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22일(금)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림부(종합) -

-  목   차  -

1.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 (정책질의)

2.『119조원 투융자 지원』관련

3.「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 L P C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

5. 국산콩 재배농가 소득보전 되어야

6.  열악한 수의인력 수급문제 대책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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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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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9월 현재 농림부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현황
	2000년	2004년 9월
농림부	3,773명	3,751명
농 협	16,334명	15,563명
농협단위조합	51,231명	52,244명
농업기반공사	6,286명	5,912명
농진청	2,052명	2,070명
농수산물유통공사	498명	521명
한국마사회	753명	869명
산림청	1,406명	1,483명
산림조합	415명	391명
총 계	82,748명	82,804명

o 농림부 산하 정원 : 총 8만 2천804명

o 전국

- 총 농 가 수 : 126만 4천호(전국 1,529만 8천호 중 8.3%)

- 총 농가인구 : 353만명    (전국 4,792만 5천명 중 7.4%)

- 호당농가인구: 2.79명      (전국 호당 평균 3.13명)

o 농림부 직원 1인당 - 15.26가구 관리 및 42.6명 관리하는 꼴

o 농민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림부 직원은 증가.

	총가구	농가구			농가인구			호당 농가인구
		계	구성비	총인구	계	구성비	증감율
년도	천호	천호	%	천명	천명	%	%	명
'00	14,312	1,383	9.7	47,008	4,031	8.6	△4.2	2.91
‘03	15,298	1,264	8.3	47,925	3,530	7.4	△1.7	2.79

- 농가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 -

	총가구	농가구			농가인구			호당 농가인구
		계	구성비	총인구	계	구성비	증감율
년도	천호	천호	%	천명	천명	%	%	명
'60	4,378	2,350	53.7	24,989	14,559	58.3	3.1	6.20
'65	4,844	2,507	51.7	28,705	15,812	55.1	1.7	6.31
'70	5,857	2,483	42.4	32,241	14,422	44.7	△7.5	5.81
'75	6,754	2,379	35.2	35,281	13,244	37.5	△8.2	5.57
'80	7,969	2,155	27.0	38,124	10,827	28.4	△0.5	5.02
'85	9,571	1,926	20.1	40,806	8,521	20.9	△5.5	4.42
'88	-	1,826	-	41,975	7,272	17.3	△6.4	3.98
'89	-	1,772	-	42,380	6,786	16.0	△6.7	3.83
'90	11,355	1,767	15.6	42,869	6,661	15.5	△1.8	3.77
'91	-	1,702	-	43,268	6,068	14.0	△8.9	3.56
'92	-	1,641	-	43,663	5,707	13.1	△5.9	3.48
'93	-	1,592	-	44,056	5,407	12.3	△5.3	3.40
'94	-	1,558	-	44,453	5,167	11.6	△4.4	3.32
'95	12,958	1,501	11.6	45,093	4,851	10.9	△6.1	3.23
'96	-	1,480	-	45,525	4,692	10.3	△3.3	3.17
'97	-	1,440	-	45,954	4,468	9.7	△4.8	3.10
'98	-	1,413	-	46,287	4,400	9.5	△1.5	3.11
'99	-	1,382	-	46,617	4,210	9.0	△4.3	3.05
'00	14,312	1,383	9.7	47,008	4,031	8.6	△4.2	2.91
'01	14,834	1,354	9.1	47,343	3,933	8.3	△2.4	2.91
'02	15,064	1,280	8.5	47,640	3,591	7.5	△8.7	2.80
‘03	15,298	1,264	8.3	47,925	3,530	7.4	△1.7	2.79
주)	1. 총가구 및 총인구 중 끝자리가 0, 5인 연도는 총조사 결과임 2. 농가구 및 농가인구 중 끝자리가 "0"인 연도 및 '95년은 총조사 결과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 천호)
	총농가	30세미만	30 ~ 49	50 ~ 59	60세이상
'81	2,030	104 (5.1)	936 (46.1)	555 (27.3)	435 (21.5)
'82	1,996	99 (5.0)	895 (44.8)	557 (27.9)	445 (22.3)
'83	2,000	96 (4.8)	860 (43.0)	571 (28.5)	473 (23.4)
'84	1,974	85 (4.3)	813 (41.2)	583 (29.5)	471 (24.4)
'85	1,926	84 (4.4)	789 (41.0)	582 (30.2)	493 (25.9)
'87	1,871	58 (3.1)	692 (37.0)	601 (32.1)	520 (27.8)
'88	1,826	46 (2.5)	636 (34.8)	606 (32.1)	538 (29.5)
'89	1,772	35 (2.0)	587 (33.1)	597 (33.7)	553 (31.2)
'90	1,767	37 (2.1)	594 (33.6)	584 (33.0)	552 (31.3)
'91	1,702	23 (1.4)	511 (30.0)	583 (34.2)	585 (34.4)
'92	1,641	18 (1.1)	479 (29.2)	555 (33.8)	589 (35.9)
'93	1,592	13 (0.8)	447 (28.1)	521 (32.7)	612 (38.4)
'94	1,558	10 (0.7)	419 (26.9)	489 (31.4)	640 (41.1)
'95	1,501	12 (0.8)	406 (27.1)	447 (29.8)	635 (42.3)
'96	1,480	7 (0.5)	370 (24.9)	427 (28.8)	676 (45.7)
'97	1,440	7 (0.5)	348 (24.2)	405 (28.1)	680 (47.2)
'98	1,413	6 (0.4)	335 (23.7)	384 (27.2)	689 (48.7)
'99	1,382	7 (0.5)	308 (22.3)	363 (26.2)	704 (51.0)
'00	1,383	7 (0.5)	322 (23.3)	348 (25.2)	706 (51.0)
'01	1,354	4 (0.3)	274 (20.2)	326 (24.1)	750 (55.4)
'02	1,280	3(0.2)	252(19.7)	299 (23.3)	727 (56.8)
'03	1,264	2(0.2)	240(18.9)	293 (23.2)	730 (57.7)
주) 1. ( ) 내는 구성비임. 2. 농가구 및 농가인구 중 끝자리가 "0"인 연도 및 '95년은 총조사 결과임

