수사

▷ 중수부의 구성과 기능

(1)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하는 등 중앙수사부장 보좌

(2) 중앙수사부1과~3과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관장

(3) 컴퓨터 수사과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감독 등 컴퓨터 관련 수사관장

(4) 특별수사지원과 : 검찰총장이 명하는 중요 특별수사 사건의 지원 등

▷ 문제점

(1) 중수부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의 불신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중수부는 수사기획에 집중하여야 함

(2) 현행 검찰청 직제상 업무의 소관이 정해진 부서에서 당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중앙수사부를 두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 시비가 있을 수 있음

(3) 대검의 중앙수사본부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서울지검의 경우 특수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울지검외 다른 지검과 그 이하 지청에서는 수사과에서 담당함

▷ 중수부폐지에 대한 송총창 반응 언론보도(2004. 6. 14. 연합뉴스)

(1) 중수부폐지론이 검찰권행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탄스러운 일

(2)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검찰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검찰의 권한약화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음

(3)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가 먼적 목을 치겠음

☞ 검찰청 직제상 업무의 소관이 정해진 부서에서 당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중앙수사부를 두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 시비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 현재 중수부의 업무는 일선 지검 또는 지청의 특수부 또는 수사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

☞ 중수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샀는데 이제 더 이상 직접 수사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획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 중수부는 기존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 또는 새로운 유형의 수사에 집중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 국가안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관련 범죄, 국내경제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국제금융관련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안부의 공안이란 개념이 이제는 이념적 논쟁을 떠나 새로운 유형의 공안문제에 집중 대비하여야 한다.

▷ 공안개념

(1) 개념 : 공안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안녕질서’이지만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 제2조에서는 ‘공산주의 기타 국가안전보장의 저해와 관련된 사상, 조직, 이론 및 그 대책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음(검찰 공안부에서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에 가까움)

(2) 문제점 :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정의하는 공안의 개념은 지나치게 편협한 것으로 공산주의라는 사상 내지 신념체계를 국가안전보장과 직결시키고 양자를 철저한 대립관계 속에 고정시키는 억압구조임

▷ 공안부 담당 사건의 흐름 :  이데올르기를 지나 새로운 문제에 대처해야 할 때

공안문제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과거 공산주의 사상을 국가안전보장과 직결시키는 이데올르기에서 벗어나 사전적 의미 그대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개념으로 재해석되어야 함

▷ 공안사건접수현황

구분	국가보안법	공직선거관련	근로 및 노동	집회 및 시위	출입국관련
총계	636	12,590	127612	2836	2119
2002년	301	7,682	41,365	1,031	676
2003년	210	1,171	52,879	994	811
2004년	125	3,727	33,368	811	632

(1) 이데올르기 문제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접수는 해매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2) 검찰의 공안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노동 및 근로관련법 위반사건임

(3) 사건접수현황으로 볼 때 공안문제는 이데올르기 사건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공안부의 과제 : 새로운 유형의 공안사건에 대처

공안 검사들은 만약 여당 안대로 국보법이 폐지되고 형법에 안보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 공안부의 일도 형사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안부의 무력화 또는 사실상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데올르기 사건에서 벗어나 민생안정과 관련된 공공안녕 공안사건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테러 정책, 국가산업기밀유출 등과 같은 사건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

☞ 공안사건의 접수현황을 분석해보았는가 ?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어떠한 사건들인가 ?

