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경상남도	◆ 일 시 : 2004. 10. 13.(수) 오전 10시 ◆ 장 소 : 경남도청 회의실
1. 사천공항 존페위기에 처해 - '97년 이후 이용객, 항공편수 50% 감소, 공항 재정자립도 35.7% -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해야.. 2.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장기 표류 - <수산자원보전지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어려움 겪어 - 문광부, 사업부진으로 5개사업, 6천 7백억원 축소 3. 지자체 복무조례 <천차만별>, 도민불편 우려 - 행자부 <복무 표준안> 이행률 24%, 전국 66%%에 훨씬 못미쳐 -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국민불편, 대국민 혼란 우려 4. 고용확대로 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해야 - 道 고령화 사회 진입 1994년, 우리나라 전체 평균 보다 6년 빨라 - 초고령 10개 시군 중 의령 남해 1위, 산청 6위 5. 성공예감 <경남 기계산업> - 4개 지방산업진흥사업 중 최고 평가받아 -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수준 갖추는게 과제 6. 수해복구용 수의계약, 비리온상 주장 터무니없어 - 생트집, 야당 단체장 흠집내기에 불과해 7.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단지 육성해야.. - 道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기반과 여건 갖춰..

사천공항 존폐위기에 처해

- 이용객, 항공편수 50% 감소 -

최근 경기침체와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천공항>의 경우, 지난 '90년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육상교통의 불편으로 급증했던 <항공수요>가 IMF 환란위기가 발생했던 '97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히 감소함.

사천공항의 하루 이용객수 추이

구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8
여객수(명)	940	1,539	2,300	2,649	2,351	2,233	1,419	1,331

※ 자료 : 건설교통부

<항공운항편수>에 있어서도 2001년에는 1일 왕복 20편의 항공기를 운항했으나, 지금은 12편의 항공기만이 운항되고 있음.

특히, '01.11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6시간이 넘게 소요되던 서울-진주간이 3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격감.

이로 인해 공항의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짐. '99년 15억 6천만원 적자에서 '03년에는 20억여원으로 적자폭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03년 <재정자립도>는 35.7%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수익률 및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당기순이익	-1,562	-1,542	-1,691	-1,770	-1,984
재정자립도	38.0	42.6	41.1	39.6	35.7

주: '02년 공사체제 전환 후 발생한 회계상의 일시적 특별손실은 제외함.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공항 주변의 산업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공항접근 교통망을 개선하며, 지역 문화행사와 관광상품과 연계된 항공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장기 표류

- 사업부진으로 5개 사업 6천7백억 축소 -

남해안을 국제수준의 관광거점 도시로 개발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4년째 접어들도록 제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

도는 2000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10개 시․군 28개 지구에 총 사업비 1조 7,691억원(국비 5,257억원)을 투입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상당 지역이 <수산자원보전지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있고, 재원조달 미흡, 보상지연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진자체가 어려움.

○ <마산 구산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0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당국에 <해제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 <거제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 동백 군락지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었지만, <국가지정문화재>에 인접하고 있고, 대부분이 보전림과 국유림이라, 포기한 상태.

○ <사천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등의 절차가 길어져 지난해 8월에야 공사에 착수함.

'04년까지 마무리되는 1단계 21개 사업의 10월 현재 <공정율은 50%>에 불과

문화관광부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축소․재조정(경남, 총 28개 사업 중 4곳 취소, 1곳 축소, 1곳 제외, 1곳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으로써 모두 23개 사업으로 변경됨.

경남지역의 <총사업비>도 당초 1조 7,691억원에서 6,674억원이 줄어 1조 1,017억원으로 축소됨.

이에 이재창 의원은 “국제적 청정 해역을 유지하고 있는 경남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모든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 주문.

지자체 복무조례 '천차만별', 도민불편 우려

- 道, 행자부 표준안 이행률 24%, 전국 66%에 훨씬 못 미쳐 -

<주5일제 근무실시>를 앞두고 지방에 시달한 <복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국민불편>과 <대국민혼란>이 예상됨.

행정자치부의 <복무 표준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전국 250개의 자치단체 중 165개로 66%에 달하지만, 경남은 5개에 불과.

전국 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상황

구 분		계			개정 완료			개정 추진중
		기관수	반영	수정	소계	반영	수정	소계	반영	수정
전 국		250	165	85	241	159	82	9	6	3
도	경기	32	28	4	32	28	4
	강원	19	12	7	19	12	7
	충북	13	8	5	11	6	5	2	2
	충남	17	17	-	17	17	-
	전북	15	12	3	14	11	3	1	1
	전남	23	16	7	23	16	7
	경북	24	16	8	24	16	8
	경남	21	5	16	21	5	16
	제주	5	5	-	5	5	-

자료 : 행정자치부(04.9.23)

지방의회에서 수정된 조례 내역을 살펴보면 <토요휴무실시>나 <배우자출산휴가일수 증가> 등 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준안>대로 통과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이나 <연가일수 축소> 등 불리한 조항은 <표준안> 대신 <현행 규정>대로 통과

<표준안> 항목별 개정 현황

구 분	비밀엄수	동절기근무 시간연장	토요휴무실시	연가일수축소	출산휴가 일수증가
이 행	8	9	21	9	20
미이행	13	12	0	12	1

이렇게 <복무조례>가 다르면, <겨울철 근무시간의 차이>로 민원인의 불편 가중과 함께 행정전산망의 운영 차질, 시간외 수당에서 오는 공무원간 급여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지방 공무원의 입맛에 맞게끔 제각각 의결됨으로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그리고 지방공무원간 복무형태가 달라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특히 동절기 퇴근시간이 달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며, 조속히 <표준안>대로 통과되도록 주문함.