< 유 사 중 복 사 업 >

o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

- 유사사업 비교

· 농림부 : 농업인 영유아자녀 대상 양육비 지원

· 여성부 :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o 농가도우미보조

- 사업목적 :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우미로 하여금 영농을 대행토록 지원

- 유사사업 비교

· 농림부 : 농가도우미지원(여성농업인 출산시 지원)

· 경기도 : 간병도우미지원(농업인 발병시 지원)

o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보조

- 사업목적 :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함을써 농가부담 경감 도모

- 유사사업 비교

· 농림부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저소득층 중고생학비 지원사업

· 보 건 복 지 부 : 기초생보자 교육비 지원

· 국 가 보 훈 처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o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농한기 문화활동, 교육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농촌정착 유도

- 유사사업 비교

· 농  림  부 : 여성농업인센터운영

· 농촌진흥청 :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업인 피로의 조기 회복과 농작업 관련 질병예방으로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 유도)

o 녹색농촌마을체험사업지원

-  사업목적 :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 증대 등 농촌 활력증진 도모

-  유사사업 추진

· 농  림 부 : 녹색농촌체험마을(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도.농 교류와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연계하여 농촌체험기반시설 조성)

· 농촌진흥청 : 전통테마마을(지역의 고적.전통.역사 등의 테마를 주제로 한 체험마을 조성)

· 해양수산부 : 어촌체험마을(어촌을 대상으로 어업과 관광의 연계를 위해 어촌체험기반시설을 지원)

· 행정자치부 : 아름마을가꾸기(농촌마을소득증대를 위한 마을 종합개발)

o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동일사업 추진

· 농 림 부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정 건강보험료에 추가하여 총 보험료의 50% 수준이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04년 8%, '05년 18%, '06년 28%)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22% 고정 지원

정책질의

◇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

1. 현 황

(1) 대외적 여건

-  WTO/DDA 농업협상 : 2004년 12월까지 종료를 목표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 2004년 12말까지 종료 예정

-  FTA 협정 : WTO/DDA협상 진척이 부진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FTA 협정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 대내적 여건

o  농촌인구 및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10년간 변화)

- 농가인구(A) : 1993년 540만7천명 → 2003년 353만명

- 60세이상 농가인구(B) : 1993년 126만7천명

→ 2003년 137만7천명

※ B/A : 1992년 23.4% → 2002년 39.0%

- 농림어업취업자(C) : 1993년 259만2천명 → 2003년 195만명

- 60세이상 농림어업취업자(D) : 1993년 75만7천명

→ 2003년 33만9천명

※ D/C : 1993년 29.2% → 2003년 57.5%

o  식량자급률 하락 :

