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22일 (금)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 본 위원은 지난 예결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장으로부터 책임운영기관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제출하는 책임운영기관 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책임운영기관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 근거는 첫째, 재정자립도와 수익성 증대라는 평가지표이다. 국립목포병원은 결핵치료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기관은 “책임운영기관 시행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친 수익성 향상을 강조할 경우 내재된 공공성의 상실과 직원의 사기저하 및 근무 기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평가 방향 자체가 “임업시험연구 및 기술개발과 임업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국내유일의 국가연구기관으로 수익증대보다는 연구성과 제고에 대한 평가를 함”이라고 되어 있다.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익사업을 폐지할 것”을 지적함으로써 아예 독립적 재정수입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 둘째,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사업 평가에서도 문제는 여전하다. 행정자치부는 대부분의 기관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고객중심의 업무수행과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종합평가서에 나타난 양상은 행자부 주장과는 다르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사업성과들이 항공사진 촬영이나 수치표고 자료와 같이 기관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이것이 기관 자체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움”이라 평가했다. .

◦ 농업공학연구소의 사업수행결과 목표성취율은 대부분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평가단은 “평가지표별로 설정된 목표수준은 대부분 전년도 목표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는 전년도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따라서 전반적으로 목표수준의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셋째, 기관장의 인사․조직의 자율성이다.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 대해서는 “총정원과 총인원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의 조직과 인력의 자율적 활용은 이미 한계가 주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주, 수원, 대구 등 세 곳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규모가 작아 인사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구성원의 승진기회 및 인사교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 정도면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 기관 운영의 공익성 향상 등 법에 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칙이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나. 그야말로 책임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인사와 조직의 자율성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나.

◦ 지난 7월, 행정자치부는 14개 기관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나. 기획예산처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책임운영기관의 필요성과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에 맞는 집행을 강조한다.

◦ 수익성을 기대하다가는 공익성이 훼손되는 기관, 인사․조직의 자율성은 커녕 승진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기관, 국가기관으로	서의 사업 독점성에 기반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23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재평가할 것을 요구	한다.

■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 지방양여금 제도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양여금	폐지에 따른 우려가 대단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양여금이 폐지되면 사업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 지방양여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장관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것이다. 행자부의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통보를 했나. 사업 추진을 축소하고 중단하라는 것 아닌가.

◦ 사업 추진을 축소하고 중단할 경우 문제가 없나. 세출 재원이 없어서 이월된 예산이 작년까지 9,539억원이 누적되어 있다. 행자부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액을 2,360억원 규모로 보지만, 작년보다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년도 이월액		0	288	7,204	10,948
예산액		36,710	47,795	43,496	49,035
예산현액(A)		36,710	48,083	50,700	59,983
지출액(B)		36,422	40,879	39,752	43,360
지출비율(B/A)		99.2	85.0	78.4	72.3
사고 이월액	계(C)	288	7,204	10,948	16,624
	사고이월율(C/A)	0.8	15.0	21.6	27.7
	세출재원 있음	288	2,490	5,986	7,085
	세출재원 없음(D)	0	4,714	4,962	9,539
	이월액 중 세출재원없는 사고이월률(D/C)	0	65.4	45.3	57.4

◦ 행정자치부의 예상대로라도 세수부족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1조 2,000원이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양여금 재원부족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1조 2,000억원 규모의 결손분이 전가될 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받을 충격은 고려해 봤나.

◦ 이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국무회의가 2003년 7월 24일에 열렸다. 그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균형이고 지방재정 확충인가. 2005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족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원을 보전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늑장 처리 문제있다.

◦ 국회가 지난 9월 23일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그리고 제주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5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국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대한 정부의 심의가 있었나?

◦ 처리가 늦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 제1항 4호를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가 ‘재난사태선포 건의사항과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 행자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관계부처간 협의 조정을 맡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다.

◦ 현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국무의원 전원이 포함된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했고 10월 22일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 국회가 압도적으로 의결해서 요청한 건의안을 서면심의로 처리한 것은 지나치게 소홀한 처사는 아닌가?

◦ 특히 행자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본부장)이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국회가 회부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안을 서둘러 심의하도록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특히 지방의 어려운 지역을 챙겨야 할 행장부장관의 입장에서 수재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더라도 소홀한 처사가 아닌가.

◦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을 차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을 소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30억원씩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신활력지역도 지역의 편차를 감안하는 만큼 재해복구 능력의 편차를 감안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도 차등화하는 것이 옳지 않나. 낙후지역을 선정하듯이 재정 및 환경 등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자체별 재난 등급을 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도 등급별로 차등한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행자부의 입장은?

■ 정부 테러 대책 믿어도 되나?

◦ 장관은 정부 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이자 대테러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정부 재난 안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고 행정 조직을 관장하고 있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장관으로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제 테러 조직의 테러 위협에 대해 안전 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있나?

◦ 지역대테러실무협의회는 어디를 대상으로 두나?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대응 태세도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가?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테러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 맞는 철저히 현실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할 용의가 없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용되고 있나. 공익사업의 평가는 누가 하는가. 공익사업평가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 공익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가 2000년 11월 3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공익사업평가위원회 설치 의결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부여된 심의․의결권한을 벗어난 것임.

◦ 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ꡕ 및 시행령은 지원사업의 선정 및 금액 결정, 지원사업의 평가 방향, 심사․선정․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 사항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업 평가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 공익사업평가위원회는 임의 조직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조직에게 국가 예산이 지원된 사업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결산을 승인한 것이다. 정부 부처가, 사업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그같은 위법적 행위를 할 수 있나.

◦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또는 시행령에 평가 기관 및 평가 운용의 근거 조항이 신설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하여

◦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나. 장관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다. 순직 경찰관 영결식에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도 행자부 게시판에는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마는 경찰병원 영안실에 조문을 오셔서 유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실었다. 행자부부터 유치한 발상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관이 올 3월 사상 최악의 폭설이 쏟아졌을 때 폭설대책 수립은 커녕 초도순시를 다니고, 유영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휴가를 즐기고, 경상남도를 상대로 특별교부세 교부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 등이 적절한 처신인가.

◦ 특별교부세가 어떤 것인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 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다.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신과 언행에 유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