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임금보조사업, 1/3 (969억원) 부실!

- 단기적 일자리제공은 취업효과 없어

- 실질적 경력에 도움되는 사업내용 갖추라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지적)

청년실업대책사업(33개, 2004년 총예산 5,287억)을 수단별로 보면, 직업훈련이나 인프라 지원과 직접적인 임금보조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그런데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임금보조사업(15개, 2004년 총 예산 3,023억원)의 1/3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예산처 ꡔ청년실업대책 성과평가ꡕ 연구용역보고서(2004. 6. 21) !

<임금보조 사업중 부실항목 (기획예산처, 2004)>

	주무부서	예산규모	취업효과 지속성	종합평가 요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노동부	187억원	없음	단계적 축소 : 청년실업대책에서 분리할 것
지식정보 자원관리	정통부	470억원	미지수	축소 : 경력개발 및 장기적 고용효과 제한적
초중등 전산보조원	교육부	(지방재정)	부족	축소 : 장기적 취업효과 미흡. 학교내 새로운 비정규직 문제화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교육부	12억원	미지수	축소 : 기존 고용통계와 통합
연극 국악 영화 시간강사 풀	문광부	64억원	없음	축소 : 수익자부담 추진이 바람직
시간제 체육지도자	문광부	17억원	없음	축소 : 장기적 고용효과 미흡. 단기적 취업대책에 그칠 가능성 높음.
국민연금 상담사	보건복지부	219 억원	없음	축소 : 경력개발 도움안됨. 연금업무 부적절
계		969억원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보조정책 중 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3가지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회적일자리 창출, 해외취업지원이며, 수혜인원은 7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보조사업의 35%(예산), 77%(수혜인원기준)를 차지.

<임금보조사업 현황(2004)>

(단위 : 명)

	총계 (15개사업)	타부처	노동부				노동부 비율
			계	청소년 직장체험	사회적 일자리	해외취업지원
예산	3,023 억원	1,883	1,140	846	187	107	38%
수혜인원	97,722 명	22,722	75,000	70,000	3,000	2,000	77%

이중 187억원이 투입된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은 취업효과 지속성이 없어서 단계적 축소평가를 받았고, 107억원이 책정된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해 취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됨.

특히 846억원으로 임금보조사업의 28%(예산), 72%(수혜인원)를 차지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연수 체험활동은 부적합”하며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라는 평가를 받았음. 이러한 평가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올해 실태는?

매 상임위때마다 누누이 지적된대로, 지금처럼 공공기관에서 잡무, 심부름이나 하는 프로그램은 경력에 ‘오점효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추후 채용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 stigma effect(오점효과) : 학교 졸업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력에 오점을 남겨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생애 전반적인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임금보조제도가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청년실업자들의 경력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단기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경력개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사업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고용․산재보험료 탈루업체 6천개소 넘어

- 축소신고 적발 추징업체 03년 6,235개소 607억원 달해

- 인력부족으로 보험적용업체 중 3%만 조사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보험료 누수를 막고 양대보험을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사업주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데 양대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맡고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확정정산 결과’를 보면, 보험료를 축소신고하는 업체가 상당한 수준인것으로 드러났음.

구 분	사업장수	추 징		반 환		동 일
		사업장수	금 액	사업장수	금 액	사업장수
합 계	25,688	13,907	129,917	6,256	44,531	5,525
2001	4,599	1,888	17,662	1,211	8,485	1,500
2002	9,881	5,784	51,581	1,956	10,667	2,141
2003	11,208	6,235	60,674	3,089	25,379	1,884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실제로 지난해 정산을 실시한 사업장 11,208개소 중 보험료를 축소신고하여 추징당한 업체가 6,235개소(55.6%)에 달했고, 추징보험료도 607억이나 되었음. 보험료를 많이내 반환해 준 사업장도 3천여개소가 되지만 추징사업장이 2배 이상 많음. 일부 사무착오 사업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로자수나 임금총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험료를 탈루하려다가 적발된 사업장임.