☞ 국민편의와 공공안녕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데올르기 사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 대량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안녕의 공안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테러위협을 받고 있는바 대테러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 검찰에서 공안사건의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고려해 본적이 있는가 ?  공안사건의 담당부서로서 논의하거나 방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급증하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는 경우는 불과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검찰이 가정폭력사건에 너무 소극적이다. 심각한 가정폭력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 1999년 9,210건에 불과하던 가정폭력신고접수가 2003년에는 19,0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3년 신고된 19,004건 중 처리현황

(1) 기소된 사건 : 2,807건으로 약 15%에 불과함

(2)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 9,950건

(3) 불기소처분되거나 기소중지, 가정보호사건송치 등 이른바 훈방이나 보호처분 : 6185건

(4) 미제사건 : 62건

▷ 가정폭력 신고접수현황 및 조치내역(가해자처벌 현황)

(단위: 명)

구분	접수	처리계	처분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1999	9,210	9,149	524	1,513	111	3,078	2	357	9	54	9	69	3,384	39	61
2000	13,325	13,262	623	1,883	131	4,952	7	563	19	101	10	90	4,860	23	63
2001	17,281	17,209	623	2,883	208	5,944	24	840	23	122	12	64	6,425	41	72
2002	15,347	15,285	561	2,121	215	3,546	21	3,524	33	117	12	104	4,998	33	62
2003	19,004	18,942	658	2,149	196	5,305	12	4,383	54	167	8	58	5,907	45	62

자료출처: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 기소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처리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

*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능한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의 많은 비율이 폭력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가정폭력사건의 당사자간에 개입하여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가정폭력사건은 특별히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3개월에 걸쳐 부산항 및 인천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 PBD공법에 대한 수사를 하였는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국채사업의 기반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수사 하라.

▷ PBD 공법

바다매립지와 같은 연약지반에 PBD 배수재를 땅속에 박아 물을 빼내는 공법으로 부산항만과 인천공항확장 공사 등 국내 곳곳의 대형 국책사업에서 PBD공법을 사용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PBD 배수재가 부실하다는 첩보를 받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달간 수사하여 관련 기관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수사를 했지만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함

▷ 경과

부산신항만을 비롯하여 인천공항 등 건설에서 부실한 배수재 사용에 대하여 언론(YTN)에서 연속적으로 보도하면서 배수재의 각종 문제점(국가공인기관이 허위시험성적서를 무더기로 발부한 사실)이 드러났고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연약지반 공학박사인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집중추궁하는 등 배수재 문제가 가시화화되어 건교부에서 특별감사에 돌입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조사에 나섰음

▷ 문제점

(1) 대형 국책사업 등이 부실한 배수재를 사용한 결과 땅속의 수분의 제대로 흡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한국토지공사 연구소에서 지난 97년부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내렸음

(2) 부산 신항만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PBD 배수재 D-165제품은 배수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 신항만의 지반이 침하될 위험이 있음(열린 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

(3) 항만이 들어서고 공항이 들어설 지반이 침하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므로 PBD 배수재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

☞ 서울지검특수부가 당시 석달간의 수사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처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

☞ 대형 국책사업에 사용한 부실한 배수재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해보았는가 ?

* 부산 신항만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PBD 배수재 D-165제품은 배수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 신항만의 지반이 침하될 위험이 있음(열린 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

☞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의 시방서 원본에 문제의 부실한 배수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중간에 삭제되면서 부실한 배수재가 사용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바(YTN) 있는데 이 점에 혐의를 두고 조사한 바 있는가 ? 조사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

* 부산신항만 공사 등에 사용된 배수재 D-165제품은 지난 97년부터 사용불가판정을 받은 후 국내에 전혀 수입되지 않았다가 지난 해 5월 13,800Km 수입되었음

☞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에서 특별감사에 나섰는데 검찰에서도 이들 부처와 공조하여 재수사를 할 계획은 없는가 ?

☞ 수사당시에 위와 같은 문제를 알았더라면 국책사업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형법보완)는 시대적 과제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대규모 폭력이 악순환 되어 국가의 존립자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던 시기에 제정되어 냉전시대를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벽한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시대와 현실이 변화하면 법규범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법학의 상식이다. 시대변화에 맞게 안보형사법, 국가안보법의 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형법보완)만이 왜곡된 안보형사법의 체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지름길이다.

