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국정감사/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2004. 10. 8(금)

사학연금 2026년 기금 고갈…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19조4천334억원 부족

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부담금 확보 단 한푼도 못해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이란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 연금을 수급할 때 마련되어있어야 할 적정량의 재원으로, 장래지출 현가총액에서 장래수입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총 19조4천334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6년이 되는 시점에 사학기금이 완전고갈된다고 한다.

<표1> 책임준비금 계산 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말 기준	비 고
책임준비금액(A)	251,638억원
연금 기금액(B)	57,304억원
책임준비금 부족액	194,334억원

<표2> 연금재정안정화 보고서(2003 재정 추계)

구 분	연금수지역전시점 (부담금<급여)	재정수지역전시점 (총수입<총지출)	기금부족시점 (기금최고액)
연 도	2013년	2019년	2026년 (19.7조원)

이처럼 악화된 사학연금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책임준비금의 적립)>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규정을 법제화하였으며, 책임준비금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2003년에 4,372억원, 2004년에 9,717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음.

<표3> 부족책임준비금 요구액

연 도	요구액	전입액
2003	4,372억원	없음
2004	9,717억원	없음

제4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직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진수희 의원은, “사학연금이 228,956명의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보장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인만큼 관리공단측에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법조문의 개정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대책강구 방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람.

● 학교파산으로 인한 부담금 미납 및 고신대 부속병원 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해야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급여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부담금은 교직원 본인과 사립학교 법인 및 국가로부터 매월 보수의 17%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말 현재 학교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미납부담금이 교직원분 30억1천7백만원, 법인분 20억5천9백만원을 합하여 총 50억7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고신대 부속병원의 경우 재정악화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2003년도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미납 부담금이 41억1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신학대학원 대학도 1억1천만원을 미납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지연 납부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21%라는 고율의 연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는 하지만, 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이란 바로 교직원들의 급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지금에 소요되는 재원이므로, 관리공단은 연금부담금 징수에 지속적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2004 국정감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질의자료
2004. 10. 8(금)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사립학교교직원 관리공단은 현재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228,956명의 교직원들이 퇴직과 사망, 직무상의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

따라서, 공단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임.

본 위원은 공단의 연금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학교파산으로 인한 부담금 미납 및

고신대 부속병원 부담금 미납 관련

사립학교교직원 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연금관리 사업과, 기금증식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공단의 재원은,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과 학교기관, 그리고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기금증식을 통한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급여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부담금은 교직원 본인과 사립학교 법인 및 국가로부터 매월 보수의 17%를 징수하고 있음.

<표1> 부담률

구 분		부담률(보수월액 대비)		부 담 자
		교 원	사무직원
연 금 부담금	개인 부담금 법인 부담금 국가 부담금	8.5% 5.0 3.5 8.5%	8.5% 8.5% -	교 직 원 본 인 당 해 법 인 국 가
계		17.0%	17.0%	-

그러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말 현재 학교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미납부담금이 교직원분 30억1천7백만원, 법인분 20억5천9백만원을 합하여 총 50억7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고신대 부속병원의 경우 재정악화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2003년도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미납 부담금이 41억1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신학대학원 대학도 1억1천만원을 미납하고 있음.

<표2> 연금부담금 체납 현황

2004. 8. 31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교직원분	법인분	계
- 고신대부속복음병원 - 대한신학대학원대학 - 기타기관	847 67 3	544 18 1	1,391 85 4
○ 2003년	917	563	1,480
- 고신대부속복음병원 - 대한신학대학원대학 - 기타기관	1,566 18 516	1,160 7 329	2,726 25 845
○ 2004. 8월말	2,100	1,496	3,596
□ 합 계	3,017	2,059	5,076

이처럼 지연 납부되는 부담금에 대하서는 21%라는 고율의 연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는 하지만, 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이란 바로 교직원들의 급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지금에 소요되는 재원이므로 연금관리 사업의 근간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관리공단은 연금부담금 징수에 지속적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연금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학교기관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미납된 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향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41억1천3백만원의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고신대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책임준비금 적립 턱없이 부족

2026년 기금 고갈…

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부담금 확보 단 한푼도 못해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환급금, 비당금 등의 지급 책임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금액으로 은행의 잔고와 같은 개념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책임준비금이란,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 연금을 수급할 때 늘 적정량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액은 장래지출현가총액에서 장래수입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총 19조4천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책임준비금 계산 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말 기준	비 고
책임준비금액(A)	251,638억원
연금 기금액(B)	57,304억원
책임준비금 부족액	194,334억원

공단이 작성한 <연금재정안정화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급여가 부담금을 초과하는 시점인 연금 수지 역전 시점이 2013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수지 역전시점이 2019년, 기금고갈 시점이 2026년으로 추정됨.

<표2> 연금재정안정화 보고서(2003 재정 추계)

구 분	연금수지역전시점 (부담금<급여)	재정수지역전시점 (총수입<총지출)	기금부족시점 (기금최고액)
연 도	2013년	2019년	2026년 (19.7조원)

이처럼 악화일로의 사학연금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책임준비금의 적립)>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규정을 법제화하였으며, 책임준비금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제4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직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2003년에 4,372억원, 2004년에 9,717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음.

<표3> 부족책임준비금 요구액

연 도	요구액	전입액
2003	4,372억원	없음
2004	9,717억원	없음

책임준비금 적립을 법제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족 책임준비금에 대해 국가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계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본 위원은 사학연금이 228,956명의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보장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인만큼 관리공단측에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법조문의 개정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대책강구 방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람.