고용확대로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 초고령 10개 시․군 중 의령․남해 1위, 산청 6위 -

통계청의 <200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이미 지난 '94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듬.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화 사회 진입시기

구분	고령인구/전체인구	한국진입시기	경남
고령화사회	7~14% 미만	2000	1994
고령사회	14~20%미만	2019	2016
초고령사회	20%이상	2026	2025

그 중에서도 의령, 남해, 산청, 합천, 함양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군 현황

시 군	1993		2003
	고령인구비율(%)	전국 순위	고령인구비율(%)	전국 순위
의령군	13.6	6	24.7	1
남해군	14.0	2	24.7	1
산청군	12.3	21	23.1	6
합천군	12.5	-	22.6	12
함양군	12.5	-	21.8	16

이로 인해 200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7.8명당 노인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2030년이 되면 2.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동인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비용 등 사회복지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서 정부 재정을 압박함.

도에서 지난 9월 발표한 <NEW 경남 노인복지정책 2009 비전>은 지나치게 보호시설, 요양시설, 복지회관 등 하드웨어의 구축 위주로 대책을 수립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을 최대한 유예하고, 생산인력으로 재활용하는 기업에 행정․세제상의 지원정책을 펴는 등 적극적인 고용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함.

성공예감 <경남 기계산업>

- 4대 지방산업진흥사업 중 최고 평가 -

정부에서는 2000년 경남의 기계테크노벨트 조성산업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해, 1단계 사업(메카노21, 총사업비 4,284억원)을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음.

2003년까지 총 3,455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계획 대비 81%라는 매우 우수한 예산집행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단계 사업의 성과

○ <신지식기계설비기술개발사업> (주)센트랄이 미국 GM사와 1억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등에 230억 수주계약 체결, (주)한국화이바가 인도철도차량 등에 270억원 매출

○ <중소기업1사1기술사업> 신제품 매출 730억원, 국내외 특허 43건, 실용신안 22건 등의 사업화에 성공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서 전국 4개 시․도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평가한 결과('03.10), <경남의 기계산업>이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꼽힘.

금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하드웨어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1단계 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경남의 기계산업을 <동북아 기계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04~'08) 시작

이번 사업은 기계 로봇산업,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총 사업비 6,639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전망임.

이에 이재창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계산업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여전히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심각하여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우려 등 위기위식이 고조되고 있다” 며, <2단계 기계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조속히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접근할 것을“ 주문함.

수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비리의 온상 주장

- 생트집, 야당 단체장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

해마다 계속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현역 도지사를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도내에는 라마순, 루사, 매미, 메기 등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해 92명이 숨지거나 실종하고, 4만 5천여 명이 집을 잃고, 3조 2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음.

2000년 이후 재해발생 현황

연도	재해규모					복구비(억원)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사망실종	이재민	계	공공시설	사유시설	총계	국비지원
2000	3	429	1,058	764	294	2,930	2,005
2001	0	0	230	176	54	433	0
2002	24	8,087	11,328	8,758	2,570	19,253	13,755
2003	65	36,721	18,822	12,087	6,735	30,250	20,282
2004	0	66	398	370	28	3	0
계	92	45,303	31,836	22,155	9,681	52,869	36,042

최근 여당에서는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과정에서 거창 등 경남지역 4개 지자체의 불법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모 여당 국회의원이 現 국회의원이 당시 거창군수였던 도지사와, 건설업자 등과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함.

여당의 대변인도 이는 “특정지역에서 한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싹쓸이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단체장 호주머니 돈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내부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술 거듬.

여당의 <수의계약은 곧 비리의 온상>이라는 주장은 법과 상식의 무지상태에서 나온 매우 <단세포적 발상>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도 수해발생시 긴급 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음.

태풍 매미와 같이 65명이 사망실종하고, 36,687명의 이재민과 1조 8,76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형 재해사고를 맞아 조속히 복구하여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도 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단지 육성해야

<항공우주산업>은 국제사회의 국가위상을 제고시키고, 국가의 자주국방과 직결되는 산업으로써 국방력과 경제력, 과학기술력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산업임.

경남은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과 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임.

전국의 항공우주산업 관련회사 83개사 중에서 51개사가 도내에 소재할 뿐만 아니라, 총매출의 83%를 점유하고 있고, 창원 기계/연구소, 경상대 항공기부품기술RRC, 사천항공기능대 등 산학연 네트워크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천공항, 고속도로, 용수, 에너지 등 산업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진사>와 <서부첨단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항공산업 인프라>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공우주산업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경남 사천지역을 제쳐두고, 전남 고흥에 <항공우주발사센터>와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임.

이에 이재창 의원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살려 항공우주산업을 Cluster화 하여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함.