더구나 보험료를 추징당한 업체수가 2001년 1,888개소에서 2년만에 3배 넘게 증가하였음.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보험료를 탈루하는 업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업체수는 5인 이상 사업장(03년 357,185개소)의 3%에 불과함. 더구나 확정정산에 꼭 필요한 국세청의 ‘사업장 임금총액 자료’를 8월이 되어서야 제공받고 있어 충분한 현장조사나 정밀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사업주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보험료 확정정산 업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제한된 인력(800여명)으로 8월이후 집중조사(8-11월)를 하는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대책은? (인력확충, 국세청과 협조강화 등)

과다적립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예산 22% 증액

- ‘과잉적립’ 면피위한 미봉대책 보완하라!

- 고용보험 적립금규모 05년 10조원 초과 예상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규모를 올 연말에 8조6천5백억원, 내년에는 9조5천8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장관은 이같은 추정규모에 동의하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

노동부의 추정규모는 과소추정된 면이 있음. 일례로 올해 고용안정사업 지출액을 2,513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 집행규모는 1,500억원(6월말 729억원 집행) 정도로 1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임.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실적은 매년 계획에 크게 미달됐음. 지난해는 계획 대비 84%에 그쳤음. 실제 집행률을 감안하면 2005년 적립금 규모는 1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구분	수입(A)	지출(B)	수지차	적립금(C)	배율(C/B)	배율(A/B)
실업급여	1,750,817	1,137,466	613,351	4,412,733	3.9	1.5
고용안정	380,165	119,407	260,758	2,160,778	18.1	3.2
직업능력	735,094	593,945	141,149	854,225	1.4	1.2

<고용보험 계정별 적립금 배율현황>   (단위 : 백만원, 03년기준)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3가지 사업 중 적립금이 특히 과다한 것은 바로 고용안정사업임. 지난해 연간 지출액 대비 적립금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사업이 3.9배,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4배인데 반해 고용안정사업은 18.1배였음. 연간 지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도 고용안정사업이 훨씬 높음. (실업급여 1.5배, 직업능력 1.2배, 고용안정 3.2배) 이런 추세라면 고용안정사업은 앞으로도 적립금만 늘려가게 될 것임.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그런데 2005년도 고용보험기금 예산(안)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됨. 2005년도 보험료수입 예산(안)을 보면 실업급여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은 각각 8.3%와 7.4% 증가하는데 반해 고용안정사업은 22.4%나 증가함.

구 분	2004	2005	증가율(%)
실업급여	18,909	20,477	8.3
고용안정	3,131	3,833	22.4
직업능력	7,436	7,988	7.4

<고용보험 계정별 2005년 순보험료 수입예산(안)>   (단위 : 억원)

과잉적립이 심각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신규사업추진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안정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했음. 매년 지출예산이 과다편성돼 왔는데, (신규사업을 이유로) 보험료 수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문제 아닌가? 현실적인 사업규모에 맞게 수입계획을 조정할 용의는?

아울러 2005년도 고용안정사업계정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묻겠음.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신설된 3개 사업중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사업(05년 예산안 204억원)은 산재보험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사업내용이 동일한데, 중복해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적립금이 많다고 졸속으로 사업을 만들어도 되나?) 개선대책은?

또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도 보완이 필요함. 내년 예산에 693억원(목표인원 22,000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3년간 한시 사업임.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청년실업자가 취업하는 모든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런 사업설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견해는?

※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3년 한시사업으로 시행. 재경부가 시행하는 1명 추가고용시 법인세 1백만원 감면조치와 중복. 구직기간을 3개월로 하면 자구노력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함. 대기업은 지원은 고용유발 효과보다 재원 비효율 배분 초래)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완료한 ‘청년실업대책 성과평가’ 용역보고서에서, “한시적 사업은 축소하고, 임금보전은 중소기업에 적합하며 대기업은 임금보전보다 연수제나 인턴제를 확대해야 한다” 고 지적했음.

알고 있나?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성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업설계내용은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년실업대책, 고용환경 변화 따라가지 못해

- 국민이 느끼는 청년실업 90만명, 노동부통계는 39만명

- ‘괜찮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어, 눈높이 문제 해결하라!

