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06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1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우선논리로 파괴되는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 산란지

	안홍준의원 보도자료

1	․ ․ ․	현 황

1) 두꺼비의 산란지가 내재 되어있는 산남3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청주시 도심일원에 추진 중인 33만2천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지구임.

2) 1994년 3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8년만인 2002년 9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3년 3월 두꺼비 최대서식지인 원흥이 방죽 일대가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음.

3) 원흥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산남3지구 내 두꺼비서식지 1~2만평을 보전하게 될 경우 인근 구룡산 일대 녹지 38만평과 연계하여 40만평 상당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임.

4) 토지공사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20~30m 이동통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두꺼비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하나 시민단체는 두꺼비의 이동속성을 간과한 일회성 대안이라 판단함.

5) 올 2월 토공은 공사강행, 대책위와 물리적 충돌 발생 등 대립을 이루다가 현재 해당지역 공사는 중지되어 있으며, 시민단체는 그동안 세 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며칠 전에는 충북도와 함께  새로운 보전방안을 토공에 제시한 상태임.

2	․ ․ ․	문 제 점

■ 2004년 3월 이후 원흥이대책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3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토공은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대책위원회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자체인 충북도는 시민단체와 적극적 조율과 논의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토공의 모습은 사회통합과 조정의 책임 있는 공사의 모습보다는 개발논리로만 비추어 지고 있음.

■ 01년 11월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의 생물종 조사결과의 부적정성

1) 토지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곤충류, 거미류, 수생식물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각 개체에 대한 현황도 대책위 자체조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음.

2) 33만2천평의 방대한 대상을 생물학 이학석사 및 수질환경기사 등 2인이 단 5일 동안 조사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조사인가 의혹임.

3) 보전가치가 매우 큰 생물종에 대한 조사 누락-황조롱이(천연기념물323호),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맹꽁이(멸종위기보호동식물)의 집단서식지 빠짐.

■ 법적 보호종인 맹꽁이서식지 관련 허위조사, 보전대책 부재

1) 지난 9월 토지공사는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 ‘맹꽁이서식지 정밀조사’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2)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추가 협의사항으로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보존을 우선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하였음. 특히 이 지역은 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곳이므로 현지에서의 서식지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맹꽁이를 포획한 후 다른 지역으로 방사하였을 뿐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음.

■ 공사 강행시 이를 제지하는 대책위 회원들을 강제진압. 이를 항의하는 대책위 방문단 고소조치.

3	․ ․ ․	질 의 요 지

1) 94년 3월10일 예정지구 지정 이후, 07년 12월 사업 준공예정까지 사업기간이 약 14년이 소요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개발 사업인가?

2) 토공의 동 사업 지역이 국내에 알려진 두꺼비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장의 견해는?

3) 토공이 마련한 두꺼비 이동통로는 두꺼비의 이동경로를 간과한 일방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진정으로 생태환경을 최선으로 생각한 공사의 판단인지?

4) 대책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을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문제지역인 유승종합건설 토지의 서남부 녹지와의 대토를 또 제시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건설업체에게 배상할 위약금 문제인가? 위약시 배상금액은 얼마인가?

5) 토공이 대책위가 지구밖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 했다는데 사실인가?

6) 토공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결과에서 보호종 등 다양한 생물종이 대책위 자체조사와 다르게 누락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7) 보호종인 맹꽁이의 출현으로 금강유역한경청이 사후영향조사에 반영토록 하였음에도 용역 시행전 공사를 강행하여 서식근거를 훼손한 이유는?

아울러, 사후 조사에서 맹꽁이의 서식을 확인 하였음에도 서식지보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8) 공사강행에 대응을 한 대책위회원들을 용역인부를 동원한 강제 진압한 사실이 있는가?

9) 이를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대책위 회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하도급업체인 대보건설 역시, 대책위 간부들을 고소한 적이 있는가? 이를 화합의 측면에서 즉시 취하할 의향은 없는지?

10) 해당지역의 지자체인 충북도는 대책위와 전향적인 논의와 상생의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11) 이 사안을 환경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형 창출이라는 전향적인 접근방식으로 판단하여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토지공사가 대책위의 의견을 수용할 의지는 없는가?

4	․ ․ ․	결 언

1) 이제 남은 것은 생태보전과 택지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함. 이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과 함께하는” 토지공사의 참다운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와 시민단체들의 아름다운 주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토지공사는 두꺼비를 비롯한 소중한 생태모습의 현장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각인해 주길 바람.

2	한국토지공사 택지조성공사비 하루에 3억 3천만원씩 증가

1	․ ․ ․	현 황

1) 2004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진행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택지조성공사는 모두 32건으로, 총 도급액은 1조 5,331억원임. 이 32건의 공사는 2002년 이후 총 91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도급액과 비교하여 무려 3,15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에 3억 3천만원씩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는 셈임.

2) 설계변경 사유를 항목별로 구분하면, 발주처의 계획변경 1,597억원‧물가상승 589억원‧현지여건변경 543억원‧지자체 요구사항 417억원 등으로,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51%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용인동백지구 택지조성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는 2개의 공구를 합해 378억원이었는데, 현재는 당초보다 무려 2.8배 증가한 1,0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가한 692억원의 공사비 중 532억원이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임.

2	․ ․ ․	문 제 점

1)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예산운용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기간의 연장도 불가피해져, 결국 택지공급 및 주택공급 시기의 지연으로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됨.

2)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임.

3	․ ․ ․	질 의 요 지

1)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라, 택지공급 및 주택공급 시기의 지연으로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일부 현지여건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설계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지방애물단지 조성사업

1	․ ․ ․	현 황

1) IMF 사태 이후부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공단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도 해약 및 공장건설의 포기가 잇따르고 있음.

2)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산업공장 신설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단의 장기 미분양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임.

2	․ ․ ․	문 제 점

1) 토지공사 경북지사가 3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93년 조성공사를 완료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일대 24만 5000평의 구성산업단지는 조성이후 무려 12년 동안 단 한 필지도 팔지 못함.

2) 부산울산지사의 녹산공단의 경우 도심에서 멀어,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태풍 수해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함.

3) 개장한지 2년이 다 된 파주출판문화단지는 공업용지뿐 아니라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기타 공공시설용지들의 분양율도 저조함.

4) 김천구성공단은 미분양이 지속됨에 따라 골프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임.

3	․ ․ ․	질 의 요 지

1) 경북지사의 구성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12년간 방치돼온 이유는 무엇인가? 상수원 상류인데다 접근이 쉽지 않은 공단의 위치가 문제 아닌가?

2) 조성계획 수립 시 입주업체의 유치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를 거쳤는가? 사전검토 없이 표만 의식한 정치논리의 산물 아닌가?

3) 기반시설이 이미 다 완료된 구성공단을 수익시설로 전환하기위해 또다시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투입되는가?

4) 이미 조성된 지방기업과 공단에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은 무엇인가?

4	․ ․ ․	결 언

1) 만성적 미분양문제의 원인은 면밀한 사전 사업성검토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식으로 공단조성을 남발하는, 즉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방식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임.

2) 지방기업들이 제조업을 버린다는 것은 지방경제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음.

3) 이미 조성된 지방기업과 공단에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