- 식량자급도 1992년 70.3% → 2003년 50.9%

- 곡물자급도 1992년 43.1% → 2003년 26.9%

o  외국 농산물 수입 급증

- 1992년 4,767백만불 → 2003년 10,221백만불

o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

- 농가/도시 : 1990년 97.4% → 2000년 80.6%

→ 2002년 73.0%

o  농가부채 급증

- 1992년 5,683천원 → 2003년 19,898천원

- 젊은 농가, 대규모 농가, 시설농가 위주로 부채 부담 가중

o  계속된 자연 재해

- 2002년 태풍 루사

- 2003년 태풍 매미

- 2004년 봄 폭설, 태풍 메기

o  가축 질병 빈발

- 2000년, 2002년 구제역 발생

- 2002년 돼지 콜레라 발생

- 2003년 조류 독감

※ 해외의 계속적인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 쇠고기 소비 위축.

o  농가교역 조건 악화

o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 격차 확대

2. 문제점

- 농림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 대비하여 1992년부터 2002년까지 82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매우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음.

즉 지난 10년간 농림부가 농업·농촌을 위해 투자한 82조원의 지원금은 별다른 성과 없는 실패임.

단적인 예로 정부가 지원한 축사, 창고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만 되어 있을 뿐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앞으로 농림부는 농업·농촌에 119조원을 향후 10년간 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또 다시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위 농민들이 말하는 눈먼 돈들이 우리의 농업·농촌에 뿌려지게 될 것임.

◇ 『119조원 투융자 지원』관련

1. 현 황

○ 정부는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의 119조원 투융자 지원계획도 확정 발표. 199조원 가운데 융자가 총 30조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함.

- 예산 : 96조원(80%), 기금 : 23조원(20%)

- 보조 : 89조원(75%), 융자 : 30조원(25%)

○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2003년 20.7%에서 2013년 30%까지로 늘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도 같은 기간 중 8.6%에서 17.2%로 확대하지만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

○ 특히 199조원 지원을 ① 선 심사 후 지원, ② 사후 평가체제 구축을 원칙으로 실시함. 즉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에 지원하여 정부 지원이 농가 부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 현실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투융자 계획도 3년마다 평가 조정하기로 함.

○ 아울러 추진 방식도 지방자치 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데 예산지원을 집중하기로 함. 이를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

2. 문제점 및 질의

o 문제1.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가능한지!

☞  · 쌀 전업농이 4만2,000명(2003년, 평균 3ha 수준)

· 젊은 농업 후계자가 거의 없음.

- 6ha 규모로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된 쌀 전업농이 가능한지?

- UR 농업협상이 타결된 직후 발표된 1994년 농어촌 발전대책에서 제시된 2004년까지 쌀 전업농(5~20ha) 6만호 육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7만호 육성이 과연 가능한지?

o 문제2. 현재 300평까지 인정하고 있는 비농민의 주말 체험영농용 농지 소유를 확대하는 방안

☞ 비농민이 주말농장용으로 300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비농민이 경작능력 이상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경우 오히려 농지의 유휴화, 황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농지정책이 소유 규제에서 이용규제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농지 소유제한 완화로 인한 농지의 난개발, 황폐화 등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장치 마련이 시급함.

o 문제3. 농지규제 완화를 통한 농지 가격 하락 방지 효과 가능한지?

☞ 농림부가 주장하고 있는 농지규제완화의 효율성은 대도시 근교나 향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 등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농지 가격 하락 방지 효과가 나타날 뿐이며, 여타 지역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임.

o 문제3.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대책은?

☞ ·곡물자급도 26.9% (2003년)

·식량자급도 50.9% (2003년)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자급률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식량자급 문제는 국민의 농산물 소비행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농림부는 소비자의 균형 잡힌 식소비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주요국가의 곡물 자급률(2000년) >
국명	자급률	국명	자급률
호주	280%	덴마크	115%
프랑스	191%	영국	112%
캐나다	164%	중국	94%
미국	133%	이탈리아	84%
독일	126%	한국	33%
스웨덴	120%	일본	28%
출처 : 『식료·농업·농촌백서 참고통계표』2003. / 2002년·2003년 세계자료 없음.

o 문제4.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미수립

☞ 농업·농촌기본법에는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림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이 규정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 농림부 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② 식량의 적정자급목표 ③ 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 내용 ④ 그밖에 농업·농촌에 관하여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농림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종합적 문제