※ 정책대안

1) <사학연금법 제47조의2>, <제53조> 개정하여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을 만들어 연금제정의 건전성, 연금운용의 효율성, 재정상태의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의 조기경보기능의 확보와 정부, 법인, 가입장에게 책임주체의 객관화, 제정안정화의 필요성 인식 확보방안 마련.

구체적인 법규정

□가칭사학연금법 제0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사학연금공단은 매사업년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상에 기재하여야한다.

□ 제1항의 사학연금 책임준비금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칭사학연금법시행령 제0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 사학연금공단은 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 장래지출현가에서 동일 현재 장래수입현가를 공제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 책임준비금은 연금자부분과 재직자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되, 계상은 합산하여야 한다.

□가칭사학연금법시행규칙 제00조(부족책임준비금등의 계산)

□ 사학연금공단은 책임준비금에서 보유자산을 제외한 금액(이하 ‘부족책임준비금’이라함)을 계상하여야 한다. (□□ 생략)

□가칭사학연금감독규정 제00조

□ 사학연금시행령 제0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지출현가는 다음에 게재하는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가입자, 당해사업년도의 익사업년도 이후의 신규가입자, 매사업년도말 현재의 연금수급권자 및 연금기대자에 대하여 이들 자에 관한 표준급여의 월액 또는 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급부현가의 합계액

2. 기초연금급부현가의 액

3. 연금보험자급브현가의 액

□ 사학연금시행령 제00조 1항으 규정에 의하여 장래수입현가는 다음에 게재하는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사업년도말일 현재의 가입자 및 당해사업년도의 익사업년도 이후의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이들 자에 관한 표준급여의 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각출금수입현가의 액

2 국고보조금현가의 액

3. 기초연금 교부금 수입현가의 액

4. 사학연금 특별회계 부담금 수입현가의 액

□ 정리자원등 장래수입현가는 매 사업년도말일 현재의 각출금 정리자원 및 사학연금 특별회계 부담금에 관한 장래수입현가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학연금법 제43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재계산 필요

3) 책임준비금 관련 회계처리규정 필요

부채성격이므로 자본이 아닌 부채로 계정분류 할 것

4) 부족책임준비금에 대한 국가 예산요구 및 확보 필요

□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와 사학연금법 제47조 2항, 제47조의 2에따라 단기적으로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

□ 교육은 국가사업으로서 최종 수혜자는 국가이고 연금은 사학교직원을 위한 노후생계성 간접보수이므로 채김준비금의 일정부분을 국가부담 할 필요 있음.

5) 기금수익률 등 공단의 수익성 향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률 높일 필요 있음

6) 단기적으로 복지정책면에서 정부보조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사용자인 학교법인 책임 높일 필요 있고 공단 자체의 적립금액 전입 필요 있음

7) 책임준비금을 부채로 적립함으로써 부채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이 이루어져 ALM적 자산운용을 통해 재무위험 회피가 가능

보유채권 운용 중 신용경색 발생 대비책 강구해야…

연금기금은 교직원이 퇴직시 연금 또는 퇴직 급여 등으로 지불될 준비금임을 감안하여 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전성을 기본 토대로 한 수익성 추구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함.

연금기금 중 금융자산 투자는 공공자금을 포함하여 2004년 8월말 현재 4조8천억원으로 총 연금기금 6조4천억원 대비 75%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 금융자산의 운용수익의 달성정도에 따라서 기금의 전체 수익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권에 직접 투자된 금액은 약 2조5천억원으로 금융자산대비 52%의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채권직접투자 내역 중 각 부문별 투자비중을 보면, 신용위험이 높은 회사체가 39.0%로 상당히 높게 투자되어 있음.

<표> 채권 부문별 투자비중 현황(’04. 8. 31 현재)

(단위: 억원)

부 문 별	투자금액	비 중	비 고
국공채	3,858	15.3
특수채	6,106	24.2
금융채	5,411	21.5
회사채	9,843	39.0
계	25,218	100.0

과거 국내 금융시장의 사례를 보면, 97년도 IMF사태에 직면하여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1년도 대우그룹 사태, 2003년도 3월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발생, 2003년도 10월 LG카드 유동성 위기 등 IMF이후 주기적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됨.

이러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은 공단의 회사채 투자비중 등 투자방향을 볼 때 자금운용수익률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됨.

2004년 8월말 현재, 공단은 액면가 기준으로 SK네트웍스 회사채에 765억원이 투자되어 있음.

따라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 투자위험에 대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회사채 투자비중을 줄이고, 안정성이 높은 국고채, 특수채의 투자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리벨런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투자방향 및 신용경색 대비한 대책은?

사이버대학 교직원 <사학연금법> 적용받도록 법개정해야…

정보통신의 발달로 현재 우리나라엔 정부인가 사이버 대학교만 총 17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사이버 대학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실질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현행법률상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사이버대학이 엄연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인가 사이버대학 현황(2004. 8월말 현재, 총 17개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세민디지털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싸이버대학교, 한성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공적연금간 未연계로 연기금 사각지대 발생, 대책 서둘러야…

공무원, 사학,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간에는 제도의 동질성으로 인해 제도간 이동시에도 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간에는 제도가 상이함으로 인해 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연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관리공단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재직기간별 교직원 퇴직현황> 자료에 의하면, 퇴직자의 888.2%가 20년 미만의 일시금수급자이고, 이들 다수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현재 연계장치의 미비로 인해 사학연금의 재직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결되지 않는 연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표> 재직기간별 교직원 퇴직현황 (2003년말 기준)

(단위: 명, %)

재직기간	합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퇴 직 자 (비 율)	19,766 (100)	15,726 (79.6)	1,692 (8.6)	2,348 (11.8)
		88.2%		11.8%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연금제도의 틀을 변경하지 않고, 연금재정에 중립적이게 하는 연결통산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국가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