- 고학력 여성실업자 Target-zone으로 한 실업대책 수립 시급!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실업자는 39만명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실업은 90만명에 육박함. 이유는 무엇인가?

<실업자 현황 (노동연구원, 2004. 6)>

(단위 :천명)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 인구	유휴 비경제활동 인구	총계
387	306	240	933
A	B	C	A+B+C

※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않아 실업자로 미분류

※ 유휴 비경제활동 인구 : 특별한 활동없는 실업자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만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이 장기화됨으로써 나타난 B, C도 역시 청년실업자로 간주해야 함.

이것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자이며, 여기에 60만명 정도로 예상되는 ‘구직포기자’ 중 상당수가 청년계층임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훨씬 늘어날 것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이 이러한 광범위한 청년실업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진행되는 것인가?

- ‘괜찮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어, 눈높이 문제 해결하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감소해, 취업계수가 1990년의 6.03명에서 2002년 3.48로 절반정도로 하락.

특히 제조업의 경우 1990년 5.91, 2000년의 2.28에서 2010년에는 1.27로 매 10년마다 절반씩 하락하고 있음.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명/억원)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산업	10.60	7.82	6.03	4.56	3.70	3.03	2.40
제조업	10.31	7.20	5.91	3.75	2.28	1.72	1.27

※ 취업계수 : 1억원 국내총생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이 청년실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현재 청년실업 문제에서 또하나의 악재는 경력중심의 노동수요구조 변화임. 30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서 청년층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주요기업 청년층 비중>

(단위 : %)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합계	37.1	34.9	31.3	29.1	28.1	25
30대기업	40.4	37.6	32.3	30.0	30.4	26.9
공기업	19.6	18.2	17.4	15.1	11.3	8.1
금융권	41.2	39.2	37.8	35.6	33.8	31.1
벤처기업	44.7	45.8	44.6	46.7	46.9	44

또한 청년실업의 핵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요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율도 최근 5년간 80%에 육박하고 있음.

<주요기업 경력직 채용비율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9.5	43.1	61.7	75.8	77	81	79.4	70.5	78.3

결국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절대적 · 상대적으로 모두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인데,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실업대책을 수립한 것인가?

여기서 ‘노동시장 수급불일치’, 소위 눈높이의 문제가 발생. 제조업의 취업계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종의 취업계수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질적으로 저하. 또한 주요기업의 신규채용 비율도 낮은 상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의 모든 책임을 구직자들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청년구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분야별 일자리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함. 향후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는가?

뿐만아니라, 이는 기본적으로 직업관과 관련된 문제. 미래산업수요, 고용형태 등을 망라한 ‘직업지도’를 강화하여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규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고학력 여성실업자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 수립 시급!

대졸자실업이 여성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 지난 5년간 남성대졸실업자는 4만7천명이 줄었지만, 여성대졸실업자는 9천명이 증가.

<대졸자 이상 실업자 성별통계>

(단위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1999
남성	197	149	151	140	150	- 47
여성	84	67	70	71	93	+ 9
여성비율	29.8%	31%	31.6%	33.6%	38.3%	+ 8.5%
재학생중 여성비율	·	35.8%	36.2%	36.6%	36.8%

실업율에서도 2003년에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기 시작함.

<대졸자 이상 실업자 성별비율>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1999
전체	5.4	4.0	3.8	3.5	3.5	-1.9
남성	5.5	4.1	3.9	3.5	3.3	- 2.2
여성	5.2	3.8	3.7	3.4	4.0	- 1.2

여학생의 대학진학율은 1990년 31.9%에서 2003년에는 77.5%로 두배이상 높아짐. 그런데 2003년 전체 여성취업자 중 고졸비율은 41%인데 반해, 대졸이상은 24.8%에 지나지 않음. 또한 KDI는 2012년이 되면 여성대졸자비율이 남성대졸자 비율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결국 여성고학력자는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취업경향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됨. 장관의 견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사업이 총 33가지인데,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는가?

고학력 여성실업자를 정책 Target-zone으로 한 실업대책 사업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