- 이번 정부 대책은 종전의 가격지지 중시에서 소득보전과 복지 증진 중시로 전환한 점이나, 정책 대상을 식품, 농촌으로 확대한 점 등은 좋은 대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대책안은 지난 10년간의 실패한 농정으로 반발하며 분노한 농심을 달래기 위한 급조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기에 농림부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농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개  요

□ 국내 농산물의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웰빙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농산물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O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29조의 2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          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 농산물 품질관리와 유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시행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주관기관의 준비부족으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O 합격생들의 활용방안 미비

O 시험감독관리 미숙

O 응시수수료 정산 결과 의문

2. 현  황

□ 제1회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시험

O 1차 필기시험 : ‘04.2.8

O 2차 실기시험 : ‘04.4.11

O 최종합격발표 : ‘04.5.21~31

□ 1차 접수자 약 1만 5천여명 / 응시자 9천7백여명

2차 접수자 약  3천7백여명 / 응시자 3천3백여명

최종 합격자 88명

□ 1차 응시료 3만원, 2차 응시료 5만5천원

□ 기관별 시험관리업무 분장

O 농림부

- 기본계획 수립, 시험관리위원회 구성

O 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험위원 위촉, 출제, 자격증 교부

O 농산물유통공사

- 원서교부·접수

- 문제지·답안지 인쇄, 수송, 보관

- 시험장 확보, 감독 , 회계, 응시수수료 관리

3. 문제점

□ 급조된 듯한 정부계획의 단면, 내실없는 기획

O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2)“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시험만 봐서 품질관리사를 생산해내라는 뜻만은 아님.

O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 7)“농림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유통시설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O 국민의 먹거리 문화와 유통질서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품질관리사 활용이 필요함

O 4억원이 넘게 사용된 시험에서 합격생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면 이보다 더 비경제적인 것은 없음

4. 대  안

□“융통업체의 농산물품질관리사 의무고용” 명문화가 어렵다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29조7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야,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

※ 예) “농산물가격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사」의 사업체 고용 명문화

◇  L P C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

- 안성축산진흥공사 중심

1. 현  황

□ 98년 출범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방공사로 운영중

O 자본금: 96억9천4백만원 (안성시 66.39%, 안성축협9.48%,       13개 농협 11.8%)

□ 시설현황

O 1일 도축능력: 소110두, 돼지 2,250두

O 건설비 : 181억8천6백만원

(축발기금81억9천만원, 경기도15억, 자담 84억9천만원)    O 축발기금 융자지원 : 102억3천8백만원

-시설자금 81억9천만원: 연리3%,7년거치10년원리금균등상환      -운영자금20억4천만원: 연리4%, 1년

□ ‘04.9.30 현재 부채총액은 115억5천6백만원

(축발기금98억5천2백만원, 안성축협 등 17억4백만원)

□ ‘98년 가동 이후 매년 적자상태

6억7천6백만(‘01) + 12억2천6백(‘02) + 7억8천3백(‘03)

= 47억6천3백만원(‘03년말 누적적자) 월별 6천~7천 적자

□ 현재 민영화 추진 중. 4차례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 향후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 예정.

2. 문제점

□ 경영부실

O 높은 위생수준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운영비 부담 가중

O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경영 불안정

O 안성시의 안성LPC 경영 안정 노력 미흡

- 농림부와 행자부의 도축세 감면 권고에도 불구하고 감면          등 경영 안정 조치 미실시

- 대주주인 안성시에서 도축세 감면 등의 적극적인 경영안정        화 정책을 시행했다면 현 상황의 경영 부실화는 없었을 것        임. “ 내 것을 내가 파먹어 썩게 만든 셈 ”

※ 98년 가동 이후 납부한 도축세 규모: 56억(연평균9억)

98년 가동 이후 누적 적자 47억

※ 도축세 감면 사례:경기 이천·광주, 경북 포항, 경남 진해

□ 대주주인 안성시의 안일한 대응

O 책임전문경영인제 도입 미흡

O 구조개혁, 슬림화

□ 정부의 역할

O 단순한 축발기금의 지원이 아닌 지원 후의 경영실태 확인 등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시도해야

3. 대  안

□ 정부차원의 LPC 지원 계획 수립·추진 필요

O 05년 전국 도축장(110개) 평가 결과 후 상위30위 선정,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안성LPC운영자금 20억4천만원)