도대체 누가 안보형사법(국가안보법)이 필요 없다고 했단 말인가!

이제 국가의 안보는 정권에 의한 자의적 오남용이 없도록 원칙적 안보법인 형법에 맡기거나 새로운 특별 안보형사법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에게)

☞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대비하여 안보형사법 체계를 점검하여 보았는가?

☞ 국가보안법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연구하였는가?

☞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 형법을 보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대체입법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검찰청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직부패수사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고 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여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구로 검찰을 국민과 이간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제15조(다른기관의수사의뢰)

“-대검찰청-은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재량)규정에 불과한바 어느 검찰총장이 일반적 부정비리사건을 수사처에 넘기겠는가!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거의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의 반발로 탄압시비가 일거나 판․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사의뢰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실상 그런 경우도 결코 없으리라 예상된다.

검찰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아무 제한 없이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면 그만이다.

도대체 공수처와 정부여당, 청와대가 어떻게 검찰을 견제․통제 한단 말인가!!

법무부

1. 공증제도 :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임명공증인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2. 보호관찰

(1) 인력수급과 직급에 관한 문제 :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2) 범방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

1) 현행의 소속이 잘못됨  2) 토착비리와 외압의 통로가 됨

(3)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부족

(4) 성인가석방 대상자 생계대책 및 사회적응

3. 교도행정

(1) 교도소의 비대화

(2) 교도관의 안전과 처우개선

(3) 진정과다에 의한 교도행정력 낭비(15쪽 최용규 요구자료)

(4) 개방교도소의 문제점과 확대방안

(5) 민간교도소의 문제점과 대책

(6) 교정보호청신설

(7) 의료인력부족

(8) 문화적 교정시설 추진상황

(9) 교도소 내에서의 자살사건 방지대책

4. 법무조직과 대검찰청의 분리

(1) 업무분담에 있어서의 문제점 : 법무부는 형사업무가 아니라 법무업무로 환원

(2) 검사의 직급과 부서간 의사소통

5.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 낮은 승소율과 대책

6. 인권옹호방안 : 법률 교육(인권과 생활상식 수준의 법률교육)

7. 갱생보호공단 : 재범방지에 효과에 비하여 예산 지원이 부족함

8. 법원중심의 사법개혁의 문제점 : 검찰은 소외되어 있음

9. 공주치료감호소의 문제점

(1) 의료진 부족

(2) 치료감호소의 지리적 고립성

(3) 재소기간

10. 판결전 조사제도 : 성인범에까지 확대 문제 없나.

1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12. 법률구조공단

(1) 법률구조사업의 확대

(2)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통일 : 대법원과 법률구조공단

13. 가석방제도 운영의 문제점

대검찰청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

1. 항고심사제

2. 재정신청확대방안

3.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전면 확대

4.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내실화 : 피의자신문참여 실효성 확보(수사과정에 민간인참여)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

1. 유전자정보은행 도입방안,

2. 수사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

3.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통제방안(참고인 구인문제포함)

4. 경죄와 중죄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안

[검찰의 수사권남용 억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문제

2. 내사절차의 문제점

5. 통신비밀보호

6. 계좌추적

[민원서비스 강화]

1. 민원전담관제 도입

2. 검찰모니터링제도 실시(옴부즈만 포함)

3. 법원, 검찰 연계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검사의 윤리확립]

1. 전관예우 및 법조브로커 근절

2. 감찰기능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대검찰청 조직개편]

1.  법무부로부터 독립 위상강화

2. 중수부위상의 변화

3. 자체감사 및 감찰권 이양문제

[부정부패척결]

3. 공기업 범죄

4. 공적자금 수사

[특별수사대상 범죄]

1. 외화유출사범 색출

2. 지적재산권침해사범 : 증가추제

3. 마약사범 단속강화

[소년범죄 대책과 예방]

[기타]

1.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촉구 : 위증죄, 직무유기, 예산관련

3. 고교등급제관련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