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4일
對 소 방 방 재 청		국회의원 홍 미 영

□ 여성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현황

□ 조직 운영 (총인원 435명)

○ 본청(267명) : 3국 1관 19과

- 행정 64, 소방 62, 토목‧건축 67 , 전산‧통신 25,  기계‧전기‧선박‧

화공 9, 별정 6, 기능 34

※ 정부조직법상 청장의 직렬 :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

○ 소속기관(4기관 168명) : 중앙소방학교(52), 국립방재연구소(18),

민방위교육관(21). 중앙 119구조대(77)

○ 여성공무원 현황 (총 37명)

- 직렬별 : 일반 8, 소방 4, 별정 1, 기능 24

- 직급별 : 5급 1, 6급 2, 7급 5, 소방사 4, 별정 1, 기능 24

○ 장애우 공무원 현황 (총 2명)

- 청각장애(1), 손관절 장애(1)

1. 소방방재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인원 435명중 37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 8명(22%), 소방직 4명(11%), 별정직 1명(3%), 기능직이 24명(6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마저도 기능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3명으로 3%에 불과한 실정이다.

- 비록 소방방재청의 업무 특성상 소방분야 및 기술직 분야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의 기술직분야 진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여성공무원을 임용․배치하여 남녀 구분 없는 양성평등 인사정책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2. 또한 장애인 공무원 인력현황을 보면, 총인원 435명중 0.5%인 2명에 불과하여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용율을 보이고 있다.

- 소방방재청의 업무가 각종 재난대비 현장대응 활동, 현장조사 등과 같이 활동적인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행정, 전산․통신업무 등 상당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지 않은가?

- 향후 장애인 공무원들의 임용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 추진방침

○ 수해가 우려되는 위험 소하천 우선 정비

○ 자연친화적인 친수 공간 조성과 견실한 시공으로 수해예방

□ 추진계획

○ 소하천 현황 : 35,815㎞, 22,664개소

○ 정비대상 : 25,528㎞, 11조 7,001억원 소요

- ’04년 계획 - 304㎞, 1,548억원(양여금 774, 지방비 774)

- ’05년 이후 - 23,133㎞, 10조 5,913억원 소요

※  법제정이전(1994까지 정비된 소하천) 10,287㎞

□ 추진실적

○  '03 까지 : 12,378㎞, 9,540억원 투자(34.6% 정비)

- '95 소하천정비법 제정 전까지 : 10,287㎞, 정비

- '95~'03 : 2,091㎞, 9,540억원(양여금 4,651, 지방비 4,889)

□  2004 추진상황

○  추진계획 :  304㎞, 1,548억원(양여금 774, 지방비 774)

○  추진실적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양여금 774억원 양여

□ 2005 예산안

○  추진계획 : 192㎞, 962억원(국비 481, 지방비 481)

※  `05이후(’05~16) 추진계획 : 23,133㎞, 10조 5,913억원

1. 그 동안 정비율이 높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은 수해피해가 적은 반면 정비율이 저조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등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소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34.6%에 불과하여 악순환적인 재해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정비해야 할 소하천이 23,133㎞, 10조 5,9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간 투자규모가 1,000여억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이대로 추진될 경우 100년이 넘게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바,

- 이와 같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유와 사업의 조기추진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  ’05년 이후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재해예방 의지가 약한 지역은 소하천정비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소하천정비사업에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및 관리체계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전국배수펌프장 : 총 1,134개소

- 도시등 침수방지 : 393개소

- 농경지 침수방지 : 741개소

□ 추진계획

○ 광역단위 등으로 전문기관에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방안 강구

○  노후배수펌프장 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및 국고지원방안 강구

1. 수해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배수펌프장이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전국 배수펌프장 1,134개소중 28.9%인 328개소는 전담관리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으나, 71.1%인 806개소는 상주인력이 전무한 실정으로 침수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더욱이 배수펌프장은 주요 방재시설로써 지속적인 시설의 보강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으로 각종 설비 등이 계획홍수위 이하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잘 아는 바와 같이 재해예방의 기초시설인 배수펌프장의 부실관리는 곧 바로 대형침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바, 시급히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청소년시설 안전대책 관련

□ 현황 및 점검실적

○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총 629개소(청소년시설 574, 유스호스텔 55)

□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상 문제점

○ 시설관계자의 안전의식의 결여로 소방시설의 관리소홀

○ 수련프로그램에 안전교육과정이 없어, 화재시 이용자의 대처능       력 부족

○ 소방서와 거리가 멀거나 산간오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여 출       동시간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곤란.

□ 향후 소방안전대책

○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자의 안전교육 정례화, 수련프로그램에 수련생 안전교육과정 편성

○ 각급학교가 3월~6월에 편중되게 수련시설을 이용(46.5%)하고 있어 화재․재난 교통사고 등 빈번한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됨.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초․중․고생 연 72시간 수련교육 권장

⇒ 학교단위별 수련시설 연중이용 지도․권장, 소방관서 안전상담실 운영(점검결과 열람 및 안전이용 방법 자문)

○ 화재등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 이용이 빈번한 시기 소방순찰 강화 및 소방력 근접배치, 수련일정파악 등 특별관리

○ 수련시설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1. 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로 23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규모는 작지만 이와 비슷한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인 바,

- 그 동안 소방방재청 출범이후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란다.

3.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은 시설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소방시설의 관리가 소홀하고, 수련프로그램에 안전교육과정이 없어 화재시 이용자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며, 소방서와 거리가 멀거나 산간오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여 출동시간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향후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수련시설관계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둘째,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자의 안전교육정례화, 수련프로그램의 안전교육과정 편성

셋째, 각급학교가 3～6월에 편중되게 수련시설을 이용(46.5%)하고 있어 화재․재난사고 등 빈번한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되는 만큼,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연중 분산 이용하는 방안 강구

- 넷째, 화재등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이 빈번한 시기에 소방순찰강화 및 소방력 근접배치, 수련일정 파악 등을 통한 특별관리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청장의 소견과 실행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