O 전기료 부담 경감, 산업자원부와의 협조 추진(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

O 지방자체단체에 도축세 감면 유도. 권고

□ 도축물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되어야

O 축산물브랜드 사업 추진시 브랜드 경영체와 LPC, 유통업의       연결시스템 구축

□ 책임 전문경영인제 도입

□ 중앙과 지방의 시스템 정비 필요

O 농림부에서는 기금 지원만, 사업의 적정성 검사 및 기금의 효율적 사용 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지방 공기업의 경우)

O 기금 지원과 관리,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시스템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 국산콩 재배농가 소득보전 되어야

- 콩 자급률 24%

- 외국 GMO콩 재배 늘어 국산 콩 선호도 높아져.

- 유통공사 수매가격대비 판매(공매)가격의 차익 폭리 수준

- 벼적정 재배면적유지를 위한 대체 작목

- 유통공사의 공매를 통한 수익을 소득보전비로

1. 현 황

o 연간 콩 수요량

- 2003년 158만톤 (1인당 평균 9kg)

o 연간 콩 수입량

- '95년 144만t -> '02년 149만t -> '03년 151만t

o 연간 콩 자급율(식용)

- '65년 109% -> '90년 65% -> '95년 37% -> '00년 28%

-> '03년 29% -> '04년 24%

o 연간 콩 재배면적

- '65년 308ha -> '90년 152ha -> '95년 105ha -> '00년 86ha

-> '03년 80ha -> '04년 81ha

2. 문제점

1) 우리의 기초식량인 콩은 쌀 다음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식량자원임.

- 콩은 우리의 전통식품인 된장, 간장, 두부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기에 우리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식품이라 할 수 있음.

- 과거 콩에 대한 자급률이 높았던 우리는 가공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우리 식단 등에 의해 점차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하였으나, 근래 외국에서 GMO콩에 대한 재배가 늘어남에 따라 국산 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

2) 정부의 콩가격 안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파종기전 수매가격을 예시하고, 콩파종 면적에 따른 수매약정에 따라 수확기 국산콩을 수매 비축 후 (농협에서 수매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인도)

- 콩가격 상승시, 콩가격 증가시, 수매 비축한 국산콩을 공영 도매시장을 통한 공매, 대량실수요처에 대한 직배 등을 통하여 시중에 방출, 콩가격 안정을 기하고 있음.

- 작년의 경우 태풍매미등의 피해로 인한 콩작황의 흉작은 물론, 급격히 몰아친 well-being등의 콩수요 증가로 수확기 이후 콩 가격이 사상 유례없이 폭등하여, 유통공사의 수매가격대비 판매가격(공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폭리 수준.

3. 질의 및 대안

1) 우리콩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 점차 늘어나는 휴농지를 활용하여 벼적정 재배면적유지를 위한 대체 작목으로

- 벼 이외에도 과잉 생산되는 타 작물의 완충작물로 활용.

o 그러나, 콩 작황에 대한 소득은 타 작물의 1/2~1/4 수준.

이를 위하여 직불을 통한 소득안정방안 모색이 필요

2) 유통공사의 공매를 통한 수익을 소득보전비로 ..

- 이는 콩재배농가의 소득으로 귀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국산콩 재배농가의 소득보전내지 콩소비촉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열악한 수의인력 수급문제 대책 있어야..

-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가축방역관련 업무량은 계속 증가

- 공익수의관 병역제도 필요하다.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구제역, 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수의인력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승진 정체 등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기존인력의 전직 등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될 전망임.

앞으로 6년제 수의사가 배출되면 수의공무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수의인력의 수급과 가축방역업무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과 위생관리 인력의 확보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2. 질의 및 대안

현재 타 6년제 대학의 경우 병역에 있어 그 전공을 살릴수 있는 배려를 하여 주고 있는데 반하여 지금 수의학과 같은 경우 수의 장교 T.O.가 약15명 정도이기에 대부분 전공과 상관없이 사병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 바람.

본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가축방역기관의 수의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젊고 유능한 수의사를 가축방역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공익수의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바)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자료

	공익수의관 제도 개요
□ 정 의 ◦가축방역(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공익수의관으로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 자격요건 : 수의과대학(6년제과정)을 졸업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소 속 : 농림부 소속 전문직 공무원 □ 근 무 처 : 지자체 및 소속 가축위생시험소(전국 44개소), 동물검역기관 □ 담당업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 가축 방역 : 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조치 및 발생농가 사후관리, 가축질병예찰(검진․검색), 병성감정, 혈청검사, 종돈(계)장․부화장 등 검사 및 지도 등 ◦ 동물검역 :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검사 ◦ 축산물위생: 원유․도축 검사 및 가공장 위생관리,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 유해축산물 Recall 등 □ 복무 및 병역 관계 ◦ 복무기간 : 3년간 ◦ 병역문제 : 복무기간을 마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함 □ 급 여 : 1인당 연간 12,654천원(공중보건의 : 중위 1호봉 기준) ◦ 월급여, 기말상여금 600%, 정근상여금 100%, 진료수당, 가족수당

1. 주요 대체복무제도 비교

구 분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익수의관(안)
근거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공익수의관에관한법률 (가칭)
제정일	1980.12.31	1994.12.31	-
자 격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사법고시 합격자	수의사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림부
목 적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등 에게 보건의료 제공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여	∘법률구조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법률 구조 제공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송관련 사무처리 지원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수행	∘가축위생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가축 방역 등 지원 ․수출입 동․축산물의 검역 지원 ∘축산물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지원
근무처	∘접적지역‧도서‧벽지 기타 의료 취약지역 ∘군보건소 또는 읍‧ 면의 보건지소 ∘군지역의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 병원 등 보건의료 시설 및 농어촌 지역의 복지시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업무를 행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지자체 소속 가축 방역기관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를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가축방역기관 - 동물검역기관
복무기간	3년	3년	3년
연간인원	약 1,000여명	약 60명	약 150～200명

2. 전국 수의과대학 재학생 현황

구분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계 (10개대)
정원/년		45	70	60	50	50	50	50	40	60	40	515
본과3년 (‘98)	남	10	13	10	21	31	25	26	10	16	8	170
	여	8	25	17	12	10	14	8	6	21	19	140
	계	18	38	27	33	41	39	34	16	37	27	310
본과2년 (‘99)	남	12	14	22	19	10	28	25	25	14	18	187
	여	13	29	19	20	19	19	16	11	23	14	183
	계	25	43	41	39	29	47	41	36	37	32	370
본과1년 (‘00)	남	23	30	19	21	27	24	29	29	22	28	252
	여	11	31	22	16	21	20	18	11	16	22	188
	계	34	61	41	37	48	44	47	40	38	50	440
예과2년 (‘01)	남	22	40	30	22	30	39	35	21	43	22	304
	여	10	34	20	14	22	19	14	17	14	8	172
	계	32	74	50	36	52	58	49	38	57	30	476
예과1년 (‘02)	남	29	62	44	37	21	30	37	24	51	28	363
	여	11	30	23	10	20	23	15	12	16	16	176
	계	40	92	67	47	41	53	52	36	67	44	476
계	남	96	159	125	120	119	146	152	109	146	104	1,276
	여	53	149	101	72	92	95	71	57	90	79	859
	계	149	308	226	192	211	241	213	166	236	183	2,135

[참고자료]

< 정부가 지원한 축사, 창고 >

□ 축사시설 관련 애로사항

o 축산분야에서 정부정책자금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한 부분은 농업종합자금, 가축계열화사업,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등 3개사업이 있습니다.

- 농업종합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가축계열화사업과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은 시․도를 통해서 각각 지원

o 상기 3개 사업의 경우 축사시설 뿐만 아니라 경영자금, 계열농가사육수수료, 기계장비 구입비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별로 축사시설 지원자를 별도로 조사한 후, 농협과 시․군(시․도)를 통해 현지 조사하여 축사시설 사용여부를 파악하여야 자료작성이 가능합니다.

o 이럴 경우 자료작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군 및 농협직원 동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비사용 시설물 >

□ 정부가 지원한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물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황

(단위 : 개소, 평)

		지원시설		미사용 시설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유리 온실	계	526	1,007,881	26	40,775
	유리온실	369	831,012	18	35,175
	경질판온실	157	176,869	8	5,600
버섯 재배사	계	1,852	260,437	444	59,783
	첨단재배시설	121	30,615	19	3,370
	균상재배시설 (100평이상)	497	168,419	101	41,925
	균상재배시설 (100평미만)	1,234	61,403	324	14,488

* 미사용 유형 : 부도․경매처분, 시설노후화, 용도변경, 경영부실, 화재, 수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